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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영어학원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40대 가장인 A씨는 승진준비를 위해 1년간 매일 새벽 영어학원을 다녔다. A씨는 연말정산에서 미취학 아동인 딸의 영어학원 교습비가 공제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영어 학원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 자신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궁금증이 생긴 A씨는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3일,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입학식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교재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은 연말정산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등과 함께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다. 다만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까지로 학원은 제외된다. 또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관련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학원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다. A씨가 공제를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나 교과서대,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이외에 현장학습비(1인당 30만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1인당 50만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같은 어학시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대상자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직계비속 등의 경우는 영유아·유치원생·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 등이라도 전액 공제받는다. 다만 본인의 경우 직장에서 보조되는 비과세 학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외 교육비 역시 사용처가 교육기관임이 입증이 된다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을 공제 받는다. 해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 및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국내 근무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에 한정해 교육비 공제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와 같다.(자료 = 국세청)다만 해외 학원비는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근무 중인 직장인이 미취학 자녀를 현지에서 학원을 보냈다면 국내외 달리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과 함께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한우물 파기·우주클러스터 등 새해 과학기술·ICT에 5조 8577억원 투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조8577억원을 투자하는 ‘2024년도 연구개발(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종합시행계획은 올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4조6909억원과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1668억원이 대상이다.새해에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 연구개발(R&D) 혁신 요구 등 국내외 상황 속에서 ‘선도형 R&D 혁신으로 글로벌 과학기술·ICT 강국 도약’을 목표로 5조 857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우선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를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대상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고,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함께 연구하도록 대규모 국제공동 연구·인력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한우물 파기 연구(90억원), 세종과학펠로우십(1299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 허브 구축(100억원)이 올해 주요 사업이다.또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주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73억원), 양자공통기반기술(24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개발(64억원),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미래 원천기술 개발(33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100억원),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60억원)가 올해 주요 사업이다.디지털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 미래 디지털 혁신·유망기술 개발 투자도 강화했다.차세대 생성AI 기술개발(40억원), 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75억원),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기술개발(206억원), 양자암호통신산업기술개발(49억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104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등 3개사업(400억원)이 올해 주요 사업이다.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계속 한다. 딥사이언스창업 활성화지원(20억원), 학연협력플랫폼구축(81억원),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등 기술사업화 사업(36억원)이 주요 사업이다.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도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석사 연계지원, 지역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614억원), AI대학원(200억원), AI융합대학원(105억원), AI혁신허브(100억원), 대학ICT연구센터(348억원), 학·석사연계(115억원), 지역인재육성(276억원)이 주요 대상이다.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해 세계 최초, 최고의 R&D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학기술 분야는 평가 시 상피제의 원칙적 폐지, 도전성·혁신성 지표 비중의 대폭 확대, 평가 종합의견 원칙적 공개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일회적·파편화된 사업의 구조개편, 과제 대형화 등 R&D 사업 구조개편 마련도 추진하고, 내년 예산협의·편성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ICT 분야는 장기연구를 통한 난제해결에 중점을 둔 전략적 기획, 데이터 기반의 기획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적기·상시 기획 체계 수립, PM의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명 의무화를 평가 전문성 강화 같은 R&D 기획, 평가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자가 전년대비 예산 감액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조정 절차, 협약 변경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글로벌 R&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적합한 연구과제 지원 방향도 알릴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오는 5일자로 공고하며,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 EU AI법 시행시 AI교육 기업 직격탄..적합성 평가 의무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EU의 ‘AI법(AI Act)’이 올해 관보에 게재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지 대상인 AI는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 범용AI 규제는 12개월 이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AI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면 AI 교육이나 AI 금융 서비스 회사들은 서비스 출시 전에 EU 규제당국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강력한 사전 규제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EU법, 위험 단계별로 포괄적 규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8일 주최한 ‘AI시대 글로벌 규범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EU의 AI Act 규제체계를 “위험 기반 규제체계”로 정의했다. 이 체계는 위험을 ①최소위험 ②제한된 위험 ③고위험 ④수인불가위험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한 것이다.예를 들어, 최소위험은 자율규제를 의미하며, 챗봇과 콘텐츠 생성과 같은 분야는 딥페이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위험으로 분류됐다. 여기에는 상호작용대상이 AI임을 고지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시하는 의무가 부여됐다.핵심사회 인프라 관리, 교육과 직업훈련, 고용 및 근로자관리, 필수 서비스 접근, 이민 및 국경 통제관리, 사법절차 적용 등은 고위험으로 분류돼 위험관리, 기록 추적시스템, 사람의 관리, 사이버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를 준수해야 한다.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하는 경우 수인불가위험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대 범죄나 추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허용되는 식이다.해당 법은 EU 집행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EU AI Act 거버넌스 총괄기구에서 관장하는데, 개별 회원국 대표단 협의기구(AI Board)를 둬서 회원국간 일관성 확보에도 나선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도 운영한다.◇교육과 공공AI 적용시 적합성 평가 받아야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고위험AI와 생성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규제하는 범용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GPAI)이다.고위험AI에는 전기·수도·가스·교통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 채용과 인사관리, 신용평가와 보험료 산정과 같은 중요한 공공·민간 서비스가 포함된다.AI법은 올해에 관보에 게재돼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EU에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미리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기본권 영향평가와 EU 승인 기술표준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제3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이후에도 생성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EU AI 규제기구에 모든 정보와 문서를 공유해야 하며, AI 제품의 전 수명주기 동안 성능과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AI법을 준수했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범용인공지능(GPAI)도 규제 대상EU AI법에선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로 서비스하는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네이버 등도 규제 대상이다.범용인공지능(GPAI)의 정의는 아직 미공개이지만, ‘방대한 학습’, ‘다양한 범위의 과업 수행 가능’ 등의 개념을 넣었다. 일단 분류상으로는 일반GPKI와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고영향 GPKI를 분류하고 후자에 추가적 의무를 주기로 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모델의 파라미터수, 데이터셋의 규모와 품질, 등록된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 이용자수 등의 기준이 일반과 고영향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 범용인공지능은 기술 문서 업데이트, 공급망내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내용을 담은 구체적 요약본 공개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더불어 고영향 GPKI로 지정되면 모델평가수행, EU집행위에 중대한 사고 및 시정조치 보고, 적절한 수준의 사이버 보안과 물리적 보호 보장, 예상 에너지 소비량 기록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추가로 져야 한다.이밖에도 AI법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AI 시스템을 제공할 경우 AI와 대화한다는 고지의무, EU법을 제한하는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는 보호장치 장착 의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학습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문서화하고 공개적으로 제공할 의무 등을 지게 된다.이 같은 EU의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따라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는 “EU는 위험상 카테고리가 핵심인데 미국은 위험 이외의 부작용들, 예를들면 고용, 환경 등 부작용과 진흥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금지자체를 EU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스캐터랩 하주영 변호사는 “우리의 AI 기술 잠재력은 EU 대다수 국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고,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같은 규제법안은 EU의 자멸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통상마찰까지 등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교전국’ 선언한 北…2024년 북한발 해킹 위협 거세진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화해와 통일이 불가능한 ‘교전국’이라고 규정했다. 향후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대사변’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이처럼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발 해킹이 거세질 것이라 전망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강조했다.화해와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대사변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 사이버 해킹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 물리적 도발의 경우 국제적 부담이 큰 만큼, 사이버 공격을 펼쳐 혼란을 야기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어서다.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김정은이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물리적 도발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앞서 김정은이 핵과 사이버 공격을 ‘양대보검’이라고 칭한 만큼,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도발을 가해 혼란을 일으키고 한국 정부가 무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져 민심을 교란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등 허위 정보 유출·유포가 횡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반시설이나 행정전산망에 대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일찌감치 조직 정비를 마쳤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맨디언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은 정찰총국과 인민국 산하로 나뉘어져 있던 해킹조직을 통합했다. 담당 분야와 임무, 목표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체계를 만든 것이다.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한 공격도 계획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당시, 김정은은 최측근들에게 “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올해 4월 총선과 미국 대선이 예정된 ‘정세 유동기’를 틈타 예기치 못한 군사·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신년발표 내용으로 보면 북한 내 결집과 통제·관리와 동시에 향후 남한을 어떤 관점에서 대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며“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니 북한발 해킹 위협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매 연말, 연초, 선거철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짜뉴스 유포나 사회혼란, 선동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 尹 “민생 현장서 무거운 책임감…늘 송구한 마음”[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민생 중심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고려대, 정시모집에 교과우수전형 신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려대 서울캠퍼스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가군에서 총 1805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으로 1118명을, 교과우수전형 440명, 농어촌전형·사회배려전형·특수교육전형·특성화고전형으로 247명 뽑는다. 사진=고려대 제공일반전형과 농어촌전형·사회배려전형·특수교육전형·특성화고전형의 대부분 모집단위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만을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만 의과대학은 별도의 배점이 없는 결격 판단용 ‘적성·인성면접’을 추가로 실시한다. 체육교육과와 디자인조형학부는 수능 70%와 실기 30%를 반영하며,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80%와 군면접 및 체력검정 2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린다. 고려대는 2024학년도 정시에서 교과우수전형을 신설, 440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국내 고교 2015학년도 졸업자(2016년 2월 졸업)~2023학년도 졸업예정자(2024년 2월 졸업) 중 학생부에 6학기 교과성적이 기재된 자로서 모집단위별 수능지정응시영역을 충족한 자이다. 전체 모집단위에서 수능 80%와 학생부 교과성적 20%를 합산해 선발하나 의과대학은 별도의 배점이 없는 결격 판단용 ‘적성·인성면접’을 추가로 실시한다. 교과성적 반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려대 정시 원서접수는 2024년 1월 3일 10시에 시작해 1월 5일 17시에 마감한다. 인문계열 모집단위·가정교육과·간호대학·체육교육과의 경우 국어(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수학(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영어·사회탐구(또는 과학탐구) 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반영비율은 각각 약 36%, 탐구영역은 약 29%이다. 자연계 모집단위(가정교육과·간호대학 제외)에선 국어(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영어·과학탐구(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탐구영역의 반영비율은 약 31%, 수학 영역은 약 38%이다. 디자인조형학부는 국어(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영어·사회탐구(또는 과학탐구) 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하며 반영비율은 국어 약 56%, 탐구 약 44%이다. 모든 모집단위에서 영어는 등급별 감점, 한국사는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되며(3점 감점)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3점씩 추가 감점한다. 한국사 영역은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을 가산하고 해당 등급에서 8등급까지는 한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0.2점씩 낮춰서 가산하며 9등급은 8점을 가산한다. 탐구영역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나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이 탐구 과목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직업탐구는 특성화고교전형에서만 인정한다.
- 화웨이 "지난 30년간 사이버보안사고 한건도 없었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지난 30년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화웨이의 사이버 보안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발리안 왕 한국화웨이 최고경영자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를 통해 “화웨이는 언제나 사이버 보안을 비즈니스 성과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발리안 왕 한국화웨이 CEO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행사에서 올해 주요 비즈니스 성과와 내년 전략방향을 공유하고 있다.(사진=한국화웨이)이날 행사는 한국화웨이가 2023년 주요 비즈니스 성과와 2024년 전략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왕 CEO는 화웨이의 사이버보안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화웨이는 고객을 위한 선도적인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 및 업계의 디지털화에 동력을 제공한다”며 “무엇보다도 한국의 고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웨이는 최신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이버 보안 기준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한국에서 성과로는 5G 성능을 꼽았다. 그는 “화웨이가 국내에 지원하는 5G 네트워크가 글로벌 P3테스트에서 1위에 올랐다”며 “‘화웨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면 ’최고의 네트워크’라는 화웨이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했다. P3테스트에서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는 최초로 초당 1기가비트(Gb)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캠퍼스 네트워크, 미드-레인지(mid-range) 및 하이엔드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 광전송 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조, 금융, 교육, 미디어 산업 분야의 고객 및 파트너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도 전했다.화웨이는 올해 국내에서 친환경 저탄소화 전환 촉진 노력도 펼쳤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화웨이 디지털 파워 부문은 국내 고객을 위해 67억 2천만 킬로와트시(kWh)에 달하는 친환경 전력을 생산했으며, 41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305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다”고 했다.화웨이는 ‘ICT 인재 양성이 디지털 경제 실현 및 미래 ICT 산업 발전의 열쇠’라는 기치 아래,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실제 올해 한국화웨이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씨드 포 더 퓨처)’를 통한 본사 연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방 등 심도 있는 교육 기회 마련 △워크 인투 더 캠퍼스 프로그램 신설, 유수의 대학교와 MOU 체결 및 14억 상당의 장학금 지원 등 한국의 차세대 ICT 리더 양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화웨이는 국내 ICT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3,500여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지원했다.왕 CEO는 “내년에는 AI,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웨이가 보유한 세계적인 R&D 성과를 국내 ICT 산업에 도입하고,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한국의 디지털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ICT 인재 1,000명 양성을 목표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과기정통부, 현장 중심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주력
-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20일 열린 ‘2023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성과공유회’에서 환영사 하는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과 함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추가했다. 또 화이트햇스쿨(KITRI, 300명), S-개발자(KISIA, 51명), 시큐리티 아카데미(KISIA, 100명) 등을 신설했고 약 1만9000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했다.또한 기존 판교의 실전형사이버훈련장의 수용 규모를 확대하고(22년 1087명→ 23년 2820명), 동남권(부·울·경)에도 올해 10월 실전형사이버훈련장을 개소해 사이버보안 인재교육기관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사이버보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2024년도에는 기업이 학생 선발, 교육, 취업까지 전과정을 주관하는 시큐리티아카데미를 확대(100명→200명)한다. 또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이버보안관제 교육과정’ 신설 등 올해보다 20% 이상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또한 국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교육과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분야 상위 20위 이내 대학 등(CMU, MIT, CISPA)에 파견한다. 연구역량 배양 및 국제적 전문가 유대관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충북대 김태성 교수가 ‘정보보호 인력양성 외연확대 필요성’을 연구·발표했고, 이글루코퍼레이션의 손보형 팀장이 ‘산업계의 사이버보안 직무 현안’을 공유했다.토론시간에는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산업계의 사이버보안 직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확산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증가를 해결할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끝으로 실제 정부 지원 교육과정 수혜자들이 참석하여 교육과정 입문에서부터 수료 및 취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경험 공유를 통해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은 제언 등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의 발전방향을 공유했다.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은 “디지털화가 심화되면서 ‘사이버보안’은 국가의 핵심 자원을 보호하는 ‘사이버안보’로 확장되고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 "친구가 괴롭혀" 학폭 10년 만에 최대..'신체 폭력' 늘었다(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1.9%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1.7%) 대비로는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등교·대면수업이 확대되자 학교폭력 또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초4~고3 재학생 전수조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초4~고3 재학생 384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참여율은 82.6%(약 317만명)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응답률은 1.9%로 2013년(2.2%)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1차 조사(1.7%)보다는 0.2%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이다. 초중고 모두 각각 전년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피해 응답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8% △사이버폭력 6.9% 순이다. 작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은 9.6%에서 6.9%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신체폭력은 같은 기간 14.6%에서 17.3%로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면서 등교·대면수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학기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수업이 늘었다”며 “이런 영향으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학폭 가해 경험이 있다는 가해 응답률도 1.0%로 작년 1차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이 역시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가 25.6%를 차지했다. 학폭 목격 응답률 역시 4.6%로 작년 1차 조사(3.8%)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각각 0.6%포인트, 1.5%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후 대응으로는 ‘피해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30.7%),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7.5%),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비교(자료“ 교육부)◇언어·사이버폭력 줄고 신체폭력 늘어교육부는 학폭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모두 증가한 이유로 대면수업 확대와 학폭 소재 드라마 방영,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꼽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가 언론보도(정순신 변호사 인사청문회 등), 드라마(더 글로리) 등을 통해 학폭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시기에 실시되면서 전년보다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 이력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폭 반영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심각한 학폭 가해자는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0월에는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교육이 필요할 땐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다.김연석 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학폭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 조치,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대책”이라며 “학폭조사관제 도입으로 교원이 과중한 사안 조사 업무와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학폭 예방교육, 학생 관계회복을 위한 지도 등 교육적·예방적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면수업 확대하자 학폭도 늘었다…피해 응답 0.2%p ↑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1.9%로 작년 동기(1.7%)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종료 후 등교·대면수업이 확대되자 학교폭력 또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초4~고3 재학생 384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참여율은 82.6%(약 317만명)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응답률은 1.9%로 작년 1차 조사(1.7%)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 순이다. 초중고 모두 각각 전년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피해 응답률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8% △사이버폭력 6.9% 순이다. 작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언어폭력은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은 9.6%에서 6.9%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신체폭력은 같은 기간 14.6%에서 17.3%로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면서 등교·대면수업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학기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수업이 늘었다”며 “이런 영향으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학폭 가해 경험이 있다는 가해 응답률도 1.0%로 작년 1차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이 역시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가 25.6%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비교(자료“ 교육부)학폭 목격 응답률 역시 4.6%로 작년 1차 조사(3.8%)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각각 0.6%포인트, 1.5%포인트, 0.4%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후 대응으로는 ‘피해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30.7%),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7.5%),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학폭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모두 증가한 이유로 대면수업 확대와 학폭 소재 드라마 방영,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꼽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가 언론보도(정순신 변호사 인사청문회 등), 드라마(더 글로리) 등을 통해 학폭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시기에 실시되면서 전년보다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 이력이 논란이 되자 지난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폭 반영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심각한 학폭 가해자는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0월에는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을 엄벌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의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교육이 필요할 땐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다.김연석 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디지털 영역 협력 확대[전문]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와 연례로 개최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디지털 영역의 협력을 확대하고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2배로 확대해 청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르크 뤼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1.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 2.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3.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4.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5.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6.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7.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8.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9.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11. 양 정상은 규칙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4.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15.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16.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7.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18.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하였다.19.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장관 대화체 신설
- [헤이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한민국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 양국은 또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외교-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 중앙홀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총리와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했다”며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우선 양국 정상은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공을 들인 반도체 동맹이 포함된 부분이다.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해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키로 했다.또한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정보 교류 증진,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관련 협력 증진에도 합의했다.이날 공동 성명에서는 또 전략적 소통 채널을 확대키로했다. 이는 외교·산업장관의 대화체 신설과 함께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외교부)·경제공동위(외교부)·혁신공동위(산업부) 연례화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연례 경제안보대화 신설, 포괄적 안보 이슈 실무급 협의 추진, 범부처 참석 사이버정책협의회 연례화 등도 포함됐다.아울러 국방·방산·신흥안보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세부적으로는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또 오는 2025년 독일·네덜란드 주도의 방공·미사일 방어 지휘소 훈련인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에 옵서버(참관국)로 참석한다는 데 합의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도 공동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