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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안보리 대북 제재는 비트코인에 호재"
  • 포브스 "안보리 대북 제재는 비트코인에 호재"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초고속으로 채택하는 등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러한 제재가 오히려 가상화폐 가격을 띄우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포브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北, 새 외화벌이 수단으로 韓 가상화폐 목표로 삼아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조이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급등세를 보이자 북한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온 바 있다.북한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면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저비용으로 현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대북 제재가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며 그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며 “사실 북한은 다른 가상화폐와 함께 비트코인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곳 중 하나의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목표물로 삼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낸 뒤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를 훔쳐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 사이버 공격 요원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은행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왔다. 포브스는 이같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메릴린치 “비트코인,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투자처”한편 월가의 펀드매니저들은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투자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가 내놓은 월간 펀드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거래”로 여겨진다고 응답했다. BOA메릴린치가 지난달 200명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26%는 비트코인을 전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시장으로 꼽았다. 다음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22%)과 미국 달러화(21%) 투자 순이었다.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연초대비로는 330% 상승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기 거품 등의 요인 때문이다.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2017.09.13 I 차예지 기자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이유
  •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는 이유
  •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사진=AFP[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중국이 자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가 급락했다. 가상화폐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 위축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현금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다음달 당대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금융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규제의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10월 당대회 앞두고 금융 불안에 몸사리는 中 정부지난 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당분간 폐쇄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가상화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같은 극약처방의 배경은 오는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 이벤트인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투기, 또는 해외 자금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해 당대회를 망칠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 과열과 과도한 학생 대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라인 P2P(개인간 거래) 대출도 옥죄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아시안리뷰는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금융 안정성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포브스도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 강한 통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중국 당국은 지난 3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인 신규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도 전면 금지하는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ICO에 투기꾼들이 몰려들며 사기성 프로젝트가 늘어 리스크 확대를 우려한 중국 금융당국이 전면 금지를 시킨 것이다. [관련기사]금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12가지 이유[관련기사]'경제난' 베네수엘라에서 생존형 비트코인 채굴 유행◇비트코인 3일 동안 1000달러 빠져…연초대비로는 +350%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OK코인 및 BTC차이나, 후오비는 지난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아직까지 당국으로부터 거래 금지와 관련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보도의 사실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보도가 맞다고 해도 당국이 장외거래까지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시간 12일 오후 2시 44분 현재 세 거래소 홈페이지에는 거래중단에 관한 공지는 보이지 않아 정상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투자자 불안감에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보도 이후 3일 동안 1000달러 이상 하락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연초 대비 약 350% 높다.닛케이아시안리뷰는 거래소 폐쇄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면 그 분노를 시진핑 정부에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상화폐가 거액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유치했지만 규제가 엄격해지면 이러한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낳거나 가상화폐 변동성을 더 높이는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전문가 “韓·美·日 거래량이 더 중요…中이 ‘일시정지 버튼’ 누른 것” 그러나 투자자 우려와 달리 전문가들은 중국의 규제 움직임이 가상화폐의 대세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에 기반한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업체인 젠어드바이서스의 지한 추 파트너는 “이는 단지 중국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일뿐”이라고 말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가상화폐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했지만 점차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년 전만 해도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의 약 90%를 차지했으나 올해초 인민은행이 규제를 강화한 이후 일본과 한국으로 거래가 상당수 옮겨갔다고 신문은 전했다.비트코인 정보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의 찰스 헤이터 최고경영자(CEO)는 현재의 움직임이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헤이터 CEO는 “가상화폐 시장은 올해초 중국이 거래량의 20% 미만을 차지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며 “중국, 미국과 한국의 거래 규모로도 정상적인 거래량을 유지시키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다.비트코인 7일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비트코인 1년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
2017.09.12 I 차예지 기자
“세금 문서 이용한 가상화폐 대상 사이버 공격” 징후 포착
  • “세금 문서 이용한 가상화폐 대상 사이버 공격” 징후 포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세무조사 준비서류로 가장한 악성코드▲미끼 문서로 사용된 “국내가상화폐의유형별현황및향후전망”북한 사이버 스파이 그룹으로 추정되는 해커집단이 세금 관련 문서를 이용해 국내 가상 화폐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12일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지사장 전수홍)에 따르면 TEMP.Hermit 이라 불리는 PEACHPIT 멀웨어를 국내 공격 대상에게 전파하기 위해 국내 세금 마감일을 활용하는 미끼 문서 등을 보내 해킹을 시도했다.이런 시도는 5월 말 경 이뤄졌으며, 아래한글(HWP) 형식의 다양한 세금 관련 미끼문서를 사용했다. 스피어 피싱 이메일 및 관련 미끼문서 확인 결과, 파이어아이는 TEMP.Hermit공격자들이 국내의 환전 및 중개사무소와 같은 가상 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노렸을 것으로 판단했다.회사 측은 가상 통화를 활용해 돈을 송금하거나 가상 화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가상 화폐 서비스가 피해 대상의 일부였는지 다른 조직도 공격 대상에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공격의 북한 용의자들은 지난 2 월말 발생한 비트코인 뉴스 웹사이트의 전략적 웹 침해 사건과 같이 앞서 가상 화폐 사이트를 목표로 삼아왔다고 부연했다. 금융 감독원을 사칭하는 스피어 피싱 이메일이 서울에 위치한 가상 화폐 중개사무소 관리자에게 보내졌으며, 스피어피싱 이메일에는 ‘환전_해외송금_한도_및_제출서류.hwp’라는 악성 첨부파일이 포함됐다. 전수홍 파이어아이 코리아 지사장은 “ PEACHIPIT을 비롯한 북한 사이버 공격 그룹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들은 점점 고도화 되고, 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 공격을 빠르게 탐지 및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관련 기술은 물론 전문 지식 및 위협 인텔리전스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2017.09.12 I 김현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김이수 인준안' 부결..안이한 당·청이 禍 불렀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9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김이수 인준안’ 부결..안이한 당·청이 禍 불렀다- TF만 5개..과거에 발목 잡힌 국방부- SBS 윤세영·윤석민 부자 동반 사퇴- [사설]결국 부결 처리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는 ‘눈먼 돈’에 대한 미련 버려라△줌인&- 김상조 ‘네이버 총수 이해진 평가’ 논란 확산- 고객숙인 김상조 “제 발언 부적절..질책 겸허히 수용할 것”△김이수 인준안 부결 후폭풍- “표단속도 안하고 밀어붙였나”..우원식 원내 리더십 흔들- 무표정한 文대통령..靑 “상상도 못했다”- 돌아온 안철수..존재감 드러내- 與 “적폐연대” 패닉 vs 野 “사필귀정” 환호△커지는 전술핵 재배치 논란- 메케인 “전술핵 심각 검토”..제1야당도 배치 주장- 미국發 전술핵 논란..본토 위협 대비인가 중·러 압박 카드인가- 靑 “한반도 비핵화 입장 변화 없다..전술핵 검토한 적 없어”- 전술핵 배치 득과 실은- ‘美, 본토 위협에도 핵우산 역할 할까’ 불안 커져△종합- “文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경제성장 속도와 발맞춰야”- “개혁 밀고 나가려면..정권교체·선거실패 감내하라”- 기준금리 오르는데 달러화 가치 추락..美 경제 ‘미스터리’△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디젤게이트 잊어라”..獨브랜드, 슈퍼카 대신 전기차로 ‘반전 시동’- 현대·기아차 38대 출품..유럽 시장 질주한다△정치- 사드 배치, 박성진 임명에 지지층 분열..갈림길 선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 공백 224일째..8인 재판관 체제 올해 넘기나- 김이수 못 오른 자리에 누구..현직 강일원, 전직 목영준 하마평- “한국당 대정부질문 불법, 법 어기고 권리만 찾아”- “석유공사·석탄공사 등 채용비위 사장 사표 내라”△금융- 스타트 빨랐던 케이뱅크 유상증자 난기류..왜- 최홍식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 설치할 것”- 이동걸 “금호타이어 미래, 독자생존 가능성에 달려있어”- AI로 실시간 고객상담..우리銀 ‘위비봇’ 선보여△산업- 3대 모터쇼 접수, 1조 M&A 추진..LG, 자동차 전장 사업 치고 나간다- 유연탄·천연가스 가격 ‘꿈틀’..종합상사, 자원개발사업 봄볕드나- 반·디 CEO들과 산업부 장관 ‘상생 머리’ 맞댄다- LG, 협력회사 납품대금 1조2000억 조기지급- 현대차 ‘차장 소통’ 영상, 조회수 100만 건 돌파- ‘일감 부족’ 현대삼호중공업 생산직 유급휴직..임금 70% 보전△산업- 단통법 시행 3년, 단말기 가격 인상 못막아..소극적인 정부- 설치 없이 플레이..‘HTML5’ 기반 게임 속속 선봬- 인공지능 TV ‘KT 기가지니’ 가입자 20만 돌파- ‘선박용 LED 도전장’..동부라이텍, 영역 확장△소비자생활- 77데이·88데이..잘 팔려서 웃는 ‘데이’- 찬바람 불어도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히트 예감’..소비자 아이디어에 식품업계 好好- 편의점 4개사, 나트륨 줄인 ‘건강 도시락’ 판다△건강- 혈관 막는 끈적한 피 고지혈증, 방치땐 ‘뇌혈관 질환’ 찾아온다- 찬바람 불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아야죠- 상처 최소화해 내시경 보며 레이저로 치료△증권&마켓- 사드 추가 배치 후폭풍..선방하던 LG생건·호텔신라도 ‘속수무책’- 허리케인 비켜간 한국증시- 불신 딛고 다시 뛰는 한미약품△증권- [Deal Maker]①양시경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S&P “현대車 그룹 3사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LB인베스트는 PE, 스틱인베스트는 VC부문 자회사로 독립, 왜- 베트남 아웃렛에 2년 투자, 교직원공제회 年 8% 수익△성공異야기- [김수홍 인천대교 대표] 학생창업→이민→부도 딛고 이은 인천대교..남은 꿈은 통행료 무료화- ‘사회적 책임’ 앞장서는 인천대교△문화&스포츠- 여성의 몸에 새겨진 모순과 왜곡..3색 몸부림으로 그리다- 조영남, 50년 꿈꾸던 무대에..오페라 ‘청’으로 클래식 정식 데뷔△엔터테인먼트- 국민 프로듀서의 소환..워너원에 맞서는 JBJ·레인즈- 한국영화, 조폭 아님 형사?..작은 영화의 반격- 엠넷 ‘2017 MAMA’, 베트남·日·홍콩서 개최△스포츠- ‘평창 기대주’ 김 마그너스, 크로스컨트리 훈련 ‘발목’..왜?- 나달 “올해 코트 주인은 나”- ‘최대어’ 강백호, 1순위로 kt행- 저지, MLB 역대 두 번째 ‘신인 40홈런’- 네이마르 ‘PSG 간 이유? 새 역사 쓸 것“△사람&나눔- ”건축도 4차 혁명 이끌 주요 산업분야..3D프린팅 주목해야“- ’代 이은 금메달‘ 김주승군 ”아버지같은 세계 최고 기술자가 꿈“- 신한카드 창립 10주년 기념 ’상생·소통‘ 이벤트- ’마케팅 전문‘ 장은석 아메리칸항송 한국 지사장- 비올리스트 이은빈 브람스콩쿠르 최연소 1위- 한종률 국제건축연맹 부회장- 6번 유니폼 입은 위성호, 신한은행女농구단 격려△오피니언- [목멱칼럼]한-미간 통화스왑의 당위성 주장할 기회다- [생생확대경]’부자=죄인‘ 프레임 벗어나야- [기자수첩]어느 금융사를 위한 변명△부동산- 테마공원·국제학교 완공 눈앞..제주 부동산, 사드 악재털고 다시 꿈틀- ”10전 11기끝 홍콩서 2조원 투자받아..中의존 줄이고 美·중동 자본 유치 공략“- ”1인가구 증가속도, 서울보다 지방이 더 빨라“- LH, 성남 여수 단독주택용지 등 34필지 공급△사회- 기간제 교원 3만2734명 정규직화 무산..교원 갈등만 키우나- 세월호 이달말 수색 종료, 해결해야 할 과제 세가지- 사라·루사·매미..’가을태풍‘이 더 매섭다- 수능지원자수 60만명선 붕괴- 단속 피하려 대마 직접 키워, 비트코인으로 판 일당 덜미
2017.09.11 I 김관용 기자
코인원, 여의도에 가상화폐 오프라인 객장 개장
  • 코인원, 여의도에 가상화폐 오프라인 객장 개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코인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오프라인 객장을 만들었다. 중장년을 포함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손쉽게 가상화폐 시황을 살펴보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11일 코인원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인원블록스’를 소개했다. 코인원블록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원이 취급하는 6개 가상화폐의 시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창구에서 투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안성이 강화된 USB형태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하드월렛도 구입할 수 있다. ATM기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도 가능하다. 코인원블록스 시황판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모바일 거래가 서툴렀던 중장년층을 위한 거래 공간이면서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원희 코인원 COO는 여의도에서 객장이 사라진 점을 언급했다. 그는 “객장이 사라지는 와중에 가상화폐가 다시 이를 되살렸다는 취지를 공감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이번 여의도점 개점을 시작으로 코인원블록스를 늘려갈 계획이다. 고객 소통의 장이자 자사 브랜딩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명호 코인원 대표이사. 코인원 제공한편 코인원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 시장에 편입돼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 COO는 “일정 부분 (금융 기관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코인원은 블록체인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대표 서비스로 하루 3000억원 정도 거래액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Cross)’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트코인 해외직구센터, 비트코인 온오프라인 결제 솔루션, 증권사와 협업한 비트코인 증권 예수금 입금 서비스 등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17.09.11 I 김유성 기자
코인원 "사라지는 객장, 가상화폐로 살린다" (일문일답)
  • 코인원 "사라지는 객장, 가상화폐로 살린다" (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가상화폐로 사라지는 객장을 살려보고 싶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하고 시세도 파악할 수 있는 객장이 여의도에 생겼다. 증권사 객장이 사라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객장이 처음 생긴 것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코인원이 11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인원블록스’를 공개했다. 코인원블록스는 예전 증권사 객장처럼 시황판과 거래 창구가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총 6개의 가상화폐 시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코인원블록스 시황판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모바일 거래가 서툴렀던 중장년층을 위한 거래 공간이면서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원희 코인원 COO는 여의도에서 객장이 사라진 점을 언급했다. 그는 “객장이 사라지는 와중에 가상화폐가 다시 이를 되살렸다는 취지를 공감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 시장에 편입돼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 COO는 “일정 부분 (금융 기관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신원희 코인원 COO 간 일문일답이다. -증권사 객장 같다. 올해나 내년까지 몇 개 더 늘릴 생각인지. CS 인력 확충 계획은?“실험작이다. 객장을 운영해보고 고객들의 반응을 봐 내년에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현재는 4개 창구를 할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신원희 코인원 COO(오른쪽 첫번째)-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면 거래가 가능한 오프라인 지점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물론 트렌드가 오프라인 객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점을 없앨 수는 없다. 또 온라인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오프라인 객장을 만들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가상화폐 해킹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다른 거래소와는 어떤 게 다른가? “보안은 완벽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시스템 전반에 걸쳐 모든 게 보안이 돼야 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SK인포섹과 제휴해 보안관제도 받고 있다. 모의 해킹 컨설팅도 제공받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 -보안성이 강한 USB 지갑이 무엇인가? “개인들이 보관할 수 있는 하드웨어 형태 월렛이다. 사용할 때만 꽂고 쓰면 되기 때문에 자산의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차명훈 코인원 대표) -암호화된 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코인원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코인원의 보안이다. 주요 다른 거래소와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 현대해상의 사이버테러 방지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유일하게 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이는 해킹을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왜 국내에서 코인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 보험사도 많은 평가를 했다.”(차명훈 코인원 COO)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상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더 선별적으로 할 예정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가상화폐가 갖는 미래버전이다. 블록체인 기반 좋은 가상화폐가 있다면 상장할 수 있다.”(신원희 COO)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실상 불법으로 국내 금융당국이 규정했다. 국내 대표 거래소로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면?“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해 규제한다는 내용이 기본 방침으로 나왔다. 이를 두고 여러 뉴스가 나왔다. 부정적인 키워드도 있다. ‘불법이다’, ‘칼을 빼들었다’, ‘온라인 도박이다’ 등등.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비트코인이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성장하는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업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겠다는 점이다. ‘불법이다’라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라고 본다. 일례로 전세계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봤던 러시아가 친가상화폐 정책으로 돌아섰다. 기술적으로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 기술이고, 차세대 네트워크로 볼 수 있는 새로운 핀테크다.”(신원희 COO) -금융 기관 등에서 코인원의 신용도 등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코인 공제 행위에 대하 자본시장법에 준해 보겠다고 했다. 객장을 연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것 같다. 추가되는 규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마진 거래 등과 관련해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로 나갔다. 정부와 기관이 코인원을 조사한다고 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근거 없는 기사다. 여러가지 규제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다. 금융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 방침을 완전히 따라 갈 수 없다. 그 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협회를 통하거나 실무진들 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금융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는) 금융기관화될 것이다.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금융 시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이다. 일정 부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신원희 COO) -오프라인 객장을 만든 포인트가 무엇인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사실 (사용자 간) 정보를 교류할 공간이 없었다. 일부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만드는 데 불편함을 느낀 것도 있다. 앞으로 신뢰도 있는 업체로서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러 강연도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차명훈 대표) -중장년층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비대면 인증에 어려운 게 있다. 회사로 찾아온 분들도 있었다. 가상화폐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자는 신념이다.” (차명훈 대표) “대신증권이 을지로로 이전하면서 여의도에는 객장이 남지 않게 됐다. 객장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 사라지는 객장을 가상화폐가 만들었다는 취지에서 해보고 싶었다. (가상화폐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더 매력적으로 생각됐다.”(신원희 COO) 코인원 블록스 객장 전경-그런데 객장의 이미지에 투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객장이란 용어에 투기가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객장은 고객이 만날 수 있는 장이다. 직접 투자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하는지 정보의 장으로 봐달라는 것이다.”(신원희 COO) -올해의 매출 목표는?“당장의 수익에 연연하지 않는다. 생태계를 만들고자 여러가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상화폐 생태계가 계속 잘되도록 하겠다.”(차명훈 대표)
2017.09.11 I 김유성 기자
비공개사이트서 비트코인 받고 2500명분 대마 판매
  • 비공개사이트서 비트코인 받고 2500명분 대마 판매
  •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아 대마를 판매해온 혐의로 김모(2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김씨 등이 부산의 한 상가건물에서 재배한 대마의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일반 검색엔진으로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아 마약을 판매해온 20대 남성들이 재판에 남겨졌다. 마약 거래에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T)이 이용되면서 갈수록 추적이 어렵게 음성화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 약 1.25㎏을 이른바 ‘딥웹’(deep web) 사이트에서 약 75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2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대마 1회 흡연량은 0.5g 정도로 이 판매량은 약 2500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이다.검찰은 김씨 등이 판매를 위해 보관한 대마 약 2.7㎏(시가 4억 8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비트코인에서 환전한 현금(1억 5000만원)은 추징을 요청했다.검찰조사 결과 서로 고등학교 동창 및 동네친구 사이인 이들은 한 딥웹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해 피우다 직접 재배해 돈을 벌기로 마음 먹었다. 이들은 약 30평 규모인 부산 도심의 한 상가건물 5층에 생육실과 개화실, 건조실 등을 갖추고 대마를 대거 재배했다.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이거나 취업 준비생이었다.김씨 등은 딥웹에서 대마 판매광고를 하고 일반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했다.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구매자가 마약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대마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식으로 거래를 했다. 대마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를 몰랐고 대면하지도 않았다.검찰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는 일반적인 계좌거래와 다르다. 자금세탁이 많이 이뤄져 금전 거래에 비해 추척이 굉장히 어렵다”고 전했다. 대검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딥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2015년 기준 약 250만건으로 추산된다. 마약시장에선 딥웹을 통한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검찰이 딥웹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사범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재억 부장검사는 “딥웹 사이트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첨단화하는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추적 기법을 발전시켜 유사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김씨(25)씨 등이 부산의 한 상가건물에서 재배해 보관 중인 대마초. (사진=서울중앙지검)
2017.09.11 I 이승현 기자
코인원,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개장
  • 코인원,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개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가상화폐)를 오프라인에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코인원블록스’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코인원은 첫 코인원블록스를 서울 여의도 IFC몰 근처에 열었다. 이 곳에서는 코인원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 초보 투자자들은 전문가 상담, 비트코인 ATM 통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코인원이 11일 공개한 가상화폐 시황 전광판 ‘코인블록스’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블록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이라며 “세계 첫 블록체인 4D존으로 고객에 안전하고 투명한 오프라인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블록스에서 방문자들은 전광판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원에서 거래 가능한 6종의 가상화폐 시황 정보를 볼 수 있다. USB 형태의 가상화폐 지갑 ‘하드월렛’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블록스 오픈을 통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고 건강한 가상화폐 문화와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여의도점 오픈을 시작으로 코인원블록스를 늘려갈 계획이다.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딩 채널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2017.09.11 I 김유성 기자
금융硏 “인터넷은행 ‘메기 효과’ 지속 위해 혁신모델 찾아야”
  • 금융硏 “인터넷은행 ‘메기 효과’ 지속 위해 혁신모델 찾아야”
  • [사진=전국은행연합회 제공][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으로 국내 은행산업에 ‘메기 효과’(Catfish effect)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메기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스스로 혁신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메기 효과란 막강한 경쟁자의 등장이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뜻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3의 인터넷뱅크, 즉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가 인가 가능성도 커져 이같은 경쟁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KEB하나은행이 오는 11일부터 수취인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해외송금·수취가 가능한 ‘1Q Transfer’의 서비스 지역을 총 38개 국가로 확대한다. ‘1Q Transfer’는 송금·수취인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몰라도 휴대폰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최신 핀테크형 해외송금서비스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중신용자 대출’ 비즈니스모델, 성공 장담키 어렵다”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대 효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주력하고자 하는 ‘중신용자 대상의 대출서비스’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지 확실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지난 7월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문을 연 지 13일 만에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200만을 돌파했다. 체크카드 신청은 141만 장이며 예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은 9960억원, 대출로 나간 돈은 7700억원이다. 올해 4월 3일 정식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도 100일 만에 계좌 수 40만 개, 예금과 대출은 모두 6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그러나 아직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확신하기에 이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신용자의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정책성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중간 등급의 신용자를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미소금융의 경우도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혁신적인 사업모델 없이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메기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다른 은행과 차별화되는 혁신적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다면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해외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보면 독일 피도르뱅크(Fidor Bank)는 귀금속, 온라인 게임머니, 비트코인 등 기존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던 상품들을 많이 취급한다. 이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가치 수단의 이전을 활성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려는 시도다. 중국 알리바바가 30%의 지분을 보유한 마이뱅크는 빅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소액대출로 영업 8개월 만에 여신 누적금액 460억 위안(약 7조4700억 원)을 달성했다.최근 IBM은 오늘날 디지털 및 클라우드(Cloud) 환경에서 은행이 갖춰야 할 5가지 필수 역량 중 하나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환경의 제공’을 제시하기도 했다.지난 6월 한국씨티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선보였다. [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은산분리’ 규제 풀어야…대출자산 건전성 관리도 중요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확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은산 분리’ 규제로 인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해외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배적인 투자자로 금융혁신에 기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일본의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은 라쿠텐은행을 100% 소유하고 있고 포털업체인 야후는 재팬넷은행 주식을 41% 보유하고 있다. 또 중국의 마이뱅크와 위뱅크, 스페인의 얍(Yaap) 등도 정보통신기업이 지배적 투자자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라고 설명했다.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과제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할 보안장치 마련과 소비자 보호 강화도 제시했다. 그는 대출자산 건전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출범 초기에는 은행채 발행이 어려운 까닭에 예금 외에는 자금 조달 방안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별도의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인 8%에 미달해 영업과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7.09.10 I 박일경 기자
中 비트코인과의 전쟁...거래소 운영중단+ ICO 금지(종합2보)
  • 中 비트코인과의 전쟁...거래소 운영중단+ ICO 금지(종합2보)
  • 사진=픽사베이[뉴스속보팀] 비트코인 최대 채굴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대접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자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앞서 가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사실상 금지했다.중국은 한때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의 약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 이후 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 가상화폐 퇴출시키나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인터넷 금융 위험을 감독하는 중앙정부 부서가 지방정부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중국이 가상통화를 통제하기 위해 고삐를 계속 죄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4일 가상화폐공개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ICO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나 시장은 물론 모든 플랫폼에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환전을 전면 금지했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중국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약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준 중국 내 ICO 플랫폼은 총 43개이며, 65건의 ICO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조달액은 총 26억위안(약 45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이 이처럼 가상화폐 통제에 나선 것은 가상화폐의 투기성 탓이다. 홍콩비트코인협회 설립자인 케네틱 캐피탈의 제한 추 파트너는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면이나 가장 투기적인 IPO 시장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카프리콘 펀드 매니저스의 공동 수석 투자책임자인 에마드 모스타크는 “저품질 가상 화폐의 급속한 확산, 사기성 거래 급증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등은 가상화폐 인정 확산 비트코인 최대 채굴 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과 달리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가상화폐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등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은 이미 수년 전에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로 인정했다. 호주 역시 지난 7월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4월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감시 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상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상점도 4200여곳에 이른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편의점 등을 포함해 비트코인 가맹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일부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017.09.09 I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으로 아파트도 산다
  • 비트코인으로 아파트도 산다
  • 사진=애스턴 플라자 앤드 레지던스 홈페이지.[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중동 두바이에서 비트코인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례가 등장했다.7일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사업가인 미셸 몬, 도우 배로먼은 두바이과학 공원 부지에서 3억2500만달러(약 37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인 `애스턴 플라자 앤드 레지던스`에 착수했다.240만 평방피트(22만3000㎡)에 40층짜리 아파트 2동과 영화관, 수영장, 상가 등이 들어서며 완공 목표는 2019년 9월이다. 비트코인으로 판매될 원룸과 1침실형 가구의 매물은 각각 30비트코인과 50비트코인으로 가격이 책정됐다.속옷 브랜드 ‘울티모’ 창립자인 몬은 “비트코인 세계에 기회를 주고 싶다”면서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벽돌, 시멘트와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애스턴 플라자&레지던스’프로젝트에 참여한 크녹스그룹의 더그 배로먼 회장은 “지난 2~3년 동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는 가상화폐가 성장하고 부상하는 것을 지켜봐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얼리어답터들이 가상화폐를 좀 더 주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비트코인으로 투자된 돈은 곧바로 달러로 전환해 금융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사업자 측은 주장했다. 지난 5일부터 비트코인 결제 업체인 비트페이에서 매매를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추가 분양이 추진될 예정이다.
2017.09.08 I 김대웅 기자
금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12가지 이유
  • 금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12가지 이유
  •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5000달러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비트코인이 진짜 금을 대체하는 투자수단으로 자리잡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황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은 올해 3월 처음으로 금값을 앞질렀으며 현재는 4배에 육박하고 있다. 비트코인 대중화 움직임과 더불어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 가운데 포브스가 ‘금이 비트코인보다 좋은 이유 12가지’를 보도했다.◇金 50만달러 어치보다 비트코인 훔치는게 훨씬 쉬워우선, 포브스는 금이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화폐와 안전 투자자산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금은 5000년의 긴 시간 동안 인류의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수백년의 기록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또 금은 항상 수요가 있으며 유동성이 풍부하다. 금융위기에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조차도 투자자들은 금을 쉽게 사고팔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2008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금융위기가 오면 ‘테스트’를 통과해 계속 존재할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또 금은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하다. 50만달러(약 5억 6630만원) 상당의 금과 비트코인 중 훔치기 쉬운 것을 고르라면 비트코인 쪽이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400 트로이온스 표준 금괴(약 12.5㎏)는 훔치기도, 옮기기도 쉽지 않다. 경비가 삼엄한 금고에서 금괴 10개를 훔치려면 물리적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뉴스를 봤을 때는 500만달러(56억 63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고 포브스는 지적했다.[관련기사] '제2의 금'이라던 비트코인, '진짜' 금값 3배로 폭등[관련기사] [가상화폐 사봤다④] 수익 냈더니 자꾸 시세만 쳐다보게 되네◇금은 5000년 이어온 안전 투자자산..비트코인은 ‘실험중’금은 고대부터 구리 다음으로 인간이 오랫동안 사용한 금속이다. 수백년 동안 물과 흙 속에 있어도 금은 변색되지 않는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전도성이 가장 높아 우주항공 분야 등 산업계에서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다. 게다가 금은 장신구는 물론 정력제로도 사용된다. 금박 나뭇잎으로 장식된 샴페인과 금 가루를 뿌린 햄버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은 인류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금속이 됐으며 화폐와 안전 투자자산으로도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포브스는 “금은 한번도 한물 간 적이 없지만 비트코인은 신문물이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공식사이트(bitcoin.org)에서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실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 사용에는 인터넷이 ‘필수’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 지갑은 이를 이체하거나 사용할 때 인터넷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인 코인수트라의 글을 보면 비트코인 사용에 웹이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한 비트코인 투자자는 “나는 웹 지갑은 소액의 비트코인 사용할 때만 쓴다. 내 주머니속 지갑에 매일 쓰는 소액의 돈만을 넣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데스크탑 지갑에는 매일 쓰지 않는 비트코인을 넣어둔다. 필요할 때 마다 나는 데스크탑 지갑에 재빨리 접속해 비트코인을 옮긴다”고 설명한다.또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언제 거품이 터질지 모른다는 점도 금보다 못한 점으로 꼽힌다. 포브스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거품이 꼈고, 거품이 끝나면 많은 돈이 사라질 것이다. 그에 비해 금에는 거품이 껴있지 않다”고 분석했다.사진=AFP비트코인 가격이 금값의 4배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AFP금 상장지수펀드(ETF)와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사진=블룸버그
2017.09.07 I 차예지 기자
북한, 中거점 '외화벌이 네트워크' 구축.."도박 사이트로만 1조원"
  • 북한, 中거점 '외화벌이 네트워크' 구축.."도박 사이트로만 1조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AFP[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유엔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을 거점으로 한 북한의 외화벌이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했다.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으로 석탄에 이어 ‘연체동물’이 올랐다. 해삼과 전복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수산 사업에 주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8월 안보리 결의로 석탄과 해산물도 제재 항목에 포함되면서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북한과의 거래에 정통한 한 북중 관계자는 “이들은 국제 사회의 보이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1970년대부터 북한 외교관들은 통관을 받지 않는 외교관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금괴와 마약 밀수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 불법 행위로 추방된 외교관이 속출했다 .북중 관계자는 “북한은 제재 강화를 기대 중국을 중심으로 외화벌이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 계열 북한 주민이나 친척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중국 기업’으로 제한 없이 거래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IT 기술자로 중국 기업에 근무하면서 뒤 공작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북한이 연간 1조원을 번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보내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북한 공작 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 당국자는 이에 대해 “무기 개발을 위한 외화 획득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지난 6월 강원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는 소니 카메라가 탑재돼 있었다. 일본산 민간 레이더 안테나가 북한 군함 선에 설치돼 있는 것도 판명됐다.미국의 북한 전문 뉴스 사이트는 “싱가포르에 있는 무역 회사가 중국 등을 통해 ‘중국의 수출품’으로 북한에 일본 제품을 밀수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산 기기도 이러한 경로로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전문가들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의 외화 네트워크에 메스를 넣지 않으면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7.09.06 I 최성근 기자
테러 공격도구 통한 신종 ‘공주(Princess)’ 랜섬웨어 주의보
  • 테러 공격도구 통한 신종 ‘공주(Princess)’ 랜섬웨어 주의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주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PC 화면에 뜨는 랜섬웨어 감염 노트▲공주 랜섬웨어의 몸값 지불 페이지‘테러’ 익스플로잇킷(공격도구의 일종)을 통한 신종 공주(Princess)’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6일 보안 전문기업 하우리에 따르면 공주 랜섬웨어가 ‘테러(Terror)’ 익스플로잇킷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공주’ 랜섬웨어는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를 지원하며 감염 시 중요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임의의 확장자로 변경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경에 처음 등장하였고 그 뒤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던 랜섬웨어였으나, 최근 ‘테러’ 익스플로잇킷을 통해 다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익스플로잇킷(EK, Exploit Kit)’이란,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격 도구로써 주로 웹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웹 서핑 도중 사용자 모르게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다.올해 초 새롭게 등장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플래시 플레이어 등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공주 랜섬웨어는 처음 발견 당시 약 200만원 상당의 몸값을 요구하였으나, 이번에 발견된 최신 변종은 30만원(0.066BTC)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다.하우리 CERT실은 “최근 ‘테러’ 익스플로잇킷을 이용한 악성코드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중요 자료는 백업하는 등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우리 바이로봇에서는 해당 랜섬웨어를 “Trojan.Win32.R.Agent”의 진단명으로 탐지 및 치료가 가능하며, ‘바이로봇 에이피티 쉴드’를 통해서도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
2017.09.06 I 김현아 기자
中인민은행 “가상화폐 ICO 불법”…비트코인, 7월 이후 최대 낙폭(종합)
  • 中인민은행 “가상화폐 ICO 불법”…비트코인, 7월 이후 최대 낙폭(종합)
  • / 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 최대 채굴 국가인 중국이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유럽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 등 세계적 추세와는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ICO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나 시장은 물론 모든 플랫폼에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환전을 전면 금지했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중국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약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준 중국 내 ICO 플랫폼은 총 43개이며, 65건의 ICO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조달액은 총 26억위안(약 4500억원)에 달한다. 홍콩비트코인협회 설립자인 케네틱 캐피탈의 제한 추 파트너는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규모 면이나 가장 투기적인 IPO 시장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카프리콘 펀드 매니저스의 공동 수석 투자책임자인 에마드 모스타크는 “저품질 가상 화폐의 급속한 확산, 사기성 거래 급증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인민은행 발표 이후 전일 대비 11.4% 급락해 4326.7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비트코인은 불과 이틀 전 5013.9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더리움 역시 16% 폭락했다. 한편 중국이 가상화폐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대다수 국가들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은 이미 수년 전에 비트코인 등을 가상화폐로 인정했다. 호주 역시 지난 7월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4월 가상화폐에 대한 보안·감시 기준을 제정했으며 이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상용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한 상점도 4200여곳에 이른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편의점 등을 포함해 비트코인 가맹점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일부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017.09.05 I 방성훈 기자
中인민은행 "가상화폐 ICO 불법"…비트코인 11.4% 폭락
  • 中인민은행 "가상화폐 ICO 불법"…비트코인 11.4% 폭락
  • / 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인민은행은 4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참여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내놓으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중국에서 IC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약 1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은행은 “ICO와 관련된 모든 모금 활동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이미 모금된 투자금 역시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며 “법 위반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이 ICO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카프리콘 펀드 매니저스의 공동 수석 투자책임자인 에마드 모스타크는 “저품질 가상 화폐의 급속한 확산, 사기성 거래 급증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은행 발표 이후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대비 11.4% 급락해 4326.7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이더리움 역시 16% 폭락했다.
2017.09.05 I 방성훈 기자
'경제난' 베네수엘라에서 생존형 비트코인 채굴 유행
  • '경제난' 베네수엘라에서 생존형 비트코인 채굴 유행
  •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생계형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CNBC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에 근접한 가운데 수천명의 베네수엘라인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 감옥에 갈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무원·기자 월급으로도 생계 못 이어가..불법 감수하고 채굴 나서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였던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경제난에 빠지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볼리바르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생필품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굶주린 베네수엘라인들은 플라밍고와 개미핥기까지 잡아먹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브라더’라는 29세의 한 가장은 월 43달러의 공무원 월급으로는 그의 딸과 부인을 먹여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해 가상화폐 채굴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직장 컴퓨터로 불법적으로 채굴을 하던 그는 이내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집에서 개인 장비로 채굴을 하고 있다.브라더는 “내 딸 때문에 직장에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애를 위해 이것을 해야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베네수엘라에는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 40세로 무직인 데이비드 페르난도 로페즈에게는 채굴만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었다. 그는 “이더리움 채굴기로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다. 이것은 팩트”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페레즈는 세 가지 일을 하지만 수입의 80%(약 120달러)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언론인 마테오 파티노는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기자 월급의 3배를 벌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상화폐 채굴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전기료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채굴에는 채굴장비 비용과 전기세가 필요한데 이중 전기세가 저렴한 점이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채굴 방법을 알려주는 커뮤니티인 ‘비트코인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랜디 브리토는 “사람들은 본업을 통해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채굴이 가족을 위해 예측가능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처음 10명으로 시작했던 그의 커뮤니티는 현재 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등록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기 사용량 많은 곳 찾아내 급습..체포되는 채굴자 점점 늘어가상화폐 채굴은 베네수엘라에서 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채굴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채굴자들은 에너지 절도와 밀수품 소유 혐의로 구금됐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채굴을 이유로 체포된 사람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채굴에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력량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체포에 나선다고 CNBC는 전했다. 경찰 당국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용의자들은 “허가 없이 자원을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일부 채굴자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상화폐를 볼리바르 가치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채굴자들은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메시지앱을 사용하고 가상화폐 커뮤니티도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체포 위협에 ‘브라더’는 채굴장비를 3곳의 다른 장소에 나눠놓았다. 로페즈는 신변안전을 위해 채굴을 그만두고 가상화폐 거래만 하고 있다.파티노는 “채굴자들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며 비트코인 채굴이 첩보 영화같은 것이 되버렸다”며 “많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기소됐고, 많은 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사진=AFP
2017.09.04 I 차예지 기자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거래업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규제
  •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거래업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규제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가상통화거래행위(자)’로 취급키로 했다는 것은 가상통화업자를 ‘원칙 불법, 예외 합법(허용)’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자와 같은 등급으로 ‘불법’업자로 간주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는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도 모두 불법 거래가 된다. 이는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잠정 판단 속에 불법 거래 등 부작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인터넷전문은행 이후 최첨단 ‘핀테크 첨병’이 될 가능성이 있던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불법업자로 강등되게 된 셈이다.3일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의 핵심은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하겠다는 데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으로 인가 등을 받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불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상통화거래소 등을 유사수신행위자로 다루겠다는 데 있다”며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보호 등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현재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에는 가상통화 관련 내용이 없어 가상통화를 업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유사수신행위에 ‘가상통화를 취득, 교환, 매매, 중개, 알선, 보관, 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칭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추가로 정의한 뒤 이를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별도의 ‘등’의 행위로 규제할 계획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범위를 확대해서 가상통화를 업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여기에 포섭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따라서 앞으로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이 마련되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는 원칙적으로 불법업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곳만이 합법으로 허용된다. ‘합법 가상화폐거래소’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곳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모두 불법이 된다.이는 정부가 가상통화를 현 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련 거래를 금융거래가 아닌 유사금융거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인가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다. 인가제란 ‘제도권의 합법적 포섭’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량 폭증과 해킹사고,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자체나 개인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부문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3 I 노희준 기자
관계부처 합동, 가상화폐 불법거래행위 엄단 선포
  • 관계부처 합동, 가상화폐 불법거래행위 엄단 선포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을 열고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양상을 나타내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투기적 수요나 해킹,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121만6000원에서 지난 1일 기준 513만5000원으로 폭등, ‘빗썸’의 일거래량은 2조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를 타깃으로 한 해킹이나 랜섬웨어 감염 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됐다. 유사코인을 통한 다단계 사기도 발생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그동안 정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정부, 가상화폐는 화폐나 통화 기능 없어 제도권 편입 어렵다금융당국 및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지난 1일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고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방안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금지 조항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관련 거래 질서 투명성 및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상품의 교환·유통을 위한 교환수단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래에서 지급·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지닌 은행권의 주화(통화)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가상화폐는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민간영역에서 개발된 것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화폐의 성격 및 정의를 이같이 내림에 따라 인가제 등을 통한 제도권 편입은 당장 하지 않기로 했다. 인가제를 부여할 경우 공신력을 부여해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거래 포섭 어렵다…처벌 규정 근거법 마련정부는 현재 가상통화의 이용 규모,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의 규모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계좌 발급 기관인 은행을 통해 거래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은행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가상계좌로 입출금될 때 본인계좌인지 여부를 거래은행이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은행이 취급업자와의 거래 시 거액의 현금이 자주 입출금되는 등의 의심거래를 직접 보고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가제는 실시하지 않되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제법에 포섭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제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 수준 강화도 신설한다. 이 법은 비제도권 금융기관의 수신행위는 물론 다단계와 관련한 금융범죄사기 등이 이뤄질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나아가 정부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증권 발행(ICO)을 통해 자금을 공모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해외송금업자가 해외송금 매개수단으로 가상통화를 활용할 경우 외환당국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상통화를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도 의심거래보고 실명확인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취급업자들이 협회를 구성할 경우 협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권고하고,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해선 추적기술을 발굴해 방송통신위원회나 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경찰과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실무점검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상화폐의 성격이나 시장 동향, 국내 논의 상황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09.03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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