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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에 털어낸 CPI 쇼크…韓, ‘북한 형제’ 쿠바와 수교[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쇼크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만에 반등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를 재조정하면서도 1월 물가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엔비디아는 시총 3위로 올라섰으며 뉴욕유가는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대한민국은 간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자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극비리 협의 끝에 얻은 결실이다. 다음은 15일 개장전 주요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하루만에 반등-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1.52포인트(0.40%) 오른 3만8424.27로 거래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7.45포인트(0.96%) 상승한 5000.62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03.55포인트(1.30%) 오른 1만5859.15로 장 마감-펀드스트랫의 톰 리는 전일 뉴욕증시의 급락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었다”며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꺾이지 않았으며, 아직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고 분석.◇유가, 8일 만에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23달러(1.58%) 하락한 배럴당 76.64달러에 거래 마쳐. -8거래일 만의 하락으로 지난 2월2일 이후 최대 하락률-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과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미국의 산유량은 하루 1330만배럴로 역대 최고 수준 유지,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는 70만배럴 늘어난 2880만배럴로 증가.◇엔비디아, 美 시총 3위 우뚝-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2.46% 오른 739.00달러에 거래 마감-시총은 1조8250억달러로 늘어나면서 1조8200억달러의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3위로 올라서-아마존 제치고 4위로 올라선지 하루만-시총 1, 2위인 마이크로와 애플의 시총은 각각 3조420억달러, 2조8430억달러◇한국, ‘북한 형제’ 쿠바와 수교-한국과 쿠바는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수교관계를 맺은 적 없음,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외교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돌파-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5만1000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이 1조달러(1335조5000억원) 돌파.-비트코인의 시총은 시중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수량에 현재 가격을 곱한 금액.-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ETF 거래가 시작된 이후 비트코인 시장에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에이피알 일반청약 첫날 1.6조 몰려-올해 코스피 첫 상장 종목인 에이피알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첫날 1조6000억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려, 15일까지 진행 예정-청약 주식 수 기준으로는 1300만주가 몰려 경쟁률 137.21대 1 기록.-지난해 최대어였던 두산로보틱스(454910)의 첫날 경쟁률이 50대 1이었던 점 고려하면 치열한 청약 경쟁-에이피알은 공모가를 희망범위 최상단을 초과한 25만원으로 확정◇한동훈, 국군대전병원 방문해 이국종 면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군대전병원 방문해 이국종 병원장 만날 예정-이 병원장은 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로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 입은 석해균 선장 등을 살려낸 바 있음-명예해군 대령으로 지난해 12월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 한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후보군에 포함되기도
-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 활황기 대비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22일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 개최. (사진=태평양)최근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고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가상자산 침체기였던 크립토 윈터가 지나가고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 활황기)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은 크립토 스프링에 대비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회계법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발표자 및 토론 패널로 초청하여 가상자산 관련 제도의 영향력을 검토, 진단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더욱 생생하게 나눌 예정이다.제1세션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의 허용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에밀리 파커 전 코인데스크 이사가 ‘해외거래소의 법인 고객 현황과 규제 동향’을, 조진석 KODA 대표가 ‘가상자산거래소 법인계좌 관련 규제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최연택 삼정KPMG 상무가 ‘기업의 가상자산 취득·보유·처분의 확대에 따른 회계와 공시 처리 기준’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이어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를 좌장으로 제1세션 주제 발표자를 포함해 김종승 SK텔레콤 Web 3.0 팀장, 윤민섭 DAXA 정책본부장,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 진창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제2세션에서는 태평양 박영주 변호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후 발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박영주 변호사는 태평양 합류 전 금융감독원에서 약 8년 간 근무하며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자본시장감독국, IT·핀테크전략국 등에서의 업무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온 금융규제, 핀테크·금융보안, 자본시장 전문가다.제3세션에서는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의미 및 효과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관련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다.본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행사 전날인 2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석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본 세미나는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리즈 세미나의 후속으로, 2024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리즈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 개최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10조 오일머니 잡자…글로벌 운용사 북적-인플레 완화 기대감 커진다…비트코인·주식 활활-완성차업체가 전기차 가격 내리면 소비자에 150만원 보조금 더 준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초호황 누리는 미·일 증시, 한국만 맥 못추는 이유 뭔가-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 채용△종합-“지방시대 열어갈 중심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의사 집단행동 폭풍전야 의협 오늘 공식입장 발표-‘무역현안 해결 적임자’ 차기 무협 회장에 윤진식△글로벌 위험자산 랠리-‘저PBR주’ 꽂힌 외국인 5.4조원 폭풍매수 코스피 오름세 불붙였다-‘현물 ETF 효과’ 비트코인, 이달 최고 6만달러 찍을 것-‘매그니피센트7’ 랠리 온기 소외된 중소형주로 이동△종합-삼성·SK, 석달 만에 반도체 재고 5조 줄여…부활 탄력 받는 K-반도체-‘가격 내려 보조금 더 받는다’…한숨 돌린 KG모빌리티-최상목 “중산층 두텁게 하고 中企 성장 사다리 강화할 것”-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거세지는 중동發 투자 열풍 <上>-국부펀드만 1경원 굴리는 중동…글로벌 인재·기술 모여든다-MS·구글이 기술 지원…스타트업 참여 경쟁 후끈-유망 섹터 매달리기보다…믿을만한 운용사 선별해 출자 수익△정치-‘당지도부·용산참모도 험지 가라’…與, 수도권 탈환 작전-정부 “한미 핵협의체 NCG, 일본에도 열려 있다”-明文 갈등 소강국면 임종석 경선 길 트여△정치-고가아파트 표심이 승부 가른다…여야, 광진~마포 한강벨트 총력전-이대남 표심 공략하는 개혁신당, 여성 후보비율 꼴찌-조국, 신당 창당 선언하자 “도움 안돼” 선그은 민주-“국제고 신설해 교육 질 업그레이드”-“여수~순천~광양 광역전철 추진”△경제-봄바람 부는 수출…반도체 42.4% 급증-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안 줄인다-부영 1억 출산장려금에…尹 “세제혜택 등 방안 강구” 화답-“한국은행에 비둘기·매만 있는거 아냐”△금융-“퇴출 불사” 엄포에…4대 금융 충당금 9조 쌓았다-DGB금융 차기 회장에 쏠린눈 황병우·이경섭 2파전 ‘유력’ -홍콩 ELS 2차검사 착수…은행도 소송전 대비 움직임-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상품 누적수익률 1위-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트렌드는 ‘K문화 체험’△Global-‘나토 때린’ 트럼프…“주한미군 주둔도 반대”-스포츠 아닌 로맨스 된 ‘슈퍼볼’…주인공은 스위프트-美 금리인하, 그 이후 인상 사이클 우려-“네타냐후…지긋한 놈” 체면구긴 바이든 부글-美의회 “中바이오 우시앱택, 스파이…제재해야”△산업-바닥 친 리튬값…K배터리 실적쇼크 완화 기대감-밀려드는 중국산 후판…조선업황 개선에도 못 웃는 철강사들-검찰 항소에 사법리스크 여전 올해 JY 등기이사 복귀 불투명-LX인터, 니켈 채굴 이어 제련까지 넘본다-삼성전자, 미국 프린스턴대와 6G R&D 맞손△ICT-‘웹보드게임’ 규제 일몰에도…아쉬운 NHN·네오위즈-카카오 계열사 통제 강화…투자·매각땐 보고해라-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 후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LG유플러스 스포키 핸드볼 리그 생중계△산업-진격의 큐텐, ‘티메파크’ 이어 美플랫폼 품었다-파주에 국내최대 스튜디오 개관 방송·콘텐츠 힘주는 유진그룹-‘카드론으로 버텼는데’…이자환급 제외에 소상공인 ‘한숨’-도수 16.5도→16도로 순해진 참이슬후레쉬△증권-K팝·버핏·비만약…ETF, 골라 담는 재미-연초부터 주주 환원 바람…자사주 소각 46% 급증-채찍보다 당근으로 투명공시 유도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만들어야△증권-저PBR 타고 들어온 외국인, 반도체에 눈 돌렸다-“올들어 시총 3조 빠진 엔터株, 내달 반등 예상”-“뷰티테크 시장의 애플 될 것”-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중장기 수익률 1위△부동산-강남 1채 값이면 강북 5채 산다…집값 초양극화-매매 기피, 전세 쏠림…봄 이사철 대란 우려-LH, 올해 10만5000가구 인허가·5만가구 착공-‘마피’스텔 전락한 오피스텔 매매거래량 1년새 38% ‘뚝’△건강-“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로봇인공관절 수술…통증 줄이고 삶의 질 높여”-명치 갑자기 콕콕 찌른 듯 아플땐…‘급성췌장염’ 의심-겨울철 재발 잦은 여드름, 전문의 찾아 적절한 치료법 찾아야△BOOK-지구생물체의 고군분투기 “열 받으니까 계속 싸워야죠”-코로나 시국, 10대 미술관이 되기까지-계급·불평등의 공간, 화장실의 역사△MICE-대륙단위 유치경쟁 치열…한중일 연계 마이스상품 만들자-기부도 빵빵 기념품도 빵빵…빵마니아 6000여명 상암벌 달린다-숙소~투어 예약 ‘원스톱’…수원컨벤션센터 국내 첫 ‘마이스 하우징 뷰로’ 서비스-국제회의기획사 A부터 Z까지 한국 PCO협회 숏폼 영상 공개-조각가 300여명 작품 한자리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15일 개막-마카오 ‘파이자 로프트 호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스타 등재-벡스코 취약계층에 선물키트 전달△오피니언-이스라엘이 보여준 병력부족 해법-당국 과잉 간섭에…금융주 밸류업은 요원-핀테크와 협력 외면하는 금융권△피플-일하는 로봇,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사는 세상 열 것-중기부 첫 여성 국장…80년대생 대거 배치-DGB대구은행·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맞손-BNK부산은행,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마련 ‘앞장’-서울시무용단장에 윤혜정△사회-편의점 초콜릿도 하나에 2만원 “싸게 사려 중고마켓 전전합니다”-성난 축구팬들 “클린스만 경질하고 정몽규 사퇴하라”-“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사는 산모들 산후조리비 받는다.-의대정원·대입개편…“자사고·외고·국제고 경쟁률 오를 것”-“李 친분 이용 70억 수수”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영업비밀 침해 땐 최대 5배 손해배상
- [뉴스새벽배송]1월 CPI 앞두고 불안한 움직임…비트코인 5만불 돌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나 단기간 급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비트코인은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다. 뉴욕 유가는 불안한 중동 정세에 6거래일 연속 올랐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경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3만8797.38을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9% 하락한 5021.8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 내린 1만5942.55에 거래 마쳐. S&P500은 오전 한 때 5050에 근접.-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게 호재로 작용하며 일제 상승하다 오후 들어 상승폭 반납.-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과 함께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해석.◇증권가, 1월 CPI 긍정 전망-월스트리트저널은 발표 예정인 1월 CPI가 전월보다 0.2% 오르고, 전년 대비 2.9% 오를 것으로 예상. -전달 수치는 각각 0.2%, 3.4% 상승했었던데다 2.9%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1월 근원 CPI는 전달보다 0.3% 오르고, 전년 대비 3.7%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이는 전달의 0.3%와 3.9% 상승에 비해 전년 대비 수치만 소폭 둔화.-전년 대비 수치가 모두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바킨 총재 “인플레 압력 계속될 위험 있어”-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끝났다고 믿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 -애틀랜타 이코노믹스 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몇년간 가격인상을 통해 수익률과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이같은 가격결정권을 포기하는 게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은 관행은) 당분간 테이블 위에 있을 것 같다”고 밝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엔비디아, 장중 아마존 시총 추월-장중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2년 만에 아마존을 앞질러-엔비디아 시총이 아마존보다 높았던 건 2002년 4월 이후 처음, 다만 마감 앞두고 엔비디아 상승폭 줄며 자리 내줘-종가 기준 아마존 시총은 1조7900억 달러, 엔비디아는 1조7800억 달러.-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와 그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월가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멜리우스 리서치의 분석가 벤 라이체스는 “내년이 엔비디아에 성장의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주가가 상승하는 건 상황이 여전히 좋기 때문”이라고 분석.◇비트코인, 5만달러 돌파-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6개월 만에 5만달러를 돌파.-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26분(서부 오전 9시 26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5% 상승한 5만24달러(6천663만원)에 거래.-비트코인이 5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최근 상승세는 지난달 승인된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란 분석.◇뉴욕유가, 6거래일 연속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8센트(0.10%) 오른 배럴당 76.92달러에 거래 마쳐.-6거래일 연속 오른 가운데 누적 상승률 6.42% 기록.-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라파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조국 기자회견, 총선 출마 입장 밝힐 듯-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자회견 열고 신당창당 및 총선 출마의지 밝힐 전망.-조 전 장관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윤석열 정권 종식 의지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예방.-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 뒤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고향인 부산 등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민주당과 조 전 장관의 연대 가능성도 관심.◇국민의힘, 오늘부터 공천 신청자 면접-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시작, 예비후보자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수·우선추천 지역 윤곽도 드러날 전망.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제주·광주 지역 공천 신청자 시작으로 면접 시작, 최재형 의원이 현역인 종로부터 시작-정치권에서는 여권지지율이 높아 당선 확률이 높은 영남권 심사 결과에 주목.-변수가 많은 전략공천 지역은 면접 절차가 끝난 후 발표될 가능성◇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 1위는 ‘삼성’-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천400만 대 중반 수준으로 집계.-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005930)가 시장 점유율 73％로 선두 유지, 다만 중저가 라인업 일부 정리에 점유율은 2%포인트 가량 감소-애플 시장 점유율은 25%로 전년비 3%포인트 올라, 기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 2％ 불과.
- “홍콩 ELS, 당국도 책임…이복현·한동훈, 상법 바꿔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미스터 쓴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다.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별명을 실감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날이 선 공방전이 오간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금감원에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야당 의원’을 물어보면 ‘이용우 의원’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소신껏 종횡무진 행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금융, 증시 관련 법안을 쏟아냈다. 대표발의한 138개 법안 중 50개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주가조작 종잣돈 몰수 및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처리된 주요 법안이 이 의원의 손을 거쳐갔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법안 처리 소회, 미완의 과제 등을 묻고자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가 1순위 관심사”라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부터 화두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융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며 시작부터 금융위·금감원을 정조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발표되는 잇단 정책에 대해서도 “핵심은 놔두고 포장지만 바꾸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말 증시를 살리려면 일종의 일시적 자극제인 뽕만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설 이후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서도 거침 없는 직언이 나왔다. 다음은 1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4년 강원도 춘천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공동대표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21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정, 초선) (사진=방인권 기자)-홍콩 ELS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하나.△진짜 안타까운 사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겪으면서 2019~2020년에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다. ELS는 투자자가 옵션을 매도하는 형식의 상품이다. 이렇게 옵션 매도가 포함된 구조화된 상품은 은행에서 팔아선 안 된다. 그래서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투자 상품은 은행 아닌 증권사에서 팔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했는데. △당시 금융위는 은행에 이자 장사, 송금 수수료 장사 등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금융회사 평가 기준도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균형을 맞춰야 우수한 회사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이 비이자 수익 시장을 찾아보니 공모주 시장은 죽어 있고, 방카슈랑스 규제는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사모펀드 쪽에 손대기 시작했고 ELS까지 팔았다.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뭐했나. 금융위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당국 상대로 상법 개정 필요성 제기는 왜?△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다.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질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증시 개장일에 상법 개정안 언급을 하더라. 웬 선물인가 싶었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 창출 능력을 키워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5일 당시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서 주주비례이익 개념은 입법례가 없어 다른 제도와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초에 상법 개정 발의는 왜? △출발점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넘긴 것이다.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주의 손익에 대해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주주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가장 많이 수사해 본 사람들”이라며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경영계에선 상법 개정으로 기업 방어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다수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본시장이 클 수 있겠느냐. 투자 다 하고도 성과는 더 좋은 대만 TSMC를 보라. 배당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클라우드라는 새 투자처를 눈여겨본 덕분에 구글과 아마존 양강을 비집고 들어올 수준에 올라섰다.-경영권 보호를 위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필요성은?△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은 주주가치 환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거다. 모순적인 가치인데 이걸 끼워 넣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방향성이다. 정책 일관성 없이 이것저것 툭툭 던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책이 예측 가능성 없이 왔다갔다 하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금융위가 설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상법 개정 없이는 소용없는 제도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올리라며 정부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의 지속성을 위해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올려야 한다. 기초체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건 잠깐 뽕 맞은 것처럼 일시적 자극제로 잠깐 살려 놓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 자본시장 정책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변화 없이 포장지만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관련 ETF도 만들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계류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 얘기도 해보자. ‘금융투자·벤처업계는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용우 의원 반대 때문에 법안이 계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밸류에이션(기업 가치)를 누가 어떻게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벤처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게 BDC 법안이 없기 때문인가. 시장과 성장 가능성을 봤다면 BDC 법안 없어도 이미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BDC 법안에 목을 매고 있는 건 투자했다가 돈이 물린 벤처캐피털(VC)들이 있는 거다. 만약 BDC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분위기 만들어 VC는 팔고 나가고, 뒤늦게 투자한 개인들이 그걸 떠넘겨 받아 물리게 될 것이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법안=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이를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자금을 확보학,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사실 우리나라 BDC 제도는 미국의 BDC를 벤치마킹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BDC의 경우 매출과 수익이 나는 기업들의 채권이나 대출자산에 투자해서 10% 정도 배당율을 노리는 상품이다. 물론 일부 주식도 들어가지만, 국내처럼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들의 엑시트(exit)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BDC 도입에 앞서 투자 대상,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밸류에이션, 누가 책임질지 등이 명확해야 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도 금융위와 정반대 입장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의원은 금융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다.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까?△당연히 승인될 것이란 말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승인과 불승인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5월 이후 자본시장 투자 상품과 코인 상품 간 하이브리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앞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자본시장 정책이나 법안이 있다면?△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신고자)에게 파격적인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되는 법안이다. 보상금 상한선을 없애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만 일례로 주가조작 내부신고 관련해 이같은 보상금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부처인 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관련 조사 권한이 없다. 제3자에게 관련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참조 이데일리 1월9일자 <美처럼 1인당 3700억? 공익제보자에 ‘파격 보상금’ 준다>)상장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제가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도 논의됐으면 한다. 이 법안 논의를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다.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대법원 시무식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추진 방침을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공시 제도 활성화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
-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