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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59조 세수 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 줄인다-소형주택 소유자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반도체 생산기지 ‘탈중국’ 가속-‘19일 단식’ 이재명 병원행…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사설]민·학·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종합-[HOT이슈]호텔 객실서 야구경기 직관 잠실에 3만석 돔구장 생긴다-[궁즉답]‘필리핀 이모님’ 도임 임박…과거경력 알 수 있나요△59조 세수 펑크-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지방세도 덜 걷혔는데…교부세 11.6조 감액 날벼락-전문가 참여 확대, 예정처와 협업 강화…세수오차 줄인다△종합-2027년까지 스마트 中企 2.5만개 육성…제조업 환골탈태-이동관 “AI로 만든 가짜뉴스 심각”…원스톱 심의·구제 제도 시행-한전 신임 사장에 김동철 전 의원 200조원 부채 축소 등 과제 산적-韓 동결자금, 이란 송금…美·이란, 수감자 5명 맞교환 진행△단식 이재명 병원행, 檢은 영장청구-野 “상임위 보이콧” 與 “고약한 출구전략”…檢 영장청구에 멈춰선 국회-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돼선 안돼”-이재명, 병원 이송 뒤에도 음식섭취 거부…병상 단식 이어가△정치-빅터 차 “韓, 북·러 군사협력 대응위해 中과 관계 개선 나서야”-박광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유엔총회 기조연설 나서는 尹 북·러 밀착 경고메시지 ‘주목’-중대장때 사망사고 조작 의혹 신원식 “사실 왜곡, 소송중”△경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총력지원…2.2조 쏜다-제조업 취업자 10년 만에 ‘최저’-中 경제 살아나…“5% 내외 성장 가능”-국세 조회·납부, 이제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금융-규제 완화에…전세금반환 대출 1년새 56%↑-‘실손보험 간소화法’ 처리 또 늦춰질 듯-잇단 금융사고에…금융지주 회장, 국감 줄소환 예고-신한카드 ‘더모아’ 중단,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Global-아시안게임 D-4, 손님맞이 들뜬 항저우…디지털·친환경 차별화-“반도체가 경제안보 핵심”…제조 중심축 中→美 이동 중-설리번-왕이, 몰타서 12시간 회담 미·중 정상회담 청신호 켜지나-트럼프 “대만 방어 천명은 바보짓…난 말 안 해”△산업-초대형 수조서 소음·속도 케스트 “가장 은밀하고 빠른 군함 만든다”-‘GPT·OPT’ 속도 10배 빠르게 SK하이닉스 ‘AI 가속기’ 떴다-“ESG 국외 리스크 본격화…이대론 문제될 국내기업 수두룩”-한경협 상근부회장에 김창범 전 주인니 대사-고려아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고도화’ 앞장△산업-카카오·쿠팡도 내년부터 ‘동반성장’ 평가받는다-SKB Btv서 넷플릭스 본다…소송 접고 ‘맞손’-‘나홀로 추석’도 든든하게 편의점 간편식·도시락 속속-VR 수목원서 소방관 심신 회복…두나무 ‘디지털 치유 정원’ 오픈△제약·바이오-‘제니칼’이 문 연 시장 25년 만에 ‘삭센다’가 평정-톡신 효능 극대화 ‘뉴럭스’ 글로벌 융단폭격 예고-바이오노트, 5조원 달하는 美동물진단시장 진출 모색-삼바, BMS와 3200억원 규모 CMO 계약△증권-포스코퓨처엠이 ‘건설주’였다고?-TSMC발 먹구름에…반도체 투톱 2%대 역주행-日 음악무대 달군다…다시 달리는 엔터주△증권-유커 귀환에도…화장품주 수혜 기대 꺾였다-中 경기부양책 기대감에…해운주 활짝-신작 기대감 선반영…네오위즈 10% 급락-KB자산운용, ‘KB글로벌 AI 로보틱스 EMP 펀드’ 출시△부동산-전세만기 후폭풍…‘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노후 아파트 갈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해요-하늘에서 배달음식이 ‘뚝’ 가파도 드론배송 작전 개시-시세보다 비싸도 산다…아파트 청약 완판행렬△문화-‘햄버거 사이 비트코인’ ‘영혼 비춘 브라운관’…욕망·불안 꿰뚫는 시선-“한 줄 두 줄 엮다보니 40년…매듭 알리려 평생 만든 144점 풀었지요”△돌아온 골프의 계절-너화 함께 찍는 가을의 전설-0.1초 만에 거리 측정…디자인도 굿-여성최적화 설계로 스윙 스피드 쑥-최나연도 편안함·관용성에 엄지 척-타구감·비거리 다 잡은 아이언계 프로-‘골친’끼리 선물하기…라운드 재미 쑥-골프장 예약부터 우천시 보상까지-화이트 카본 적용 볼, 칠 때마다 쭉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52시간제 유연화, 설문조사로는 한계…사회적 대화 나서라”-“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에 초점둬야…고숙련 외국인 유입 확대 필요”△피플-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한 작품 엄선-최진식 중견련 회장 “해고 유연성 확대해야 생산성 올라”-류진 한경협 회장, 현충원 참배…한경협 출범후 첫 공식행사-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S-OIL, 소방영웅지킴이 후원금 4억 7000만원 전달-원로배우 변희봉 췌장암 투병 끝 별세…향년 81세△오피니언-[목멱칼럼]인구절벽 시대, 부동산에 벌어질 일-[e갤러리]손종민 ‘자화상’-[기자수첩]‘정치’ 사라진 정치권, 여야는 누구를 위해 싸우나-[생생확대경]4류 정치에 갇힌 1류 기업△전국-서울시 추진 ‘무제한 교통카드’…경기·인천도 ‘동행’할까-‘평화경제특구법’ 입법 예고…파주·양주·철원·고성, 성장 기대-‘지옥철’ 김포철도 파업 예고 뒷짐진 市에 시민들만 불안△사회-펫시터 앱 예약 꽉 차고…애견호텔은 사고 잦아 불안-행정·관리 부서 통폐합 2900여명 현장 재배치-러시아산 부품 수급 빨간불 ‘산불 헬기’ 절반이 못 뜰 판-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부동산 투기 의혹’…송곳검증 예고-증거 인멸, 대마 강요…檢,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 서유석 금투협회장, 금투업계 CEO와 美 자본시장 방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회장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대표단 15명이 미국 자본시장 동향 파악 및 투자 기회 모색을 위해 미국 시카고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금투협)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 CEO로 구성된 ‘벤치마킹 트립 대표단’은 글로벌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증권·파생상품 거래소, 금융투자사, 부동산개발사 등과의 미팅을 통해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대표단은 우선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찾아 글로벌 주식·채권·선물시장의 투자 트렌드와 거래소별 신상품을 살펴볼 계획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시장 관련 규제 동향도 점검한다.대체투자 전문운용사인 ‘GCM 그로브너’(GCM Grosvenor)와 사모대출 전문 프리미엄 부티크 운용사인 ‘먼로 캐피탈’(Monroe Capital)을 방문해 각각 대체투자 시장에서 해지펀드와 재간접펀드의 운용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미국 지방은행의 위기와 프라이빗 크레딧(Private Credit) 시장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투자은행의 인공지능(AI) 투자플랫폼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상품 모색을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 부동산 개발사 릴레이티드(Related), ETF 전문 운용사 등과 투자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아울러 블룸버그, 에너지 전문 인텔리전스 기업인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 거시전문 독립연구기관인 ‘BCA 리서치’(BCA Research)의 애널리스트와 전략가들을 차례로 만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 산업 트렌드와 미국시장 투자 전망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서유석 회장은 “이번 출장은 유수 금융기관의 분야별 최상급 투자전문가는 물론 자본시장 싱크탱크 기관들의 전략가를 만나, 참가 CEO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 방향 설정에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등 쉽지 않네'…비트코인, 2만5000달러 머물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03% 떨어진 2만590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13% 하락해 1635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440억달러로 전일과 변동 없었다.비트코인은 지난 8일 반짝 2만6000달러를 넘겼지만, 다음날인 9일부터 다시 2만5000달러를 맴돌고 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부진으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중이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심사를 연기한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양새다. SE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총 7개 자산운용사(블랙록, 위즈덤트리, 반에크, 인베스코&갤럭시,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발키리 )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10월 16일~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SEC는 신청을 접수한 이후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45일, 90일, 60일을 차례로 추가해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투자자들은 10월로 예정된 다음 심사 마감기한까지 SEC의 기조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경계심을 키우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투자심리도 공포에 머물러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41점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 53점으로 중립이었던 것에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지수가 0점에 가까울 수록 투자에 대해 비관하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100점에 근접할수록 낙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전문가들은 SEC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현물 ETF 승인 거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최근 미국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을 냈다. SEC는 이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이번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주며 “SEC가 다른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엘리엇 스테인 선임 소송 애널리스트는 최근 한 웨비나 행사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ETF를 거부할 새로운 사유(예를들어 커스터디)를 찾는 다면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츄나스도 올해 현물 ETF 승인이 나올 가능성을 75%로, 2024년 말까지 승인 날 가능성을 95%로 전망하기도 했다.
- 비트코인, 2만5000달러 중반 횡보…투심도 '공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2만5000달러 중반을 횡보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7건의 심사기한을 연장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6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1% 상승한 2만580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4% 오른 1633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400억달러로 전일 대비 0.1% 증가했다.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일 7% 하락한 이후 2만5000달러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심사를 미뤘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SE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총 7개 자산운용사(블랙록, 위즈덤트리, 반에크, 인베스코&갤럭시,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발키리 )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10월 16일~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SEC는 신청을 접수한 이후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45일, 90일, 60일을 차례로 추가해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투자자들은 10월로 예정된 다음 심사 마감기한까지 SEC의 기조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경계심을 키우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투자심리도 공포에 머물러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42점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49점과 비교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지수가 0점에 가까울 수록 투자에 대해 비관하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100점에 근접할수록 낙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전문가들은 SEC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투자노트에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현물 ETF 승인 거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최근 미국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을 냈다. SEC는 이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이번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주며 “SEC가 다른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그레이스케일은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5일 SEC에 현물 ETF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판결에 따라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만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 집 한 채에 수백억,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수요 다변화 추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의 수요층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은 거래자의 유명세나 금액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좀처럼 거래가 되질 않다 보니 거래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야기거리가 된다. 하이엔드 주택의 거래가 드문 이유로는 높은 금액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 한 채에 100억원 이상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층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거래도 그만큼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하이엔드 주택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초고가 주택 수요는 충분한 편이라고 말한다. 상당한 재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수요층이 다변화되면서 수도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고가주택 ‘ph129’ 전경고급주택 분양 전문가는 “과거 정·재계 인사와 일부 중견급 이상 연예인 정도에 국한됐던 하이엔드 주택 수요는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연예인을 비롯해 소위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슈퍼 리치’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슈퍼 리치는 하이엔드 주거시설 구매 시 상품의 완성도만 충족한다면 가격은 얼마든지 흔쾌히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 다수의 하이엔드 현장 분양을 도맡아 온 한 분양 관계자는 “찾아오는 고객분들마다 공통적으로 가격과 무관하게, 희소하면서도 다방면에서 완성도까지 높은 집을 지어 달라고 요청한다”며 “실제 한 단지 안에서도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가 가장 먼저 계약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의 소비 심리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전했다.스타 수학강사 현우진이 지난 2017년 PH129를 분양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현우진 강사는 250억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 분양대금을 대출없이 현금으로 완납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지난 2021년에는 가수 아이유가 당시 20대의 나이로 에테르노 청담을 분양 받았으며, 역시 130억원의 분양 대금을 현금 완납한 것으로 전해진다.일부 전문가들은 하이엔드 주택 수요자 빠르게 증가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최고 분양가 400억원 이상인 반포 ‘더 팰리스 73’, 최고 100억원대 ‘애서튼 어퍼하우스’ 등 서울, 부산 등에서 100억원대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 간헐적으로 공급되고는 있지만, 수요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연예인과 스타강사 외에도 비트코인(블록체인)으로 큰 수익을 거둔 사람들부터 대형 유튜버 등 개인 방송인까지 하이엔드 주택 시장에 유입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수요가 특정 단지로 쏠리는 현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현물 ETF 승인 전망 밝다는데…비트코인 약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전망에도,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높이는 모습이다. 5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7% 하락한 2만578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 가격은 0.6% 떨어져 1624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400억달러로 전일 대비 0.5% 줄었다.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SEC가 블랙록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블랙록, 위즈덤트리, 반에크, 인베스코&갤럭시,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발키리 총 7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10월 16일~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SEC는 신청을 접수한 이후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단, 추가 심사 기간이 필요한 경우 45일, 90일, 60일을 차례로 추가해 최대 240일 이내에만 결정을 내리면 된다.반면, 전문가들은 SEC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투자노트에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현물 ETF 승인 거부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최근 미국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을 냈다. SEC는 이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이번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주며 “SEC가 다른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JP모건은 “법원은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허용하면서 현물 ETF는 거부할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GBTC 전환 제안을 거부하려면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 승인까지 소급해 철회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급 철회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 ‘장관님, 비트코인 얼마나 있습니까’…앞으로 알 수 있게 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사진=이데일리DB)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이어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29만 명 정도”라며 “대상자에는 지휘·감독하는 직위도 포함되어 있어, 기관장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또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인호 차장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인, 즉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모두 재산등록 대상이고 재산공개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도 공개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산의 흐름 등 기존에 신고된 재산 신고자료, 그리고 소득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이인호 차장은 “보유 제한 기관에 대해서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지침을 기관별로 내려보낼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26개 기관이 이미 명시되어 있어 강령을 발전한 방안이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