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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간 끊겠다”-경제위기 몰아치는데…내년초 민생사업 올스톱 위기-배당주의 계절 투자법 A to Z-[사설]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사설]한숨 돌린 물가 당국…금리 고삐 놓을 때 아직은 아니다△종합-5% 장기 인프레 온다…내년 경기침체 불가피-신흥부자가 주목한 미래 투자처 금융은 ‘주식’ 부당산은 ‘주거용’△정쟁에 발묶인 내년 예산안 -예산안 더 미뤄지면 연초 집행 불가능…경제·복지 정책 개점휴업 위기-결국 또 벼락치기 협의…핵심 쟁점 간극은 여전-정부사업예산 칼질하는 野…설득 노력 안보이는 당정△고립 자초한 민노총-정부 원칙대응 여론악화 결속력 약화…총파업 동력 잃은 이유-운송거부 장기촤에…정유·철강·석화업계 출하 차질액 3조-추경호 “운송 방해 차주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현장관리자 서류작업만 잔뜩 늘려…중대재해법, 안전 업무 되레 방해”-올해 산재 희생자 24명 더 늘어…처벌법 효과 의문-예고없는 사고에 24시간 상황실 가동하는 로펌들△종합-韓 내후년까지 침체될수도…‘물가안정→불황극복’ 정책 전환해야-“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 크게 둔화 미·중 갈등심화로 공조 기대 어려워”-여전히 안 잡히는 근원물가-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정치-쟁점법안 밀어붙이는 野…법사위로 버티기 나선 與-방아쇠 살짝만 당겨도 순식간에 세 발 ‘탕탕탕’-협치 실종에 민생입법 반쪽 성과 최측근 구속 사법 리스크에 흔들-“스타트업 아이디어 상품화 막는 규제 제거에 집중할 것”-출근길 회견 중단한 尹, 신년 기자회견 검토△경제·금융-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 하나-[기고]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려면-제조업 경기 후퇴, 소비 둔화 커져가는 ‘경제 역성장’ 우려-내년 차보험료 1%대↓, 실손보험료 10%대↑△카타르2022-손흥민vs네이마르…8강 길목 정면출동-‘한국 16강 올라간 건 너무 좋은데’ 축구팬들 티켓·숙소 구하기 전쟁-선제실점 안하면 급해서 흔들리는 건 브라질…‘어게인 1999’-선수 몸값 1조5600억원vs2260억원-韓-브라질 16강전 주심에 우루과이전 휘슬 분 튀르팽 심판△글로벌-러 원유값 60달러로 묶자…러 ”공급 끊겠다“ 으름장-애플, 폭스콘 생산차질에 ‘脫중국’ 계획 속도-치명률 낮다며 방역지침 완화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중국-”푸틴과 통화할 것“ 마크롱, 전쟁 중재 △돈이 보이는 창-배당주 투자 28일이 막차 금융주 탈까, 통신주 노려볼까△배당의 계절-배당 대박 종목만 쏙쏙 담아 하락장에도 온기 가득하네-”배당금 알고 투자 결정하세요“…‘깜깜이 배당’ 없애고 배당 선진화△환테크 트렌드-바닥일 때 사놓자 엔화 쓸어담는 개미들-2년 연속 투자 유망지 세계 1위 도쿄…엔저시대 ‘일본 리츠’ 담아볼까△아트테크&-홍콩에선 힘 못 쓴 ‘한국’…블루칩 작가도 안 통하네 -노후 보장에 자녀에겐 유산 상속까지 역모기지형 ‘종신보험’ 들어보셨나요△산업-석유화학, ‘기업분할·동맹강화’ 러시…미래 성장사업 육성 집중한다-이재용의 ‘뉴삼성 인재’ 누가 될까-캐스퍼·레이 질주에 살아나는 경차시장…13만대선 회복 눈앞-LG화학, 亞 최초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출시 △ICT-구현모 KT 대표 연임 관문 넘어설까…이르면 8일 이사회서 판가름-클라우드 하려면 ‘EU내에 본사’ 두라고?-대기업이라고 ‘알뜰폰’에 전파사용료…요금인상 불가피-암초 부딪힌 ‘5G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공공용’ 지정되나△중소기업-이직 전성시대 맞춰 새 서비스…채용시장 다시 이끌 것-쌀쌀해진 날씨에 후끈해진 ‘구스 이불’ 경쟁-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만족”-‘N3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몬스침대 14호 단독매장△소비자생활-지역색 입으니 힙하네…MZ 사로잡은 ‘로코노미’-치킨·가나초콜릿 매출 껑충 16강 진출에 편의점도 환호-망한 술집→파스타 배달 전문점…전국구 프랜차이즈로-‘맥심 슈프림골드’ 1년간 2억3000만잔 팔려△증권-12월 ‘IPO 출격’ 3곳, 시장 한파 뚫고 반전 피날레 쓸까-”애플페이 언제 나오나“…한국정보통신·이루온 관련주 요동-美연준 ‘피봇’ 가능성은 긍정적 수출 부진에 산타랠리는 ‘글쎄’△부동산-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인다-대우건설 ‘강동 삼익파크’ 재건축 수주-분양시장 달구는 재건축·재개발 광명서 2000여 가구 쏟아진다-신통기획·모아타운 투트랙…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생존법, 고전에 답 있다-[기자수첩]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데스크의눈]소비기한 표시제, 문제는 실행력△피플-엑소좀 기반 치료제로 국내 첫 美 임상 1상…세계 선두 입증-“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필터 만드는 기술 개발”-현대중공업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LG전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실내 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정부, 재난법 근거 들어 “NO”-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일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촉각-조희연vs국힘 예산안 힘겨루기 애꿎은 학생들에 피해 돌아가나-경찰청, 인터폴과 공조…전세계 경제사범 975명 검거-‘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靑실장 출국금지
- ㈜엠케이유니버스, '웹3.0 넥스트 이코노미' 출간… 도서출판업 진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온라인 지식교육 플랫폼 MKYU(MK&You University)를 운영하는 ㈜엠케이유니버스가 11월 30일 출간 예정인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를 시작으로 도서 출판 사업에 뛰어든다. (사진=어웨이크북스)김미경 강사가 이끄는 MKYU는 2021년 9월 플랫폼 오픈 이래 16만 명에게 △디지털·미래 트렌드 △스몰 비즈니스 △머니·재테크 △자기계발 △취미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엠케이유니버스는 이번 도서 출판 사업을 통해, 온라인 강의뿐 아니라 단행본으로도 형태를 확장한 양질의 콘텐츠를 더 발굴하고 알린다는 계획이다. 엠케이유니버스의 출판 브랜드명인 ‘어웨이크북스’에는 ‘깨어나다’라는 의미의 영단어 ‘awake’처럼 내 안의 게으름, 낮은 자존감,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깨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책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주로 성인 대상의 경제경영·자기계발 분야 도서를 중점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어웨이크북스의 첫 출간작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는 웹 3.0을 가장 쉽고 친절하게 소개하는 교양서로, NFT와 블록체인 등의 핵심 기술에서부터 커뮤니티, 콘텐츠, 법과 윤리까지 웹 3.0의 이해를 돕는 모든 개념을 한 권에 담은 것은 물론, 완전히 새로워질 경제 생태계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지 독자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책이다. 저자로는 미래학자이자 IT융합 전문가 정지훈(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교수), 디지털테크 전문가 신동형(알서포트 전략기획팀장), 암호학·사이버보안 전문가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메타버스·AI 전문가 이승환(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 연구팀장), 블록체인 커뮤니티 빌더 에리카 강(크립토서울 대표),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윤준탁(IT 전문 칼럼니스트), 블록체인 투자 전문가 이신혜(글로벌 크립토펀드 GBIC 파트너), 디지털 윤리 전문가 권헌영(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8명이 참여했다.엠케이유니버스는 기획·편집·제작·유통·마케팅 등 출판 프로세스 전반을 경험한 자체 출판사업 TFT를 조직, 향후 MKYU 인기 클래스의 서적화는 물론 국내외 저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2023년부터 출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김미경 엠케이유니버스 대표는 “앞으로 어웨이크북스를 통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은 성인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혜와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더 큰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콘텐츠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웹 3.0 넥스트 이코노미’는 11월 16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 예스24, 알라딘을 통해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정식 출간일인 11월 30일부터는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이렇게 봐야 한다
- [홍승현 부천지청 부장검사·법학박사] 최근 메타버스 공간에서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가상부동산에 투자한 A씨는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행위는 A씨의 아바타가 수행했다. 이 상황에서 A씨가 구입한 가상부동산은 현실의 압구정동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가상부동산이다.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는 가상부동산은 이렇게 현실 부동산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자연인을 대리하는 아바타에 의해 이뤄진다. 메타버스의 키워드는 ‘아바타’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는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전에도 게임플랫폼의 경우 이용자가 아바타를 통해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게임플랫폼은 일정 부분 메타버스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유독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콧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알려진 포트나이트에서 아바타를 통해 사이버 콘서트를 열었다. (사진=에픽게임즈)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암호자산(Crypto Asset), 대체불가능토큰(NFT : 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 (Metaverse)는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개념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상을 픽셀로 구현하더라도 복제가 쉽고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로 식별됨으로써 현실의 진품과 버금가거나 더 큰 가치가 부여되는 대체불가능토큰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나아가 아바타를 통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인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됐다. 메타버스에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아바타가 활동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현실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사업 목적으로 현실의 공간과 물건을 그대로 옮겨 놓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 문제가 상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메타버스는 ‘현실에서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이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다뤄지는 모든 상황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살펴보자면, 현재 메타버스 사건으로 알려진 실제 골프 코스를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해 코스설계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골프존 사건이 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환경 변화로 인한 저작권법 적용 사례로 현행법상 법리로 판례가 형성됐다. 현실에서 개방된 장소에 상시 전시되지 않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물 등을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의 저작권이 가상공간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인 것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골프존 사건은 모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식별된 아바타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라서 메타버스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홍승현 부천지청 부장검사·법학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정치학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제43회 사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현)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또 다른 사례로 미국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콧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알려진 포트나이트에서 아바타를 통해 사이버 콘서트를 개최한 경우가 있다. 당시 그는 오프라인 공연 매출의 10배에 달하는 2000만달러의 매출을 얻었다. 저작권법은 스콧의 공연과 같은 사이버 콘서트의 유형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어 저작권법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여러 현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의 내용으로 규율하기는 역부족이다. 현 상황에서는 메타버스가 현실과 유사한 상황으로 구현될 경우 현실과 메타버스 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간 저작권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현실과 메타버스 간 저작권 문제를 지금까지의 저작권 문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메타버스의 발전을 상당 부분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 독창적으로 이뤄진 저작물에 대한 메타버스 간의 저작권 문제는 메타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메타버스에서 현실과 메타버스의 저작권 문제와 메타버스 간 저작권 문제 등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은 그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해 현행 저작권법도 메타버스라는 변화의 물결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해 가야 한다. 그것이 입법자의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尹, 아세안+3서 협력 강화 재확인…北에 '담대한구상' 재차 제안
- [프놈펜=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가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세안+3 통화스왑(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해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백신·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아세안을 포함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해 학생 교류와 공동, 복수학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전제한 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위 1기 민간위원은 누구?…진교영·오세현 눈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미래산업 전략을 세우는 무기로 내세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민간 위원들이 공개됐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 다음날인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럴 때 의미가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치와 과학이 확연히 분리되는 국가 미래산업 전략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진교영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원장오세현 SK텔레콤 디지털에셋컴퍼니 부사장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민간위원(자문위원,심의위원)에 진교영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원장, 오세현 SK텔레콤 디지털에셋컴퍼니 부사장, 주세돈 포스코 기술연구원 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업계 기술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진교영 원장과 주세돈 원장, 조준희 회장은 자문위원이고, 오세현 부사장은 심의위원이다.이밖에도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진교영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 주세돈 포스코 기술연구원 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외에 김남중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오정미 서울대 약학과 교수,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정아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정항근 전북대 전자공학부 명예교수,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 단장, 김남중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심의위원에는 오세현 SK텔레콤 디지털에셋컴퍼니 부사장외에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서광석 한국나노기술원 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이신두 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조만기 동서대 바이오헬스융합대학 명예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홍순국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12개 국가 전략기술이 새로 지정됐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 앞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하고, 해당 기술들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내년 정부안 기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3.74조원에서 4.12조원으로 늘린다. 5G 오픈랜, 양자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을 새로 투자하고, 범부처 전략로드맵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다.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설계해 민관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선정해 추진하며,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우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한다. 2028년까지 혁신형 SMR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한국형 양자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 [정신건강 줌인]넌 어느 별에서 왔니? 사춘기 아이 이해하기
-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소장/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애가 사춘기가 왔는지 매사 짜증섞인 말투에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어쩔티비’해대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 게임, SNS만 없으면 애 키우기가 열 배는 쉬울 것 같아요.”인류가 시작된 이래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갈등은 영구히 반복되는 주제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나는 말이 선사시대 동굴벽화에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소장/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럼에도 요즘 아이 키우기가 극한 환경인 것은 맞다. 산업화 이후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젋은이들은 부모에게 오랜기간동안 의존하게 되었고, 자녀의 성적과 대학 진학은 수십 년째 부모의 최대 과제로 자리잡았다.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아이들을 유혹할만한 재미있는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도처에 널려있다. 아이도 부모도 힘든 이 시대에 내 아이의 사춘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는 이 또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지상 최대 과제이다. 변덕스럽고 까칠한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려면 사춘기의 특성을 우선 이해해야한다.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변덕’이다. “이렇게 살면 인생 망할 것 같아 오늘부터는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라고 했다가 뒤돌아서면 다시 게임에 몰두하며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게 사춘기 아이다. 왜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느냐며 부모는 답답해하지만, 공부 좀 해보려던 아이의 마음은 그 순간은 진심이었을거다.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하면, “네 말 이제 안 믿는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믿어보면 어떨까? 단 하루가 될 지, 일주일이 될 지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말이다. 사춘기의 또 다른 특징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발달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엘킨드는 ‘개인적 우화 (Personal Fable)’와 ‘상상속의 청중 (Imaginary Audience)’이라는 말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을 표현했다. ‘개인적 우화’란 나는 특별한 존재이며, 나의 감정이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나눈다고 믿으며, 남들은 이런 것을 경험하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엄마는 아무 것도 몰라’를 입에 달고 살고, 부모의 반대에도 ‘세기의 사랑’을 하는 사춘기 자녀의 연애는 불타오를 뿐이다 (하지만 그 불은 또 금세 꺼진다). 한 편으로는 영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자신은 모든 위험을 피해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가지고 무모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부모가 아무리 개인정보유출,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걱정하며 사이버 상에서의 친교와 욕설사용 등을 경고해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우리 반에도 그런 일에 휘말린 애가 없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항변한다. ‘상상속의 청중’이라는 것은, 자신은 연극의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대 위의 나만 바라보는 관객이라는 오해이다. 세상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려있는 것만 같은 착각 때문에, 청소년들은 타인이 눈치채지 못할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번민하며, 남들 앞에서 위신이 깎였다고 느껴지면 작은 지적에 크게 분노하기도 한다. 제 앞가림 못 할 것 같고, 저대로 두면 커서 후회할 것 같은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뇌가 리부팅되면서 쟤도 머리가 터지겠구나’라고 참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은 사회규범에 어긋나잖니!”, “몇 년 놀자고 몇 십년 간 고생할래?” 아이가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못하는 척하는) 것은 아직 아이의 뇌가 그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미래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계획, 판단, 충동억제를 관장하는 뇌부위의 발달이 더 이루어져야한다. 아이 앞의 장애물을 치워주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만 가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아이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란다. 때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슈퍼히어로도 연극의 주인공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남들도 각자의 무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춘기는 끝난다. 그 끝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손을 잡아 줄 부모가 있을 때 아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 티오리, 국정원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종합우승’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보보안 업체 티오리가 국가정보원이 주최한 사이버공격 방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국정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주최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관한 ‘2022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Cyber Conflict Exercise) 결과를 28일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국가·공공기관 담당자, 민간 정보보호업체 종사자, 대학생 등이 경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대회다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맨왼쪽)이 28일 대구 북구 EXCO에서 열린 ‘2022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시상식에서이 종합우승을 차지한 ‘The Duck’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정보원)대회 종합우승은 티오리 소속 ‘The Duck’ 팀(강우원·임준오 직원)이 차지했다. ‘금융가위바위보안원’ 팀(금융보안원), ‘GYG’ 팀(라온시큐어·해치스랩·티오리 연합)은 각각 공공과 일반 부문에서 우승했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지구가 평평한 이유 10가지’ 팀은 올해 신설된 학생 부문에서 우승했다. 종합우승팀에는 상금 3000만원과 국가정보원장상이, 공공·일반 부문 우승팀에는 상금 1000만원과 국가정보원장상이 수여됐다. 학생 부문 우승팀에는 상금 500만원과 국가정보원장상이, 각 부문 준우승 및 장려팀에게는 100만~400만원의 상금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상이 수여됐다.이번 대회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의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대구 EXCO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것이다. 역대 최다 규모인 370개 팀이 참가해 지난달 24일 예선을 치렀다. 예선을 통과한 공공 20개팀, 일반 10개팀, 학생 10개팀 등 총 40개팀이 지난 27일 본선에서 겨뤘다. 체코·폴란드·싱가포르·노르웨이 등 해외 초청 4개 팀도 참여했다.본선 진출팀은 주어진 시간 내에 운영진의 클라우드 가상훈련망에 접속해 공격을 막는 실시간 방어 과제 5개와 문제 풀이 15개 등 총 20개의 과제를 수행했다.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렸다. 지난 27~28일 대구 EXCO에서는 △신안보 위협 △신기술 보안 전략 △신안보 위협 대응 △행정클라우드 보안 등을 주제로 한 ‘대구·경북 사이버보안 컨퍼런스’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주관으로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도 진행했다.앞으로 국정원은 사이버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발굴·양성하고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최근 급증한 랜섬웨어 위협은 국가 인프라, 일선 기업을 뛰어넘어 우리 개인의 삶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사이버 위협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디에스랩컴퍼니, '사이버 거북선' 프로젝트 워크샵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타트업 디에스랩컴퍼니는 ‘사이버 거북선’ 프로젝트 워크샵을 10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우조선해양 및 국방부, 해군,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디에스랩컴퍼니)디에스랩컴퍼니는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 시큐아이 그리고 파이오링크와 협력하여 ‘해양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조용현 디에스랩컴퍼니 대표는 “최근 건조되는 선박들은 ICT 기반의 시스템들이 탑재되고 있으며 이들 선박의 대부분은 육상과 연결되어 있다. 해외 조사에 따르면 약 93%의 선박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며, 지난 3년간 선상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900% 넘게 증가했다”며 “선박은 해상 이동체이면서 석유나 가스를 정제하는 생산시설이기도 하며, 함정은 무기체계이면서 독립부대이기 때문에 육상과는 차별화되어 선박에 특화된 사이버 보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고려대학교 차영균 교수는 “전 세계 조선·해양 기업 외에도 록히드마틴, 보잉, 구글 그리고 IBM 등이 스마트십과 자율운항선박, 무인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며 “새로운 스마트 해상 이동체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이버 보안 위협이 발생되기 때문에 육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론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산업 간의 융합, 기술의 융합이 요구되는 융합보안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디에스랩컴퍼니는 선박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사이버 거북선 플랫폼’으로 CTS-TI(Cyber Turtle Ship - Threat Intelligence)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시스템은 해커가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들을 수집하고, 해킹 경로와 요인들을 탐지하는 기능을 활용해 선박의 사이버 보안 상황을 감지하고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선급협회(IACS)에서 2024년부터 의무화한 선박 사이버 보안 규제 이행을 지원한다.조 대표는 “앞으로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으로서 전문 인재 영입과 해외 시장 개척, 국·내외 해양 및 보안기업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세계 조선 시장점유율 1위인 대한민국이 선박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도 1위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악성댓글 피해규모 30조~35조…"강력한 법적 처벌 필요" 목소리도
- 김범수 바른ICT연구소 소장이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악성댓글을 보았다’ 토론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악성댓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30조~35조원에 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향후 온라인상 사회·경제적 활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 소장(연세대 정보대학원 원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악성댓글을 보았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악성댓글이 인터넷, 소셜미디어센터(SNS)서비스 댓글란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악성댓글이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과 사회적 교류, 삶의 질을 훼손한다는 등의 연구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바 있다. 바른ICT연구소는 이같은 피해를 △병원 진료와 치료 비용과 같은 건강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손해배상액과 같은 법적 대응비용 △사회적 폭력 예방교육에 쓰이는 예방교육비용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홍보에 드는 사회 개선 비용와 같은 직접적 피해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저하 기회 비용 △불안, 우울로 인한 항목 및 기회 상실 비용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추산해 총 비용을 추정했다.연구에 따르면 직접적 비용은 법적 대응 비용에 따라 1941억에서 3조 5956억원까지 크게 달라졌다. 간접비용은 30조 3430억원에서 31조 7525억원 사이로 추산됐다.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악성댓글이 피해자의 정서적 영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설명이다.바른ICT연구소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악성댓글 피해 경험이 있었다. 또 37.8%는 악성댓글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 경험을 보거나 또는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80.5%는 악성댓글의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10.3%는 지인이었고 9.2%는 친구·선후배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악성댓글 경험 이후 느낀 정석적 변화로 타인의 평가염려(56.3%), 개인정보 노출 염려(51.7%)를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또 피해 증상으로는 정서적 고통(52.9%)을 가장 크게 들었으며 잠을 자지 못하거나(25.3%) 사람들을 만나기 싫거나(17.2%) 자살 또는 자해 생각이 들었다(8%) 의견도 많았다.응답자의 54.8%는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악성댓글 생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셜미디어에서 악성댓글 작성자의 계정차단(19.3%)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악성댓글의 사적 삭제 기능을 강화(17.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필요(5.7%) △악성댓글 방지를 촉구하는 공익 캠페인 필요(2.9%)로 줄을 이었다.악성댓글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토론자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악성댓글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악성댓글 피해자가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도구가 마련돼야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인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가해자들의 악성댓글 문화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또 기업이 약관으로서 악성댓글에 대한 제재나 계정의 정지 등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자율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면제하거나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악성댓글의 이슈는 앞으로 더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이에 대한 자정작용과 함께 스스로 대응책(내성)을 마련해왔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는 악성댓글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이전처럼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앞선 여론조사에서 악성댓글 향후 대응 방법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이 1위로 꼽힌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사후조치라는 점, 많은 비율이 초등학생일 것이라는 점, 발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처벌보다는 악성댓글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기술적 기법과 악성댓글이 많이 달라는 근원적 이유인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감정에 주목해서 대응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법에서 적용,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임시조치 제도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악성댓글을 포함한 디지털 폭력에 대한 원스톱지원 체계구축하기 위해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창단 60주년' 국립발레단, 100년 비전 찾을 포럼 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은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아 국립발레단의 100년을 조망해 보고 세계 주요 발레단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100년을 본다’를 오는 25일 서울 강북구 서울사이버대학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국립발레단 60주년 포럼 포스터. (사진=국립발레단)이번 포럼은 장광열 한국춤정책연구소장 겸 춤비평가의 기조 강연 ‘국립발레단 100년, 미래 비전’으로 연다. 세계 우수 발레단 및 무용단의 우수 사례 등에 국립발레단의 사례를 비춰보고 국립발레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첫 번째 발제 주제인 ‘국립발레단 운영 체계 분석 및 제언’에서는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겸 공연칼럼리스트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립발레단의 이사회, 예술감독 선임, 노동조합 활동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돼야 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등을 발표한다. 김긍수 전 국립발레단 단장, 강동휘 국립발레단 노조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두 번째 발제 주제는 ‘세계 정상급 발레단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립발레단 운영 강화 방안’로 정옥희 춤 평론가가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발레단의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국립발레단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김세연 전 스페인국립발레단 제1수석무용수, 유주현 중앙선데이 기자가 맡는다.세 번째 발제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 등 문화 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선철 이사가 국립발레단이 국공립 단체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례 중심의 발표를 진행한다.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단장, 국립발레단 단원 출신 박희태 우석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마지막 종합 토론에서는 국립발레단 지도위원 출신 박기현 강원대 무용학과 교수,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박슬기, 김기완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펼칠 예정이다.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립발레단은 보다 발전하는 발레단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고자 한다”고 전했다. 포럼 참가 신청은 국립발레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