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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 경착륙 막자’ DSR 빼고 다 푼다-저평가된 韓증시…문제는 ‘취약한 지배구조’-“승자독식 정치 깨야”…전문가들 선거제 개편 한목소리-반도체 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재-[사설]시대착오적 노인기준 연령…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사설]봇물 터진 공공요금 인상,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다△종합-토레스 질주에 판매량 11만대 돌파…재도약 신호탄 쐈다-중국발 입국자 20% 확진 홍콩·마카오도 검역 강화△코리아 ‘디스카운트’서 ‘프리미엄’으로-“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문제…대주주·소액주주 윈윈 때 韓증시 제값 받아”-“기업 이사, 주주에 충실 의무화” 상법 개정 시급-‘아베 효과’ 본 日주주행동주의…닛케이225지수 85% 성장△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계파 줄세우기·강성팬덤 판치는 정치권…국민은 ‘정치혐오’ 악순환-유럽의회, 인구 적은 국가도 의석 보장 韓 인구 소멸 지역 해결책 참고해야△물꼬트인 정치개혁…나아갈 방향은-‘4년 중임제 vs 내각제’ 팽팽…다수 “지역구도 깰 중대선거구제 도입”-3표차 당선…소선구제 이제는 손볼 때-여야 청년정치인들 선거제도 개혁 위해 뭉쳤다△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전-“美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규제 대거 풀었지만, 결국 금리가 ‘관건’-실거주의무 폐지…“전세끼고 집 사라는 소리 아닌가요”-자금시장 경색 해소…PF-ABCP 차환 어려운 사업장에 대출-서울 21개구·경기 전지역 규제 전면 해제△종합-반도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여건 마련” 환영…野 반대는 변수-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8% 뚫었다 30년 만기 3억 빌리면 이자만 5억-한미 ‘공동 핵 연습’ 딴소리?…용어 혼선에 따른 해프닝-올해 5급 이하 공무원 연봉 1.7% 인상…4급 이상은 동결△신년 인터뷰-한국, 신냉전 막을 희망…미·중 어느 한쪽만 택할 필요 없다-“러, 종전 명분 없어 우크라戰 장기화…쇠퇴하는 유럽, 美·中만 반사이익”△정치-野 ‘국조특위·안전운임제’ 단독 강행하나-與 선관위, 내달 후보등록 확정…전당대회 본격화-“북한 인권문제에 여야 따로 없어…재단 설립 시급”-尹대통령, 文케어 또 때리자 野 “근거없는 가짜뉴스” 반발-‘설연휴 물가 안정’ 머리맞댄 민·당·정△경제-전력수요 역대 최대…‘여름>겨울’ 공식 깬 한파-재정사업 성과 대국민 공개…새는 혈세 막는다-연락 끊긴 ‘비봉이’를 찾습니다-테슬라, 거짓·과장 광고로 28억 과징금 문다△금융-틈새수요 공략…생보사들 ‘자붙이 특약’ 재시동-고물가에 해약환급금 6조…4개월새 2배 늘었다-‘포인트당 1원’ 카드포인트, 돈으로 바꿔요△Global-월가 대형은행 70% “美, 올해 경기침체”-코로나 감염자 폭증에…中 제조업 경기 위축 신호-1400% 상승 vs 70% 하락…엇갈린 비트코인 전망-美기업들 “직원 붙잡자” 임금 25년만에 최대폭↑-달러·엔 환율 120엔대…6개월 만에 최저치-EU-우크라, 내달 3일 키이우서 정상회담△산업-“2025년까지 모든 차종 SDV 전환…‘도전·변화’ 통한 도약의 해로”-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전세계 TV 마니아 유혹-구자은의 LS…탄탄한 실적 바탕 신사업 육성-LX인터내셔널, 한국유리공업 인수 완료△소비자생활-반갑다 추위야…패딩·방한아이템 인기 ‘후끈’-음료에서 주류로 옮겨붙은 ‘제로 슈거’ 열풍-“금연에 효과” vs “혐오감 조성”-강성현 대표 “충성고객 타깃 마테킹에 집중”△ICT-무작위 ‘PC 1대’로 측정…韓 초고속인터넷 속도 ‘세계 34위’ 믿으라고?-KT “부울경 지역 인터넷 접속 이상 송구”-오너리크스 던 빗썸…지분 매각 여유 얻었다-기본 저장용량·카메라 성능 UP…갤럭시S23 가격도 UP?△증권-상장사 4분기 영업익 전망치 한달새 5.8% ‘뚝’-블랙핑크·뉴진스, 유튜브·음원차트 점령…엔터株 훨훨-“내리막길 건설주 2월게 반등할 듯”△증권-부동산·건설 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IPO 탄력 받은 오아시스 vs 상장 눈치만 보는 컬리-“반도체 희귀가스 국산화…고성장 자신있다”-‘주식부자 1위’ 이재용 기업인 유일 ‘10조 클럽’△부동산-부동산 한파속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이터 센터-“소규모 신축빌라 정확한 시세 공개”-고금리에…수도권 월세 거래 50% 넘었다-성남-복정 광역BRT, 2025년부터 운행△Book-정보라·윤고은·윤흥길 신작 쏟아진다…올해도 한국문학 열풍-인류 보편성의 상징, 누가 항문을 더럽다 하는가-히틀러의 광기…마약이 만든 2차 대전의 비극-[200자 책꽂이]△오피니언-[이코노믹 View]부동산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데스크의 눈]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한다-[기자수첩]소멸하는 대한민국, 인구정책 대전환 시급하다-[e갤러리]강강훈 ‘해는 진다’△피플-경찰, ‘인원’으로 시민 지키는 조직돼야 신뢰 얻을 것-지질자원연 ‘2022년 대표과학자’에 김경자 우주자원개발센터장-KG이니시스,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드링크 인터내셔널, 차훈 대표이사 선임-코인원 ‘헬로네이처 창업자’ 박병열 COO 영입-블랙핑크 ‘셧 다운’ 뮤비 유튜브 3억뷰 돌파△사회-“주말·공휴일 빼고 매일 시위” 선언…풀릴 기미 없는 전장연 사태-‘경찰의 별’ 경무관 22명 승진 비경찰대가 절반 육박 ‘약진’-서울 상위권대 정시 경쟁률 뚝 ‘취업 보장’ 반도체 학과는 강세-한화진 장관 “2027년까지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반갑다, 맑은 하늘-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8명→159명으로 변경-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출생 60일 내 신청해야
- 비트코인, 1만6500달러대 횡보 계속…"올해 바닥 친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새해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1만6000달러대 박스권에 갇혀 지루한 횡보 중이다. 올해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시장은 바닥을 치지만,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으로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3일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5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54% 오른 1만6712달러를 기록했다.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에 가상자산)은 상승폭이 좀 더 크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은 1.25% 상승한 1215달러에 거래 중이다.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 등 시총 상위권 내 주요 코인들도 2~3%씩 올랐다. 전체 가상자산 시총 규모는 1.6% 증가해 8068억 달러가 됐다.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넘게 1만6500~1만7000달러 범위에 갇혀,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올해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의 운영사 크로스앵글은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시장이 “바닥을 치지만(bottom out), 비둘기파적 전환(dovish pivot)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이어지며 내년에도 여전히 외부 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시장은 당장 오는 6일(현지시간) 예정된 12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 대로 2%까지 내려가려면,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하는데 이는 임금상승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노동 시장이 식지 않으면 연준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전월인 지난해 11월에는 여전히 강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투자 시장은 휘청였다. 시장에선 당초 2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26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속적 경제성장, 개인 자발성에 달려…'더 나은 임금' 열망 북돋워야"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적이 있었을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사실상 침체에 접어들었고, 주식·채권·부동산·비트코인 등의 가격은 뚝뚝 떨어졌다.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주요 69개 투자은행(IB)이 전망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중간값은 0.4%다.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기획재정부(1.6%), 한국은행(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다수 기관들이 1%대 저성장을 점치고 있다.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데일리는 현대 거시경제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에드먼드 펠프스(89)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신년 특별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혜안을 들어봤다. 그는 거시경제 정책의 장단기 효과에 대한 이해를 넓힌 공로로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다.“경제 성장의 핵심은 개인의 자발적인 진취성에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번영을 일으키도록 개인주의, 활력주의, 자기표현에 대한 열망을 심어야 합니다.”펠프스 교수는 최근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해법을 두고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리는 1950~1960년대 같은 민간의 자생적인 혁신을 첫손에 꼽았다. 주기적으로 위기가 이어지고 또 정부가 돈을 풀어 해결하는 흐름이 반복하는 것은 개인보다 국가 혹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특히 갈수록 짙어지는 정부의 재정 확대 흐름을 두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사진=컬럼비아대 제공)◇“1950~1960년대 혁신 야성 되찾아야”-세계 경제가 올해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그렇다. 미국 경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대부분은 매우 완만한 호황을 누려 왔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정부 지출 덕에 올해 저축액이 충분해 소비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지만)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노동력 참여는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3.6%의 낮은 실업률은 익숙하지 않다.-정부의 돈 풀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연방준비제도(Fed)의 주요 기능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모두 싸우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국면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연준은 이제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과도한 수요를 멈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큰 폭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스파이럴(소용돌이)을 잡고 있고, 이를 통해 올해 실업률은 4% 정도의 명목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야 할까.△(실업률이 큰 폭 뛰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만큼)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당신은 개인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 침체에도 해법이 될까.△그렇다. 확실히 미국이 가는 혁신의 길은 1950~1960년대보다 좁아져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은 그 당시보다 훨씬 떨어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이 추정한 미국 잠재성장률은 2%에 다소 못 미치는데, 총요소생산성은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많은 일자리는 1950~1960년대처럼 지속적인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고 일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다. 근대경제 시대처럼 각 개인의 혁신 정신을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당신은 저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 지적인 만족, 더 나은 보상 등을 일을 통해 경험하는 게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혁신 의지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경제에서 먹고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일의 의미가 근대경제 들어 달라졌다는 의미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기업가와 금융기관 등은 모두 너무 중요하다. 이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1860~1960년대 서구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혁신은 과학자와 선구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평범한 대중들의 창의성에서 나왔다. 지난 몇 세기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우리는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들이 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호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기업의 혁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나는 조지프 슘페터가 1911년 쓴 저서 ‘경제발전의 이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과 생각이 다르다. (슘페터는 경제 성장의 원천인 창조적 파괴의 핵심을 기업가정신으로 봤지만) 사회의 광범위한 혁신은 기업가 정신의 결실만은 아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개인의 진취성과 만족이 핵심이다.◇“개인의 자발적 혁신, 경제 성장의 키”-개인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사람들에게 더 나은 번영을 위한 영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 다시 말해 (국가 혹은 지역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유물론과 달리 생물은 목적을 실현하려는 생명력이 있다는) 활력주의(vitalism), 자기 표현에 대한 열망 등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심어줘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려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회가 필요하다.-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다.△그렇다. 최근 몇 년간 정부 부채가 큰 폭 증가했다. 필요에 따라 정부와 의회가 지출을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 확대 가운데 일부가 (국채 발행량의 증가로 인해)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기업 투자를 압박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연준에 따르면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1.56%이고, 지난해 11월 초에는 1.74%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1933년 미국 출생 △앰허스트대 경제학과 △예일대 경제학 석·박사 △예일대 경제학과 부교수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과 교수 △컬럼비아대 자본주의와 사회연구소 소장 △컬럼비아대 정치경제학 교수 △연방준비제도(Fed) 자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자문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수익률 1위 달러, 꼴찌는 코인…“내년엔 금값 2배 가능”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은 달러,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코인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국제 금(金) 가격이 2배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계속된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공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 매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31일 대신증권(003540)에 따르면 주식(한국·미국), 부동산, 금, 달러, 원자재, 채권, 예금, 가상자산 등 주요 재테크 수단 중 연초 대비 연말 가격이 상승한 것은 금, 달러, 원자재, 예금이었다. (사진=이데일리DB)가장 많이 오른 것은 달러였다. 1월1일 1185.50원에서 12월29일 1268.40원으로 6.99%가 상승했다. 달러 다음으로는 금(5.12%), 원자재(4.26%), 예금(1.30%·연초 KEB하나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 기준) 순으로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인, 주식(한국·미국), 부동산, 채권 등은 가격이 급락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는 비트코인은 올 한 해 64.21% 폭락했다. 작년 11월 6만달러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현재(이하 12월31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만6577달러로 떨어졌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11월에 2조968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7952달러로 급감했다. 주식의 경우 코스피200에 연동하는 대표적인 상장지수펀드(ETF) ‘KODEX 200’은 올해24.15% 하락했다. 미국 S&P500지수를 좇는 SPDR S&P500 ETF 수익률은 -19.15%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4.70에서 11월 101.70으로 2.87% 내렸다. 채권시장의 투자 수익률 변화를 지수화한 한국신용평가 채권종합지수는 258.85에서 244.40으로 5.58% 낮아졌다.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금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제기했다. 주르크 키에너 스위스 아시아 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값이 내년 중에 적게는 온스당 2500달러, 높게는 400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온스당 2000달러 아래에 있는 국제 금 가격이 2배 이상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키에너 CIO는 “내년 1분기쯤 되면 많은 국가의 경제가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만들 것이며, 이는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을 순식간에 높이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은 모든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22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이례적인 고물가, 고강도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글로벌 증시 약세가 뚜렷했다”며 “여기에 반도체 업황·실적 악화가 가세하며 코스피 수익률이 타 자산군 및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경기 충격이 가시화하는 만큼 물가 안정,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증시는 1분기 중 저점을 통과하고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중국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국발 입국자 경계령 코로나 전수검사한다-韓경제, 어둠 지나 빛으로-코스피 올해 25% 추락…전쟁중인 러 빼면 G20 꼴찌-지하철ㆍ버스ㆍ전기ㆍ가스…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IT ‘조용한 혁신’이 시작된다-[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사설]시동 걸린 이민청 설립, 인구 위기 극복 출발점 삼아야△2면-반도체 한파 돌파ㆍ신사업 발굴…‘검은 토끼’의 기운으로 위기 넘는다△3면-구현모 KT 대표 연임에 제동 건 국민연금…결국 주총 표 대결 가나-세계 시총 1위 애플도 ‘차이나 리스크’에 흔들-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게 3만~5만원 현금 지급△4면-대륙서 코로나 빗장 푸니 전 세계 다시 빗장…中 “정치적 편견” 반발-매년 1조 혈세 퍼부어도…쌀 더 넘쳐나고 농가소득 상승 없어-금융권 희망퇴직 ‘한파’ 새해부터 수천명 짐싼다-숙련 외국인 근로자, 출국없이 최대 10년 체류 가능△5면-동학개미 대탈출, 거래대금 반토막…대세라던 ‘태조이방원’도 희비 갈려-용두사미 IPO시장…LG엔솔 빼면 공모액 84% 줄어-美 금리인상에 시달린 환율…내년엔 경기침체가 문제△6면-‘정치탄압’ 여론전 강화하는 이재명…당 일각선 ‘방탄정당’ 고착화 우려-與 “청문회 2회”…野 “3차 청문회 필요”-새판짜기 돌입한 與, 사고당협 위원장 인선 놓고 ‘진통’-“평화 얻으려면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尹대통령, 연일 고강도 대응 메시지-尹정부, 내년 ‘광폭 외교행보’ 예고△8면-얼어붙은 소비심리…성장엔진 반도체 생산도 뚝-직장인 실질임금 7개월째 뒷걸음질-4인가구 월 전기료 평균 1만5000원 이상 오를 듯-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값 하락에…교역조건 20개월 연속 악화 △9면-캐피털사에 대출자금 조달 지원한다…‘서민 급전창구’ 숨통 트일까-‘부동산PF 연착륙 협의체’ 가동-은행 전세대출 금리 낮췄다?…여전히 최고 7%대-BC카드 “국내 모든 데이터 공급”…사업 핵심 인허가 전부 획득△10면-“비싸져 살 엄두 안나”…VR시장, 내년에도 암울-‘41년만에 최악’ 美 인플레이션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입었다-“부당한 과세”…美 엑손모빌, EU 법원에 횡재세 제소-골드만삭스 CEO “내달 추가 감원발표”△12면-‘롤러코스터 실적’에 멀미 난 정유업계…‘탈정유’로 안정화 총력전-메모리 1위 위협받는 삼성 ‘가격 인하’ 승부수 던질까-캔버스 된 삼성 ‘더 프레임’ TV-유니온 아트페어서 작품 전시-“100% 정상가동 노력에 감사” 포스코, 전직원에 특별격려금-무공해차 적게 팔면 돈 낸다…車업계 희비△13면-지원금ㆍ수익 증대 약속…편의점, 점주 모시기 후끈-“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사회안정망 시급”-작년 벤처기업 매출 223조…삼성 이어 재계 2위 수준-엔씨 ‘길드워 2’, 글로벌 게이머 선정 ‘올해 최고의 게임’△14면-수확한 밭 면적만 ‘축구장 1100배’ KGC인삼공사 인삼 생산 역대 최대-호텔롯데 제주리조트 개발 10년 만에 재시동-삼양식품 ‘해외사업’ 힘 준다…전담조직 신설-건강 챙기는 MZ세대…“겨울철엔 깔끔ㆍ구수한 茶가 딱”△16면-숨소리 듣고 작동하는 가전, 목소리 듣고 움직이는 차…미래기술 총집합-‘첫 출격’ 최태원 회장, 넷제로 알린다-LG앱으로 삼성TV 컨트롤 가전기기 간 장벽 사라진다-존재감 커진 모빌리티, BMWㆍ스텔란티스 CEO 기조연설△17면-얼어붙은 투심…증시의 봄, 오긴 올까요-주식형펀드, 브라질ㆍ중남미만 웃었다-中, K게임 7종 허가…새해 꿈 부푸는 게임주△18면-재택근무에 해외 건물 ‘텅텅’…대체투자 큰손들 쓴웃음-“과도한 규제ㆍ비용부담 당국에 적극 개선 요청”-“긴축 장기화 간과”…증권사의 반성-“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성장…협업 툴 주목해야”△20면-‘준서울 대규모’ 단지도 안 먹히네-“보증금 쥐고 매수 타이밍 노려” ‘초고액 월세’ 잘나가는 이유-규제완화 예고에도 아파트값 낙폭 ‘최대치’-GTX-B 노선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28분△21면-찾았다, 겨울 白美-왕의 기운을 품은 산…새해 氣 한번 받아볼까△22면-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ESG 경영에 박차-장애아동 맞춤 휠체어…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취약층 난방비,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수해 속 고객사 수급차질 피해 최소화-협업 통해 협력사에 해외판로 열어줘△24면-호랑이의 눈물, 매킬로이 완벽부활, 김영수의 인간승리-대박없는 스토브…박민지ㆍ박현경 ‘동행’ 지속-스포츠계 병역비리 악몽 확산…배구 이어 축구로 수사확대△25면-[목멱칼럼] 무엇을 위한 불체포특권인가-[이코노믹View]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벌어질 일-[기자수첩]송중기 연인 신상털기, 알 권리 아닌 횡포다△26면-헌재는 인권 지킬 최후의 보루…사각지대 있어선 안돼-GS칼텍스 ‘점자 구급함’ 시각장애인에 전달-정순교 대주교 “평화위해 존중과 참된 대화 필요”-태광산업 ‘올해의 태광인상’ 시상식 개최-이주영 남촌재단 고문, 이화여대 1억 기부-하반기 모범검사에 김기왕…4800t 무단투기 조직폭력배 구속-NH-아문디운용 대표이사에 임동순 선임△27면-‘검은 연기’ 덮친 터널 안, 피할 새도 피할 곳도 없었다-이주호의 소신 “尹 임기 내 대학 규제 개혁 끝낼 것”-박지원ㆍ서욱, 결국 피고인석에 나란히 -김정주 사후 코인계좌서 85억 털렸다-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31세 이기영 신상 공개-경기도, 비트코인 추심시스템 첫 개발-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 경기도 국내 최초 비트코인 추심 시스템 개발
- (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했다. 도는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시스템을 완성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콥시,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까지 마친 상태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낸 후 세부 조사·압류·추심하는 과정이 6개월가량 소요됐다.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체납처분 절차가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도가 개발한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시스템에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다만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계정으로 이전받아 지자체가 직접 강제매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거래소 중 코빗과 신한은행 협조로 계정 생성 및 가상계좌 연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기존 협업 중인 거래소 외에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자산 첫 압류를 내년 상반기 진행할 예정이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그간 추적 및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며, 그나마 지난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체납처분 절차도 완료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번에 경기도가 도입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태영호 의원실 피싱 메일"…북한發 사이버 범죄 단속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자료=이데일리DB)Q. 태영호 국회의원실과 기자 등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발(發) 사이버 범죄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북한 해킹조직이 기자, 국회의원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등 900여명에게 ‘피싱 메일’을 보낸 정황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북한 해킹조직은 악성 프로그램(랜셈웨어)을 유포, 감염시켜 국내 중소업체들에 금전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북한발 사칭 이메일 유포사건 개요도.(자료=경찰청)◇ 北 조직, 892명에 악성파일 첨부된 메일 무작위 살포…49명 피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입기자 사칭 이메일(4월28일), 태영호 국회의원 비서 사칭 이메일(5월7일), 국립외교원 사칭 이메일(10월26일) 모두 ‘김수키(kimsuky)’로 알려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이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해킹조직은 26개국에 흩어진 서버 326대(국내 87대)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IP 주소를 세탁한 뒤 국내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 등 최소 892명에게 기자·국회의원실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접속자 컴퓨터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형태였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을 정교하게 본뜬 피싱 사이트에 속아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전문가는 현재까지 4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해킹조직은 이들의 송수신 이메일을 실시간 감시하며 첨부문서와 주소록 등을 훔쳐갔습니다. 또 랜섬웨어를 유포해 국내 업체 13곳의 서버 19대를 감염시키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중 2개 업체가 총 25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킹조직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 △2016년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발송 사건의 수법과 비교해 이번 해킹 역시 ‘김수키’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격 근원지 IP 주소 △해외 사이트 가입 정보 △경유지 침입·관리 수법 △악성 프로그램 특징 등이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IP 경유지로 쓴 컴퓨터에서 ‘왁찐’(백신의 북한말) 같은 북한말을 사용한 인터넷 검색 흔적이 확인된 점 △범행 대상이 외교 전문가로 일관된 점도 ‘김수키’를 지목하는 근거로 꼽혔습니다. 김수키는 2021년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2020년 제약사 해킹공격을 주도한 단체로도 지목됩니다.태영호 국회의원실(왼쪽) 및 기자 사칭 이메일.(사진=경찰청)◇ 北 사이버 공격 위협 크지만…해커 검거엔 한계북한발 사이버 범죄를 단속하는 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있습니다. 경찰 내에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담당합니다. 이번 북한발 사칭 메일 사건은 처음부터 북한의 소행이라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서 사이버수사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소행인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사이버수사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의 서버를 옮겨다니는 이른바 ‘IP 주소 세탁’을 하기 때문이죠.북한의 사이버공격은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만큼 우리 일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원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범죄 행위를 한 북한 해킹조직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북한 해커를 색출해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북한 해커가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은행과 기업 등을 광범위하게 해킹해 약 13억달러(1조4300억원)의 가상화폐와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박진혁, 전창혁, 김일 등 3명을 2021년 2월 기소했지만, 법정에 세우진 못한 상태입니다.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응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번 공격 대상이 된 당사자와 기업에 피해 사실을 통보한 뒤 피해 PC 87대를 확인, 경유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피해자 49명의 포털 메일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또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백신 업체와 협력해 피싱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산망 접근통제, 이메일 암호의 주기적 변경 및 2단계 인증 설정, 다른 국가로부터의 접속 차단 등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 코인, 내년엔 오를까? "쓰임늘어 반등" vs "경기침체로 어려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시장 침체기)’가 1년 만에 끝 날까,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질까. 내년 가상자산 시장을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기술의 쓰임새가 늘면서 견고해진 펀더멘탈(기초체력)을 기반으로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낙관론’과 내년 예고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맞선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 쟁글, 메사리 등 국내외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가상자산 산업 전망 보고서를 잇달아 발간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역시 내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이다.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발(發) 경기침체 우려해 늘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투자시장 전반이 위축된 데다가,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11월 FTX 파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혹한기를 보냈다. 연초 2조2000억 달러 규모였던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3% 감소해 현재 80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내년엔 어떨까.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기술의 펀더멘털이 더욱 단단해졌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거시경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다. 정 센터장은 올해를 “활발한 침체기(Higher Low)”라고 정의하며, “시장이 침체된 것은 맞지만 강세장에 이끌려 가상자산 기술을 접한 후 이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는 계층이 두꺼워지면서 일시작인 자산 가치 폭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상반기 중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며,“가상자산을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2019년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서면서 실제 그해 비트코인 가격은 92% 상승했다고도 덧붙였다.연준이 2019년 비둘기파로 전향한 후 비트코인은 급상승했다.(이미지=코빗)블록체인 정보 플랫폼 쟁글의 리서치팀은 반대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놨다.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으로 비트코인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진 가운데, 내년 예고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투자심리를 꺾을 것이며 내년까지 이어질 고물가 환경을 고려하면 연준의 금리인하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은 대체로 횡보할 것이고, 물가가 급격히 내려앉으며 서프라이즈 랠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내년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봤다. 연준이 금리인하보다 동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연말로 갈수록 2024년에 있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겠으나 인하가 신중하고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면 2020~2021년의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 간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거시경제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이미지=쟁글)
- '태영호 의원실' 사칭 메일...北 해킹 조직 소행이었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출입한 기자와 국회의원실 비서 등으로 속여 국내 외교, 국방 등의 전문가에게 악성 프로그램 등이 담긴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낸 것이 북한 해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태영호 국회의원실(왼쪽) 및 기자 사칭 이메일.(사진=경찰청)◇ 경찰 “국내 대학교수 등 49명, 이메일 해킹당해”이병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출입기자를 비롯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사한 결과, 2013년부터 파악된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북한해킹 조직은 국내외 무차별 해킹을 통해 26개국 326대(국내 87대)의 컴퓨터를 장악했다. 이들 컴퓨터를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IP 주소 세탁용 경유지’로 이용했다. 이후 북한 해킹조직은 IP 주소를 세탁한 뒤 기자·국회의원실 비서 등을 사칭해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외교, 통일, 안보, 국방 전문가 892명에게 발송했다.이메일을 받은 전문가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은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주로 대학교수 및 민간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해킹조직은 이들 피해자의 송·수신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내 간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북한 해킹조직이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을 유포한 사실이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됐다. 이들은 장악한 서버 일부에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해당 프로그램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업체에 금전을 요구했다. 이들은 업체마다 약 1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제안을 받은 업체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개 업체가 총 255만원(0.051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중소업체인 한 쇼핑몰은 렌섬웨어에 감염돼 IP 주소 세탁용 경유지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북한발 사칭 이메일 유포사건 개요도.(자료=경찰청)◇ 경찰, 백신 해당하는 북한 어휘 ‘왁찐’ 등 기록 확인경찰이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보는 근거는 총 6가지다. 기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2014년)’ 및 ‘국가안보실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2015년)’과 비교하면 △공격 근원지의 IP 주소 △해외 사이트의 가입 정보 △경유지 침입·관리 수법 △악성 프로그램의 특징 등 4가지 측면에서 같다고 판단했다.나머지 △북한 어휘를 사용하는 점 △범행대상이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로 일관된 점 등을 추가 근거로 보았다. 특히 북한 어휘의 경우, 경유지 컴퓨터를 포렌식(데이터 수집·복구·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말 ‘백신’에 해당하는 어휘가 북한말 ‘왁찐’으로 사용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청은 피해자와 소속 기업에 피해 사실을 통보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백신업체와 협력해 피싱 사이트를 차단했다. 또 관계기관에 북한 해킹 조직의 침입 수법·해킹 도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경찰청은 북한의 이 같은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전산망에 대한 접근통제 △전자우편 암호의 주기적 변경 및 2단계 인증 설정 △다른 국가로부터의 접속 차단 등 보안 설정 강화를 당부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도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 사이버 공격을 탐지, 추적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