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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C2017]⑥긴장수위 높아진 한중…금융해법 모색해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이미 금융에서는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 각종 페이를 통한 손쉬운 결제,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화폐 등이 등장하면서 그 어떤 산업영역에서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출연하는가 하면 개인간(P2P) 대출업체의 등장으로 은행 고유의 영역이었던 자금중개 기능이 침범당하고 있다.한국과 중국은 핵심 ICT 분야에서 경쟁 중이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에서 중국 기업이 급부상하면서 한국 ICT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거대한 소비시장과 빠른 흡수력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해외 인수합병(M&A) 장려를 통한 기술혁신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확대하고 있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을 찾는 유커 상당수가 핀테크 공룡으로 불리는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걱정하기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외교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이럴때일수록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줄 경제금융 협력안을 마련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데일리는 오는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금융 4.0…한·중 금융산업의 미래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국제금융컨퍼런스(IFC)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의 미래와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금융시대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중국 대표 경제 브레인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대 중국·국제경제연구센터 주임(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4차산업혁명…금융의 패러다임전환’을 주제로 경제구조의 질적전환과 금융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과 대담을 나눈다. 이어 ‘디지털혁명이 이끄는 금융의 미래-핀테크혁명, 기회와 위기의 공존’, ‘미래 융?복합 시대의 설계…금융의역할-금융투자의 정석, 벤처캐피탈 육성’, ‘금융 혁신의 길, 정부의 도전과 과제-규제혁파, 금융보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중 양국의 석학과 경제금융관료, 금융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식의 향연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금융 4.0 한·중 금융 협력의 길’ 세션을 통해 난상토론을 벌인다. △일시=3월 23일(목)~24일(금)△장소=중국 베이징(北京) 메리어트 호텔 노스이스트△주최=이데일리· 이데일리TV·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후원=금융감독원, 주중한국대사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래창조과학부△등록문의=이메일(forum@edaily.co.kr)/전화(02-3772-0385)/홈페이지(ifc.edaily.co.kr)
- [IFC2017]④금융 제도권 밖에서 꽃피는 4차 산업혁명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금융산업은 더이상 은행과 증권 등 전통 금융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P2P업체는 물론 사업자의 상환능력을 분석하는 신용정보분석 스타트업까지 기존 금융의 역할을 대체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은행 독식시대는 끝…금융기능 특화한 핀테크업체 속속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는 P2P대출서비스. 지난해 6월 한국P2P금융협회가 출범해 40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다. 전체 회원사의 누적 대출취급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5275억2123만원에 이른다. 6개월 새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대출 유형별로는 건축자금 2208억원, 신용대출 1342억원, 부동산담보 960억원, 기타담보 763억원 등이다.P2P대출업체의 급성장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담겨 있다. P2P업체는 오프라인 점포 대신 온라인 공간에서 대출을 중개한다. 임대료, 관리비, 인력 등에서 비용을 절감해 제2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편의성과 접근성도 P2P대출의 강점이다. P2P대출업체 에잇퍼센트(8PERCENT)가 지난 28일 자사 신용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의 66.3%는 비대면-무방문 편의를 P2P대출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합리적인 대출 금리(38.1%) △간편한 서류 접수(29.3%) 순이다. 에잇퍼센트 관계자는 “제1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공략 중이지만 간편한 절차 덕분에 5명 중 1명은 1~3등급 신용등급 고객”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리스크 분석, 해외송금 등 금융권의 다양한 기능을 특화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비대면 방식으로 중소사업자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분석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이 업체는 소호 및 중소사업자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개발한 스크래핑 엔진으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인(MOIN)’은 해외송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개 은행들을 거치며 수수료가 비싸지는 기존의 해외 송금서비스와 달리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 ◇금융권 新舊 대결…“경쟁보단 상생 목표”시중 은행들은 공간대여, 투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제공, 경영 컨설팅,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핀테크업체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기존 금융권의 경험과 자금, 핀테크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이 금융서비스를 더 이상 독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핀테크업체를 견제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단 함께 협력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의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은 올해 3기째로 접어들었다. 유망한 핀테크 업체에 주요 계열사와의 공동 기술개발, 시드머니 투자, 신한 전산센터를 이용한 기술테스트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사업화하기도 한다.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1Q Lab’과 ‘KB 스타터스 밸리(Starters Valley)’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위비 핀테크랩 데모데이’ 등을 개최하며 핀테크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NH핀테크혁신센터와 NH오픈플랫폼을 통해 핀테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시중 은행과 핀테크업체와의 제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P2P협회는 지난해 12월 NH농협은행과 투자자의 예치금 관리 관련 MOU를 맺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2P업체의 시스템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이유로 기존 금융권과의 협업을 많이 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아직 걸음마 단계인 금융권 신구세력의 협업에 업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이나 회계 등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 시중은행들의 노하우를 통해 배우고 있다”며 “핀테크업체가 새로운 고객군을 발굴해 은행과 협업하는 등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는 “자문 지원을 받아도 결국은 시스템 구축이나 인력 보강이 필요한 문제”라며 “실제 스타트업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핀테크업체의 성장도 시장에 맡길 문제”라며 “은행이 투자에 나서다 보면 자사 서비스에 끼워팔기 등으로 성과를 내려 하는 등 실제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은행들은 보수적이고 경직된 집단이기 때문에 핀테크라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많이 도움된다”면서도 “결국 은행들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만 가로채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김성태 의원, ICT융합 서비스 신속 사업화 촉진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혁신적인 ICT융합 기술·서비스의 테스트와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통칭 ‘ICT특별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현행 ICT특별법이 지난 2013년 미래부 출범과 함께 제정되면서 기존 법·제도 미비로 인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1년이라는 짧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또 “이번에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영국에서 핀테크 등 금융분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부연했다.규제 안전공간(Regulatory Sandbox)은 혁신적인 ICT 기술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모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다.최근 금융위와 기재부 등 금융 관련 당국에서 제도 마련 중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의 경우, 작년 여름 시장에 관련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허용 필요성 논의, 제도 마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좀 더 일찍 제도화된다면 위법성 논란 등 사회적 혼란없이 신속하게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첨단 자율주행차·드론 운행 기술, 숙박·차량 공유 O2O 서비스 등 새로운 ICT 융합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1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것을 횟수 제한을 없애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 ▲임시허가 심사 시 관련부처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시허가 유효기간 동안 관련부처가 임시허가 대상이 되는 법령을 개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시허가의 실효성을 제고 ▲ICT기반의 융합 기술?서비스를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제한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ICT기반의 융합 기술 개발 및 확산 촉진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이번 ICT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들이 새로운 ICT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해보고 시장에 신속히 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천리마민방위 "김정남 피살 후 김한솔 등 가족 도움 요청해와" (전문)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8일 유튜브의 천리마 민방위(Cheollima Civil Defense)라는 채널에 등장했다.이날 천리마 민방위는 홈페이지(www.cheollimacivildefense.org)를 통해 “지난달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다”면서 “급속히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해 드렸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정남 가족의 현 행방이나 위 탈출 과정에 대한 사항은 이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특히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천리마 민방위 홈페이지다음은 그 전문이다.탈출을 원하시거나 정보를 나누고 싶은 분은 우리가 지켜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계시던지 가능합니다. 가시고 싶은 곳으로 안전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북조선 사람을 벌써 도와온 우리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북조선 사람들이 외국에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탈출입니다. 누구보다 당성이 높다는 대사들이나 가끔 외국 파견 대표단들을 점검하기 위해 나오는 검열단 간부들도 탈출심리는 똑같습니다. 그만큼 북조선의 당 조직생활 감옥에 갇혀본 삶이라면 그 어떤 고위급이라도 자신이 노예나 다름없다는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나오는 출장자들의 경우 본국으로의 소환명령은 죽음으로의 소환강요처럼 끔직해합니다. 그렇듯 외국이란 탈출의 끝이 무한정 열려있지만 길이 없는 풍랑 사나운 망망대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당신들의 손길은 그 망망대해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처음 저에게 연락 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많은 의심을 했었습니다. 단체 이름도, 업적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또 굳이 알 필요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형체가 없는 신비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의 개인 손전화 번호를 안 것부터 탈출 과정에 신속하게 동원시켰던 고급 승용차, 비행기까지 당신들의 열정과 빈틈없는 준비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죽음의 끝까지 예감했던 아득한 탈출 악몽이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은 실로 나의 기적이기 전에 당신들의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슨 말로 당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생 수령과 노동당에 충성하며 남들이 쉽게 오를 수 없는 고위직의 출세와 부를 누려왔지만 이러한 감사의 느낌는 난생처음이였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위해 무엇이든 도울 것입니다. 당신들은 북조선 출장자들의 희망입니다. 당신들만이 그들에게 그림자처럼 다가갈 수 있고, 당신들만이 그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줄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그 믿음이고, 저의 성공이 그 약속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큰 절을 드립니다” - 북조선 고위 간부로부터지난달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급속히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해 드렸습니다. 그외 북조선 사람도 요청을 보내와 탈출을 여러번 실행 했습니다. 김정남 가족의 현 행방이나 위 탈출 과정에 대한 사항은 이 이상 공개하지 않습니다.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한 무명의 정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북조선 체계 안에서 지원을 하는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갑작스레 도움을 요청했을때 우리에게 급속히 응답을 주신 주조선-주한 네덜란드 엠브레흐츠 대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엠브레흐츠 대사님은 인권과 인도주의를 향한 네덜란드의 오랜 원칙적 입장을 입증하신 분입니다. 이번 인도적 대피 요청을 사절한 몇 정부들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바른쪽에 서시는 많은 분께 우리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여러 친구의 동행과 지원하에 우리의 인도적 활동이 지속합니다. 돕고 싶으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환영합니다.재정적 지원을 하고 싶으시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비트코인 주소로 결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유명단체 사칭한 랜섬웨어 이메일 확산중..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특정 단체에서 공식 발송한 것으로 사칭한 비너스락커 이메일 해커가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이메일 화면 중 일부국내 특정 단체의 공지로 위장된 이메일을 통해 비너스락커(Venus Locker) 변종 랜섬웨어가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한국 맞춤형 비너스락커 랜섬웨어 공격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보고되는 가장 큰 실존 보안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사이버 공격자는 자신의 이메일로 랜섬웨어 피해자에게 한국어로 복구 절차, 비트코인 구매 방법 등을 친절히 설명해 주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어 안내는 한영 번역기를 활용한 것처럼 다소 어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공격자가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고 정교하게 위장한 수법으로 보인다.이번 랜섬웨어 공격자는 한국의 특정 연구소나 주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안내, 내부 지침 사항 공지 등을 사칭해 메일을 보내거나 법무법인에는 법률 상담 문의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기업과 기관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격을 가하고 있다.메일에 첨부한 랜섬웨어 악성 파일을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해 압축하고, 한글로 된 정교한 파일명을 사용하는 등 공격자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깊숙이 이해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한편 공격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기반을 둔 명령 제어(C&C)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러시아 소재의 서버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서버의 소재지를 변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공격에 활용한 문서 파일 역시 한국어, 중국어, 폴란드어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사용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스트시큐리티 김준섭 부사장은 “랜섬웨어가 사이버 공격자들의 주요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공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며칠 간격으로 꾸준히 제작되어 유포되고 있는 한국 맞춤형 비너스락커 랜섬웨어는 실제 감염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기관 종사자는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알약에서는 이번 피싱 공격에 사용된 악성 파일을 ‘Trojan.Ransom.VenusLocker’등의 이름으로 탐지 및 치료하고 있다.
- VR방 늘리고 핀테크로 해외송금..정부, AI·VR·핀테크 규제 개선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AI(인공지능)와 VR(가상현실), 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비한다.1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국가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한다. 여기에는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에 맞춰 정부가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이 포함된다.동시에 AI와 관련한 법제도 이슈를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 증권가 자동매매시스템 오류 등 AI에 대한 불안감이나 사용 위축에 대비해 지능정보기술 안전성 심사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게 된다.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법제 분석을 실시하고, AI의 비윤리적 활용에 대비해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해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AI를 이용한 저작물이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도 연구한다.VR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신규 VR 콘텐츠의 등급을 심의할 때마다 탑승기구도 제출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한다. VR체험시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PC방과 달리 칸막이 높이 제한을 없애고 유리벽을 허용하기로 했다.미래부는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 VR방에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음식점 동시 입점으로 간주, 두 개의 비상구를 두도록 하는 기존 법령을 개선해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VR방 확산으로 시민들이 기기 및 콘텐츠 경험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핀테크 분야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P2P(개인 대 개인)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 방법에 ‘영상통화’를 추가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P2P 대출업자에 대한 특성을 감안, 기존 대출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올 상반기 본격 출시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능 요건을 이전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규제개선 과제별 추진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