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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인기 확인…SH, 2년간 9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9000가구 공급한다. 최근 3억원대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이 흥행에 성공하자 관련 물량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집(지붕)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 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와 관련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 투명한 분양원가 △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이어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 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 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천 원장의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본청약 이전에 SH 구상안이 모두 제도에 반영돼 서울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미래가치는 감가 상각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시에는 지상권 등이 토지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더 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아시아를 핀테크 허브로...한·베 디지털생태계 키우자” -크레디트스위스 인수하는 UBS...美은행 소방수 떠오른 버핏-“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허리 끊어진 韓게임산업, 정책금융이 사다리 돼야”-국익 대신 국론 분열 부추기는 반일 선동...野, 속셈 뭔가 -고령 운전 규제, 설익은 정책이 부를 역풍 헤아려봤나 △종합-기업들 “외교·통상전문가 모셔라”-STO로 송강호 영화 투자 소액 투자·배당도 가능하죠△글로벌 은행 위기 분수령-“월요일 아침 증시 열리기 전 결론 내자”...CS發 위기 차단 속도전-인플레 대처냐 금융 안정이냐...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경기부양이 더 급해...통화 완화 시동 건 중국·베트남 △종합-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 듯...1세대 1주택은 3분의 1까지 ‘뚝’-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 ‘주 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피해액 4조...금감원 ‘환매중단펀드’ 들여다본다-가상자산 1년새 3분의 1토막...시총 36조원 증발 △한일 정상회담 성과·숙제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풀었지만...실질적 성과 내려면 日 화답 필수-발빠른 실무 조치 착수...정상회담 성과 극대화 총력-“한일관계 이전 수준 복원 땐 수출액 연간 26.9억달러 늘 것”△정치-당직개편 암시한 李...사무총장 교체에 쏠린 눈-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앞두고 원로·전문가 “이젠 바꿀 때” 한목소리 -與 내달 초 원내대표 선거 유력...사실상 경선 레이스 스타트-한미 ‘쌍룡훈련’ 5년 만에 재개...北은 또 도발△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미래 디지털 뱅크의 대표 모델은 ‘바스’다”-디지털금융 협력 위한 동반자협정 논의할 때-“빅데이터 활용·보안 능력이 금융사 경쟁력 좌우”-“韓보험 인프라·기술 노하우, 베트남서 시너지 낼 것”-한국의 카뱅·케뱅같은 디지털 뱅킹 개발할 것-“핀테크, 결제·송금 넘어 일상 송두리째 혁신”-“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 SVB 사태 같은 위험성 적어”-“베트남, 인건비 싸고 세금 혜택 우수...한국의 최적 투자처”-“현장 경험 담은 강연, 실무에 큰 도움”-“승부욕 강한 한·베...협력하면 세계가 놀랄 기적 만들 것”△경제·금융-“주담대, 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으세요”-사상 최대 이익 낸 5대 은행 일자리는 4년간 4444개 줄여 -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일로-가스공사, LNG냉열 활용해 물류창고 신사업△산업-예상보다 센 CRMA...“배터리 공급망 다변화·車 폐기물 재활용 시급”-美 날아간 박정원 “두산밥캣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선점”-제자리 회전, 게처럼 옆으로 주행 현대모비스 ‘인휠 시스템’ 개발 -LGD ‘OLED TV 패널’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ICT-“외부 개발사 지분투자 늘려 ‘제2 배그’ 만들 것”-AI 기업 전환 속도내는 SK텔레콤 사외이사 후보에 KAIST AI연구원장 -챗GPT와 결합...K스타트업 AI 서비스 나갯짓-거북선 복원한 로켓 전문가 “전통화약무기의 최종판”△중소기업-명품엔 ‘불황’ 없다...‘프리미엄 침대’로 정면돌파-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사업 공모 중기중앙회 최대 2000만원 지원-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나 -코골이 반응 베개부터 꿀잠 팁까지...푹~재워 드릴게요 △소비자생활-고객만 바라봤더니 ‘1등’...양념치킨, 美서도 통했죠-‘마시는 뚜껑 컵얼음’ CU, 전국 점포로 확대 -유통가 ‘슈퍼주총’ 시작...신사업이 화두-中 관광객 돌아오자...올리브영, 명동상권 매출 29배↑△증권-폭탄이냐 축포냐...연준이 던질 공은-코스피 견인차 외인, 일주일 새 1조 넘게 팔아치워-바다 건너 폭풍에 덩달아 출렁 은행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증권-사내이사 후보에 엔터기업 대표 이상한 엔지니어링社 세원이앤씨-“美 정부 보조 임대시장, 수익 안정적”-하이올·하이월드·미래美달러채권...악재속 펀드시장 빛내 -‘ESG’ 주제 재무관리논총 봄호 발간 △부동산-‘뉴:홈’ 흥행에...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직방도 ‘유료 정보서비스’ 진출-“성수동 삼표부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오늘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받는다 △문화-“女봐라~우리 모두가 정년이” 창극으로 태어난 웹툰, 신명나네-슈퍼스타가 된 피아노 천재 색색의 판타지에 매료되다-日애니 전성시대...‘스즈메의 문단속’ 서점가 점령△스포츠-해외파들 ‘골 폭풍’...클린스만호 ‘첫승 주인공 나야’ -이소영·황유민 원투 펀치 롯데, 골프구단 대항전 접수-그린 적중률 1위 고진영 ”비결은 정확한 거리측정“-지난주 컷탈락 아쉬움 턴 신지애 JLPGA 투어 T포인트 공동 3위-절대강자 없는 세계선수권 이해인·김예림 피겨퀸 도전△오피니언-K팝도 ‘라디오스타’ 꿈꿔라-호주는 어떻게 퇴직연금 강국이 됐나-이복현 금감원장에 바라는 점 셋△오피니언-노조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경제 동반자’ 한국·베트남, 취업비자 문턱 낮춰야△피플-범죄 피해 ‘경청·공감’ 노력...일상 회복 보람 느끼죠-구자열 무역협회장, 한미 협력 ‘밴 플리트 상’ -‘금호 영재’ 피아니스트 강동휘, 힐튼 헤드 콩쿠르 2위 -조주완 LG 사장, 중남미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성균관대, 중기부 주관 ‘창업중심대학’ 선정-서울교육청, 레슬링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사회 -생산 능력 없으면서...롯데칠성, 재생 페트병 만든 것처럼 홍보했다-카드 잔액 없고 뱅킹 못하면 버스비 내러 은행가야 할 판 -2년 5개월 만에...버스·지하철 ‘노마스크’-전두환 손자 폭로에 들끓는 여론...검찰 수사 이어질지 미지수-직장인 10명 중 8명 “법정 연차휴가 15일 전부 못 써”
- 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원, 민간분양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분양은 1817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분양가는 2021년 이후 인상폭이 컸다. 건축원가를 비롯해 금융비용, 토지매입 비용 등이 꾸준히 올랐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가 축소된 점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올해 1월 안양시 후분양 아파트 ‘평촌센텀퍼스트’가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수준(최초 분양가 기준)에 분양했으며, 2월 분양한 구리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작년 경기남부권의 정비사업 단지(분상제 미적용)가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오름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인 ‘잠실더샵루벤’, ‘더샵송파루미스타’와 후분양으로 공급된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의 영향으로 작년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올랐으나, 올해 들어 영등포, 은평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작년 분양가보다 16%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분상제 미적용) 분양 여파로 평균 분양가격이 높게 반영돼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입지에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전했다. 2월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일반공급 기준)을 나타냈고, 3월 SH(서울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는 67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되면 공공분양 신규 단지에 청약 관심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비롯해 환매 조건 등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은퇴族 모여라" 롯데호텔, 마곡 'VL 레지던스' 사전 청약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호텔은 이달 21일부터 3일간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의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롯데호텔 VL르웨스트 투시도. (사진=롯데호텔)서울 내에 선보이는 VL브랜드의 첫번째 레지던스가 될 ‘VL 르웨스트’는 강서구 마곡 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지하 6층~지상 15층 4개동, 공급면적 51~149㎡ 총 810실 규모로 조성된다. 마곡역(5호선), 마곡나루역(9호선, 공항철도)으로 이어지는 트리플 역세권에 서울 식물원과 도보 5분 거리의 숲세권을 겸해 최적의 주거환경을 갖췄다.롯데호텔은 VL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양사간 첫 합작 VL레지던스로 롯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케 한다.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VL(Vitality&Liberty)’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은 젊은 세대처럼 능동적인 소비 성향과 주체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유지해 ‘욜드(YOLD, Young Old)’라고도 불린다.여가생활과 경험가치를 중시하는 욜드의 특색에 맞춰 VL은 에이지 프렌들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롯데호텔이 50년간 축적한 서비스 노하우를 주거 영역에 접목했다.롯데호텔 VL르웨스트 로비. (사진=롯데호텔)호텔식 입주민 서비스는 VL르웨스트의 가장 돋보이는 차별점이다. 각종 업무 지원과 대행 서비스를 아우르는 컨시어지 서비스, 세대 내 청소·정리수납 등을 비롯한 주 2회 하우스키핑 서비스, 건강 상태에 따라 구성되는 호텔 셰프의 맞춤식단 등 5성 호텔급의 고품격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꾸준한 사회활동을 위한 여가·문화 서비스도 갖춘다. 입주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물론 롯데JTB, 롯데렌탈 등의 롯데 계열사와 연계한 VL 특화 상품과 혜택도 준비 중에 있다. 동종업계 브랜드 중 반려견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펫 프렌들리(Pet Friendly) 정책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또 보바스기념병원, 이대 서울병원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단지 내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전용 창구를 통한 입주민 대상 전문의 진료 및 건강검진도 이뤄진다. 실시간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통한 긴급 SOS 알람 서비스로 선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시니어 맞춤형 특화 설계도 수요자의 관심을 끌 요소다. 액티브 시니어의 독립성을 반영한 ‘원룸 원배스(방 하나당 화장실 하나)’ 평면, 세대 내 순환형 동선 구조, 입주자별 취향을 고려한 비스포크 발코니 등으로 불필요한 동선을 없애고 편의를 높였다.2025년경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되지만 지난해 국내 시니어 주거시설의 수용인원은 약 1만명 규모로, 시니어 인구 1500여만명 중 불과 0.06%만 거주 가능한 수준 으로 추정된다. 공급 부족 상황 속에 2022년 분양된 VL라우어는 청약 접수에 2만여건의 신청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 256대 1을 기록해 욜드의 구매력과 프리미엄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확인했다.수도권에서 프리미엄 주거시설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VL 르웨스트의 보증금은 7억5000만원부터 책정됐다. 견본주택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은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24일 발표 예정이다.롯데호텔 관계자는 “향후에도 교통과 생활 여건이 뛰어난 도심 역세권 지역과 복합단지 입지 위주로 신규 VL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10년 내 100조원대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실버 이코노미에 대응하는 롯데호텔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만들 것”이라 말했다.
- 자영업자·기업 잡는 형벌규정 대폭 푼다…징역·벌금→과태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기업을 위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경제 형벌규정을 108개를 대폭 손본다. 과도한 형량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거나 행정 제재로 바꾸고, 경미한 위반 행위는 비범죄화하고 사문화된 규정도 개선한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업투자,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기업 자유 위축하는 형벌 집중 개선…징역·벌금→과태료 부과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검토 대상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할 방침이다.먼저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개선한다. 기업의 자유나 창의를 위축시키고, 형벌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등을 집중 개선한다.우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를 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고 형량도 조정한다.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량과 균형을 맞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조5000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한다.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물가안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물가안정법 위반), 선박안전 관련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선박안전법 위반) 등 행정목적의 출입조사에 장애를 줄 위험성에 불과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최근 고발사례가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폐지하고 행정제재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다단계판매 청약 철회시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행위(방문판매법 위반)등 최근 5년간 고발사례가 없는 건은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행정제재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 등 ‘생활밀착형’ 규정 대폭 완화…경미한 위반 비범죄화이번 2차 개선과제에는 자영업자나 일반 국민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500만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를 미신고한 자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형량을 조정해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도 영양사 등 유사 면허의 동일 위반행위 제재수준을 고려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조정됐다. 소액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규정에 대한 비범죄화도 추진한다. 온천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온천법 위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벌금액과 같은 수준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비범죄화할 계획이다.정부는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의 입법절차를 추진해 5월 중 국회 제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5억' 고덕강일 반값아파트에 1만3천명 몰려…청년 118대 1 경쟁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에 1만3000여명이 몰렸다. 특히 청년 특별공급의 청약 경쟁률은 118.3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SH공사 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달 27~28일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사전예약을 접수한 결과 400가구 모집에 1만326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3.2대 1로 마감했다고 1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총 500가구로 전용면적은 59㎡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400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유형별 경쟁률을 보면 청년특별공급이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몰려 최고 118.3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신혼부부특별공급 14.6대 1, 생애최초특별공급 11.8대 1을 기록했다. SH 측은 서울지역 최초 공급, 고품격 설계, 고급 자재,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청약수요자의 신청을 몰리게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전예약은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청년유형이 반영된 서울지역 첫 공급이다. 또한 주변 전세 수준의 추정 분양가도 청약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형태로 건물 분양가격과 별도로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 약 3억5500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여기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료 선납할인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간 거래 등을 추진하는 점이 수분양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일반공급 접수 일정은 오는 2~3일 1순위, 6일 2순위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3일이다. 기존 공공분양과 달리 사전예약은 1순위 신청이 초과하더라도 마감되지 않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2순위와 1순위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따라서 2순위 대상자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한파에도 불구하고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월 2일부터 진행되는 일반공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고덕강일3단지는 총 1305가구의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내에 강빛초·강빛중과 병설유치원이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강변북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가깝고 주변에 5호선 강일·상일동역이 있다. 향후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지구까지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한다는 계획도 있다.
- 내년 개통 파주·동탄 등 GTX-A 수혜지역 다시 '꿈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A 노선의 순차적 개통을 밝히면서 수혜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 효과를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보고를 통해 GTX-A노선의 조기 개통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GTX-A를 시험 운행하고 내년 상반기 수서역~동탄역 구간, 하반기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5년 하반기는 전 구간을 개통한다. 다, 삼성역의 경우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돼 있어 2028년 완공 및 연결을 추진하고, 이전까지는 무정차 통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GTX-A 노선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다시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GTX-A 노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파주시는 국토부 발표 이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GTX-A 운정역(가칭) 주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2월 6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월 거래가(6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힐스테이트 운정’은 전용 72㎡타입이 2월 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전월 대비 3500만원의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였다.분양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청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실제 GTX-A 창릉역(예정) 호재가 있는 창릉신도시는 최근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1만4000명의 청약자를 모집하며 평균 1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GTX-A노선 주변에서는 한동안 사업 시기를 조율하던 민간 분양단지들도 분양 일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먼저 GS건설은 3월 파주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A19블록에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대단지로, GTX-A 운정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다. 용인에서는 DL이앤씨가 4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기흥구 마북동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3층~지상 32층, 총 999가구의 대규모 단지다.동탄2신도시에서는 대방산업개발이 4월 동탄역 인근 C18블록에 ‘화성동탄3차 대방엘리움(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464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다.업계 관계자는 “GTX-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18분대,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19분대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옥석가리기가 어느 때 보다 심화된 만큼, 확실해진 GTX 효과를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내주 전국 640가구 청약 접수…뉴홈 ‘고덕강일3단지’ 시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3곳에서 총 640가구(사전청약·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자료=리얼투데이)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서는 공공분양 ‘뉴:홈’ 물량인 ‘고덕강일3단지’(500가구)가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의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분양가는 ‘반값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저렴하나 매월 토지 임대료를 공공에 납부해야 한다.지방에서는 대전 중구 ‘목동 더샵 리슈빌’(30가구)과 충북 진천군 ‘진천 덕산우방아이유쉘’(110가구) 2곳이 청약 접수를 앞뒀다. 모델하우스는 2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5곳, 정당 계약은 2곳에서 진행된다. 한편, 24일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등의 모델하우스가 오픈에 나섰다.청약 접수 단지청약접수단지를 자세히 보면 먼저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대전 중구 목동에 공급 ‘목동 더샵 리슈빌’가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93가구 중 민간임대 분 30가구를 분양한다. 대전중앙초, 충남여자중·고가 도보권에 있다.내달 2일, SH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고덕강일3단지’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1305가구 중 50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단지 반경 300m 이내에 강빛초·중과 병설유치원이 있다.모델 하우스 오픈 단지로는 내달 3일, 동부건설이서울 은평구 역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52가구 중 45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역, 3호선 불광역이 가깝다.
- '3.5억' 한강 인접 명품주택단지…'고덕강일3단지' 27일 예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300여 세대의 고덕강일3단지를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고품격 명품주택으로 조성한다. 오는 27일부터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 일반공급 1, 2순위 접수를 받는다. SH공사는 첫 번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를 고품격 설계, 고급 자재, 주요 공종 직접시공제 등을 적용한 명품단지로 조성하고 공공주택 분양가에 택지비를 제외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덕강일3단지 메인 투시도. (사진=SH)◇공공주택도 고품격 디자인에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춘다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증을 획득한 고품격 디자인과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한다. 오픈 발코니 등 다양한 입면을 구현하고, 정원형 옥상정원 등 고급화된 조경특화공간을 마련했다. 지하 선큰(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만드는 공간) 공간을 품은 피트니스센터와 스카이카페, 스카이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공간도 강화한다.자재도 엄선했다.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을 짓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화된 고강도 콘크리트를 구조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고품질 자재로 △ 단열과 디자인이 우수한 시스템창호 △ 유려한 디자인의 롱브릭 벽돌 등을 외부 마감자재로 사용했다. 내부에는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민간 아파트에서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 포셀린타일 아트월 △ 프리미엄 마감자재인 엔지니어드스톤 등으로 주방 상판과 벽을 마감한다. 특히 개선 설계된 자재가 실제 건설공사에 적용되도록 시공사 선정 시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제출, 시공 중 자재 선정 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2개 공종(공사금액 30%이상 비율)에 대해 원도급사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 안전관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이번 사전예약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정책브랜드 ‘뉴:홈’의 주택유형 중 나눔형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본청약은 후분양을 적용하여 공정 90% 완료 시점(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첨자가 실제 집을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청약시 포기하더라도 청약제한사항 등 불이익이 없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SH측은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수분양자는 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환 가능토록 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수분양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SH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월 임대료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수분양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한강 인접한 우수한 입지…현재 추정가격 약 3억5000만원 고덕강일3단지는 총 1305호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다.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00호(전용 59㎡)이며, 전체공급물량의 80%인 400호를 이번에 신설된 청년특별공급 등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한다.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택의 건물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 약 3억5500만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이다. SH공사가 2021년 공개한 고덕강일4단지 건축비(약 1억8300만 원)와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격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청약까지의 물가상승 예측치와 국토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기, 고품질 자재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전예약 공고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 2월 27일~2월 28일 △일반공급 1순위 3월 2일~3월 3일 △일반공급 2순위 3월 6일 등이며, 당첨자 발표는 3월 23일 예정돼 있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기존 공공주택보다 뛰어난 명품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