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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초국경·사이버화된 범죄, 안전한 나라 위한 형법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초국경, 사이버화된 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인간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제2회 형사법포럼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형사법 세계적 석학 울리히 지버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 명예소장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1911년 설립 이래 단일 기관으로, 가장 많은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연구기관이다. 이 총장은 지난 2004년 젊은 검사 시절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에서 국외연수를 받았을 당시 지버 교수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총장은 “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지버 교수의 지론이자 철학은 ‘안전형법’에 귀결된다”며 “안전한 나라의 형법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서 지버 교수는 “마약·무기·인신·인체 장기 국제 거래 등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 범죄는 초국가적 형사법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사 소추는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외국의 수색, 체포영장은 해당 국가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타국 영토에서 집행할 수 없어 범죄자와 수사 당국 사이의 상당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당국 간 국제 공조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에 대한 성공적 수사로 이어져도 사법공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지버 교수는 “국제경제범죄,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기소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초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 해결책이 개발돼야 할 것인데 유럽연합(EU) 전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검찰청(EPPO) 설립이 그 모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유럽검찰청은 EU에서 지난 2021년 6월 부패·경제·조세·자금세탁 등 초국가적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도록 설립한 검찰청이다.지버 교수는 “EU의 유럽 구속영장은 ‘직접 승인’ 원칙에 따라 특정 사건에서 외국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해 다른 EU 회원국에서 구속영장을 인정하는 절차를 상당히 단축시킨다”며 “초국가적 형법 모델은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공조라는 전통 협력 모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다국적 형법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화에 따른 형법의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버 교수는 “디지털화의 발전은 컴퓨터 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범죄, 인격권 침해, 불법 콘텐츠와 가짜뉴스, 인공지능의 특수 효과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등에 대한 적극적 감독조치, 기존 형법 외의 추가적인 법체계 도입 등 새로운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전통적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넘어 현대 형사정책의 대안적 수단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버 교수는 “국제 테러리즘 등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그 예방·보안이 형사정책의 핵심”이라며 “형사법적으로는 유죄 선고 없어도 범죄와 관련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와 예비죄 확장하는 방식, 비형사법적으로는 불법 콘텐츠 삭제 등 행정제재 조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19일 대검찰청 제2회 형사법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백주아 기자)이날 토론자로는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지은(45·38기) 법무연수원 교수(부부장 검사) 등이 참여했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는 “초국가적인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일 등이 시행하는 원격지 서버의 디지털 정보 수집 절차인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법무연수원 교수는 “독일은 대상물의 불법성만 확인되면 독자적 몰수가 가능하다는 독립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사회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손주환·김시앙·김현종 등 프로 유망주, 세계선수권 국가대표 발탁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오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제5회 23세 이하(U-23)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국가대표 선수단을 18일 최종 확정했다.협회는 “지난 16일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일대 김상엽 감독(수석코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한규 감독(야수코치), 국군체육부대 지재옥 코치(배터리 코치)를 각 분야별 코치로 선임했고 각 포지션 별 선수 24명(투수 11명, 포수 3명, 내야수 6명, 외야수 4명)을 최종 엔트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국가대표 선수단에는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는 손주환(NC)과 2024 퓨처스 올스타에 선정된 최현석(SSG)이 우완투수로, 송재영(롯데)과 주승빈(키움)이 좌완투수로 선발됐다.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임형원(NC)과 지난해 세계청소년에서 활약했던 박기호(SSG)가 사이드암 투수로 마운드를 지킨다.포수는 블로킹 능력이 뛰어난 김시앙(키움)과 강한 어깨를 자랑하는 류현준(두산)이 안방마님으로 활약한다. 큰 신장이지만 빠른 발을 가진 송호정(한화)과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김두현(기아)이 내야진의 축을 맡는다. 정확한 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최성민(KT)과 정안석(한화)은 타선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김현종(LG)이 외야를 지킨다.대학 선수로는 김백산(부산과학기술대 2)과 한지헌(경희대 2)이 마운드에서 힘을 보탠다. 홍대인(사이버한국외대 2), 임상우(단국대 3), 이정현(한양대 4) 등도 대표팀에 합류한다. 고교 선수로는 유일하게 좌완투수 김태현(광주제일고 3)이 선발됐다.이번 대회는 총 12개국이 참가하며, 예선 라운드 상위 3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한다. 예선 라운드 상대 전적(2경기)과 슈퍼라운드 성적(3경기)을 합산한 종합 성적 최종 상위 2팀이 결승전에 오른다. 한국은 대만,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B조에 속했다.협회는 우승을 목표로 8월 말부터 선수단을 소집해 국내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팀 전력을 극대화한 후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 “中에 인권 있어?" 질문에 답변 거부…중국 AI는 ‘사회주의 AI’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중국 인공지능(AI)스타트업 01.AI가 만든 챗봇에 “중국에 인권이 있는가” 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인가” 등을 질문했더니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비판론자들의 지적을 인용해 “시 주석의 정책은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시민사회를 억압했다”는 다소 미묘한 답변을 내놨으나, 곧이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처럼 AI 챗봇이 중국의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지 등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인공지능(AI) 챗봇 어니가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른 질문을 시도하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 공간관리국(CAC)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빅테크부터 문샷, 01.AI 등 AI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언어모델(LLM)에 대한 정부 검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울러 검열·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이를 통과하려면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중국 전역의 CAC 지부 공무원들은 각 기업을 직접 방문해 LLM 훈련 데이터 및 기타 안전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열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수없이 던져 LLM의 답변을 확인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질문은 국가 정체성이나 시 주석과 관련된 것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항저우의 한 AI업체 직원은 “CAC에는 관련 업무를 하는 특별팀이 있다. 이들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회의실에서 검열을 진행했다”며 “우리는 첫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았다. 직원들은 논의를 통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추측한 뒤 (답변 기능을) 조정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 검열을 통과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고 전했다.까다로운 검열·승인 절차 때문에 AI기업들은 방대한 훈련 데이터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가 권력 전복을 선동한다’, ‘국가적 통일을 훼손한다’ 등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많은 키워드와 질문을 별도로 수집해 매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 매우 어렵고 복잡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베이징의 한 AI스타트업 직원은 “우리 모델에는 답변에 제한이 없어 보안 필터링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중국 AI 기업들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부터 시 주석 관련 인터넷 밈인 곰돌이 푸우까지 민감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바이두의 어니는 “다른 질문을 하라”고 답했고,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공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하지만 CAC는 모든 정치적 주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공개된 국가 표준에 따르면 LLM는 질문의 5% 이상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질문, 예를 들어 중국 인권이나 시 주석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해선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AI기업들은 추가 대응에 나섰다. 앞서 예시한 01.AI 챗봇이 처음에 미묘한 답변을 내놨다가 돌연 답변을 거부하게 된 것도 CAC의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답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채티.IO 챗봇을 구축하는 AI 전문가인 후안 리는 “개발자가 LLM이 생성하는 텍스트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시간 응답을 대체하기 위해 또 다른 계층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이메일 스팸 필터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분류 모델을 사용한다. 답변이 민감한 범주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교체를 촉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푸단대학이 각 챗봇에 중국의 핵심 사회주의 가치와 관련해 민감한 질문을 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바이트댄스의 챗봇이 안전준수율 66.4%로 가장 양호한 성과를 냈다. 같은 테스트에서 오픈AI의 GPT-4o은 7.1%를 기록했다. FT는 “중국이 만리방화벽을 도입한 지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중국은 AI 및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순천향대, '2024 전국대학이러닝협의회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고등교육의 원격교육 혁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2024 전국대학이러닝협의회(회장 임상훈 순천향대 하이플렉스 교육센터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대학이러닝협의회 회장인 임상훈 순천향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이번 행사는 전국대학이러닝협의회가 주최하고, 회장교를 맡은 순천향대가 주관했다. 컨퍼런스 주제는 “Be ‘X with AI’ to adapt to DX”로 ‘디지털 전환 시대(Digital Transformation : DX)에 적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는 87개 대학의 관계자 150여명과 네이버, 이스트소프트, LGU+ 등을 포함한 11개 에듀테크 기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올해는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인 태재대의 염재호 총장이 ‘AI 시대 태재대학교의 교육혁신’을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섰다. 염 총장은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을 표방한 태재대학교의 혁신적인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을 공유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경호 순천향대 교무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대학 원격교육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른 대학 원격교육의 지향점(숙명여대 이재경 교수), 고등교육에서의 AI 결합 수업모델(한림대 간진숙 교수),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AI 도입, 실천 그리고 고려사항(아주대학교 신종호 교수), 디지털 트윈과 멀티 유저 환경에 기반한 실감형 원격교육의 전망(전남대 류지헌 교수), AI기반 에듀테크의 미래와 한계(연세대 김남주 교수), 사이버대학의 원격교육 운영 노하우(건양사이버대 최동연 교수) 등 7개 대학 발표와 6개 에듀테크 기업체(네이버, 이스트소프트, LGU+, 자이닉스, 유비온, 메디오피아 등)의 AI기술 실제 고등교육 적용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임상훈 전국대학협의회장(순천향대 하이플렉스교육센터장)은 “금번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대부분 교수자 또는 실무자가 원격교육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참고·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컨퍼런스가 끝난 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들을 상기해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회장교인 순천향대는 원격교육 운영에 있어, 2022년부터 선도적으로 하이플렉스러닝(HyflexLearning) 학습 모델을 도입했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면서 원격교육을 통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 쯔양, 과거 영상 온통 ‘피멍+상처’…“매일 맞으면서 먹방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 및 착취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간의 방송에서 발견됐던 멍 자국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 사진 일부.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 측이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쯔양은 A씨가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했고 A씨가 가족과 직원들까지 협박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학 휴학 시절 만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쯔양은 유튜브 방송 초반 벌었던 모든 돈을 빼앗겼고,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고 폭로했다. 또 쯔양은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키며 그때 번 돈도 모두 빼앗아 갔다고 밝혔다. 쯔양이 ‘일을 그만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폭력을 행사해 하루에 두 번씩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이러한 협박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방송이 성공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고 7(A씨)대 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광고 수익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사진=유튜브 캡처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쯔양이 과거 진행했던 방송에서 멍 자국이나 상처를 가리는 밴드를 부착한 모습이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는 쯔양이 이야기한 폭행당한 시점과 거의 일치해 충격을 주고 있다. 쯔양이 반팔을 입고 방송에 임한 날에는 어김없이 가녀린 양쪽 팔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고, 밴드가 붙어 있었다. 당시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팬들도 쯔양의 멍든 팔을 보면서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들은 직업이 먹방 유튜버이기에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거나, 개인적으로 멍이 잘 드는 타입이라고 추측했고, 쯔양 역시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2019년 개인 방송을 시작한 직후부터 무려 4년간 수익을 착취를 당하고, 심각한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방어흔이었던 것. 사진=유튜브 캡처한편 쯔양은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A씨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자신과 관련 없던 일을 지어내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다녀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 사실이 크다”면서 상해 증거 사진, 협박 메시지 등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사진에는 멍투성이인 쯔양의 모습이 담겼다. 쯔양이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약 40억 원이 넘는다고 했으나, 해당 건은 A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 건은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김 변호사는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렉카 연합’이라고 하는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등이 소속된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와 구제역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해명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쯔양 "전 남친 폭행·협박에 술집서 일하기도...40억 넘게 못 받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거를 빌미로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100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이 입장을 밝혔다.쯔양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사이버 렉카는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대학 휴학 중 남자친구 A씨를 만났다는 쯔양은 “지옥 같은 일”이라며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쯔양은 “(A씨)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술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아주 잠깐 했었다”라며 “주변에 협박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당시 그 일로 벌었던 돈도 전부 (A씨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또 ‘먹방’을 하면서도 A씨의 폭행과 착취는 계속됐다고 했다.쯔양은 “방송이 커져 잘 되니 소속사를 만들고 수익을 (A씨) 7대 (쯔양) 3으로 나누는 부당한 계약도 체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가 수치스러워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라며 반항하지 못했다. 직원들도 2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았다”며 “그러다 그분(A씨)이 주변에 (저에 대한) 욕도 많이 하고 과장되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뜯겼고 2억 원 정도를 줬다”고 했다.결국 쯔양은 “가족이나 직원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유튜버들에게 없던 일까지 만들어 제보하면서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쯔양은 “최근 (A씨에게) 독립하게 됐고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어떤 식으로든 원하지 않았다”며 “지옥 같은 날들이었지만 가족 같은 직원들과 받았던 사랑이 너무 좋았다. 더는 숨을 생각 없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가 너무 컸고 자료도 매우 많았다. (쯔양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다”면서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쯔양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A씨)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했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사이버 렉카를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로 판단하면서 관련 처벌 수위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거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 "미래에는 양자·나노기술이 레고처럼 결합…새 보안위협 대비해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미래에는 양자기술을 비롯한 수십 개의 신기술이 공학 플랫폼에서 레고처럼 합쳐져 움직이게 됩니다. 기술들이 한 데 섞이고 우리 일상에 스며들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같은 미래 위협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 방안은 전무합니다.”디미트리 커스네조브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과학기술국(S&T) 차관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에 온라인 방식으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유튜브 화면 캡처)디미트리 커스네조브 미 국토안보부(DHS) 과학기술국(S&T) 차관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 온라인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위협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DHS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연방 기관이다. 테러 방지를 비롯해 국경 보안, 이민법 관리, 사이버 공간 보호, 재해 복원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자살 폭탄테러 사건 이후 새롭게 구성됐다. 현재 총 22개의 산하 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양자기술과 나노기술은 생명과학과 유전자 연구 등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커스네조브 차관은 “이제 이러한 기술이 과학뿐 아니라 보안 분야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는 더 촘촘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커스네조브 차관은 “정보 보호를 논할 때 사이버 보안과 첨단 컴퓨팅 기술, 신기술을 모두 다뤄야 한다”면서 “5세대(5G) 통신을 넘어 6G, 그리고 양자기술을 더한 7G 등 차세대 네트워크가 나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타파할 수 없는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세계에는 경계가 없어 한 국가의 위협이 인접국으로 급속도로 확산된다. 어느 한 사건이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별보좌관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10일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최연두 기자)특히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 영향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잦다. 함께 기조연설자로 나선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별보좌관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양자 컴퓨터와 로보틱스 등의 파괴적 신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는 한편 사이버 보안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무력하게 만든다”며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필 베네블스 구글클라우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태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디지털 전환이 데이터 혁신,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인프라의 ‘보안’과 ‘회복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구글클라우드가 지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를 타깃으로 감행된 피싱 공격 건수는 2020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베네블스 CISO는 “디지털 생태계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서 각종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다. 집약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개선해야 진정으로 회복성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각국 정부와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 세계 정책 리더들이 보안 강화를 위해 구글 등 기술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언급한 그는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상호 파트너십을 맺으면 국제 위협에 맞설 공동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도 “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 민간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최연두 기자)아울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회식 축사에서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변화시켰으나 사이버 위협을 크게 증가, 진화시켰다”면서 “사이버 위협은 더 정교하고 민감하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보안의 영역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지켜내야 할 숙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제로 트러스트 소프트웨어, 공공망 보안 등 신보안 체계를 도입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 고려대·성신여대 등 정보보호 전공자, 사이버부대 전문사관 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이 국방부와 협력하여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의 재학생을 사이버전문사관으로 양성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2016년 3월 24일 제7항공통신전대에서 실시된 제2회 공군 사이버 전사 경연대회에서 본선 참가자들이 사이버 모의훈련체계를 통해 사이버 공격 침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조치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공군 제공]이 제도는 고려대(세종), 성신여대, 세종대, 전남대, 충남대 등 정보보호특성화대학 5개교 재학생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3~4학년 동안 사이버전문교육과 군사교육을 받게 하고, 졸업 후에는 사이버작전 관련 부대에서 3년간 복무하는 내용이다.2024년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10명을 최종 선발하기 위해 서류, 면접, 종합평가 등 3단계의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9월까지 지원 접수2024년 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선발은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인 고려대(세종), 성신여대, 세종대, 전남대, 충남대 등의 재학생들이 대상이다.9월까지 지원을 접수받아 최종 10명의 후보생을 선발한다. 지원자들은 12월까지 총 3단계 전형(서류, 면접, 종합평가)을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후보생들은 2년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졸업하여 2027년 6월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사이버전문사관 후보생 지원자들은 대학 성적 및 자기소개서 기반의 서류 전형을 거친 후, 면접 전형에서 인성·신체 검사, 신원조회, 체력검정, 집단 면접 등을 통해 장교로서의 적합성을 검증받게 된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후보생들은 2년간 과기정통부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게 되고, 후보생 기간 동안 사이버전문교육 및 군사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며, 사이버전문사관의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된다.국방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고도화되는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후보생들은 필수 교육과정을 통해 사이버전문사관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을 통해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강화하고, 군의 사이버 전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선택된 후보생들은 졸업 후에는 국방부의 취업컨설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모집 과정과 세부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는 현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보안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군의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反 엔비디아 진영과 협력…저전력 AI칩으로 승부하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파운드리 세계 2위를 자랑하지만 시스템 반도체(SoC) 분야 점유율은 3%에 그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칩 시장이 2030년까지 1179억 달러(14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AI 칩 대응에 실패할 경우 스마트폰 대응 실패로 몰락한 노키아처럼 한국의 반도체 강국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장벽이 AI 칩보다 낮은 메모리 시장은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AI 칩 대응 전략으로 자강(自强)과 글로벌 협력(協力), 두 축을 제시했다. 먼저 엔비디아의 GPU에 대응할 수 있는 저전력 프로세싱인 메모리(PIM)와 신경망처리장치(NPU) 고도화, 모바일 경쟁력을 활용한 온디바이스 AI나 엣지 서버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이외의 중국, 일본 등 동남아 시장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을 겨냥한 인텔, AMD 같은 반(反) 엔비디아 진영과의 협업도 과제로 떠올랐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폰 노이만 구조를 깨라…PIM과 글로벌 협력전문가들은 1950년대 이후 인텔의 중앙처리장치(CPU)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 기본 구조로 사용됐던 ‘폰 노이만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한다. 70년간 유효했던 이 구조는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은 프로세서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구조를 깨고 메모리가 연산도 처리하는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개발을 추진 중이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반도체·양자 국가 R&D PM으로 활동 중인 오윤제 박사는 “삼성전자(005930)는 메모리 일부를 연산자로 대체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PIM’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SK하이닉스(000660)는 그래픽 D램에 PIM이 적용된 ‘GDDR6-AiM’을 만드는 등 연산 기능이 점점 메모리 안으로 들어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이어 “그러나 이 기술만으로는 모든 연산을 처리할 수 없어 NPU와 역할 분담을 해야 하며, 그 위에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역시 미국이 전략 자산인 AI 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대응, 칭화대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해 PIM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PIM 기술이 자칫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김치 피자’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되는 해법은 인텔, AMD 등과 협업하는 이른바 ‘글로벌 반(反) 엔비디아 진영’과의 협력이다. 네이버는 AI 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텔과 ‘가우디’ 칩 기반의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AMD와 협력하고 있다.임종인 대통령 사이버 특별 보좌관(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은 “원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삼성과 AMD 간 협업이 더욱 긴밀해지도록 정부가 돕거나,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독점 조사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CES 2024에 전시된 온디바이스AI 칩, ‘발열’ 문제 거론돼올해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CES)에서는 ‘온디바이스 AI 칩’들이 많이 전시됐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뜨거워 깜짝 놀랐다는 평가가 많았다. 온디바이스 AI란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신경망 처리 장치(NPU)를 탑재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러나 AI 모델을 아무리 경량화해도 전력 소모가 상당하다. 단말기에 탑재된 AI 모델도 약 10억 개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가진다.AI 반도체의 제왕으로 불리는 엔비디아도 과도한 전력 소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들은 저전력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가 내년에는 ‘블랙웰 울트라’를, 2026년에는 차세대 GPU 아키텍처인 ‘루빈(Rubin)’ R100을 출시하는 등 GPU 신제품 출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앞당긴다 해도 GPU의 설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GPU는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과 완성된 AI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까지 지원하지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효율이 낮다. 반면 NPU는 특정 모델에 최적화되어 비교적 낮은 전력을 소모한다.딥엑스의 김녹원 대표는 “엔비디아와 서버 칩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딥엑스는 저전력 기술로 엔비디아의 20분의 1 수준 전력 소비를 목표로 개발하고, 가격도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낮추는 전략을 세웠다. 이러한 전략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정조준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脫엔비디아 가능할까?…중국, 일본, 사우디 시장 뜬다거대언어모델(LLM)에 필요한 AI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서 고성능 AI 칩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재 글로벌 AI 칩 시장은 97%를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텔과 같은 반(反) 엔비디아 진영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팻 겔싱어 인텔 CEO는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네이버에 협업을 제안하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 5월 한국의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에도 AI 반도체 회사인 프리퍼드네트웍스(PFN)가 있지만, 서버용 AI 반도체를 개발하지는 않는다.네이버로부터 1억달러(1390억원)규모의 디지털트윈 솔루션을 도입한 사우디아라비아도 자체 LLM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엔비디아를 배제하고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 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26일 국회AI포럼 창립식에서 “중국이 자국 AI 반도체를 수입하면 아랍어 중심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며 미국의 중동 진출을 막는 것 같다”며 “중동 시장에 한국 AI 반도체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넘쳐나는 방산업계 일자리…냉전 이후 최대 규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주량을 맞추기 위해 냉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인력 충원에 나섰다.16일(현지시간) 프랑스 빌팽트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국제 육해공 방어 및 안보 박람회에서 프랑스군 병사들이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과 유럽의 20개 중대형 방위·항공우주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해당 조사에 응한 10개 기업의 올해 채용 계획은 3만7000명이며, 이는 현재 전체 인력의 10% 수준이다. 이 가운데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러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미국의 3대 방산업체의 채용 규모는 6000명에 달한다.직급은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다양하다. 직군도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이버보안 분석가를 비롯해 용접공, 기계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많다. 얀 피 유럽 항공우주방위산업협회(ASD) 사무국장은 “냉전 이후 주문량이 상당히 단기간에 가장 주문량이 많이 증가한 시기”라고 말했다.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가 군사비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방산업계는 지난 수십년간 주문이 많지 않던 가운데 디지털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이었다.이탈리아의 대표 항공·방위업체 레오나르도 관계자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보다 더 강도 높게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오나르도는 영국 BAE 시스템즈,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제작을 위한 3개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대체인력을 포함해 6000명을 새로 뽑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8000~1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또 레오나르도 관계자는 방산업계가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선 것은 첨단 IT 업체나 컨설팅 회사와 같은 산업군과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됐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른바 ‘워라밸’과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소위 ‘조용한 퇴사’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유럽 대형 탄약 제조업체 남모는 가장 공격적인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 한 곳이다. 노르웨이·핀란드 정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남모의 직원 규모는 2021년 2700명이었는데 2023년에 3100명으로 15% 늘었고 지금은 3250명이다. 회사 측은 “전에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며 “2030년 말까지 회사 규모를 두배로 키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프랑스 탈레스는 방위 부문에서 현재 직원 8만1000명의 약 11%인 9000명을 지난 3년간 채용했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지난해 채용을 크게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장기 채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BAE 관계자는 “올해 견습과정과 대학 졸업생 2700명, 경력직 수천 명을 뽑고 있다”고 말했다. 스톰 섀도 등을 제작하는 유럽 미사일 업체 MBDA는 올해 2600명 이상 채용 계획인데 이는 현재 인력의 17%에 달한다.16일(현지시간) 프랑스 빌팽트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국제 육해공 방위 및 보안 박람회에서 특수 경찰 부대원들이 시연에 참여하는 가운데 프랑스 수색 지원 개입 설득(RAID)의 표지판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로이터)인력이 부족한 방산업체들은 자동차업계에서 잇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나섰다. 독일 최대 무기 생산업체인 라인메탈은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사 콘티넨탈에서 수백명을 데려올 계획이다. 독일의 방공 센서 제조업체 헨솔트는 올해 70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며, 자동차업체 엔지니어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기어박스 생산업체인 렌크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요 임원들을 영입했다. 자체적으로 인재 양성에 나서는 움직임도 보인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참여하는 롤스-로이스, 밥콕 인터내셔널 등은 자체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들어 민간과 군의 핵 사업에 필요한 인력 수만 명을 훈련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다.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는 핵기술 그룹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2030년까지 핵 방위 분야에서 3만개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방산업계 채용시 일부 직종에 추가 보안 허가가 필요해 고급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내에서 충분히 인력을 찾지 못한 업체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FT가 전했다. 독일 방산기업 렌크의 수잔 비간드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방산업계 내에서는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격을 갖춘 다른 좋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