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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베이스, 한양사이버대학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수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픈베이스(049480)(대표 정진섭, 황철이)가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정보시스템과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IT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4년제 원격대학으로 사이버대학 부문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11년 연속 1위, 2022년 11월(8년 연속수상)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 1위 기업선정-총 16회 선정, 교육브랜드 대상 17년 연속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대학정보공시 기준 국내 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수 1위의 국내 1등 사이버대학교다.오픈베이스는 기존 핵심사업인 네트워크, 보안사업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O,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CNS사업부문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과 기술,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사에 오랜 기간동안 ITO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교를 비롯한 공공, 금융, 교육, 유통, 제조 등 산업군 별 주요 고객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오픈베이스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통합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정보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춰 고객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고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여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뉴스생태계 대안 필요…언론사 공동포털 추진해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반 뉴스 생태계의 폐해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어려운 만큼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대안적 포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뉴스 콘텐츠만 가지고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기존 포털 뉴스에서 제기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18일 김종민(더불어민주당의원)·윤두현(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의 필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유승현 한양대 교수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포털 기반 뉴스 생태계로 언론사 종속 심화유 교수는 이날 포털 기반 뉴스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먼저 언론사 차원에서 포털에 대한 의존과 종속이 심화하면서 불공정거래 노출, 대가 산정 갈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또, 뉴스 콘텐츠가 트래픽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돼 어뷰징, 선정성 기사가 범람하는 등 저널리즘 품질 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차원에서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 뉴스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편향적인 뉴스 소비를 강화한다고 했다.이런 지적은 25년 전 야후코리아를 통해 포털 기반 뉴스 유통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 포털 뉴스 규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현행법 체계상 포털 뉴스 관련 규제는 다수 부처의 법에 산재돼 규제 근거가 불명확하고, 법적 지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무 부여는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이 있고 민간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이나 규제로 인해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이 대안될 수 있어”유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작년 초부터 언론계, 언론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작년 말 발간한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개한 바 있다. 뉴스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관문 서비스로 참여 언론사들이 기사를 모으면서도 종착점은 해당 언론사가 되도록 해 종속성을 없애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층보도, 기획보도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유 교수는 “포털 뉴스 규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며 “포털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언론사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뉴스만 보러 포털 들어올까...이용자 확보 측면에서 회의적”이날 토론회에선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이 이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왔다. 패널토론에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포털은 뉴스뿐 아니라 블로그,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인데, 언론사 공동 포털로 기존 포털이 제공하는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에서도 기존 포털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은 “공동 뉴스 포털도 참여 언론사의 기준을 정할 때나 편집 및 알고리즘 적용 기준을 정할 때 지금 포털 뉴스에 제기되는 비판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포털 인물정보에 ‘정보통신전문가’, ‘동물관리종사자’ 추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 인물정보 고객센터 화면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10개 직업군이 새롭게 추가됐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직업분류의 중분류 상에서 ‘정보통신전문가’, ‘동물관리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를 신설했다. 그리고 그 하부에 각각 △정보통신전문가 △데이터분석가 △정보보안전문가와 △동물관리종사자 △동물미용사,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드론조종사를 추가했다. 직업군 확대는 최근의 직업구조 변화와 산업 현장의 수요가 늘고 있는 부문을 반영한 것이다. KISO 서비스운영소위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관련 직업군을 보다 세분화하여 추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KISO 인물정보 직업목록은 ‘직업분류1(대분류)>직업분류2(중분류)>노출직업명(소분류)’으로 구성된다.‘정보통신전문가’가 중분류로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다루는 ‘정보보안전문가’ 직업군이 대거 인물정보로 유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22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련 인력 수는 약 6만 3천여 명에 달하며, 전년 대비 13% 이상의 매출 성장세 보이는 만큼 앞으로 많은 인재들의 진출이 기대되는 분야다. 아울러 데이터를 통해 유용한 가치를 발굴하는 ‘데이터분석가’ 등도 정보통신전문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직업목록을 개정했다. 중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전문직업인’ 하부에 속해 있던 ‘프로그래머’도 ‘정보통신전문가’로 이동했다.‘동물관리종사자’ 중분류 신설은 1천 500만 명에 이르는 반려동물양육인구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4조원대인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7년 6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다수 대학에서 반려동물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동물미용사’의 경우 ‘해당 직업과 관련한 활동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인물정보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물목록상 ‘동물훈련사’는 신설된 ‘동물관리종사자’로 새롭게 분류된다.‘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중분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드론조종사’는 기존의 항공기조종사와는 별도의 전문직업인분류로서 직업을 표기할 수 있게 됐다.이 밖에 KISO는 ‘헤드헌터’,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직업명을 신설해 관련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을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김민호 KISO 서비스운영소위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산업 트렌드의 변화와 이용자들의 수요를 빠르게 감지해 다양한 직업인들이 인물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학식 오픈런 부른 '천원의 아침밥'…14일까지 참여 대학 추가 모집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4일까지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 20일 고려대 학생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1000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1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금액을 정부와 학교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대학교와 대학생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9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지원 인원을 당초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신청은 전국의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360여 개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대학은 신청서와 함께 모집 공문에 첨부된 서류(학교소개서, 운영계획서 등)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자공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4월 14일 오후18시까지다. 기존에 선정된 41개교 대학은 당초 신청인원 대비 증원을 희망할 경우 추가 모집에 별도 신청해 한다.농식품부는 학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4월 21일까지 참여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사업 운영 계획, 참여일수, 참여의지 및 여건, 자체 운영방안, 학교 전체 학생 수 대비 신청 식수인원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올해 사업 기간(4월 24일~11월 30일) 동안 정해진 식수인원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야 한다. 쌀 소비 확대라는 사업 취지상 밥이 포함된 일반 식단을 제공하거나, 국산 쌀을 활용한 쌀빵, 쌀 시리얼, 쌀국수 등 간편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 부실식단 제공 방지를 위해 편의점 김밥, 컵라면 등의 가공제품 제공은 지양하고, 양질의 아침밥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점검,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아침밥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국의 많은 대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한 만큼, 대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의 식비 부담은 낮추고, 쌀 소비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작대기 판다” “술 퀄 좋다”…마약,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니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마약 구입,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 마약을 뜻하는 은어 몇 개를 배우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유명인들뿐 아니라 2030세대, 10대 마약사범까지 늘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SNS로 마약을 구매했다고 밝힌 익명의 구매자들이 후기를 남기며 홍보하고 있는 메시지.(사진=텔레그램 캡처)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작대기’, ‘아이스’, ‘술’ 등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검색하니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글이 수두룩했다. 연락망 수단으로 쓰이는 SNS 아이디와 함께 “술 퀄 좋다, 거래는 항상 안전이 최우선”, “직접 테스트한 내용 있는 물건만 내려 드린다, 길게 인연 맺으실 분들 언제든 연락달라” 등 문구가 적힌 사진이 있었다. ‘작대기’로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작대기 팝니다’, ‘작대기아이스’ 등 연관검색어는 물론 관련 계정들도 함께 검색창에 뜬다.실제 이들의 SNS 아이디로 연락을 시도하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칼답’이다. 이데일리가 취재차 접속해보니 “어디시죠”라고 짧게 물은 마약 판매자는 바로 ‘0.5g에 40만원’ 등 가격 안내부터 던지기 수법을 통한 거래, 무통장 입금 등 현금 이체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했다. 이후 ‘던지기’할 장소도 대강 알 수 있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면서 직접 만나지 않고도 거래하는 방식이다. 직거래를 피해 총책 등을 경찰 수사망에 잡히지 않으려는 수법이다.SNS엔 마약을 구매하려 거금을 보냈다가 사기당할 것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직접 후기를 남긴 채팅방도 있었다. 자신을 마약 구매자라고 밝힌 A씨는 “금액 좋고 서비스 좋고 친절하고, 홍콩을 몇 번이나 왔다갔다했다”며 “시켜서 올리는 거 절대 아니고 더이상 사기 안 당하길 바라는 맘에 글 올린다”고 했고, B씨는 “여기저기 많이 사기당하고 뺑뺑이도 돌고 힘들었는데 좋은 분하고 거래 트게 됐다”며 “이제라도 진짜 물건 있는 상선 찾아 다행”이라고 ‘안심’시켰다.이렇듯 온라인이 익숙한 2030대을 비롯해 10대까지 마약에 쉽게 노출되며 마약사범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범죄로 적발된 미성년범죄자는 2017년 38명에서 2021년 180명으로 5배 늘었다.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2021년 6235명(58.9%)으로, 10명 중 6명이 청년이었다.전문가들은 SNS 등을 활용한 유통책과 총책 단속에 더해 국내 유입 자체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마약퇴치연구소장)는 “사이버 마약 등 온라인을 활용한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계속 진화해 새로운 합성마약 등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정보력 싸움이고, 끝나지 않는 싸움이겠지만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해 SNS와 카카오톡 등 공급망을 단절하고 치료재활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밀수 조직 7명을 구속기소하며 적발한 케타민으로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원전 정상화 신호탄 쏜 신한울 3·4호…추가 건설은 과제-100만명 3만원 숙박쿠폰…22개국 여행허가 면제-박성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더이상 감산 없다”-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후임 조태용 주미대사-[사설]벼랑 끝에 선 대중국 무역,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건가-KBS 수신료 감싼 민주, 국민 감정과 세상 변화 안 보이나 △종합-소아과 의사들 ‘눈물의 폐과’ 선언…긴급대책반 구성-“엑스포 실사단 사로잡아라” 부산 홍보맨 자처한 총수들△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물가 걱정에 재정 투입 최소화…고작 600억으로 내수 진작 효과 의문“-5월부터 확진자 격리 7→5일로 단축 7월에는 병원에서도 마스크 벗는다△尹정부 탄소중립 톺아보기-원전, 안소중립 구원투수 나섰지만…방폐물처리·추가건설 해법 ‘아직’-”폐기물 줄이고, 전기·수소 동시 생산“ 한수원 ‘초고온가스로 SMR’ 개발 힘 싣나△반도체 불황 해법찾기 분주-삼성전자 “감산 없다”…SK하이닉스 “수익 집중”…마이크론 “적극 감산”-재고 쌓여 가격하락 지속…하반기 업황도 안갯속-가전사업도 찬바람…생산 줄여 재고관리 나선 삼성·LG전자△종합-삼성 SDI ‘배터리 극판 연구시설’ 짓는다-한덕수 “양곡법 실패 예정된 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공식건의 -한미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인적관계 강화할 것”-“文정부 청구서 한번에 받아 에너지 요금 현실화 불가피”△정치-총선 앞두고 ‘정책 사령탑’ 바꾼 여야…민생정책 경쟁 본격화-방미 앞두고 외교·안보공백 최소화-연금개혁얀 표류…보험료율 인상 결론 못내-해상·공중 화력 지원속…한미 해병대 적 뚫으며 돌격-우려가 현실로…수도권 대학 ROTC 첫 미달△경제-노마스크, 물가 상승 둔화에…소비심리 ‘들썩’-대기업 사익편취 ‘부당 이익’ 공정위,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尹대통령 재산 77억…고위공직자 평균 19억-서부발전, 佛전력공사와 중동·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금융-불안 커질라…코코본드 조기상환 나선 금융사들-KB금융, MSCI ESG 평가 ‘AAA’-DSR 규제 개선…‘아파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PF대출 리스크에…새마을금고 고객 불안 고조△Global-알리바바, 6개사로 쪼개 ‘독점지위’ 경계감 푼다-中 찾은 최태원 “반도체 해법 모색”-美 “우크라 휴전, 신중해야”vs中 “분열 조장 마라”-연준 부의장 “SVB 뱅크런 심각했다”-서방 제재에도 1년 버텼지만…“러, 장기 침체 가능성↑”△산업-LG엔솔, 美 IRA 보조금 ‘현금 수령’ 검토, 왜-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A·B·C 투자” 외친 구광모-기아 ‘대형 SUV 전기차’ 출격…한번 충전에 500km 질주-김교현 “수소·배터리 소재 키울 것”△ICT-존폐 기로에 선 페이코인, 내일 운명의 날-MS, 사이버보안에도 AI 도입-애플페이 상륙, 애플 매장 확대…홀대론 잠재울까-“AI가 병든 배추 찾아내…김치산업에 첨단기술 접목해야”△제약·바이오-셀트리온 반전카드 ‘신약·원격진료·의약외품’-플랫ㅂ이오 품은 코오롱제약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발돋움-기존 틀 깬 원천기술로 바이오 영토 확장-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 “사업다각화로 불황 돌파”△산업-정부, 내수 활성화에…유통가 ‘통 큰 할인행사’로 화답-“멘탈케어 음료, 스스로 겪은 번아웃서 번뜩”-김상현 부회장 “광주 복합쇼핑몰 출점 검토” 첫 공식언급-풀무원식품·동반 성장위 양극화 해소·상생 앞장△증권-봄날이건만…외인 외면에 韓증시 찬바람만-코스닥 ‘빚투’ 위험수위 넘나-일본에 KO승 거둔 K올레드…‘디스플레이 소부장’ 전성시대 개막△증권-JB금융·태광산업도 행동주의 펀드에 완승할까-‘피지컬100’ 흥행 의식했나 예능국 독립 고심하는 SBS-주주들 ‘묻고 더블로’ 기세 꺾고…공개매수 속속 성공-밸류 우려 높아진 韓 디지털헬스케어△부동산-“믿을 건 아파트 이름값”…브랜드 단지로 우르르-‘평촌 센텀퍼스트’ 선착순 분양 10% 할인…발코니 확장 무료-코레일, BTS 개인정보 몰래 본 직원 ‘해임’-대우건설, 재무안정성 개선 결실-HDC현산, 상생·ESG 경영 강화△문화-사진은 가장 솔직한 내면…내 자신 표현하는 동반자-대표 창작 뮤지컬 ‘영웅’ 누적관객 100만명 돌파-남해 바닷가서, 고풍스러운 한옥에서…봄, 클래식이 피었다△피플-[경찰人]학교·주거·상가 ‘맞춤 치안’…안심 동네 길 만들 것-“전직원 함께 위기극복” KT CEO 직무대행, 임직원에 편지-노연홍 바이오협회장 “정부, 산업 육성·지원 신속 추진해야”-조현준 효성 회장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 수상-“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버팀목 역할 할 것”-삼성 갤럭시폰, 우크라 병사 목숨 살렸다“-LG전자, 서울재활병원에 통증완화 의료기기 지원-하나증권, 40년 만에 강릉지점 이전 새단장△오피니언-[목멱칼럼]K방산이 갈 길-[기자수첩]스타벅스로 한국 알린다는 신세계-[생생확대경]관광 적자를 메우는 ‘블루오션’△전국-지급률 따라 전기료 차등 추진에…충남 웃고, 대전 울고-부시장 인사 갈등 8개월 경기도-구리시 접점찾나-입국 거부자 도주, 기내 실탄 반입…보안 구멍난 인천공항△사회-‘화학적 거세’ 후 재범 단 1명뿐인데…판·검사는 활용 머뭇-수도권대 첨단분야 정원확대 지방대 지역소멸 가속화 우려-AI가 디지털성범죄 24시간 감시…제2의 ‘n번방’ 막는다-4월부터 뒷번호판 찍어 과태료 물린다-“전세사기 꼼짝마”…집주인 동의없어도 미납지방세 열람△로봇, 일상 속으로-청소·요리부터 간호까지…고마워, 로봇 친구-똑똑~ 로봇이 편의점 도시락 배달 왔어요-더 작게 더 똑똑하게 ‘로봇 플랫폼’의 힘△로봇, 일상 속으로-홀몸 어르신 돌보고, 사고 환자 재활 돕고…사회이슈 해소 동반자 ‘삼성봇’-작업자에 살짝 닿기만 해도 멈춤 미·유럽 안전인증 받은 협동로봇△로봇, 일상 속으로-물류센터로, 식당으로, 마트로…‘클로이 로봇’ 美·日 전역 누빈다-초고속 통신기술 무장…글로벌 로봇솔루션 업체로 변신-사람 힘보다 17배 강한 인공근육…4차 산업혁명 이바지△로봇, 일상 속으로-위험지역 탐색 ‘로봇개’, 하반신 마비환자 보행 돕는 ‘웨어러블’ 눈길-호텔은 물론 리조트, 캠핑까지 배송롯보싱 신선한 먹거리 척척△로봇, 일상 속으로-클라우드 시스템 통해 한번에 수백대 조종…빌딩 누비며 택배 등 배달-LTE,5G 기반…음영지역 없는 로봇 서비스-“현실 적용 기술이 우선”…지능형, 헬스케어로봇 집중
- 선 넘는 '악플러', 고소 절차와 처벌은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미지투데이)Q. 최근 사회적으로 ‘악플러’(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다는 사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연예인 등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며 ‘선’을 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플러들을 고소하려면 형사 절차와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이데일리 김범준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디지털 시대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상 범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내 기사 댓글 창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게시판 등지에서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비방, 저격, 허위사실 등 이른바 ‘악플’(악성 댓글)도 난무합니다. 순간의 감정 혹은 별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악플은 당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끌 수도 있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정작 ‘악플러’들은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악플러들을 혼내주고 싶다면, 우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악플 화면 캡처 등)를 수집하고 포털 등 해당 사업자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팀)를 찾아가면 됩니다. 경찰청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수사를 위해 관할 경찰서로 다시 배당됩니다.한 경찰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고소장에 있는 사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고 검찰 단계로 송치한다”면서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포털과 SNS 등 사업자 측에 악플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온라인상 악플러는 잡기 전까지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고소장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적용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대방을 미리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소송 외에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기도 합니다.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악플러들을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하는 일반 형사 소송 절차랑 똑같다”면서 “모욕은 당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고소 없이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해 고발이 남발하는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고소장 제출과 피해자 진술 조사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악플이 달린 해당 포털 혹은 SNS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사업자 사이트만 가능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들은 통상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려운 편입니다.악플러 처벌은 사안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유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검찰로 송치하면 초범은 보통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죄질이 상습적인 사람들은 구공판(정식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서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리는데, 연예인들의 경우 허위 악플에 시달리는 경우 명예회복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방송들도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따로 걸어야 하는데, 악플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안팎에서 죄질이 나쁜 경우 3000만원 정도로 손해배상액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정원, 양자암호총신장비 검증제도 내달 3일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정원은 내달 3일부터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장비의 국가ㆍ공공기관 도입을 위한 보안기능 검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증제도에는 양자암호통신장비 개발ㆍ검증에 필요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과 ‘보안적합성 검증절차’가 포함돼 있다.최원석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연구원이 지난 1월 18일 오전 대학 학생회관 3층에서 KT가 구축한 무선 양자암호통신 인프라를 통해 동료 연구원에게 연구자료를 보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사진=연합뉴스)국정원이 공개한 양자암호통신장비 ‘국가용 보안요구사항’(국가ㆍ공공기관 도입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최소 보안요구사항)에는 양자암호통신장비군을 ‘양자키분배장비(QKD), 양자키관리장비(QKMS), 양자통신암호화장비(QENC)’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총 152개의 보안기준이 담겨 있다.또한, 국정원은 시험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을 지정했으며, 특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양자키분배장비(QKD)의 핵심 보안요소인 양자특성 시험을 전담하도록 하여,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자암호통신장비 검증제도의 상세 내용은 국가정보원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정원은 오는 29일 업체 대상 설명회 이후 다음 달 3일부터 업체의 보안검증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ㆍ공공기관은 사전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도입 시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거치면 된다.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보안기능 검증 시행으로 안전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ㆍ공공기관 등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뚝심투자의 힘...133% 성장한 K배터리-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3.1%p↓...신재생 늘려 부족분 메운다-“심각한 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 온다”-[사설]발등의 불 된 세수펑크 위기, 유류세 인하폭 줄여야-[사설]10년 앞 기후 임계점, 위기 대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종합-“평화의 여정” 이라는 시진핑 美 “휴전보다 철군 압박해야”-하이브리드 로켓 연구만 15년 “우주 선진국과 상업발사 경쟁”△대국민 설득 나선 尹-韓 반도체·日 소부장 결합해 경쟁력 강화...글로벌 자원전쟁에 공동 대응-‘주 최대 69시간제’ 사실상 폐기 윤석열 “청년 의견부터 들어라”△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감축기술 개발 안돼” 기업 우려 반영...“민원 해결 그쳐” 비판도-중증환자, 구급대가 맞춤병원 이송 ‘응급실 찾아 삼만리’ 사라진다△中리오프닝 투자전략-낙수효과 2분기 본격화...중간재보다 원자재·소비재株 주목하라-수혜주 꼽히던 화장품·여행·항공 성적 신통찮네-“중학개미, 中정부 정책 수혜주 반도체·부동산 눈여겨봐야”△종합-“써보니 너무 편해” 애플페이 상륙 첫날 북새통, 결제오류는 ‘옥에 티’-‘춘래불사춘’ 반도체 부진으로 3월에도 맥못춘 수출-與 반발 퇴장속...野 단독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K배터리, R&D투자↑ 초격차 기술 속도낸다△정치-金 “서민금융 확대” 李 “정책금융 지원”-“위안부·독도 논의 있었나” 여야 한일회담 공방펼쳐-“선거제 개편 반대세력, 총선서 심판”-국민연금 개혁...총론엔 공감, 각론엔 이견-합참의장 “적 도발에 처절한 대가 치르게 해야”△경제-일본산 생선을 국산으로...日오염수에 ‘수산물 안전’ 우려-오만 최대 태양광사업 서부발전 국내 첫 수주-청년들, 스마트팜 관심 커지는데...농사 지을 시설이 없네-음식·숙박비 또...생산자물가 0.1% 올라 두달째 상승세△금융-“씬파일러 금융확대” vs “부실화 위험”-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검토-이용자보호 중점...금감원, 네이버페이 수시검사-작년 생명보험 지급액 100조 훌쩍...“공적보험 보완재 역할 톡톡”△글로벌-美퍼스트리퍼블릭 ‘불씨’ 남아...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무려 22조원이 휴지조각으로...CS코코본드 투자자 소송 검토-佛연금개혁안 통과했지만...마크롱, 국정운영 ‘가시밭길’-IMF, 스리랑카에 4조원 구제금융△산업-탄소섬유 끌고 아라미드 밀고...슈퍼섬유 강자 ‘효성첨단소재’ 질주-삼성 로봇 나온다...한종희 “가전시장 새 비즈니스 창출”-불어난 ‘부채’에도 항공사 웃는 까닭-‘수주 대박’ 포스코퓨처엠, 포항에 양극재 전용 공장-상항이에서 베일 벗은 EV5...기아, 中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ICT-네이버지도, 음성으로 대중교통 안내할 것-국산 초광대역칩 글로벌 인증 첫 획득-“로톡·삼쩜삼 같은 플랫폼으로 소비자 선택권 넓혀야”-막 오른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축제...AI·가상현실 세션 ‘북적’△산업-신세계푸드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 줄입니다”-시노펙스, ‘나노급 ePTFE필터’ 국산화-“여성질염 해결했더니 3년만에 매출 10배 성장”-정부, 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육성한다△증권-이번달 1조원어치 팔아치운 외인 두산밥캣·삼성엔지니어링은 샀다-석달만에 또 中판호 받았다...게임주 ‘싱글벙글’-해외주식 장기투자, 환헤지 안 해도 괜찮다고?△증권-‘회계·IT 융합 솔루션’ 첫 개발...기업 횡령사고 막는다-LB인베스트먼트 청약 경쟁률 1165.76대1...역대 VC 최고-JB금융 의결권 대행사, 주주에 “상품권 드려요”-“카메라 모듈·반도체 장비, 국내 넘어 글로벌 체인 구축”△부동산-다시 꿈틀대는 금리...주택시장 반등 늦어지나-마곡에도 인기폭발 ‘반값 아파트’-누구나 쉽고 빠르게...‘한방’ 국민 부동산 앱 재도전-반도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美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건강-보존치료부터 고난도 수술까지...손목 통증, 원인따라 특화진료-홍삼오일,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입증-척추협착증으로 불편해도 ‘걷는 게 답’△Book-사회가 외면한 얼굴들 도처에...내 글, 더 정치적이었으면-성별·인종 넘어...‘최초’ 써가는 해리스의 정치 여정-20개 키워드로 본 중국경제의 민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수능은 ‘대입 자격고사’로만 활용...학생선발, 대학 자율에 맡겨야”-“실무경력 교수 2~3배로 늘려...사회·산업현장과 간극 좁힐 것”△오피니언-세계 물의 날, 수명을 늘리는 법-오락가락 근로정책에 중기만 웁니다-김구림 ‘정찬승 상’-이노스페이스로 본 민간 우주시대의 조건△피플-감독님 공격 축구에 맞춰갈 것...아시안컵 우승 목표-두산에너빌리티, 카자흐스탄 복합화력 계약 기념 행사-과기부·美국토안보부, ‘핵심인프라·사이버보안’ 공동연구-보훈처,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88CC 홍보선수’ 위촉-한국거래소 선정 컴플라이언스 대상에 키움증권-부영그룹, 용산철도고 기숙사 신축·기증 기공식
- '의사 출신 변호사, 3대째 경찰' 등 청년 경찰관 첫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의사 출신 변호사, 3대째 경찰, 엄마 경찰 등 이색 경력을 가진 이들이 경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경찰대학은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2023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되는 신임 경찰은 제39기 경찰대학생 89명, 제71기 경위공채자(간부후보생) 50명, 제10기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41명 등 총 180명이다.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회계사 등 경력경쟁 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임용식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가족·교육생 등 총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임용자들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스러운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행사 참석 내빈과 가족들은 임용자 전원의 양어깨에 계급장을 부착하며 치안 현장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신임 경찰관들을 격려했다.김순호 경찰대학장은 “청년 경찰 여러분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 국민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경찰의 사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해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종합성적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경찰대 출신 주형진(24) 경위(경찰대학)와 경위공채 출신 소우정(32) 경위가 각각 수상했다. 주 경위는 “대학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경찰관으로서 제복을 벗는 순간까지 지금의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 경위는 “일신의 보전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국민을 가족으로 여기고 늘 신임의 마음을 간직한 경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색경력을 가진 임용자들도 많았다. 이병철(34) 경감은 의사로 2년간 병원을 운영한 경력에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경찰관이 됐다. 이 경감은 “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동원(22) 경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경찰관이 됐다. 신 경위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촌도 경찰에 몸담은 경찰 가족이다. 신 경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대한민국의 치안을 지키는 훌륭한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이희정(34) 경감은 5세 첫째 아이와 6개월이 된 태아를 임신한 엄마이다. 임용 교육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교육 참여 여부를 고민했으나 교육기관 측의 배려 등에 힘입어 교육을 받았다. 이 경감은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엄마 경찰관이 되어야겠다는 사명이 굳건해졌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김동훈(22) 경위는 청소년 상담제(멘토링) 활동, 장애인 보호시설 봉사, 무료급식소 봉사 등 경찰대 재학 중 546시간 봉사 경력을 쌓았다. 김민정(23) 경위는 ‘민원 데이터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과 ‘한국통신학회에 112신고 데이터 논문 발표’ 등 사이버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550조 기업 첨단산업 투자 지원 나선 정부…투자·통상장벽 낮춘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사격에 나선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이른바 ‘투자특국(投資特國)’을 목표로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인허가 장벽을 대폭 낮추고,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자, AI(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예산도 매년 10%씩 늘려 5년간 25조원을 투입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같은 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산업부는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15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과 맞물려 관련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인·허가, 전력·물 공급 인프라 구축에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금융 규제도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나 첨단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첨단산업 인력을 제때 공급한다는 목표로 특성화대학(원) 지정과 대학 자율성 부여도 확대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인다. 대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5%에서 25%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최근 합의한 만큼 조만간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도 매년 10%씩 늘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 이상 지원한다. 올해 산업부 전체 R&D 예산이 5조6711억원인데, 내년 이후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략기술 쪽에 집중 지원한다는 의미다.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활용해 전세계 인재들이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 교육, 실증하는 ‘한국형 아이멕(IMEC)’도 구축한다. 아이멕은 96개국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에 대응해 통상 역량도 강화한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차례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중국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하는 성격이 큰 만큼 중국 사업 비중이 큰 한국 기업엔 큰 불확실성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와 기업, 로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각국의 보호정책에 대응키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국적 경제협력체 논의 과정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새 국제규범 설정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됐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해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표=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