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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상화폐 대책 사전유출통로, 관세청 직원 단톡방 확인”(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 13일 가상화폐 대책의 사전 유출은 관세청 사무관이 언론인,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방(단톡방)에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오후 2시36분쯤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11시57분 한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고, 오후 12시25분에는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자료 사진이 실리면서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퍼졌었지만, 유출자료에는 이같은 대책이 빠진터라 사진이 유출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다.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사가 시작됐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유출은 기재부 직원이 카카토톡으로 업무협조차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 외부유출은 관세청 직원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 수렴을 위해 대책자료 초안을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 9시40분 메일로 보냈다. 이후 B사무관은 9시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을 전송했다.C사무관은 10시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에 자료를 출력한 후 핸드폰으로 촬영해 9시56분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전송했다. D사무관은 이후 9시56분 기재부 ㄱ과장에게, 10시30분 ㄴ국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했고, 10시10분에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차 같은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관세청 E사무관은 10시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다시 올린 뒤, 이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은 10시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다. 여기에 구성원 중 G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시30분경 기자, 기업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톡방(12명)에 게재하면서 외부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조사사결과 드러난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업무자료와 관련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위반 사유다. 민 관리관은 “주관부처에 보내서 주관부처에서 추가 보완조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 가상통화?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불러주세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비트코인이나 이러디움 같은 디지털 코인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정부는 ‘가상통화’라고 하고, 언론은 ‘가상화폐’라고 부르지만, 디지털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암호화폐’라고 불러 달라고 했다. 가상통화나 가상화폐로 부르면 게임머니나 유사수신행위, 차명거래(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름에 대한 혼란 만큼이나 정부 인식도 부처마다 온도차가 크다. 금융위는 암호화폐의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했고, 유사수신으로 규제하려 한다. 불법 다단계에 노출돼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리는 법무부도 강경 입장이다. 반면, 경제부총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암호화폐의 기술기반인 블록체인이 우리경제 혁신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1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장에서 거래소와 핀테크 솔루션 업계 대표들은 ‘암호화폐’라는 말을 써달라며 블록체인 경제의 첫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거래소’와 ‘암호화폐’라고 강조했다.다만, 내년 1월 (사)한국블록체인협회를 준비 중인 기업인들은 연간 60조 원으로 성장한 시장 규모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듯 ▲다소 불투명해 보였던 투자자 예치자산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유 재산을 분리해 운영하고 ▲고객의 암호화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신규 코인 상장을 당분간 중지하며 상장 프로세스를 강화(무분별한 신규 코인에 대한 필터링)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가상계좌를 통한 불법 다단계 노출 등을 막기 위해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을 관리하고, 1개 이용자 계좌만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리 되면 본인 명의의 시중 은행 계좌 중 1곳에서만 입금이 되고 다른 계좌에서 입금을 시도하면 거부되기 때문에, 피싱이나 불투명한 차명 거래들이 원천 봉쇄된다.한마디로 신뢰성을 높여 투기 과열을 막고 제도권 내 편입을 시도한다는 것이다.김진화 (사)한국블록체인협회(준) 공동대표는 “2008년 10월 블록체인 기술이 논문으로 처음 나오고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출시된 뒤 보안성과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대기업들도 이 기술의 도입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은 우수한 기술인데, 암호화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암호화폐를 통해 블록체인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이어 “2000년대 초반 IT기술의 발전으로 IMF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현재의 당면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로 돌파할 수 있다. 코인 거래소와 기술스타트업이 뭉친 협회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지표를 열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들의 공동 선언문(코윈원 차명훈 대표가 발표했다)1.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한다. 과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경품 제공 등 각종 프로모션 광고는 중단한다. 보안이나 신뢰성 강조 광고는 예외다.2. 모든 신규 화폐 상장을 당분간 유보한다.3. 보안 및 시스템 취약화를 경계하고 보안 투자를 우선한다.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안 투자 규모를 마케팅비 대비 점검해 공표한다.4. 신규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자료 제공을 의무화한다. 5. 거래소 임직원 윤리 경영 현장을 제정해서 윤리 프로세스를 마련한다.이날 행사에는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코인이즈 정명묵 대표, 코빗 신희섭 법무실장, 에스코인 김태영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김지한 대표, 빗썸 이정아 부사장,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신동화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 사기 논란 암호화폐, '신뢰성' 높인다..'자율규제'로 돌파구(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들과 핀테크 솔루션 업계, 공공기관 등 40여 개사가 모여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을 준비 중인 가운데, 15일 은행회관에서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이 발표됐다.이 안은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가 마련한 것으로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 예치, 암호화폐 예치금은 콜드월렛 70% 이상 의무화)를 마련하고▲신규 코인 상장 절차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또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거래소 회원 요건을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사로 한정▲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이 포함됐다.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며, 1월 협회를 정식 출범한 뒤 이사회 추인을 거쳐 독립적인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협회는 금융위원회 산하로 만들 예정이며 , 초대 회장으로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대표)이 거명되고 있다.1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코인이즈 정명묵 대표, 코빗 신희섭 법무실장, 에스코인 김태영 대표, 코인원 차명훈 대표,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김지한 대표, 빗썸 이정아 부사장, 코인플러그 어준선 대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신동화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김현아 기자다음은 준비위 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금융위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제하려는데 자율규제가 의미 있나▲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쓸모없다고 하셨지만,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잠재력으로 언급하셨다. 유사수신행위로 보는 건 경제학계에서도 우려한다. 유사수신이 되려면 이자나 수익율을 약속해야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논리적으로도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건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신성장 산업분야 가능성도 보면서 사기성 투자는 막겠다는 것으로 안다.-자율규제안중 거래소 예치금을 앞으로 원화는 100% 금융기관에, 암호화폐는 콜드월릿 70%이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거래소는 어찌 관리하나▲지금도 대부분 일반 금융상품이나 계좌 등에서 관리하는데 아무도 고유 원화 계좌와의 관계를 들여다 보지 않아 (거래당사자로선 거래소의) 신의성실을 믿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확인성이 강화된 가상계좌를 제공하면서 접근 계좌 자체가 지금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컨트롤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원천 징수한 수수료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110%까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예치금을 70%이상으로 한 이유는 더 높아지면 오히려 보안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보안강화된 가상계좌는 은행 6곳에서 -시중은행들이 입출금계좌를 폐지하는데, 내년부터 보안이 강화된 가상계좌를 서비스할 곳은 어디인가 ▲농협, 국민, IBK, 하나, 신한, 광주 등 6개 은행이다.-거래소들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차단하거나 하는 것도 올해 안에 가능한가. 과장광고를 당분간 끊고 이미지나 보안 광고 등만 한다는 의미는 뭔가.▲(사)블록체인협회와 자율규제기구가 설립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신규 코인 상장을 자제하고 과장 광고도 안한다는 의미다.광고보다 보안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보안이 강화된 가상계좌는 내년 1월 1일 가동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은행들이 약속을 안 하면 연기될 가능성은 있다.다만, 자금세탁방지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해야 하는데, 현행 법에 분석원이 거래소에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을 통해 진행하려 한다. 금융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얻으려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암호화폐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출처:(사)한국블록체인협회(준)◇자기자본 20억원 이상만 거래소 회원..안 지키면 제명도-협회의 자율규제를 회원사들이 지키지 않으면 협회는 어떤 대응책이 있나▲ 협회에 가입 안 한 거래소에 제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지금도 거래소를 열려면 연 1회 이상 은행이 직접 하거나 금융보안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실사를 받게 돼 있다. 이상 거래들은 다 포착된다.자율규제위원회가 출범하면 회원사에 제명을 포함해 6가지 정도 제재할 수 있다. 제재 위원회를 열어 회원사는 물론 해당 회사 임직원에게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제재를 권고할 자율규제 위원회는 거래소와 상당히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대표 1인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학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 회계와 재무 및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다.-암호화폐 수익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는가▲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 다만, 암호화폐 자체를 경시하면서 세금을 걷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 금융위는 금투위에서 금융권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취급은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은 날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자산이니 과세겠다고 했다. 이런 불일치가 지속되면 불가능할 것이다. 정확한 세원 집계를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소득세법 개정도 필요하다.◇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 열 것-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의 의의는▲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정식 규제를 못 받으니 투자자들과 이용자, 이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해결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소모적이다. 이게 큰 의혹과 불신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협회 내에 분쟁조정위를 만들어서 법정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조사나 입장을 확인해 불필요한 소모를 막으려 한다.-암호화폐는 어떤 확장성을 주는가▲금융위원장과 경제부총리는 암호화폐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90년대 중반 탄생한 인터넷을 보면 된다. 해당 국면마다 킬러앱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고 비즈모델을 만든 게 있다. 처음에는 야후 같은 디렉토리였고, 구글 같은 서치 엔진 서비스, 이후 PG(페이먼트게이트웨이)가 나와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을 가능하게 했고, 다음이 커머스가 됐다.블록체인 이코노미에서 첫번째 킬러 앱은 거래소와 암호화폐다. 야후에 들어온 자금이 야후에서 다음 킬러앱을 양성하는데 다쓰였듯이 비트코인이 ICO로 새로운 블록체인 실험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세콰이어 같은 유력벤처캐피탈들도 동참한다. 한국정부만 따로 보는 것은 무리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두부처럼 잘라 볼 수 없다.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과 삼성 등이 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두개가 있는데, 암호화폐를 나쁘게 보면서 폐쇄형 블록체인만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인터넷은 육성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골목상권 침해니 안 돼라고 말하는 셈이다.-암호화폐 예치금 70%가 자산보호 외에 유동성에 영향을 줄까. 당분간 거래소들이 신규 코인을 상장 안 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유동성에는 영향이 없다. 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이를 담보하기 어려워서 70%로 한 것이다. 높이면 오히려 보안성이 나빠질 수 있다.-업비트를 서비스하는 두나무가 빠진 이유는▲업비트에도 협회 가입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 다만, 업비트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 다르다. 업비트는 비트랙스의 한국대리점이나 마찬가지인데, 미국 거래소 중 업비트는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다. 비트랙스는 달러 기반 거래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기반 거래소인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원화와도 거래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돼 협회 다른 회원사들과 동등한 잣대나 운영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보안 투자 강화하지만 P2P분산시스템은 아직-빗썸 해킹이 있었는데, ISMS 인증 획득 외에 다른 정보보호 강화 방안은▲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준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미비하거나 보안 규정을 어기면 내부 제재를 준비 중이다.-하지만 근본 문제가 있다. 현재 거래소들의 중앙화된 방식 자체가 해커의 타킷이 될 우려가 있다. 거래 당사자들의 암호화키를 거래소가 보관수신하는 문제말이다. 블록체인 정신에 맞게 P2P분산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P2P분산 거래소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간 거래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법정 화폐로 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중앙 집중적인 암호화폐 사이의 거래의 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P2P 분산방식으로 암호화폐가 갈 경우 세원 확보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보안 투자는 중앙화의 한계를 고려해서 금융권 수준으로 맞출 생각이다.◇협회 초대 회장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등 거명-협회 초대 회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맞나▲1월 20일 전후로 할 생각이다. 협회의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여러 직함을 가진 활동가들이 있을 것이다. 기존에 산업계와 관계, 정계, 언론계 여러분을 접촉해서 타진하는 상태다. 수락 의사를 주신 분들과 협의하고 있다. 어느 직함을 가지고 기여하시는 게 좋을지 의논해서 정할 예정이다.-거래소 광고를 잠정 중단한다는데, 신규 거래소들의 프로모션 기회 박탈은 아닌가▲광고의 문제는 거래소간 경쟁의 문제와 관련 있다. 지금 광고들이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일단 중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벤트 광고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 있는 거래소 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 마켓 시스템을 가진 거래소인가를 두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공동 선언을 통해 다같이 결의를 모은 것으로 봐 달라.신규 진입 업체의 경우에는 마케팅력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신규 진입 거래소들도 그런 식의 미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인터페이스, 더 나은 보안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 [가상화폐 사봤다⑩] 비트코인으로 가방은 샀지만…
- 가상화페에 투자하는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가상화폐 변동성이 워낙 크다보니 간혹 월급 이상의 손절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진=카카오톡 캡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트론, 스트라티스, 엣지리스, 라이즈 가즈아~!!!”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번씩 제가 산 가상화폐가 오르길 기도하며 “가즈아(가자)”를 외칩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 지인과 함께 서로 “존버(보유)하자”며 위로를 나눕니다.◇무서운 급등락세에 수백만원 손절도 ‘다반사’가상화폐 초기에 저는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500만원 가까이 갔던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1900만원대에 안착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자 점차 ‘잡코인’으로 불리는 알트코인에 관심이 더 커져갔습니다. 주식에서도 동전주가 더 급등락이 심하듯이 잡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애증의 이름은 ‘라이즈’입니다. 지난 5일, 점심 먹으러 가기 직전에 찾아본 라이즈는 사자마자 그 이름 그대로 쭉쭉 오르더군요. 소액을 담궜다가 몇분만에 수익금이 수십만원씩 불어나는 것을 본 저는 또다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번 비트코인캐시와 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급등하는 중간에 몰빵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달 월급 이상의 손절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이후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해 손절을 메꿀 수 있었습니다.◇집은 여전히 언감생심…가방으로 대리만족흔히 전문가들이 가상화폐 열풍이 부는 이유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노동시장도 불안한 가운데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저에게 대입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일을 좋아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익을 낸 김에 작은 오피스텔을 사려고 알아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다보니 회사 근처를 알아봤는데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보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제 작은 종잣돈을 굴려서 번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그렇다면 차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추가 대출이 필요한데다 보험료에 취득세, 유지비 등을 생각하면 쉽사리 지갑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자산을 사지는 못했지만 수익금으로 가방이라도 사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 “돈 벌었으니 다행이다. 빨리 빼라”그런데 요즘 행복한 저와 달리 저희 부장은 걱정이 많습니다. 기사도 기사지만 제 걱정 때문입니다. 부장은 제가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제가 비트코인 수익금으로 가방을 샀다고 자랑했지만 그다지 좋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장은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돈 벌었으니 다행이다. 빨리 빼라”고 조언했습니다. 저의 무용담에 관심을 보이던 막내 기자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업비트에 가입했지만 제 이야기를 더 듣더니 “이건 제가 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제 옆자리에서 일하는 선배는 저희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제가 그정도로 조마조마해 보이나 봅니다. 주변의 반응이 이렇다 보니, 저도 때때로 같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디, 코인 투자 끝에서도 제가 웃고 있으면 좋겠네요.가상화폐에서 번 돈으로 집은 못샀지만 대신 작은 가방을 샀다. 사진=김형욱 기자‘존버’(존X나게 버티는 것)와 ‘가즈아’(가자~!!)는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다. 가상화폐 투자에서는 급락에도 버틸 수 있는 강철 멘탈이 필요한 것 같다. 사진=인터넷
- 가상화폐 자율규제안 나왔다..보안 강화된 가상계좌 의무화(전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가상통화 긴급대책’ 발표이후에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가운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이 발표됐다.이 안은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가 마련한 것으로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 예치, 암호화폐 예치금은 콜드월렛 70% 이상 의무화)를 마련하고, 신규 코인 상장 절차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이밖에도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을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사로 한정, 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이 포함됐다.이번에 발표된 업계 자율규제안은 정부합동TF의 권고에 따라 작업에 착수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과 은행권 검토의견을 수용했다.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다음은 구체적인 안이다.1.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장치 마련-금전(원화) 예치금의 경우 100% 금융기관 예치-암호화폐 예치금의 경우, 콜드월렛 70%이상 의무화▲(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 분리)암호화폐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 관리토록 명시. 거래소는 교환유보재산의 유지 및 분리, 관리상황에대해 매년 1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토록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교환유보재산의 유지 및 분리·관리 상황 공시▲(교환유보암호화폐의 유지 및 분리관리)거래소는 고객의 암호화폐 교환 청구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교환의무 이행에 필요한 암호화폐를 회사가 보유하는 교환유보암호화폐 이외의 암호화계와 별도의 지갑으로 구분 및 분리 관리함▲고객이 거래소에 암호화폐 교환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소는 교환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폐량의 70%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지갑(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관리된느 암호화폐 지갑 등을 의미)에 보관토록 함(콜드 스토리지는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다량의 암호화폐를 다룰 때 필요한 보안 조치다. 즉각적인 출금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커로부터의 공격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암호화폐를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임)2.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신의성실의원칙) 거래소는 고객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코인 상장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할 것임. 협회 준비위가 신규 코인 상장 평가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할 것임. 협회 준비위가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준용함. 협회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규상장 코인에 대해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거래소는 이를 내부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함.3.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대사확인 절차 시스템 구축·관리)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관리함. 대사 절차를 거친 1개의 이용자 계좌로만 계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4.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거래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며, 고객이 방문 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시스템 구축▲민원처리 접수 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해 민원예방에 노력할 것임. 아울러 민원처리 결과를 고객이 수긍할 수 있도록 법규,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가능한 자세히 기재토록 함.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5.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자율규제 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내 상법에 따르며,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함▲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함6. 불공정 거래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일체 금지함. 거래소 임직원은 암호화폐의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이 공개되기 전에는 해당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사가 블록체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부당·불건전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회원은 물론 회원의 임직원 개인까지 제재를 권고할 수 있음7.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자율규제안과 자율규제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토록 함. 학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 회계 재무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 및 객관성 담보(기대효과)▲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며, 전세계에서 시행되는 그 어느 자율규제안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향후 효과)▲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자율규제를 따르는 각 거래소는 2018년 1분기 내에 자율규제안의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실제 업무와 시스템에 적용▲2018년 2분기부터는 자율규제안의 모든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협회 준비위는 2018년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정식 출범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독립적인 자율규제운영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규제 시행할 계획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文-習회담 앞두고 재뿌린 中과잉 경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文-習회담 앞두고 재뿌린 中과잉 경호-美연준 올해 세번째 금리인상..이주열 “韓, 특별한 영향없다”-원전·석탄 줄이고 LNG·신재생 늘린다-이데일리 재테크 트렌스쇼 2018 “몰빵 금물...보유자금의 30%만 투자해야”-[사설]한반도 유사시 우리역할은 무엇인가-[사설]페북의 납세방침 구글·애플도 따라야△中경호원, 한국기자 폭행 일파만파-“한국을 폭행한 것”..中, 자국 이익 반하면 외교결례도 서슴지 않아-폭행당한 기자 상태는..눈·코에 골절상 입어 업무수행 불가 상태 -이동하던 K기자, 멱살 잡아 넘어뜨리고...출입 요구한 L기자, 10여명 둘러싸 때려△文대통령 방중-文 “평화 위해 힘 합칠 운명적 동반자”..習 “평창·베이징 올림픽 협력 희망”-文 “먼길도 함께 가면 힘들지 않아”..한·중 경제 협력 강조-文 내외 中시민들과 아침식사....김정숙 여사는 SNS서 시 낭송△美 기준금리 0.25%p 인상-저물가 께름칙하지만...연준, 성장률·실업률 믿고 통화긴축 신호 유지-고소득자만 혜택받는 트럼프표 세제개편안..경제성장·물가상승 두 토끼 잡기는 어려워-“내년 3월엔 안 올릴 것”..시장 참가자 절반, 동결에 베팅 △美 기준금리 0.25%p 인상-긴축 계속하는 美, 속도는 늦출듯,,한은 ‘금리 역전’ 걱정 덜었다-美연준내 커지는 ‘긴축 완화’ 목소리에..제로금리 유럽·일본, 양적완화 유지할 듯-‘비둘기 연준’ 반갑네..7일 만에 1달러=1080원대△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2030년 원전 24→18기 줄이고...신재생에너지 비중 6→20%로 늘리고-산업용 심야요금 인상...8만7000개 기업 부담 가중-에너지기업 영향은 △정치-개혁·민생법안 안갯속..12월 임시국회 ‘빈손’ 되나-“北과 대화할대 아니다” 틸러슨 발언 뒤집은 백악관-첫 선거 연대 선언한 부산서...같은 목도리 맨 안철수·유승민△경제·금융-‘금융사 승계’ 수술대 올린 당국..‘新관치’ 우려-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 줄었다-52% “의료비 증가 가장 큰 노후 리스크”-SC제일銀 은행장에 박종복 現행장 연임△재테크 트렌드쇼 2018-“재테크 시작은 稅테크..고가 주택 증여땐 공동명의로”-“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 질문 세례-“조바심 버리고 자신의 투자성향부터 파악해야”-“등락 반복하는 부동산 시장 결국 우상향할 것”-“IT주도로 내년 4월까지 코스피 강세 이어질 것”△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②:중국-중국선 집안일 도우면 나쁜 아빠..“내일인데 누가 누굴 돕나요”-‘부부는 평등’ 법으로 못박았다-하나뿐인 자식이 낳은 하나뿐인 손주..‘소황제’ 키우는 조부모- 한자녀 정책 이후 ‘딸도 귀하다’ 인식...성별 아닌 능력으로만 차별△산업&기업-韓·中 고위급 기업인 대화채널 신설..최태원 ‘中마당발 인맥’ 통했다-환경투자에 年3000억...기름 악취 없는 공장 만들어-‘찌릿’ 불붙는 전기버스 대전-국립현대미술관 명작 ‘더 프레임’ TV로 본다-이노션, 美 광고회사 D&G 인수..글로벌 시장 공략△산업-종이접기 수업 대신 ‘3D프린터’로 로봇 만들어요-네이버랩스, 로봇 ‘에어카트’ 기술 개방-美 ‘망중립성 폐지’ 임박...‘제로레이팅’ 활성화 되나-게임위, 亞최초 ‘국제 등급분류연합’ 가입△소비자생활-외국인 숙박료 부가세 환급에...호텔업계 ‘평창특수’ 기대감-장수식품을 메뉴로,,,디저트카페 뜬다-재고 남을라..소량생산, 롱패딩 완판에 한 몫했네-제일기획 ‘삼성전자 인도 광고’ 1억5000만명 봤다△중소기업·벤처-전세계에 도자기 문화 알리고 싶어..술 담그고 요리도 담아내-대화제약, 히알루론산 필러 ‘아말리안 메조칵테일’ 출시-중소기업인 대회..“中企, 우리경제 새로운 심장될 것”-SK매직, 살균력 높인 ‘매직 안심 가습기 IoT’출시△증권&마켓-장중 2510선 넘었던 코스피..‘네마녀’ 심술에 막판 털썩-유상증자 계획 발표후 공매도 타깃된 삼성重-KG이니시스·모빌리언스 거래정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 △증권-사회책임투자 ETF 속속 출시..흥행은 아직-유니레버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카버코리아소액주주 지분 전부 매입-유니슨캐피탈·글랜우드PE·크렌센도...국민연금, PEF 블라인드펀드 3곳 선정-주승화 골든센츄리 대표 “中농기계 휠 수요늘어..공장 3배 증설”△여행-바다가 내어준 속살..간재미, 너 오지게 찰지구나△스포츠“막춤식 전훈 떠나요”..김효주 미국으로, 이정은 태국으로-내년 LPGA 34개 대회 총상금 750억..역대 최대액-농구황제 조던 ‘2조원’..돈 많이 본 스포츠스타 1위-‘세계 1위’ 캐나다도 혼쭐..아이스하키 평창 희망가- 이번엔 머리로 쐈다..손흥민, 4경기 연속 골△사람&나눔-‘미스터 쓴소리’ 김영배 경총 부회장 또 작심발언 “근로시간 단축 1000명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을”-“부싯돌 같은 온정 되길”..SK그룹, 120억 기부-올해의 ‘탑건’ 김상원 소령-“요트 선주와 숙박객 연결..투자자들이 가능성 알아봐”-심정지 환자 5명 살린 김미희 소방장..에쓰오일 선정 ‘올해 최고 영웅 소방관’-노벨상 작가 르클레지오 방한 “서울 배경 소설 쓴건 내 인생에 중요한 사건”△오피니언-[허영섭 칼럼]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목멱칼럼]화천군의 이외수 작가 죽이기-[기자수첩]‘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에 심드렁한 시장△부동산-폐조선소에 마리나, 軍부지엔 혁신오피스..6조7000억 ‘도시재생’ 시동-금리인상 직격탄..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내년 분양물량 올해보다 5만가구 준다-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올해 1.8% 상승에 그쳐△사회-檢, 최순실 징역 25년..사실상 무기 구형-수출 대박 이끄는 ‘관세관’..정원·파견국 늘려주세요-경영비리 10년 이어 뇌물 4년까지...‘엎친데 덮친’ 롯데-차명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 무더기 기소-‘비트코인 플래티넘’ 도메인 팝니다
- 가상화폐 규제안 두고 핀테크 업계도 ‘갑론을박’..제도권 편입은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두고 핀테크 업계도 논란이다.정부의 메시지가 ‘거래소 전면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실명제 강화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추진으로 바뀌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일단 안심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우왕좌왕한데다 안전한 P2P 방식을 따르지 않는 현재 거래소들을 인정해 해킹 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다는 비판과 함께, 우리정부가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을 눈감아 미래의 디지털 통화시스템을 주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핀테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과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다.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거품제거 수준을 넘어 가상화폐를 조속히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과기정통부는 뭐하나…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함께 갈 정교한 조치 필요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정부 메시지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폐지할듯한 분위기였다 갑자기 조건부 허용으로 방향이 바뀌자 시장이 요동쳤다”며 “비트코인만 해도 1400만원 선이었다가 1800만원 가까이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정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거래소를 전부 허용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의장은 “빗썸을 비롯한 코인원, 코빗 등 대부분의 거래소는 중앙화돼 P2P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분산, 공개, 투명이라는 블록체인의 본질적 요소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며 “원래는 가상화폐 거래 때 거래 당사자들의 직접 보관하고 관리해야하는 비밀번호(디지털서명화된 암호화키, PK개인키)를 거래소가 보관 수신하면서 매도·매수하는 행위는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거래소 시스템은 가공할만한 수준의 해쉬파워를 소유한 중국, 일본 등의 채굴업자 농간에 넘어갈 우려를 키울뿐아니라 해킹에도 매우 취약하다”면서 “정부는 채굴이 없고 발행기관과 책임기관이 명시되고, 500개 이상의 가맹점과 2개 도시에서 시범통용된 가상화폐 거래소 정도만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화폐 문제를 손 놓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홍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코윈플러그 정도만 P2P방식으로 운영된다”면서 “중앙화된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매일 수 조 원의 거래가 일어나지만, 전세계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활성화를 투기자들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육성과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로 바꾸려면 과기정통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홍준영 의장은 “금융위는 기술적인 개념이 없어 절대 가상화폐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과기정통부 역시 융합신산업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보보안 쪽과 함께 기술적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속에서 관련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로는 ▲공개 투명화된 민간 검증위원회 구성▲연구 시범사업 방식의 선제적인 크립토밸리 정책▲새로운 가상화폐 ICO(자금조달,Initial Coin Offering)단계부터 채굴과 합의 알고리즘 성능지표, 검증신뢰성의 아키텍쳐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뾰루지 때문에 발 자를까…가상화폐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야구태언 태크앤로 대표변호사구태언 태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다른나라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음을 내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주도할 미래 디지털통화시스템을 주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화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와 ICO는 혁신적 자본형성 과정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를 연방 유가증권법 하에서 제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미국 통화제도가 국가 운영이 아니어서 가상화폐를 반대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화폐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를 통한 본인 확인도 되고 거래 기록이 분산 원장에 남아 있어 비밀 통화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1000여 개가 넘는 가상화폐 시스템들이 시장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과거 방송국은 국영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국가에서 민영 중심으로 운영되듯이, 화폐시스템 역시 국가가 아닌 민간자율 분산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란 예상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화폐 자체가 부작용은 아니고 다단계 판매 조직이나 투기 현상 등이 문제”라면서 “거래소 등록제 등으로 잡아내면 될 일인데 가상화폐 자체를 죄악시해서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뾰루지때문에 발을 자르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채용비리·굴욕외교 논란` 文대통령 지지율, 7주만에 60%대로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만에 60%대로 떨어졌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파와 방중 관련 야권의 굴욕외교 공세에 3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12월 2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2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대비 1.3%포인트 하락한 69.5%(매우 잘함 44.3%, 잘하는 편 25.2%)로 11월 4주차 73%를 고점으로 3주째 떨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 10월 4주차 67.2%를 기록한 이후 7주만에 처음이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오른 24.6%(매우 잘못함 13.5%, 잘못하는 편 11.1%)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오른 5.9%.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쌍중단·쌍궤병행’ 북핵 해법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지속됐던 전주말과 비트코인 투기와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 특사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던 11일(월) 69.8%(부정평가 24.0%)로 내렸다. 10·31 한중 사드 합의 이후 논란이 돼왔던 중국의 ‘3불(不)’ 주장과 한중 공동성명 미발표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의 ‘굴욕외교’ 공세가 이어졌던 12일(화)에도 68.4%(부정평가 25.0%)로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국했던 13일(수)에는 69.8%(부정평가 24.2%)로 소폭 올랐으나 최종 주중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3%p 내린 69.5%(부정평가 24.6%)를 기록했다. 주간집계로는 부산·경남·울산(PK)과 경기·인천, 30대와 40대에서는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TK), 50대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정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섰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13.3%p, 65.8%→52.5%, 부정평가 37.3%), 광주·전라(▼3.0%p, 85.6%→82.6%, 부정평가 13.6%), 대전·충청·세종(▼1.5%p, 68.5%→67.0%, 부정평가 30.4%), 서울(▼1.4%p, 70.7%→69.3%, 부정평가 22.4%), 연령별로는 50대(▼7.7%p, 65.2%→57.5%, 부정평가 35.6%), 20대(▼3.7%p, 82.7%→79.0%, 부정평가 18.3%),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2%p, 46.4%→41.2%, 부정평가 50.1%)과 중도층(▼3.2%p, 72.8%→69.6%, 부정평가 25.3%)에서 하락한 반면, 부산·경남·울산(▲3.7%p, 64.6%→68.3%, 부정평가 26.1%)과 경기·인천(▲1.6%p, 71.8%→73.4%, 부정평가 21.9%), 60대 이상(▲1.8%p, 50.9%→52.7%, 부정평가 36.9%)과 30대(▲1.4%p, 82.7%→84.1%, 부정평가 12.8%), 40대(▲1.2%p, 80.0%→81.2%, 부정평가 14.0%)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포인트 오르며 한주만에 50%대(53.3%)를 회복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 컨벤션 효과로 1.2%포인트 오른 19%를 기록했다. 안철수 대표의 호남 방문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당은 0.1%포인트 오른 6.1%를 횡보세를 보였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경선 컨벤션 효과’ 속에 1.6%포인트 내린 4.7%를 기록했다. 상당한 폭으로 하락한 보수층을 비롯해 PK와 수도권, 호남, 60대 이상과 20대, 40대에서 주로 이탈했다.정의당은 0.8%포인트 내린 3.5%로 3주째 하락했다. 이어 기타 정당이 0.2%포인트 내린 1.8%,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9%포인트 떨어진 11.6%로 집계됐다.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2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