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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장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분리해 봐달라"(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큰 가상화폐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과는 분리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이나 다단계 사기 피해, 해킹 같은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규제해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거래소 등 업계 일각에선 가상화폐는 나쁘게 보면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만 하자는 것은 인터넷은 육성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골목상권 침해니 안 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온다.다음은 유영민 장관과의 일문일답(굵은 부분은 테이블 발언) -정부는 ‘가상통화’로 부르지만 가상화폐 입장은 뭔가. 보안 강화 정도 말고 큰 틀에서 이야기해 달라▲이번 주 당정 협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같이 섞여 보지 말고 분리해 봐야 한다. 블록체인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다. 상품이냐, 화폐냐는 정부에서 명확히 준비가 안됐고 범부처로 스터디하고 있다.다만, 최근 우려스러운 게 보안 문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빗썸이나 유빗처럼 보안 문제가 크게 우려돼 그 부분을 깊이 보고 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섞이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유 장관은 이와 관련 식사 하면서 “빗썸의 경우만 봐도 보안이 무방비다. 국민들에게 그런 거래소의 위험성을 알려 투자를 안 하게끔 해야 한다”며 “하지만 내년에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비트코인(가상화폐)와 자꾸 묶여 가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은 과기정통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내년에 다룰 과제”라고 부연했다.또 “ 화폐로 보고 제도권에 넣을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는 세금 문제가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통위와의 업무 재분장, 논의 가능-방통위는 내년 조직개편에서 과기정통부의 ICT를 흡수하겠다는데 장관님 입장은▲그 부분은 공론화된 적도 없고 생각해본 일이 없으며 협의해본 일도 없다. 그러나 정부 조직법이 협의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한다. 정부라는 것은 늘 효율을 찾아가고 변화돼야 하는 일이다. 내 땅이고 내 일이고 그런 걸 떠나 그때그때 어떤 모습의 부처가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가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한다.-그렇다면 정보통신분야가 과기정통부와 나뉘어 비효율이라는 방통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는 것인가▲보편적으로 이리 이야기하죠.도입기, 확산기를 거쳐 조직의 효율을 찾는 조정기 말입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다소 효율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협의를 해야겠죠. 비효율이 내게 있다면 줄 것이다.-내년에 지방 선거로 떠나신다는 말이 있다.▲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보면 0%의 가능성도 없다. 다음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 만약 나가라고 한다면 버틸 것이다. 버티고, 끝내야 하는 일들이 많다.◇올해는 4차혁명 준비의 해…내년에는 우선순위 나올 것-방통위와의 ICT 업무분장 이야기가 나오는 건 비효율때문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주도부처로서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올해 잘했다고 평가하는 4차 산업관련 정책과 내년 계획은 뭔가▲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늦게 출범했고, 최근 국회에 특위도 만들어졌다. 4차위에선 특히 민간 쪽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끌고 들어오고 있고, 각 부처의 일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받고 조율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의 그림을 내놓고 있다. 그 그림으로 지금 정부의 임기 내에서 할 우선순위를 가지고 혁신성장 그림을 그릴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곧 발표할 텐데, 아마도 이와 연결해서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고,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역할도 명확해질 것이다. 가장 잘한 게 뭐냐에 대해선 이제 시작단계라는 측면에서 잘했다는 건 준비해온 과정, 전체의 연장에서 이해해 달라.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하는 일들도 그런 큰 그림속에서 우선순위를 따르게 될 것이다.유 장관은 “내년에 중요한것은 규제”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혁신성장 발표회를 할 때 청와대에서 결국 규제문제로 규결됐다. 심지어 하지마라고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다 해도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바꾸자고 하셨다”고 말했다.이어 “총리실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자율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은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다 있을 것이다. 이걸 다 노출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정리해야 하는지 4차 혁명 준비하는지 중요한지를 끄집어 내보자. 실제 정리하는 것은 총리실이 하든, 과기정통부가 중심으로 큰 태스크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2017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알뜰폰 대책 따로 연구해야…알뜰폰 중심 제4이통?-보편요금제까지 언급되는데 알뜰폰 어찌할 것인가. 경쟁활성화를 애햐 나는 것 아닌가.유 장관은 “알뜰폰에 결국 가격을 낮춰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매대가지만 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요금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걸 시작으로 내려가면 알뜰폰도 더 내려가야 하는데 한계가 올 것”이라며 “알뜰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연구해야 한다”고 고심을 털어놨다.또 “5G 이후 통신비는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해왔다. 방치하면 그냥 죽으니까, 일자리도 잃는다. 그런 부분들은 살려주는 게 고민이다. 근데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와 관련 알뜰폰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통신3사 5G 필수설비 함께 써야 소비자 요금 부담 완화 유 장관은 마무리 공개 발언을 통해 5G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어제 (3GPP에서) NSN(Non-Standalone)에 대한 표준이 잡혀 단말 설계부터 제조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됐다. 그리 하면 칩같은 것도 설계에 들어갈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주파수 경매를 하고나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5G 이후에는 통신요금체계가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옮겨갈 텐데, 5G가 되더라도 4G와 혼용되는 기간이 있겠지만 이 때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 안되니 통신회사가 투자하는데 상당 부분을 덜어줘야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덜어줘야 국민의 통신비용도 덜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필수설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5G에서 필수설비 정도는 통신3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통신3사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통신은 공적으로 볼거냐 말거냐를 떠나서 이 부분을 통신3사가 각자 투자하면 투자부담도 되고 일정에도 차질이 있고 소비자에 대한 요금부담도 된다. 정부가 나서 풀려 한다. 언론에서도 필수설비 공유화 이런 쪽에 응원해주시고 5G 상용화 최초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출연연 낙하산·보은 인사설 사실과 달라- 출연연 분위기가 흉흉하다. 낙하산과 보은인사 얘기가 돌고 있다. ▲루머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 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철학을 같이 공유해야 하고, 기관장들이 개개인의 경영역량, 여러가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들은 다시 한번 보긴 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힌 분도 계신다. 그중에는 그런 기준에서 반려한 분도 계신다. 그런 기준에서 일부 그런 쪽의 서로 신임이랄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오고 간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누구를 찍어서 하자는 것은 전혀 없는 루머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름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루머다. 전체 큰 틀에서 기관장의 경영능력, 감사받았던 것,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를 해봐야겠죠. 지금도 스스로 의사밝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려해드린 분도 계신다.◇국가재정법 개정, 도와달라-예타 등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권의 일부를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공전인데 통과시점은 언제로 보나▲간단한 것 같아도 기재부가 우려하는 것도 있었지만 양 부처 차관급이 합의했다. 이게 기재위에도 넘어가고 다 됐는데. 결국에는 어느 당 반대하는 의원이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 계셔서 마지막 이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과기정통부가 욕심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예타업무나 이런 이유를 아시잖아요. 혁신본부도 그래서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가져왔을 때 기재부보다 잘할 수 있느냐? 선수 심판론도 있고 염려하는 것 다 잘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한 1~2년만이라도 지켜보셔서 아니다하시면 다시 기재부 가면 된다. 간절하게 그 말씀 드리니깐. 도와주십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 의원 개개인 다 만났고요.마지막 한고비다. 언론이 제발 도와달라.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본사 의존도 큰 한국기업 ‘BEAT 포비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면-본사 의존도 큰 한국기업 ‘BEAT 포비아’-지구촌 육아탐방기 ‘일본’ 보육원 탈락···日 죽여라-“삼성SDI, 삼성물산 404만주 더 팔아라”-文 불참 통보···김빠진 경제계 신년인사회△줌인-유튜브 광고로 1억5000만명 울린 송명숙·박명곤-中 상무무장 내달 방한···한·중 FTA 추가 협상-47개 모델 車보험료 내년 5~10% 오른다△‘삼성 순환출자’ 새 가이드라인 파장-적폐청산 이유, 2년만에 순환출자 새 잣대-소급적용 논란 어떻게···“내·외부 전문가 문제 없다 해석”-이재용 부회장 영향력에 문제 없을 듯△美 31년 만에···최대 감세의 두 얼굴-미국서 사업하라 ‘감세초대장’···돈만 벌어가면 안 돼 ‘증세경고장’-한국 ICT·콘텐츠산업, BEAT세 직격탄 가능성-AT&T “내년 10억달러 투자”···벌써 낙수효과?△정치-여야 대립에 ‘공회전’만···1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육군 장군 진급 8명 줄인다-文 “노사정 대타협 절실···사회적 대화체제 내년 복원”-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당원투표 의결△경제-대통령도 피해간 증세···소득 재분배 불평등 심화-이주열 “비트코인 열풍, 비이성적 과열”-종교할동비 신고하되 세금 안 물린다△기로에 선 두 금융지주 회장-윤종규 KB지주 회장, 외풍차단한다더니···감사도 친노 인사설-김정태 하나지주 회장, 당국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침묵’-금융위원장 “혁신위 권고안 전면 수용 어렵다”-이사가려다 ‘2주택’ 보유···다주택자 규제 안 받아요△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 - 일본-기저귀 젖으면 “여보”하는 남편···일본 맘들도 ‘독박’ 쓰셨군요-일·가정 양립 위해 소니·소프트뱅크 장시간 노동 금지-日 ‘콩나물 보육원’ 급증 추세△산업&기업-최태원, 주유소 3600곳에 ‘공유DNA’ 심는다-K9 자주포 또 ‘유럽상륙’ 포문 열어-차 안에 똘똘한 ‘AI 비서’가 차고 있어요-유럽가전 1위 보쉬, 건조기로 국내 공략-현대모비스, 운전자 졸면 차가 알아서 갓길로△산업-KT vs SKT ‘5G 최초 타이틀’ 경쟁-삼성SDS “해운물류 블록체인 수출입 서류 위조 막아”-“자율주행차 시대, 위치정보보호법 손봐야”-생존게임 붐 ‘배틀그라운드’ 정식버전 출시△소비자생활-산타할아버지, 인형말고 ‘코딩용 레고’ 주세요-최저임금 인상 D-10···외식업계 가격 줄인상-신세계 화장품숍 ‘시코르’ 강남 거리로△중소기업·벤처-장평순 교원 회장 “렌털 상품 다각화로 내년 그룹매출 2조 달성”-홈앤쇼핑, 소비자재단에 기부금 3000만원 전달-취임 한 달 홍종학 “일자리 많이 만드는 중기 우선 지원”-중기 공동진출 수출상담회서 568만달러 계약 성과△증권&마켓-삼성전자 목표주가·실적 줄줄이 하향-주식형펀드 순자산 4년새 80조 돌파-“美 세제개편 최대 수혜주는 두산밥캣”-KG이니시스·모빌리언스 오늘부터 거래 재개△증권-베일 벗은 중국계 ‘엘리언홀딩스’···대우건설 매각판 흔드나-6개월 새 6800억 펀딩···JKL, 사모펀드 첫 기록-“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흔들 수단으로 이용 말라”-행복한 고민에 빠진 모태펀드 운용사들△여행-전남 강진에서 茶山을 만나다-내국인 해외로, 유커는 발길 뚝···한국관광산업 결산△스포츠-KPGA투어에도 ‘훈풍’···KB금융 ‘상금 7억원 대회’ 2년간 개최-김시우 “태극마크 달고 PGA 꿈 꿨죠”-국제망신 일으킨 경기위원장 재선임···논란 자초하는 KLPGA-김현수 “내겐 너무 큰돈, 받아도 되나 생각했다”-맨유, 2부팀에 발목 잡혀 리그컵 4강 좌절-메이웨더 “UFC 진출? 오해일 뿐”△사람-정지원 거래소 신임 이사장 “코스닥 활성화 위해 통합지수 개발 역점”-LG, 이웃사랑 성금 12억 기탁-금투업계,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80억 기부-‘카톡 신화’ 이석우, 두나무 대표로-LG디스플레이 특허기술상 대상 수상△부동산-강남보다 더 뜨거운 분당···한달새 집값 5000만원 뛴 곳 수두룩-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낮춰-“청약가점 20대 당첨”···젊은 무주택자도 도전할 만-‘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무자격 논란 백기△사회-대학 이름 새긴 롱패딩 열풍···“가성비 우수” VS “학벌과시 불편”-제천 스포츠센터 큰불-최순실·이영학 사건에 직격탄···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동장군도 ‘크리스마스 휴가’-국민의당 제보조작 피고인 전원 유죄
- 비트코인 비번 잃어버린 사람 급증…최면으로 기억 복원까지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비트코인 이미지.[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급등하는 비트코인의 파도를 놓칠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 자신의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몇 년 전에 비트코인을 구입 해놓고 복잡한 보안코드를 잊어 버리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은행의 비밀번호를 잊어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소가 아닌 전자지갑에 넣어뒀을 경우 다시 설정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수 없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비밀번호를 까먹어 보유한 비트코인의 일부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필립 뉴 마이어는 2013년 260달러를 주고 15비트코인을 구입했다. 그 가치는 이제 30만달러 가까이로 불어났지만 그는 도무지 암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결국 뉴 마이어는 최면으로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고려했지만, 지금은 슈퍼 컴퓨터를 사용해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있다.높이 약 1.5미터의 슈퍼 컴퓨터는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1000리터의 특수 탱크에서 작업을 한다. 그래도 문자나 숫자나 기호를 조합해 만든 암호를 모두 시도해 맞추는 데는 200~300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뉴 마이어는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때는 자신이 332살 정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유수프 사루한은 오래된 형 컴퓨터에 비트코인 암호를 저장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지워 버렸다. 사루항은 트위터에 “머리가 이상해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고 자신의 절박함을 호소했다.비트코인 거래는 2개의 ‘열쇠’가 필요하다. 하나는 공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만 아는 비밀번호다. 공개된 개인 키는 계좌번호격으로 “E9873D79C6D87DC0FB6A5778633389F4453213303DA61F20BD67FC233AA33262” 같은 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키를 저장하는 전자지갑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자체도 여러 다른 암호로 보호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안에 어떤 실수가 있으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서도 비트코인에 손댈 수 없게 된다.비트코인 매매동향을 분석한 체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전체 공급량의 최대 23%에 해당하는 280만 ~380만 비트코인이 이미 사라졌다. 비트코인을 개발한 나카모토 사토시도 100만 코인 정도를 없애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손실액은 180억달러이다.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제3자 기관에 비트코인의 관리를 의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계정이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잇다.미국 애리조나 주에 사는 브라이언 고스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번호로 보호된 장비에 암호를 저장하고 있다. 또한 24문자로 구성된 복구에 대한 암호화와 또 다른 암호를 금속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도난당 할경우를 고려하여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 보관할 정도로 철저하다. 고스는 “좀 지나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돈이니까”라고 말했다.심지어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최면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의 최면술사인 제이슨 밀러는 암호 및 대상 저장 장치를 잊어 버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요금은 1비트코인과 회수한 금액의 5%로 설정하고 있지만, 협상이 가능하다. 밀러는 “고객이 기억 속에 몰래 숨겨 오래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데이브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 ‘자물쇠’를 풀어주는 회사도 등장했다. 데이브 비트코인은 4명의 직원이 있으며 회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20%를 보상으로 받는다. 이용하는 것은 고성능 컴퓨터와 독자적인 알고리즘이다.보통의 경우, 클라이언트는 암호의 힌트가 되는 정보를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이 많아, 사용했을 가능성이있는 문자나 단어를 사전에 데이브 비트코인에 제공한다. 회사에 따르면, 암호 해제 요청은 지난해 보다 4배 증가했다.브라이언 고스가 암호를 보관하고 있는 금속 상자. 사진=브라이언 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