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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투기에 또 경고…추가 규제 발표는 안해
- 시민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거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8일) 기자 간담회를 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날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지는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위험성을 다시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11일 개최한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정부 정책은 가상화폐 투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거나 선물 거래를 허용하는 식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등에게 지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국내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현장 점검 배경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다. 사설(私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려면 거래소가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는 지난달 12일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2조 670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7865억원), 기업은행(4920억원) 등 정부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특수은행의 계좌 잔액이 첫째, 둘째로 많았다. 다만 이날 가상통화 거래 추가 규제 대책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뼈대로 한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개설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기존 가상계좌도 은행권이 이달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개발하면 모두 폐쇄하고 새로 실명을 확인한 계좌로 이전할 방침이다. 올해 1월 7일 밤 12시 기준 가상화폐 시세 (자료=빗썸 )문제는 이런 정부 규제의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505만원으로, 정부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8일(1911만원)보다 600만원가량 급등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말치레’ 정도로는 투자 열풍을 진정시키기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과도한 변동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동치는 가격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한 1인당 거래 한도 도입 등 추가 규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세법개정]⑥[일문일답]기재부 "보유세, 상반기에 공평과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유세는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라며 증세를 예고했다. 증세 대상자를 대폭 늘려 세수 확충에 치중하기 보다는 일부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내에 ‘핀셋 증세’를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 간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에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최 실장은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될 전망이다. 최 실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입법을 해야 한다”며 “거래를 포착하는 방안, (시세를) 평가하는 규정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6월까지 과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유럽연합(EU) 발표로 조세회피처 논란이 제기된 세법과 관련해 “제도개선과 함께 1월 달에 EU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제121조의2)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은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U는 국·내외 기업 간 공평과세를 어겼다며 해당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최 실장과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및 현안 관련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보유세 과세 방안은?△그때(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 당시) 부총리께서 충실히 답변했다. 보유세 부분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다. 보유세 부분은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 간의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에 (하겠다). 이 주제는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가상화폐 과세 방안은?△가상화폐 부분은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들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차 회의를 했다.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해 현행법상으로도 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 있다. 법인세는 가능하다. 다만 (시세) 평가 부분의 문제가 있다. 평가 규정을 검토를 해 보완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입법을 해야 한다. 과세를 하려면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 포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U의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관련한 세법 개편은? △EU 블랙리스트는 부총리 말씀하신 그대로다. EU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투명성 기준, 공평과세 부분, 벱스(BEPS·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그램) 조치 이행 부분이 있다. EU가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공평과세 부분이다. 공평 과세 기준은 5가지 정도 된다. 세제 혜택을 비거주자나 해외 거래에만 주는 것 등이 있다.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은 비거주자(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협조적 지역에 포함됐다. 그동안 EU 측과 소통을 통해 많은 협의를 했다. 그쪽에서는 제도 개선에 관한 약속만 해주면 1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저번에 부총리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과거에도 (제도개선 관련) 검토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제도개선과 함께 1월 달에 EU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EU에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나?△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제도(조세특례제한법)를 EU의 제도 기준에 따라 고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는?(입법예고 1월8일~29일)△세수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발표돼, 이미 새해 예산에 반영됐다. 시행 체계가 조정되거나 대상이 조금 조정된 게 있다. 세수 감면은 1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우려는?△조세조약상 과세대상에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이거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술적인 부분(투자자별 지분율, 취득가액 정보 수집 등)은 관련 업계와 협의를 하겠다.
- 글로스퍼, 새 암호화화폐 ‘하이콘 제네시스 블록’ 생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글로스퍼와 하이콘 로고 이미지블록체인 전문기업 글로스퍼(대표 김태원)가 자체 암호화화폐 하이콘의 제네시스 블록을 1월 4일, 새벽 3시 15분에 생성했다.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은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가 2009년 1월 3일, 오후 18시 15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제네시스 블록이란 암호화 화폐 발행에 있어 처음으로 만든 블록을 의미하며, 블록체인의 첫 번째 블록이다. 즉, 모든 블록체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탄생일과 맞추어 하이콘의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GMT시간 기준으로 한국은 9시간이 빠르다.), 비트코인을 잇는 제 3세대 화폐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라며, “하이콘을 실물경제에서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실증화폐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스퍼는 지난 9월 25일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1차 하이콘 ICO(Initial Coin Offering) 를 8시간 만에 마감했으며, 3.500비트코인(약 148억 원)을 유치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핀테크, 암호화 화폐 실증사업, 각종 정보관리 기술, SI등 광범위한 사업영역 및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500명의 인원을 수용한 대규모 행사(INFINITY PROJECT UNPACKED EVENT)을 성황리에 마감했다.
- [가상화폐 사봤다⑫] "너 이제 기자 관두는 거 아니니?"
- 일을 하다보면 자연히 외신에 나온 비트코인 기사를 꼼꼼히 챙겨보게 된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모형 주화. 사진=이정훈 기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예지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요즘 이데일리 편집국 내에서 저는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이게 다 비트코인, 아니 이제는 알트코인 덕분입니다. 처음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폭등했다는 기사를 쓰면서 가상화폐를 이해하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했던 가상화폐 투자가 이렇게 제게 행운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는.요.◇차좀비·비트코인요정·코인요정 등등으로 불려저는 요즘 별명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요정’(‘영수증’의 김생민씨가 통장요정으로 불린다지요), ‘코인요정’으로 불리더니 이젠 ‘차좀비’까지. ‘차좀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에 열중하는 ‘비트코인 좀비’가 유행하면서 저희 편집국장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네, 저는 아직도 9회 사진에서와 같은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기사를 열심히 쓰고 있기에, 저희 부장과 국장은 이런 저를 눈감아 주고 계십니다. 지난 회에 언급했던 대로 폭락장을 견디고 나니 이번주는 제게 ‘꿀장’이었습니다. 퍼렇던 계좌는 어느새 하나둘씩 빨간색으로 바뀌더니 수익률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동료, 선후배, 사장님 가리지 않고 저만 보면 비트코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심지어 선배 몇 분은 제게 “이제 돈 벌어서 기자 그만두는 거 아니냐”는 농반진반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제게 ‘(도박)꾼’의 기질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지옥 같던 폭락장 지나니 리플·트론 등 일제히 ‘떡상’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옥같았던 폭락장을 견디고 나니 코인들의 상승세가 엄청 나더군요. 특히 제 계좌에서 ‘효자’ 노릇을 했던 코인은 바로 리플과 트론입니다. ‘리또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리또속은 “리플아 또 속냐”의 줄임말로 리플에 물린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정도로 리플은 상승기미가 보이지 않아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코인입니다.그랬던 리플이가 12월이 되자 ‘비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리플이 여기까지 단숨에 오를 줄 몰랐습니다. 중간중간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주식 세계의 진리를 되새겨보며 ‘존버’정신을 실현했더니 큰 수익이 오더군요.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4개월차 코인인 트론도 요즘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즈음만 해도 50원대였던 트론은 현재 3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트론을 못 사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꽤 많다죠. 트론은 제게 리플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하지만 그외의 코인 대부분이 다 상승세를 보여 수익을 못 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정보는 단톡방과 카페, 지인에게서 저는 트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톡방에서 정보를 모으고는 합니다. 이 톡방은 대화가 꽤 많아 트론이 조금만 오르면 메시지가 금세 300+ 쌓이고는 합니다. ‘도뜨도뜨’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트론 상승을 비는 주문을 외우는 등 잡담도 많지만 이중에는 고수들이 있어 종종 질문을 하며 도움을 받습니다. 또 네이버의 한 가상화폐 투자 카페에도 가입해 게시물을 자주 읽어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센터가 답이 반나절 이상 늦거나 심지어 대답을 안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저보다 투자를 잘하는 지인이 있어서 그의 조언도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는 어리고 금액도 적은데 수익금은 저보다 많고 정보력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저 스스로 외신을 보면서 알게된 것들, 그리고 주식투자 경험을 모든 종합해 투자결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다행히 저도 괜찮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존버 존버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존버를 해야 하는걸까 두렵기만 합니다. 코인 투자를 안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예외없이 저같이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더군요. 가상화폐 사봤다가 부디 30회 이상을 넘기기를.내가 1600원대에 산 리플은 어느새 5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업비트 캡쳐5일 오후 2시 24분 기준 업비트 계좌의 수익률. 사진=업비트 캡쳐투자를 더 잘하는 지인에게 존버의 중요성을 배웠다. 사진=카카오톡 캡쳐리플 6개월 가격 추이. 지난달부터 ‘떡상’했다. 사진=월드코인인덱스재미로 보는 과거의 리플 로고와 현재의 새 리플 로고. 사진=인터넷
- 미드레이트, 코봇컴퍼니와 MOU 체결
- [이데일리 안성종 PD] P2P 금융 기업 ㈜미드레이트(대표 이승행)와 코봇컴퍼니(대표 왕건일)가 상호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MOU)를 4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드레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P2P금융 관련 서비스 업무 노하우와 코봇컴퍼니의 암호화폐 자동거래 솔루션 봇(Bot) 기술력 공유를 통해 보다 다양한 P2P 금융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 되었다.미드레이트는 신용, 미술품, 부동산, 홈쇼핑 등의 특색 있는 P2P상품을 제공하는 P2P 금융 기업으로 이와 더불어 상환일정 통합 관리 시스템인 “바이올렛”, 리워드 오픈마켓 “라벤더”, 90여개 P2P업체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라”를 플랫폼 내에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중금리와 함께 P2P투자자들의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코봇컴퍼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추론엔진 AI 자동 거래 솔루션 봇(Bot)인 암호화폐 자동 차익거래 및 매매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로 자사의 자동 거래 솔루션을 국내 유일 코스닥 상장사 코인 거래소인 코인링크에 정식 계약, 공급하고 있다.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는 “P2P 금융시장에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기술, 경험 공유 및 상호 자문과 더불어 활발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잠재적인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시장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한 힘을 모으겟다”라고 밝혔다.코봇컴퍼니 왕건일 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 P2P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생소한 기존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