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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에 바란다…한국형 STO 성공 위한 5대 제언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한국형 ST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소 경직적인 규제와 시장 관행으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해 새로운 증권상품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 유동화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관련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 발생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최근 수년간 수익증권의 일종인 실물자산의 조각투자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지분투자 방식이 시장에 출현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 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자산도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토큰증권으로 편입시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도 포함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로드맵은 기존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과 유사하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는 잘 정립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적인 규율 체계에서 진단할 수 없는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금융위가 토큰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 형태인 STO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다. 현재 한국에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음식은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이다. 최근 STO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음식은 금은,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주식·채권·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등이 있다. 이러한 STO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토큰증권으로 분류된다.첫째는 수익증권으로 실물자산을 신탁해서 발행하는 토큰증권이다. 기존의 STO 시장에서는 토큰화된 증권(Tockenized Security)이라고 불린다. 부동산, 미술품, 금, 은 등이 여기에 속한다.둘째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음악저작권, 문화콘텐츠,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이라고 불린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토큰증권이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사진=삼성증권)먼저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기존 상품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떤 점이 보강돼야 할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첫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음악저작권이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을 유통한 대표적인 회사다.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채권 형태로 발행해서 회원들에게 조각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회원 수 120만명, 누적 거래금액 3611억원, 보유 음악저작권 1만9000곡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음악저작권은 희소성, 표준화, 공익성, 지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음악저작권의 가치가 급락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윤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음악저작권은 가치가 하락하는 특이한 상품이다. (자료=삼성증권)대안이 있다면 음악저작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음악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주체 즉 음악인을 상품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음악저작권의 발행주체인 음악인은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진다.둘째, 수익토큰증권인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가치상승, 희소성, 표준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 상품으로 매우 탁월하다. 일반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상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부동산 규모는 총 1경3000조원이다.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중소 부동산 시장 규모는 300조원에 달한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현재 리츠상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 위주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부동산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다면 투자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단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부동산 조각투자의 수익률은 3%대라서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다. 향후 많은 부동산소싱업체가 참여하면 개별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상품도 출시되리라 예상된다.셋째, 수익토큰증권인 미술품이다. 미술품도 가치상승과 희소성, 지속성, 공익성까지 내포한 자산으로서 훌륭한 상품이지만 가장 큰 취약점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작품은 과거 경매 이력을 통해서 가치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작품은 객관적 가치산정이 어렵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또한 모든 작품이 희소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A 작가의 작품1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A 작가의 작품2가 다른 화랑에서 토큰증권의 현 거래가보다 낮게 팔렸다면 A 작가 작품의 토큰증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미술품은 모든 작품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가 없고 희소성과 객관적 가치가 담보된 작품이 우선 발행될 것이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선례를 들면, 미술품은 비현존 작가의 작품이면서 경매가가 형성된 작품 위주로 상장됐다. 우표의 경우는 발행량의 60% 이상을 수집해서 상장 의뢰를 해야 한다는 상장 조건이 있었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운영 규칙을 벤치마킹하면 한국 미술품의 상품 구성에 참조가 될 것이다. 또한 미술품을 신탁해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금융상품으로만 거래되면 문화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익성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미술품 신탁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술품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상품 구성이 잘 된다면 투자 가치로서 가장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넷째, 수익토큰증권인 금, 은, 귀금속이다. 금, 은은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 공익성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이 평가될 상품이다. 기존 한국거래소에서 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24시간 거래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다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문화콘텐츠를 살펴보자.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제작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품이다. 이윤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음원 제작, 공연 등도 STO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상품 구성을 생각해본다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인 예술가를 1인 기업으로 해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예술가를 기업으로 설정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팬들이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여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이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펀드, 채권, 진입 장벽이 높은 사모상품 등을 쪼개서 토큰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주요국의 STO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가장 활발하다.우리나라는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점으로 STO가 논의됐지만, 주요국들의 STO는 기업공개(IPO)와 같은 자금조달의 성격을 지닌다. 제도권에서 존재하던 금융상품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큰으로 발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증권으로서 상품성은 좋으며 투자자가 판단하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다.향후 토큰증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STO는 조각투자에 집중한 토큰화 증권으로 시작하지만, IPO와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실 채권이 여과를 거치지 않고 토큰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다.이상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그 보완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봤다.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심사와 승인에 대한 권한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상품성을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 증권의 외형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서 적합하면 승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토큰증권이 발행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토큰증권 발행사와 거래소가 일종의 사전심의 단계를 거친 후 예탁결제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음은 토큰증권의 유동화를 위한 거래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의 대다수 조각투자플랫폼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조각투자 서비스를 실행해 왔다. 현재 수준의 조각투자 거래를 위해서는 사실상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거래플랫폼이 절실하지는 않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도 STO가 가능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것을 확정·명시했기 때문에 분산원장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진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야 하나, 현재 국내조각투자 플랫폼에 활용하는 기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이다.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확인인증(KYC)이 선행돼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인 중앙집중식 블록체인 거래소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다음으로 STO 플랫폼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한다. 외국인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형 토큰과의 호환성이 이뤄져야 한다.셋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성화해서 거래의 기준화폐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코인들과 호환되게 한다. 유동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큰증권거래소의 글로벌화다. 이러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권장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지불형토큰과의 호환성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넷째, 플랫폼에 다오(DAO)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으면 한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탈중앙자율조직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최근 활발히 생겨나는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다오는 백서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토큰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자금 조달이 끝나면 모든 시스템이 자율화 된다. 투자자는 투표권을 갖게 돼 자금의 사용은 물론 중요 결정사항은 투표로 이뤄진다. 간단한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미술품이나 부동산의 매각을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토큰증권의 배분, 거래, 상장폐지 등 모든 중요사항은 자율조직에 의해서 결정 및 자동 실행된다. 최근 MoonDAO라는 프로젝트가 다오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는데, 달나라에 인류가 우주여행을 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드는 목적을 가진 펀드다.또한 수익성은 전혀 없는 다오 프로젝트를 오직 공익성을 위해서 토큰을 발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토큰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토큰 구매자들이 수익을 취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는 것보다 국민의 자율에 의해서 집단지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첨단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앙집중식 토큰거래소와 같은 단순한 토큰거래시스템으로는 수시로 다변화되는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뤄지는 신세계를 따라갈 수 기 때문이다. 다오뿐 아니라 에어드롭(Airdrop), 투표, 예금 등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서비스되는 시스템을 과감히 받아들여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한국형 ST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자산의 상품성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STO 본질적인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에서 토큰증권을 음식에 비유했듯이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요리를 잘해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 반면에 달콤하기만 한 음식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 해롭다.그래서 상품을 분석할 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각 자산을 유동화했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거론되는 한국형 STO 상품은 실험적이지만 매우 선도적이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세계 STO 시장의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 머스크가 AI 개발 멈춰 가자 한 이유[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인공지능(AI) 개발 속도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잠시 개발을 중단하자는 미국 비영리 단체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서명을 주도한 곳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미래의 삶 연구소’로, 머스크뿐 아니라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누리는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수도 동참했다 하죠. 오픈AI의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AI가 허위 정보를 퍼트리거나 일자리를 급속하게 줄일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개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걱정한다고 합니다.‘챗GPT와 싸우지 마라’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만난, 올거나이즈 신기빈 최고인공지능책임자나 ‘카피킬러’를 만든 무하유 신동호 대표는 ‘챗GPT와 싸우지 마라(Don‘t fight with Chat GPT)’고 하더군요.오픈AI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거나이즈는 자사의 업무자동화툴 ‘알리(Alli)’에 챗GPT를 붙였고, 무하유는 챗GPT로 만든 문서의 신뢰성(사용성)평가를 추진하지만 겸손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IT 개발자들은 AI의 등장은 웹의 등장이나 스마트폰의 등장보다 파괴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오픈AI와 결별한 뒤 사업적 이유 때문그런데, 정말 머스크가 AI가 불러올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위험 때문에 AI 개발을 멈춰 가자고 했을까요.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픈AI와 결별하면서 자신의 사업적 이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재단 활동에 집중했을 때 초기 멤버로 투자했지만, 오픈AI가 기술 공개를 종료하고 폐쇄적인 유료 모델을 시작하기 전 결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머스크는 전기차 테슬라 이후의 성장 모델로 로봇을 삼았는데, 이 로봇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AI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오픈AI가 너무 앞서 가서 붙잡으려는 것 같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현지시간)열린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 2022(Tesla AI Day 2022)’에선 테슬라의 AI 휴머노이드(Humanoid)인 옵티머스(Optimus)가 공개됐지만, 머스크 역시 “옵티머스를 개선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인정했죠.로봇 인터페이스에 자연어처리는 핵심로봇을 개발하는데 생성형 AI 기술은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연어와 관련된 모델은요.배주호 한국외대 글로벌비즈니스&테크놀로지학부 교수는 “로봇에 가장 추천하는 게 자연어다. 이를 테면 ‘바닥 좀 닦아줘!’라는 명령을 로봇에 하려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이게 챗GPT로 되니 테슬라 입장에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코인 사태를 보면 머스크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AI 개발을 잠시 멈추자고) 소셜 네트워크에 의견을 내진 않았을 것 같다. 너무 경쟁이 빨리 붙어 따라가기 어려우니 넋두리한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테슬라 차량 판매 때 당분간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도지코인’이 유망하다는 글을 올려, 암호화폐(코인)시장이 머스크 입에 놀아난다는 비판에 휩싸였습니다.옵티머스 시제품이 테슬라 AI 데이 행사에서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행사 영상 캡처)배 교수의 언급은 지난 30일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주최한 ‘생성모델 AI(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포럼의 이름은 ‘AI윤리법제포럼’입니다. 성급한 법제화는 국내 기업 옥죄…가이드라인은 필수AI가 기반기술이 되는 시대에 대비해 윤리적인 측면에서 법제화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죠. 이날 포럼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생성형 AI, 초거대 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분야는 승자 독식이 불가피하니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를 당장 만드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매주 새로운 플러그인(plugin)과 서비스를 발표하며 자사 생태계로 모든 서비스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나, 더는 오픈AI가 핵심 모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SK텔레콤(코난테크놀로지), KT, 삼성, LG 같은 국내 대기업들조차 따라가기 바쁘다는 말입니다. 섣불리 AI윤리에 대해 법을 만들면 이는 생성형AI가 만드는 결과에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건데,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론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렇다고 AI 개발에 윤리를 빼라는 건 아닙니다. 배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윤리와 법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 AI를 씀에 어떤 원칙으로 대해야 하는지, 교육이나 업무에 쓸 때 어떤 방식이어야 할지 같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AI 기술 개발을 멈출 순 없지만, 챗GPT를 계기로 AI 대중화 시대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美 규제 강화에도 비트코인 강세…금리인상 중단 기대 커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2만8000달러선을 회복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급락한 지 이틀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3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2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만8420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 대비 4% 상승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1.3% 오른 1799달러에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1조1800억 달러로, 2.8% 증가했다.가상자산 시장은 이틀 전 시장을 때린, CTFC의 바이낸스 제소 충격을 모두 털고 반등에 성공했다. 뉴욕 증시가 되살아나자, 가상자산 시장도 동반 상승한 것을 보면,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보다 금리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가 가상자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비트코인이 CFTC의 바이낸스 제소소식에 하락한 지 이틀만에 반등했다.(이미지=코인마켓캡 캡처)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 상승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42%, 1.79% 뛰었다.은행권 파산 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이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며, 뉴욕증시와 커플링(동조화) 현상이 강해진 비트코인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CFTC 발(發) 규제 강화 악재에도 비트코인이 상승하자,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루노의 비제이 이야르 대표는 미국 경제매체 CNBC에 “일반적으로 시장이 부정적인 뉴스를 이렇게 빨리 흡수하기 시작하면 강세장임을 의미한다”며 “바이낸스에 대한 CFTC 제소는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은 2만8000달러를 회복하고, 다음으로 3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다”고 덧붙였다.한편, CFTC는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설립자 자오 창펑을 상대로 미등록 파생상품을 제공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 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소장을 통해 바이낸스가 선물 거래 제공과 관련 법을 위반해,“불법 장외 상품 옵션”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플랫폼을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바이낸스가 미등록 파생상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객 확인제도 및 자금세탁 방지 프로세스, 탈세 방지 프로그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 피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2만6680달러까지 하락했다. 2만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다가 5% 가까이 급락했었다.
- 상장폐지냐 유의종목해지냐…운명의 31일 마주한 페이코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300만 명의 실사용자를 확보했지만,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페이코인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았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달 말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오는 31일 현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페이코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닥사는 지난 1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실명확인계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에 한 달 안에 결제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지시하자, 닥사도 서비스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닥사는 페이프로토콜로부터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상황을 상세히 공유 받고, 한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해, 오는 31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닥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명계좌 확보 여부가 중요했던 지난번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페이코인은 국내에서 법·제도가 갖춰지기 전까지 자체 코인 PCI로 결제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모델을 전면 변경했다. 이달 초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의 실사를 마치고 계약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왔지만 FIU가 PCI의 자금세탁 우려를 제기하자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에선 PCI를 활용한 결제 사업을 중단하고, 비트코인 등 메이저 코인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신 해외에서 PCI 결제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일본, 싱가포르, 두바이의 파트너를 확보했다. 지갑 서비스를 강화해 60여 개 코인을 페이코인 앱에 담고, 스왑(교환), 스테이킹(예치)도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또 국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질 때 PCI를 리워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페이코인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에 활용성이 없는 코인들도 존재하는데, 페이코인은 실생활 사용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과도기적으로 이슈가 생긴 케이스라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닥사가 실명계좌 확보 여부만 고려할지, 다른 활용처를 확보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지에 따라 페이코인의 운명이 달라진다. 실명계좌 확보 여부만 볼 경우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다른 활용처를 확보한 상황을 고려하면 유의종목지정 연장이나 유의종목해지도 기대할 수 있다.닥사 소속 한 거래소 관계자는 “페이코인의 종합적인 밸류(가치)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 같다”며 “국내 대표 코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면 기회를 줄 것이고, 국내에서 결제를 못하게 되면서 밸류가 상장을 유지할 만큼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신산업 분야에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을 세운 규제 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은 “블록체인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전통 금융권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런 관료주의적 시각을 고집한다면 전 세계 디지털금융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美,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본격 규제 신호탄?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비트코인값이 장중 한때 폭락했다.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27일(현지시간) CNBC, CNN방송 등에 따르면 CFTC는 이날 바이낸스와 이 회사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새뮤얼 림 전 최고준법책임자(CCO)를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CFTC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이 상품거래규정(CEA) 핵심 조항 8개를 수시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FTC는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이 허용하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플랫폼을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바이낸스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돈세탁 및 테러자금 거래를 차단·감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CFTC가 소장을 통해 밝힌 주요 혐의를 살펴보면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미국 내 VIP 고객들에게 규정준수 프로그램을 회피하는 방법을 비밀리에 지도했다. 큰 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당국의 계좌추적 정보를 빼돌려 제공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추적을 받지 않고 신원증명 없이 거래가 가능토록 교육하는 등 고객들의 돈세탁을 도와줬다는 것이다.아울러 테러자금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외면한 사실이 내부 이메일과 채팅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실제 림 CCO의 경우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CFTC는 이외에도 다양한 규정 위반 혐의들을 제시하며, 바이낸스가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추징과 더불어 민사상 벌금,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겉으로는 미국 고객의 플랫폼 접속을 차단·제한하고 있다고 공언하면서도, 뒤로는 미국 고객을 늘리기 위해 단계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바이낸스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고객이 약 16%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낸스는 수년간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바이낸스가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 온 규정준수 노력은 가짜라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번 제소가 가상자산 업계를 상대로 미 연방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낸스는 CFTC의 제소에 대해 “얘기치 못했고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지난 2년 간 미국인들이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8000만달러(약 1040억원)를 추가로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CNBC는 이번 제소가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당국의 철퇴가 시작되는 첫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바이낸스는 미국에 물리적 본사가 없기 때문에, 즉 본사 건물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미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CFTC 외에도 미 연방 검찰과 국세청이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록체인 인텔리전스그룹의 암호화폐 규정준수 및 규제 전문가인 티모시 크래들은 블룸버그에 “바이낸스는 결국 벌금으로 수억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파생상품 거래소 등록이 금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CFT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만 6606.69달러까지 급락했다. 한국시간 오전 10시 23분 현재는 소폭 회복해 2만 6965.3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바이낸스, 美서 미등록 파생상품 제공 혐의로 피소…비트코인 급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제공 혐의로 제소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28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9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3.2% 하락한 2만7094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3.6% 하락해 1714달러에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1조1300억 달러로 전일과 비교해 3% 줄었다.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CFTC가 바이낸스 제재에 나섰다는 소식에 흔들렸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CFTC는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설립자 자오 창펑을 상대로 미등록 파생상품을 제공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 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로이터)소장에서 CFTC는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테더(USDT), 바이낸스USD(BUSD) 등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코인에 대해서는 ‘상품’이라고 명시했다. 또 회사가 “자오 장평의 지휘 하에 직원들에게 가상사설망(VPN)을 써 위치를 위장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언급했다.CFTC는 바이낸스가 선물 거래 제공과 관련한 법을 위반했으며, “불법 장외 상품 옵션”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선물 수수료 판매자, 지정 계약 시장 또는 스왑 체결 시설로 등록하지 않거나, 사업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객 확인 및 자금세탁 방지 프로세스, 탈세 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안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바이낸스 피소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2만6680달러까지 하락했다. 2만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다가 5%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이번 소송이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톡차트닷컴의 줄리어스 드 켐페너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는 코인데스크에 “바이낸스-CFTC 소송이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비트코인이 2만5000달러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오늘 가상자산법 논의 시동…코인주 들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에 나섰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입법 결과가 코인 관련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골자다. (사진=이데일리DB)앞서 여의는 다른 법안들을 심사·의결하면서 가상자산법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정무위 법안1소위는 28일 회의에서는 관련 기본적인 윤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다음 달에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논의 결과는 코인뿐 아니라 관련 주식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VB 위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 2주간 주가 등락률(10일 종가 대비 24일 종가 기준)을 확인한 결과, 가상자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비덴트(121800)는 17.02% 올라 가장 많은 오름세를 보였다. 비덴트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최대주주다.빗썸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이 최대 주주인 위지트(036090)는 11.17%,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041190)는 7.98%, 게임사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WEMIX) 관련주인 위메이드플레이(123420)는 2.11% 각각 올랐다. 가상자산이 최근 오르면서 관련주도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코인시장 리스크를 우려해 가상자산 충격 대비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코인거래소와 관련 협의 중이다. 이르면 4월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SEC를 방문해 관련 협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2만8000달러대는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격 상승이 어려운) 주요 저항구간”이라며 “4월에 미국의 리플 소송 결과,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추이, 일본 마운트 곡스 보상안에 따른 매도 리스크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뉴욕증시]'SVB 인수' 일단 안도 랠리…안심은 아직 이르다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강세 압력을 받은 끝에 혼조 마감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고 당국이 추가로 유동성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났다. 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처럼 언제든 은행권 위기설이 돌 수 있는 만큼 불안감도 여전하다.(사진=AFP 제공)◇‘SVB 인수 마무리’ 투심 반등 2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0% 상승한 3만2432.08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6% 오른 3977.53을 기록했다. 다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47% 내린 1만1768.84에 마감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08% 뛰었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5.20% 급락한 20.61을 나타냈다. 장중 20.57까지 떨어졌다.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세 압력을 받았다. 은행권 위기가 완화한다는 신호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파산한 SVB를 인수한 미국 중소형 은행 퍼스트시티즌스은행의 주가는 53.74% 급등했다.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전날 성명을 내고 “퍼스트시티즌스가 165억달러(약 21조4000억원)에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VB의 자산은 72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약 77% 할인된 가격이다. 당국이 보증하는 우량한 자산을 싸게 매입했다는 점이 퍼스트시티즌스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당국이 유동성을 추가 제공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새 유동성 지원 기구인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ank Term Funding Program·BTFP)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BTFP는 금융기관에 1년간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당국은 사실상 모든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다.이에 유동성 위기설이 도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는 11.81% 뛰었다. 팩웨스트 뱅코프의 경우 3.46% 상승했다. JP모건체이스(2.87%), 뱅크오브아메리카(BoA·4.97%), 씨티그룹(3.86%), 웰스파고(3.42%) 등 미국 4대 은행 주가는 3~4%대 올랐다. S&P 지역은행 상장지수펀드(ETF)는 0.87% 상승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강세를 보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4% 상승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90% 뛰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0.90% 올랐다. 최근 위기설이 만연했던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독일 증시에서 6.15% 반등했다.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재무부가 필요할 경우 미보험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베스코의 브라이언 레빗 시장전략가는 “최근 은행권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당국자들의 조치로 시장 심리가 나아지고 있다”며 “연준의 유동성 프로그램 확대는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전의 우려를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CMC 마켓츠의 마이클 휴슨 수석시장분석가는 “전거래일 매도세 이후 시장에는 안도 랠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의회 출석에 앞서 공개한 발언에서 “SVB의 실패는 잘못된 경영 관리의 완벽한 사례”라고 말했다. SVB 붕괴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 회사의 경영 문제로 본 것이다. 바 부의장은 오는 28~29일 상원과 하원에 잇따라 출석한다. 그는 다만 “연준은 SVB 파산 이후 이어질 조치와 추후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은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장 전반이 위험 선호로 기울자 뉴욕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다(채권금리 하락).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033%까지 올랐다. 전거래일과 비교해 25bp(1bp=0.01%포인트) 이상 뛴 수치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545%까지 상승했다. 17bp 가까이 오른 수치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애플(-1.23%), 마이크로소프트(-1.49%), 아마존(-0.09%), 알파벳(구글 모회사·-2.83%), 메타(페이스북 모회사·-1.54%) 등 빅테크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결국 반등에 실패했다.◇은행권 위기發 침체 우려 점증최근 은행권 위기로 경기 침체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는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다. 연준 내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BS와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은 이번 은행권 스트레스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신용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라며 “은행권 혼란은 미국 경제를 침체에 더 가깝게 만든다”고 말했다.유럽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유럽중앙은행(ECB) 집계를 보면, 지난달 유로존 은행들은 기업들에 32억3000만달러(30억유로) 대출을 줄였다. 1년 전보다 4.9%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는 전월인 1월 5.3%에서 다소 둔화한 것이다. 전형적인 신용 경색의 전조 단계라는 평가다. 버트 콜리즌 ING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에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최근 은행권 혼란은 경제 활동에 타격을 줄 것 같다”고 했다. 유럽은 현재 UBS 합병 과정에서 크레디트스위스(CS)가 발행한 170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AT1)을 모두 상각 처리한데 따른 후폭풍 탓에 금융 불안정성에 높아진 상태다. 도이체방크가 갑자기 위기설에 빠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도이체방크의 ‘보통주자본’(CET1) 대비 AT1 비중은 17.7%다. 유럽 은행 평균보다 약간 높다.장중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CFTC는 이날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새뮤얼 림 전 최고준법책임자(CCO)를 상대로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을 두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인이 상품을 거래하도록 플랫폼을 허용하는 경우 이를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연방법을 바이낸스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CFTC의 바이낸스 제소 소식에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만6606.69달러까지 급락했다고 코인마켓캡은 전했다.국제유가는 공급 제약 우려에 5% 이상 폭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5.13% 오른 배럴당 72.81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13일 이후 2주 만의 최고치다.이는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가 최근 원유 수출이 중단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라크가 쿠르드 자치정부의 석유 수출 관련 소송에서 튀르키예에 승소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쿠르드 자치정부는 튀르키예에 원유를 수출하려면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페이코인,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해외결제 4월 오픈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날은 다음달 5일부터 페이코인 앱에서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는 현지통화로만 결제돼 환전수수료가 없고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충전 수단을 지원한다. 페이코인 앱 내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충전 즉시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 간편인증 후 결제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카드번호 도난,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유니온페이 선불카드 서비스는 179개국 유니온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 3000만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마존페이, 페이팔 등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등 현지 오프라인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지난해 4월 다날의 계열사 페이프로토콜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페이코인 지갑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300만의 국내 이용자 및 해외 이용자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내외 결제 및 리워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등 메이저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도 예정돼 있어 향후 이를 해외결제 선불카드 충전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날은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페이코인(PCI)을 지급하는 럭키드로우와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계좌이체로 충전하는 모든 고객에게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총 500달러 이상 사용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10만 총 250만원 상당의 PCI를 제공한다. 또 같은 기간동안 유니온페이 결제 시 1달러당 1PCI 최대 30PCI까지 지급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오픈을 기념해 5월12일까지 20달러이상 결제 시 30% 페이백, 30달러이상 결제 시 20% 페이백, 60달러 이상 결제 시 10% 페이백해주는 이벤트를 3차에 걸쳐 진행한다.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활용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기능이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로서 페이코인 앱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혜택을 늘리고, 해외송금 등 다날의 인프라와 페이코인의 지갑 서비스를 합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비트코인 더 오를까…내달 ‘3대 리스크’ 온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에 3가지 리스크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의 리플 소송,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일본 마운트 곡스 보상안에 따른 매도 악재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이후 확산된 탈중앙 움직임과 코인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재영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 2만8000달러대 도달, 4월의 주요 이벤트 점검’ 리포트에서 “3월에는 SVB 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권 위기로 인한 대체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와 금리 인상 전망 후퇴가 상승을 주로 견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오전 10시45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만74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일 1만9669달러로 2만달러를 하회했던 비트코인이 불과 보름 만에 2만8000달러에 육박했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이날 오전 현재 1조1533억달러(1499조2900억원)에 달했다. 관련해 오 애널리스트는 “2만8000달러대는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주요 저항구간”이라며 “추가 상승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다음 달에 3가지 악재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첫 번째 리스크는 지난 2년간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와의 소송이다. 리플 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리플은 시가총액 세계 6위 규모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이다.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자산도 불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하려는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소송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코인거래소와 관련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상장(STO)을 준비 중인 증권사 및 블록체인 기업들도 소송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오 애널리스트는 “4월 중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리플 소송의 결과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온 소송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SEC 규제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미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따른 매도 물량 여파다. 이더리움은 이번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그동안 스테이킹으로 예치된 이더리움의 출금을 가능하게 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예치됐던 물량 총 1650만개(유통량의 14%)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상하이 업그레이드 전에도 리도 파이낸스 등 대출 파이낸스를 통해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을 유동화시켜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1만9669달러로 2만달러를 하회했던 비트코인이 불과 보름 만인 25일 2만8000달러에 육박했다. (사진=코인마켓캡)세 번째 리스크는 마운트 곡스 보상안 물량에 따른 여파다. 2014년 대형 해킹사건으로 파산했던 일본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13만7000개를 지급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13만7000개는 하루 유통량의 8% 수준으로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물량 수준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루나 사태에서 루나 재단의 비트코인 총 8만개 중 6~7만개 정도가 하루이틀 사이 매도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일시 매도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마운트 곡스 최대 채권자 2인도 현금화(매도)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보상받는 것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보다 암호화폐 시장 환경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물량은 부담되나 단기간 내 동반 투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에는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스테이킹(staking)=말뚝을 박는다는 영어 단어 뜻처럼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묶어 두고 은행의 적금 이자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5% 안팎의 보상률(수익률)이어서 급등하는 코인 매매보다 작지만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원금 보장은 안 된다. 맡긴 기간 중에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졌다면 원금 손실이 나는 것이다. 규제 리스크도 있다. 최근 SEC는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겐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증권에 해당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 3000만달러(약 396억원)를 부과했다.
- "비트코인, SVB파산에 인플레 헤지 수단 가치 재부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해외발(發) 은행 리스크(위험) 부각으로 물가급등(인플레이션) 회피(헤지)수단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비트코인과 금 등의 상관관계 (자료=이종섭 교수)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SVB사태 &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혹한기), 금융발(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주제로 연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섭 교수는 “SVB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흥미로웠던 시장 상황이 있었다. 디지털(가상) 자산이 모두 폭락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라며 “폭락하지 않은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소은행(SVB)의 뱅크런은 (미국의) 금융당국이 예금보장을 하겠다고 하니 금방 가라앉는 분위기였다”라며 “하지만 보장해주겠다는 말 이면에 있는 것은 BTFP(Bank Term Funding Program,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BTFP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SVB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담보로 제공한 은행에 1년간 대출을 해주겠다는 프로그램이다. 주목할 점은 담보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가가 아닌 액면가로 평가해주겠다는 점이다. 금리 급등으로 급락한 채권의 시장가가 아니라 원래 액면가를 담보 가치로 돈을 ‘넉넉히’ 풀겠다는 얘기다. 사실상 미 국채를 투매하지 말라는 시그널이다. 그는 “BTFP는 시장 80원짜리(채권)를 100원에 장부가로 사주겠다는 얘기”라며 “(은행)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과정에 뭔가 돈을 찍어내는 게 내재돼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택스(tax, 세금)가 들어가 있는 방법이 계속 추구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세금은 세금을 뜯기듯 통화량 증가로 국민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 상승이 구매력을 갉아먹어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물가가 급등할수록 가만히 앉아서 더 가난해진다는 표현이다.이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그 당시에도 은행 파산을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를 통해 극복한 것이 미국 연준의 선택이었는데, 똑같은 방식의 선택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한 상황이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실상 계속해서 발행량을 늘려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온 기존의 은행 중심의 정부 화폐 시스템 대안으로 한정된 발행량이 있고, 은행이 필요치 않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개발한 인물로 알려져있다.그는 “(SVB사태로) 결국에는 시장이 중앙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만 은행 위험을 막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인플레 헤지(회피) 기능을 가진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이 교수는 다만 “전통 금융시장의 뱅크런이 크립터 윈터를 살릴 것인지 다시 크립터 윈터로 갈 것인지는 금융위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금융위기 심각성에 달려 있다”며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번지지 않고 국지적으로 끝나면 연준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높게 가져갈 수 없어 상대적인 양적 완화가 일어나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확산 돼 유럽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MBS, 자산담보부증권(ABS), 미국 국채 등을 팔기 시작하면 그 금융위기가 미국으로 돌아와 아마겟돈(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라며 “위험회피가 급증해 주식,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만기가 짧은 미 국채만이 유일하게 선호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경우 금융권 붕괴와 함께 달러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시장도 함께 붕괴돼 이는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시장의 연쇄 마진콜(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요구)로 이어져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빗썸 부리또 월렛, SVB 파산 후 송금건수 4배 증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블록체인 기업 로똔다(대표 신민철)는 자사 웹3 디지털자산 지갑 ‘빗썸 부리또 월렛’의 송금건수가 실리콘밸리뱅크(SVB)파산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로똔다에 따르면 SVB 파산 소식이 전해진 3월 2주차(지난 6~12일) 가상 자산 송금 건수는 전주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3주차와 4주차에도 지속적으로 늘고하고 있다. SVB 파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에는 전주 일 평균 송금 건수 대비 9배 이상 커졌다.회사 측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그 대안으로 탈중앙화 금융 및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디지털 자산 지갑의 활용성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지난 2월 정식 론칭한 빗썸 부리또 월렛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클레이튼, 솔라나, 폴리곤, 캐스퍼네트워크 등 총 7개의 메인넷을 지원하는 멀티체인 지갑으로, 1300개 이상의 토큰을 관리할 수 있다. 휴대폰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회원가입 및 지갑 생성이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자동 연결 시스템을 적용해 개인 지갑을 등록할 때 필요한 화이트리스팅 과정을 대폭 간소화했다.빗썸 부리또 월렛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이슈로 촉발된 탈중앙화 흐름과 더불어 가상자산 지갑의 활용 범위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용자들이 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갑 서비스 고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