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47건
- 성평등 문화 위한 정책방안 함께 찾는다
-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를 찾은 참석자들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하는 ‘2018 성평등 문화정책 2차 포럼’이 오는 11월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열린다.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 단계로 현장의 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기 위해 마련한 1차 포럼에 이어 진행하는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을 말하다’를 주제로 성평등 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기조발제로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가 ‘성평등 문화개념과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4개 분과로 나누어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을 넘어서’ △‘성평등 문화 증진 및 확산의 방향’ △‘여성주의와 문화·예술 콘텐츠’ △‘성평등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문화예술계의 성차별을 넘어서’ 분과에서는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와 이경숙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각각 ‘문화·예술계 내의 성차별’ ‘문화산업에서의 성차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윤자형 서울과학기술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토론자로 참여한다.‘성평등 문화증진 및 확산의 방향’ 분과에서는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성평등 지역·생활 문화 증진 및 확산 방안’을, 김정희 이화리더십개발원 객원연구원이 ‘성평등 문화유산의 현재적 계승 및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다. 김신명숙 서울과학기술대 외래교수, 김영자 무용가가 의견을 나눈다.‘여성주의와 문화·예술 콘텐츠’ 분과에서는 권은선 중부대 교수와 김주희 서강대 연구교수가 ‘성차별을 넘어서 여성주의 콘텐츠 생산하기’와 ‘여성주의 문화예술 생산과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발제한다. 손희정 연세대 젠더연구소 연구원, 양효실 서울대 강사가 토론한다.‘성평등 문화정책의 방향’ 분과에서는 강선미 하랑젠더트레이닝센터 대표의 ‘해외의 성평등 문화정책’, 박소현 서울과기대 교수의 ‘2030 새 문화정책에서의 성평등 문화정책’,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의 ‘성평등 시각에서의 2030 새 문화정책 다시 보기’ 발제가 이어진다. 김근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조혜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1, 2차 포럼을 통해 제시된 정책방안들을 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 [law&life]생명의 값은 얼마인가?
-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산부인과에서 분만 중인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식물인간이 되었고 아기는 이틀 만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의 사망이나 식물인간 상태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는 얼마나 될까.사람의 생명에 대해 값을 매기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는 생각도 들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서 20%까지 가산이 가능하므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면 6000만원을 기준으로 20%까지 가산이 가능하므로 최대 7000만~8000만원이다.이러한 위자료의 최대치는 어린아이나 젊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60세가 넘어가면 사실상 위자료 액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2017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하면 기대여명은 남자가 80세, 여자는 85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대여명에 가까울수록 위자료 액수는 더욱 많이 떨어진다.법원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은 동일한 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교통사고로 사망한 5세 아동에 대한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의 경우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도시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불리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위자료 범위는 실제 유족의 마음을 위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는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난이도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위, 의료사고 이후 의료인의 사정, 피해자의 현재 상태, 피해가 상당기간 계속되는지 여부 등이다.특이한 것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를 위자료 증액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통상 위자료는 피해자측 사정(피해로 입은 고통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이 주된 참작사유가 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고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했다.판시내용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회사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을 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이다. 그래서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하고 위자료를 통해 손해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별도이다. 법원이 위자료를 2억까지 인정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가해 회사가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진심 어리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들이 사고 이후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기 보다는 대학교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인과관계를 모호하게 만든 점과 주요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폐한 점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밀실성이 전제되는 병원 내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경우 병원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관련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하여 사안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고 피해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가습기살균제 판결문처럼 기업이나 병원이 잘못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의 적극적 기능을 활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하는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이다.☞이인재 변호사는?△사법연수원 31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세종사이버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건강보험 장기요양 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인
- KDI 50주년위원회 출범…“미래 50년 설계”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출범한 KDI 50주년위원회 위원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임영재 KDI 부원장,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민병관 보광 대표이사,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김수현 KAIST 부총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 최정표 KDI 원장,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송대희 전 한국조세연구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 김낙회 전 제일기획 대표이사. KDI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KDI 50주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KDI는 오는 2021년 3월 개원 50주년을 앞두고 앞선 반세기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하고자 학계와 민간, 경제계 전문가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활동 시기는 2021년까지 3년이다.위원에는 김낙회 전 제일기획 대표이사, 김수현 카이스트(KAIST) 부총장,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민병관 보광 대표이사(전 중앙M&B 대표이사), 송대희 전 한국조세연구원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전임회장,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임영재 KDI 부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남상우 위원이 위원장을 김주훈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사무국장을 맡아 2021년을 기념할 연중 행사를 기획한다. KDI 50주년에 맞춰 정치·경제·사회 변화와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비전 보고서도 낼 계획이다.최정표 KDI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KDI는 지난 50년 동안 고도성장·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 50년은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선진국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W페스타] 문소리 배우 이언희 감독, 영화 속 여성상의 변화 말한다
- 문소리, 이언희 감독[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의미있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 작품은 ‘독전’과 ‘마녀’, ‘협상’, ‘리틀 포레스트’ 정도다. 지난달까지 개봉한 올해 한국영화가 50여 편에 가깝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사고의 전환을 통해 척박한 환경에서 성공을 이룬 배우 문소리와 이언희 감독. 두 사람은 201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 영화인의 대표인물로 제7회 이데일리W페스타 특별세션2 ‘그 여자 배우, 그 여자 감독’에서 여성 영화인들이 느끼는 영화 속 여성상의 변화를 들려줄 예정이다문소리는 앞서 배우 겸 감독으로 나서 화제가 됐다. ‘남들이 만든 길을 따르지 않는다’. 배우 생활 20년째에 접어든 문소리의 인생 신조다. 1999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으로 데뷔했다. 이 감독과 다시 호흡한 ‘오아시스’(2002)로 제59회 베니스영화제 신인배우상 등 그해 시상식 신인상과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바람난 가족’(2003), ‘효자동 이발사’(2004),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등으로 흥행 배우로 거듭났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은 물론, 연극 무대까지 종횡무진하던 그는 ‘여배우’란 본인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았다. 지난해 본인이 직접 제작하고 각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 ‘여배우는 오늘도’를 통해 영화감독이란 두 번째 인생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배우이자 아내, 엄마의 고충을 유쾌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돼 호평받았다. 지난 9월 종영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라이프’에선 대학병원 첫 여성신경외과센터장으로 분해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펼쳤다.이언희는 대한민국 감독이다. ‘어깨너머의 연인’(2007) ‘미씽: 사라진 여자’(2016) 등으로 섬세한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올해 ‘탐정: 리턴즈’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년, 404만 명)에 이어 역대 여성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했다. ‘탐정: 리턴즈’는 추리소설 마니아 강대만(권상우 분)과 베테랑 형사 노태수(성동일 분)가 탐정사무소를 개업, 전직 사이버수사대 에이스 여치(이광수 분)를 영입해 사건을 파헤치는 코믹범죄추리극이었다.이언희 감독은 앞서 ‘미씽’으로 워킹맘과 다문화 가정 등 한국 사회의 이면을 살펴보는 섬세한 시선을 보여줬다. 이 감독에게 ‘탐정: 리턴즈’는 색다른 도전이었다. 이언희 감독은 인터뷰에서 “여성 감독에게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상업영화를 함으로써 여성 감독에게 붙는 꼬리표에서 자유로워지고 ‘이 감독은 다양한 영화를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관객 2억 명 시대다. 오늘날 한국 영화시장은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이면에는 여전한 남녀 기회 불균등과 임금 차별 등이 존재한다. 영화 속에서 다뤄지는 여성상도 근래 들어 파격적 변화를 맡고 있다. ‘차이나타운’ ‘마녀’ 등 남성전유물로 여겨지던 장르물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섰다. 또 ‘리틀 포레스트’에서 엄마와 딸이 세상의 왜곡된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 호평을 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영화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그 여성이 배우이기 때문에 하는 고민을 담아내고 싶다”는 문소리의 말처럼 이번 W페스타를 통해 관객과 깊이있는 고민을 나눌 예정이다.
- “소통 강화” 홈앤쇼핑, ‘2기 시청자위원회’ 위촉
-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가운데)와 시청자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홈앤쇼핑)[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앤쇼핑은 지난 1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2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홈앤쇼핑 2기 시청자위원회에는 최정일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함희경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김종삼 세계사이버대학 컴퓨터정보통신학과 교수, 홍성훈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최은주 前 서울YWCA 생명운동국 국장, 박진선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 팀장, 노영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총무이사, 김지애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 간사,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현주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상담실 팀장 등이 위촉됐다.시청자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 및 성별·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최정일 숭실대 교수와 함희경 한국YWCA연합회 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최정일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방송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최종삼 홈앤쇼핑 사장은 “홈앤쇼핑은 설립 이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며 꾸준히 성장해왔다”며 “시청자와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여전한 보안위협 '랜섬웨어'..호스팅 업체 또 마비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웹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Ransomware) 해킹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 홈페이지 관리 서버 운영을 대행하는 인프라 플랫폼 특성상 여파가 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웹호스팅 업체 아이웹(i-web)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서 고객사의 홈페이지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다. 아이웹 고객수는 2000~3000여개 업체로 전해졌다.◇24일 피해 인지해 신고..해커, 막대한 대가 요구하기도이미지: 픽사베이지난 24일 피해를 인지한 아이웹은 규정에 따라 KISA에 신고했고, KISA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KISA는 “현장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감염된 랜섬웨어의 종류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영역은 데이터베이스(DB) 영역인 ‘아이웹빌더 전용 서버’가 대상이다. 해당 악성코드는 백업 자료까지 공격한 것으로 파악돼 복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아이웹 측은 공지문을 통해 복구에 3~5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시에 해커그룹과 협상을 병행하고 밝혔다. 아이웹은 또 “고객님과 거래처의 홈페이지 장애로 고통받으신 부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회사도 존폐 위기에 놓인 사안으로 빠른 복구를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랜섬웨어는 인질을 의미하는 랜섬(Ransom)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웨어(ware)를 결합한 단어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통해 침투, 파일에 암호를 건 후 이를 해제(복호화)해주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다. 초기에는 수 십만원 수준을 요구하고 복호화 도구도 잘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그 가격이 ‘억 단위’로 오른데다 복호화 도구를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특히 호스팅 업체의 경우 당장 회사의 존폐 위기가 걸려있어 협상에서 불리하기 쉽상이다. 지난해 6월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역시 호스팅 업체인 나야나의 경우 13억원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회사 폐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호스팅 업체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사들도 큰 피해를 볼 뻔한 상황이었다.◇업체 존폐위기, 고객사도 피해..신·변종 등장, 안심 금물호스팅 업체에 대해 특별히 랜섬웨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민간 분야 사이버 보안 담당 준정부기관인 KIS는 지난해 2월 랜섬웨어 공격 기승에 일반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긴 했지만, 나야나의 피해 이후 호스팅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물론 정부의 지침이 모든 것을 방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면피의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어 별도 지침 하달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호스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대응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업체 스스로는 물론 고객사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약관의 공정성 여부나 관련 보험 가입 등 보완 조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랜섬웨어 공격은 지난 201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정점을 이뤘고, 올해 들어서는 암호화폐 채굴로 해킹 공격자들이 방향을 돌리며 다소 사그러든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신종이나 변종 공격이 등장하고 있고, 호스팅 업체나 의료기관, 금융사처럼 피해 여파가 커질만한 대상을 노린 지능형 지속공격(APT)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보안 업체 안랩(053800)도 올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 요소 중 하나로 ‘랜섬웨어 공격 방식 고도화’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