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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터뷰]②'脫원전 아닌 脫산소시대..韓, 왜 원자력 포기하나'
- 세계적 석학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MOOC[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단순한 경제 발전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인류의 미래라고 강조한다. 빈곤이 사라지고, 튼튼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삭스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도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삭스 교수는 한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면서 “원전은 한국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랐다. 물론 삭스 교수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원자력의 안전성을 높이고, 4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삭스 교수와의 인터뷰는 이메일로 진행됐다. “트럼프, 어리석고 오만하고 무지하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정부의 적자를 늘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프라,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의 조처를 하기 시작했죠.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트럼프는 ‘부자만을 위한 포퓰리스트(populist.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迎合)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힘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위해 오만하게 굴고 사람들을 따돌리는 짓을 합니다. 어떠한 진지한 분석이나 민주적 또는 전문가적인 협의, 또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포퓰리스트처럼, 트럼프는 장기간에 걸쳐 미국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이후, 세계의 중심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계는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리더십을 가지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리석음, 오만함, 무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종말을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또 전 세계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희망은 중국과 일본, 한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부문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중국, 일본이 힘을 합친다면, 그래서 서로 결합하고 협력적이 된다면 매우 비중 있고 긍정적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협력할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도 커다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합리적..부유세 등 세수 균형은 필요”-미국이 법인세를 21%로 인하하면서 미국의 법인세가 한국(최대 25%)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미국은 과거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보십니까?제 생각에 여러 나라가 법인세를 서로 낮추는 ‘하향식 경쟁’에 뛰어들 것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대신 부유세나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등을 통해 세수 손실에 균형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뜨겁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국의 경기가 현재 상승 추세에 있지만, 미국 경제는 주기적으로 경기순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할 때가 있으면 하락할 때도 있다는 말이죠. 미국 경제의 상승세도 올해 또는 내년부터는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일련의 금융시장 거품이 약해지거나 거품이 꺼지고, 결과적으로 주가도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게 미래를 알려 주는 수정 구슬 같은 건 없어요. 거품의 끝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AFP“지속 가능한 발전 집중해야..원전도 저탄소 에너지”-과거 한국이 빈곤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나라라고 평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여전히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젊은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휴식과 휴가를 늘리고 여가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선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둬야 합니다. 물론 이건 한국이 지금 잘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governace, 협치(協治))를 개선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사회적 비용도 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사회적으로 잡음이 많습니다. 당장 원전을 포기하면서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원전은 한국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원자력의 안전성을 높이고, 4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일까요?모든 기업은 미래가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자신들의 목표가 들어맞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책임감 있고 정직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북핵, 대화가 유일한 해법..北 압박은 위기 낳을 수도”-비트코인 열기가 뜨겁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의 부상이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시스템에 금이 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비트코인은 유감스럽게도 많은 영리한 한국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거품입니다. 비트코인의 거품이 터진다면 시간과 돈,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보안기술은 혁신적이고 유용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장기적으로 볼 때 1만3000달러(비트코인은 3일 1만5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의 가치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북핵 문제는 여전한 위험 요인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내놓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고 서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거나 북한 경제를 봉쇄하는 조치, 혹은 전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시도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적 접근은 위험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기가 악화되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기가 전쟁으로 바뀌면 재앙과 비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로운 협상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 “동계올림픽 때 평창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세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 전문업체인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코인덕(http://coinduck.kr)’을 출시한다.전세계 이더리움(Ethereum) 보유량 1위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Bitcoin)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오프라인에서 상용화한 사례는 세계 최초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해 8월 설립과 동시에 DSC인베스트먼트와 캡스톤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으로부터 20억원의 시드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스팀(Steem), 시아(Sia), 이오스(EOS), 큐텀(Qtum) 등 세계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한 블록체인 펀드인 인블록체인(InBlockchain)이 지분 참여한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전문 회사다. 2018년 1월 현재 구글, 네이버, 카카오, 옐로모바일, 패스트트랙아시아, 배달의민족, 신한금융투자, KB금융지주, 해외 사모펀드 등 IT와 금융업 출신 40여 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코인덕은 전국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더리움을 상품과 서비스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온 체인(On-chain) 즉시 결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 종전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거래 검증 시간 때문에 최소 수십 초에서 수십 분을 기다려야 결제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인덕은 결제 즉시 거래 여부를 딥 러닝 기술로 판별해 블록체인이 정상 결제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선승인 처리한다. 코인덕을 개발한 체인파트너스는 이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상용화했다.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거래를 처음 승인하고 검증하는데 평균 15초가 소요되지만 체인파트너스가 독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블록체인이 정상 검증할 거래를 99.999%의 신뢰도로 예측해 모든 결제 고객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가상화폐 결제 고객이 이더리움을 송금하고 매장 매니저가 확인하기까지 평균 5초가 소요된다. 이는 기존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이 최소 10분에서 많게는 1시간 이상 걸리던 검증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방식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한국의 모든 모바일 전자지갑은 물론 해외 거래소와 전자지갑을 통해서도 코인덕의 이더리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는 대부분 자사 지갑을 가진 고객이 자사 가맹점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인덕은 전세계 모든 가상화폐 지갑과 거래소 앱과 호환돼 별도의 지갑 설치 없이 이더리움을 보유한 누구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코인덕 서비스를 개발한 체인파트너스는 2월 9일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내한하는 외신 기자들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가상화폐 종주국임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인덕은 평창 올림픽 개막 전 가입 가맹점에 결제 수수료 평생 1%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2주간의 사전 예약 기간을 통해 평창의 대형식당과 숙박업소, 스키 렌탈샵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한 바 있다. 코인덕은 4일부터 홈페이지(http://coinduck.kr)를 통해 전국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료로 온라인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코인덕’을 통해 받고 있다. 코인덕 서비스를 개발한 체인파트너스 신민섭 EIR(사내기업가)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가 하루 평균 3조원이 거래되며 전세계 거래량의 20% 이상을 차지하지만 투자 목적 외에 이를 실제로 쓸 수 있는 환경은 전무했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200만명이 넘는 국내 코인 투자자가 현실에서 가상화폐를 실제로 써보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 3만개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벤처기업협회의 이사를 28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로 역임한 한국의 연쇄창업자 표철민 대표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실용적 가능성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한 한국의 첫 블록체인 컴퍼니빌더다. 가상화폐 지급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가상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미디어, 교육, 퍼블릭 블록체인 및 분산형 앱 개발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암호화폐 ICO 허용해야”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폐(가상화폐)만 눈에 보이지만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창업생태계, 금융서비스, 저널리즘 등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죠.”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면서도 “이미 블록체인 기반 우버, 블록체인 기반 에어비앤비가 출현했듯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현재의 인터넷 세상이 블록체인 경제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러면서 김대중 정부때 인터넷 진흥정책을 써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서명법을 만들어 인터넷 세상에서 오프라인처럼 신뢰성 있는 거래가 가능하게 했듯이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합의를 통해 암호화폐법을 만들라는 의미다.◇블록체인 창업생태계에는 ICO필요그는 IPO(기업공개상장)와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 자금조달)을 비교하면서, 금융위원회가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박 센터장은 “IPO가 되면 정보를 독점한 몇몇 벤처캐피털 등만 돈을 번다”며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ICO가 가능해지면 스타트업들은 경영자금을 수월하게 모을 수 있고 블록체인 참가자들은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에 따라 투자해 공평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몇몇 지자체들은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창업생태계 구축을 준비 중이다.같은 맥락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다르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거나 ‘비트코인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최흥식 금감원장)’는 발언에 대해 우려했다.그는 “인터넷 경제때 다양한 전자지불수단이 생겼듯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경제의 교환 수단”이라며 “현재의 암호화폐는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돼 문제이지만 블록체인이 창업생태계나 손해보험서비스 등에 접목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금융감독원장과 내기를 걸어도 좋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우버의 출현, 앞서가는 기업들공유경제의 상징처럼 보이는 우버는 사실 중앙집권형 앱이다. 우버라는 회사에서 모든 우버 차량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고객의 요청은 어떤지 들여다보고 결정한다.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회사인 라주즈는 이더리움(블록체인의 일종) 플랫폼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다. 라주즈 커뮤니티에서 주즈 토큰(Zooz Token)을 통해 관리된다. 이 주즈 토큰은 일종의 암호화폐인데, 운전기사들이 운전한 거리에 따라 토큰이 자동으로 주어지는데, 주즈 토큰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원한다면 이더리움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꿀 수도 있다.한마디로 우버 같은 지나치게 강력해진 중간자(플랫폼)는 사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개인간 거래(P2P), 공유경제2.0이 가능해지는 것이다.박성준 센터장은 “인터넷 세상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이 나왔다면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더 많은 스타가 나올 수 있다”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만의 경제’를 ‘우리들의 경제’로 바꾸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시범서비스… 중국, 러시아는 디지털 법정화폐까지 추진우리나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손실보험 서비스 등 시범사업(42억 상당)이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다.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인식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실명 의무화 등의 조치는 찬성한다”면서도 “암호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자산들(이를테면 차량공유, 숙박공유, 창업지원 등)로 인해 가치가 형성되도록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줘야 한다”고 했다.또 “중국과 러시아는 블록체인 경제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 디지털 법정화폐까지 추진하는데 우리는 투기 과열 방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박 센터장의 제안 한가지. 기자에게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투자를 받는 블록체인 전문 매체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카카오의 스토리펀딩(글을 쓰고 네티즌들에게 후원받는 모델)의 2.0 버전인데, 다른 점은 중간에 카카오가 없다는 것이다.
- [목멱칼럼]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특별대책을 바라보며
-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앞서 지난달 13일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특별대책의 요지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거래소 폐쇄 등이다. 가상화폐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어쩌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대책의 실효성을 논의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로 보는 시각의 문제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떼어 놓고 생각하다보니, 한쪽에선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낮은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는 블록체인을 단순히 분산원장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트코인에서 탄생한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개념을 내재된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다. 분산원장은 수많은 사적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차례차례 연결하는 블록체인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에서 탄생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에서 ‘스마트계약 실행 플랫폼’으로 확립됐다. 스마트 계약서를 첨부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새로운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라는 의미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개념을 컴퓨터이자 네트워크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경제(암호경제)’를 창안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블록체인 경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스마트자산 및 탈중앙화자동화조직 기능을 강조했다. 즉 미래 블록체인 경제에서 가상화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활성화는 곧 블록체인 경제 창출을 의미하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필요불가분의 관계임을 직시하고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암호화폐 활성화가 전제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금지 정책은 블록체인 기술의 단편적인 이해에서 나온 매우 잘못된 정책이며 정부의 특별대책 또한 재고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로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에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대책이 한쪽의 주장만을 담은 결과로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으며 제2의 인터넷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1990년대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목표로 인터넷 진흥정책을 추진해 인터넷 강국이 됐듯, 이제는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무엇보다 중요하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블록체인 진흥정책에는 필연적인 가상화폐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균형적인 정부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균형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