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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 "확정 아니다" 선 긋기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비트코인 이미지.[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논란에 “확정이 아니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시사 발언 이후 금융권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으로서 후폭풍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상기 장관 얘기는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준비해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당 차원 TF 구성도)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 없고,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율을 하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가 갖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투자 차원을 넘어서 투기적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전했다.우 원내대표는 “두 측면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정부·여당으로서도 고민”이라면서도 “암호 화폐가 가진 산업적 측면을 저해하는 (거래소 폐쇄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핫(hot) 한 과제 아니냐”며 “그 과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2 I 유태환 기자

KFC캐나다 “비트코인으로 치킨사세요”
(사진=KFC캐나다 트위터)[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KFC캐나다가 비트코인으로 치킨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KFC캐나다에 따르면 ‘비트코인 버킷’이라는 치킨 상품을 오는 19일까지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다. KFC는 결제 승인과 배달 가능지역을 캐나다로 한정했다. 가격은 20캐나다달러(1만6981원)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다. KFC캐나다 공식 페이스북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하는 동영상이 비트코인 버킷 상품과 함께 올라와 있다. 비트코인 버킷은 일반 매장에선 팔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비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서만 결제할 수 있다. 12일 판매를 시작한 치킨은 이미 완판됐다. 광고 문구에는 “KFC 캐나다가 비트코인 (치킨)버킷을 선보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비트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당신과 손가락을 빨아 먹을 정도로 맛있는 치킨의 사이를 방해해선 안되겠죠”라고 써있다.

2018.01.12 I 강신우 기자

30% 급등한 리플…머니그램과 제휴가 어떤 의미길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주부터 급락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로 추락한 리플코인(XRP)이 오랜만에 급반등하고 있다. 세계 최대 송금서비스업체로 꼽히는 머니그램(MoneyGram)과의 제휴가 반등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리플의 성장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2분 현재 리플은 24시간 전에 비해 35% 이상 급등해 2850원선까지 회복하고 있다. 전날 한국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한때 2000원선까지 위협받기도 했지만 이날 공개된 머니그램과의 제휴를 계기로 의미있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폴로닉스 기준으로 리플은 24% 이상 뛰며 2.03달러로 다시 2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머니그램은 리플과 제휴를 맺고 리플 암호화폐를 사용해 자금을 결제하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머니그램은 리플이 새로 선보인 경제 네트워크인 엑스래피드(xRapid)를 통해 송금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엑스래피드는 리플이 금융회사들과 공조를 위해 새로 출시한 서비스다. 실제 리플측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송금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초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인포(Blockchain.info)에 따르면 비트코인에서의 송금 거래는 평균 51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금 수수료 역시 비트코인이 건당 30달러인데 비해 리플은 1센트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브래드 거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글로벌 송금 및 결제에서의 비효율성은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머니그램과 같은 송금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뒤 “가족과 친구, 연인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송금업체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알렉스 홈즈 머니그램 CEO는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주자인 만큼 엑스래피드와의 테스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우리 고객들에게 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 덕에 지난해 11월말 스탠다드차타드와 액시스뱅크가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경간 지급결제 플랫폼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고 12월에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산탄데르은행과 함께 리플을 활용한 해외 송금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내 61곳 은행들도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특히 이번 재료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머니그램이 리플코인을 활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거래를 실행하는데 암호화폐인 리플코인이 직접 사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비관론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거링하우스 CEO는 “금융회사들이 리플코인을 직접 활용할 경우 송금업체와 계약할 필요도 없고 유휴자본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리플코인이 도태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 은행들이 국경간 송금이 중개할 경우 해외 은행들과 복잡한 제휴관계를 맺어야 하고 결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계좌에 휴면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이같은 해외 송금용 휴면 현금은 바젤III 체제에서 은행 자산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게 된다. 연간 6000억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송금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머니그램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머니그램은 리플 네트워크와 XRP를 이용해 해외 은행들과 제휴를 맺지 않아도 되고 휴면 현금을 확보할 필요도 없이 더 신속하고 더 저렴하게 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컨설팅업체인 셀렌트의 질 바레이시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딜은 은행은 물론이고 글로벌 송금업체와 송금네트워크와 제휴하겠다는 리플의 전략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리플은 지난 5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서 “머니그램과의 제휴가 연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점치면서 “특히 머니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딜도 연내 이뤄질 것이며 글로벌 톱5 송금업체들 가운데 3곳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01.12 I 이정훈 기자

靑, 현안점검회의서 가상화폐 논의…“추가 입장 발표 없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2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를 둘러싼 후폭풍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 현안 점검회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문제가 다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차원에서 추가적인 입장 발표를 묻는 질문에는 “계획이 없다”며 “부처에서 논의해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상기 법무장관의 전날 발표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율 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11일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공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2 I 김성곤 기자

최대송금업체 美머니그램과 손잡은 리플…제휴전략 본격화(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내 대표적인 송금회사로 꼽히는 머니그램(MoneyGram)이 세계 3위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암호화폐인 XRP 발행사인 리플과 손을 잡았다. 1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머니그램은 리플과 제휴를 맺고 리플 암호화폐를 사용해 자금을 결제하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특히 머니그램은 리플이 새로 선보인 경제 네트워크인 엑스래피드(xRapid)를 통해 송금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엑스래피드는 리플이 금융회사들과 공조를 위해 새로 출시한 서비스다. 실제 리플측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송금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초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인포(Blockchain.info)에 따르면 비트코인에서의 송금 거래는 평균 51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금 수수료 역시 비트코인이 건당 30달러인데 비해 리플은 1센트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브래드 거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글로벌 송금 및 결제에서의 비효율성은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머니그램과 같은 송금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뒤 “가족과 친구, 연인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송금업체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이런 장점 덕에 지난해 11월말 스탠다드차타드와 액시스뱅크가 리플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경간 지급결제 플랫폼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고 12월에는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산탄데르은행과 함께 리플을 활용한 해외 송금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내 61곳 은행들도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거래를 실행하는데 암호화폐인 리플코인이 직접 사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비관론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거링하우스 CEO는 “금융회사들이 리플코인을 직접 활용할 경우 송금업체와 계약할 필요도 없고 유휴자본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리플코인이 도태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 은행들이 국경간 송금이 중개할 경우 해외 은행들과 복잡한 제휴관계를 맺어야 하고 결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계좌에 휴면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특히 이같은 해외 송금용 휴면 현금은 바젤III 체제에서 은행 자산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게 된다. 연간 6000억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송금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머니그램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머니그램은 리플 네트워크와 XRP를 이용해 해외 은행들과 제휴나 휴면 현금 없이 더 신속하고 더 저렴하게 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컨설팅업체인 셀렌트의 질 바레이시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딜은 은행은 물론이고 글로벌 송금업체와 송금네트워크와 제휴하겠다는 리플의 전략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1.12 I 이정훈 기자

두나무 업비트, 블록체인협회 가입..일단 예비 회원사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협회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가입신청을 했고, 정식 협회 발족 이전까지 예비회원사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두나무는 앞으로도 업비트는 정부 및 협회의 자율규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강도 높은 자체적 자율규제 강화를 시행함으로써, 이용자 환경 개선과 건전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업비트는 다른 암호화계 거래소와 다른 서비스 방식으로 한 때 논란이 됐다. 김진화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업비트는 비트랙스의 한국대리점이나 마찬가지인데, 미국 거래소 중 업비트는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다. 비트랙스는 달러 기반 거래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기반 거래소인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원화와도 거래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돼 협회 다른 회원사들과 동등한 잣대나 운영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는 지난달 자체적인 가상화폐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 예치, 암호화폐 예치금은 콜드월렛 70% 이상 의무화)를 마련하고▲신규 코인 상장 절차 및 투명성을 높였다.또 ▲본인계좌 확인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대사확인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화로 계좌 입·출금)▲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거래소 회원 요건을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사로 한정▲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사)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으로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임됐으며 26일 출범한다.

2018.01.12 I 김현아 기자

니혼게이자이 "日제외 각국 규제에 비트코인 시련 겪는중"
비트코인 모형 주화.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금융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있다. 특히 미국 규제당국이 기대를 모았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허가에 난색을 표한 것이 비트코인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니혼게이자이는 12일 최근 미국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을 사용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비트코인이 시련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말 비트코인 선물에 이어 ETF도 상장하면 금융상품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개인 등의 거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기에 SEC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달러화 가격은 전날 오후 1시 이후에 2017년 말 이후 처음으로 1만2000달러 후반대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 1만2000달러 대까지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는 6일에 1만7000달러 대까지 올라가는 등 급등락하고 있다. 미국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을 사용한 ETF의 상장 신청에 대한 SEC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신청 자체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미 상장된 선물에 연동하는 형태라면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SEC는이 선물의 유동성과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교토대학 공공 정책 대학원의 이와 시타 직행 교수는 “비트코인은 금융 상품으로는 미숙해 SEC의 대응은 이해 할 수있다”고 말했다.이 날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발언도 악재로 작용했다. 버핏은 10일 미국 텔레비전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거의 확실하게 나쁜 결말이 온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둘러싸고 가상 통화 기술을 이용한 자금 조달(ICO)을 중국이나 한국이 금지하는 등 규제 강화의 움직임도 거세지고있다. 이에 비해 일본 금융청은 현재 가상화폐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트코인 7일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

2018.01.12 I 차예지 기자

신용현 의원 “가상화폐 규제, 갈라파고스 정책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신용현 의원(국민의당)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동대표)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추진 등을 진행 중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하는 일을 없도록 할 것이지만, 앞으로도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거나 금융거래로 포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어제(11일)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나 거래소 폐지는 과다그러나 신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이어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일본 역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과거 인터넷 버블있었지만 안착그는 “이러한 규제는 세계적 움직임에 반할 뿐 아니라 갈라파고스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또 “과거 1990년대 닷컴버블이 발생했음에도 우리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장 서 인터넷 육성과 벤처 붐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적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현재 가상화폐 버블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가상화폐의 금융제도권 편입은 정부가 아닌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과거 인터넷 시대에 그랬듯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경쟁국가보다 한 발 빨리 4차산업혁명시대의 결정에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국회 내 대표적 과학기술 전문가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2018.01.12 I 김현아 기자

암호화폐 급락세, 일단 진정…낙폭 컸던 리플은 4% 올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과 “확정된 바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암호화폐 가격이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락세는 여전하다. 다만 그동안 낙폭이 가장 컸던 리플은 소폭 반등 중이다. 12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4% 가까이 하락한 191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캐시는 8% 이상 하락 중이고 대시와 이오스, 비트코인 골드 등도 하락하고 있다. 반면 리플은 4% 이상 올라 2700원대로 올라섰다. 해외 시세도 비슷하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 하락해 1만336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9%, 비트코인 캐시가 15%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리플은 1.4% 정도 떨어진 상태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정부부처들간에 아직 조율되지 않은 만큼 확정된 바 없다는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고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에 시장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암호화폐 상용화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이날 미국내 대표적인 송금회사로 꼽히는 머니그램(MoneyGram)이 리플과 손잡고 리플 암호화폐를 사용해 자금을 결제하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머니그램은 리플의 경제 네트워크인 엑스래피드(xRapid)를 통해 송금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리플측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송금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초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인포(Blockchain.info)에 따르면 비트코인에서의 송금 거래는 평균 51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州)에서는 주민들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다. 3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워런 피터슨 주상원의원은 “암호화폐로 주세금과 이자, 과징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뉴햄프셔주에서도 이같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회를 통과하진 못했었다. 일본에서는 첫 암호화폐 펀드까지 등장할 예정이다. 투자리서치와 비트코인 거래소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피스코가 3억엔 이상의 규모로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일본내는 물론이고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예정으로, 연간 20% 정도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핀테크업체 2곳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1.12 I 이정훈 기자

CNBC "비트코인 구매자 18%, 카드빚 내 투자"
비트코인 모형 주화.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투자자의 18%가 카드빚으로 투자에 나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CNBC가 보도했다.CNBC는 비트코인 구매자의 투자 유형과 관련해 신용대출 조사 기관 LendEDU가 설문 조사한 내용을 인용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무모한 투자자들이 카드 빚까지 내고 있다고 전했다.대부분은 직불 카드나 은행에 예금한 돈으로 투자하지만, 18%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용카드 투자자 중 20%가 잔고 부족으로 벌써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CNBC는 일부 투자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돈까지 비트코인를 사는 데 사용해 향후에 큰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런 부작용에도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수주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해 비트코인 구매하기’라는 문구가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일부 월스트리트는 전문가는 가상화폐 시장이 전개되는 속도를 정부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비트코인 투자 방법. 사진=CNBC

2018.01.12 I 차예지 기자

[목멱칼럼]자본민주화 촉구하는 블록 체인
[김정호 KAIST 연구처장·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 은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서비스의 일종으로 공유 컴퓨팅 처리 자원과 데이터를 다른 한 곳에 분포된 컴퓨터와 장치에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는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게 하고 기업이나 개인이 최소한의 관리 노력으로 사용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데이터의 저장, 가공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능도 제공하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전세계에 위치한다. 마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내 책상, 내 자동차, 내 손 안에 바로 있는 듯 착각하게 하여,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롭게 바로 바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받는 느낌을 받도록 착각하게 만든다. 올해 CES 2018 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TV, 냉장고 등 모든 주변 가전기기들과 자동차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과 인공지능 서비스에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통해서 각 인간, 사회, 국가, 집단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익을 독점하며, 더 나아가 통제하고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전자 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의 33% 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의한 데이터의 집중과 그로 인한 권력의 집중과 개인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엣지(edge) 컴퓨팅이다. 엣지 컴퓨팅은 기업이나 개인이 독자적인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의 노출과 차별을 막고, 더 나아가 기술적으로 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미래에는 더 나아가 스마트폰이나 집, 자율 주행 자동차 내에 마이크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비용 문제를 갖지만 개인의 데이터 보유를 위한 권력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 집중 권력에 의한 데이터 소유냐 분산된 개인 데이터 소유와 통제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통화”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종이 없는 거래 수단이고, 화폐라기 보다는 통화 수단에 가깝다. 종이 없는 디지털 현상은 당연한 방향이다. 비 화폐 수단으로 거래가 충분히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그리고 편리하게 진행된다면 “디지털 통화”의 가치는 충분하다. 반면에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금융 거래에서 집중화된 거래 장부를 분산하자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에 동참한 전세계 개인의 컴퓨터에 거래 장부를 분산해서 설치함으로써 거래 장부의 위변조를 막고 권한의 집중을 막자는 시스템이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와 신용 있는 거래 당사자가 없어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낸 업계가 바로 “디지털 통화”인 가상화폐다. 요즘 점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결재하고 금융활동을 한다. 또한 회비, 경조사비 등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고, 백화점, 주유소, 문화상품권 등과 같은 모바일 쿠폰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 결과 빅데이터는 더욱 더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화되면 금융 권력이 강화 된다. 결국 블록 체인은 거래 장부를 분산 하자는 것이다. 크게 보면 특정 국가, 기업에 종속된 중앙집권화된 금융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자본 민주화를 추구하는 관점으로 해석 가능하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블록 체인으로 보면 둘 다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앙 집권화 된 권력과 이것을 분산해서 불평등을 막자는 싸움이 혼재되어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2018.01.12 I 선상원 기자

리플, 美 최대송금업체 머니그램과 손 잡았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내 대표적인 송금회사로 꼽히는 머니그램(MoneyGram)이 세계 3위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암호화폐인 리플(XRP)과 손을 잡았다. 1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머니그램은 리플과 제휴를 맺고 리플 암호화폐를 사용해 자금을 결제하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머니그램은 리플의 경제 네트워크인 엑스래피드(xRapid)를 통해 송금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리플측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송금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초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인포(Blockchain.info)에 따르면 비트코인에서의 송금 거래는 평균 51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래드 거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글로벌 송금 및 결제에서의 비효율성은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머니그램과 같은 송금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뒤 “가족과 친구, 연인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송금업체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달러로 거래되는 리플 가격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전일대비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2.22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01.12 I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은 돈 아닌 파일?…가상화폐 범죄 처벌 '사각지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비트심볼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주화 모형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비트코인은 화폐입니까? 아니면 그저 징표입니까…”가상화폐를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화폐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데다 이에 관한 법적 기준은커녕 판례조차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징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가상화폐가 통화로 활용되고 이를 노리는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암호화 화폐는 상품? 화폐?…혐의 적용 ‘난감’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0일 이스트소프트 알툴즈 회원 계정에서 약 250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해당 업체에 “비트코인으로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중국인 국적 조모(27)씨를 구속했다. 조씨 일당은 중국에 작업장을 차리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알툴즈 사용자 16만 6179명이 등록한 아이디·비밀번호 2546만 1263건을 빼냈다. 이후 피해업체에 현금 5억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유출한 개인정보로 가상 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피해자 2명에게 현금 800만원 상당(10일 현재 4859만원)의 비트코인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에게 △정보통신망 침입 △공갈미수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잃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처벌은 안갯속이다. 경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는 탈취당한 비트코인을 금전·주식으로 인정받아야 처벌할 수 있어서다. 비트코인 가격이 5개월 새 5배나 치솟은 상황에서 피해액 산정도 애매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를 조작해 금전적인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적용했지만 가상화폐가 법적 가치가 있다는 판례가 없어 혐의 인정을 장담할 수 없다”며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현 시세를 피해자들의 손실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이병길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이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 ‘가상화폐=징표’ 발언에 法도 고심…“사각지대 노린 범죄” 우려가상화폐의 법적 가치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지난 9일에서 이달 30일로 연기했다.검찰은 지난해 안씨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 19억원 중 현금 약 14억원을 추징하고 216 비트코인 몰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가치를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기소 당시 약 5억원이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49억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에서 가상화폐 몰수를 결정하면 금품으로서 법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반면 정부는 가상화폐의 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며 “(가상화폐는)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밝혔다.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교수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 혹은 제3의 화폐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가 속출할 것”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규제를 높이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01.12 I 김성훈 기자

[사설] 로또·가상화폐에 빠진 ‘한탕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허황한 일확천금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로또복권은 지난해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온종일 가상화폐 시세만 들여다보는 ‘비트코인 좀비’들까지 생겨났다.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미들도 크게 늘었다. 경기침체로 안정된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한탕’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진 우리 사회의 서글픈 단면이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약 3조 8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104억원어치가 팔렸다. 금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지만 판매량은 37억 9000여 게임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최악의 실업난 등 체감경기가 좋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013년까지 2조원대에 머물렀던 로또 판매액은 불경기가 깊어진 2014년 3조원대로 늘어나더니 2015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다. 새로 등장한 가상화폐 열기도 우려스럽다. 직장인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대학생, 주부는 물론 심지어 고교생들까지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낮밤을 잊고 시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좀비’들이 생기는 등 과열을 넘어 가히 광풍의 양상이다.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자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투자자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로또의 최대판매 기록이나 가상화폐 투기열풍 등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일자리 찾기는 어렵고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암담한 현실에서 탈출하려는 서민들의 애처로운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3%대 성장을 회복했다지만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실업자는 103만명에 청년실업률은 9.9%로 사상 최악이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폭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물가는 뛰고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기존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래저래 투기에 기대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생겼다. 한탕주의는 잠시 희망을 줄지 모르지만 자칫 ‘대박 중독’에 빠져 삶이 더 망가질 우려가 있다. 투기에 빠져드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실감나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2018.01.12 I 허영섭 기자

정부 '가상화폐' 대책 오락가락.. 법무부 "폐쇄" 발표에 혼란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가요?”(기자)“…(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토론에 이어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같은 시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고 단정짓고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상기 장관의 언급이 보도되면서 온라인은 ‘가상화페’가 단번에 실시간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이슈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 규모도 지난해 기준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빅4(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등의 일평균 거래량은 1조원대에 달한다.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빗썸 기준 비트코인과 리플은 큰 폭의 가격하락을 나타냈다.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가상화폐 시장만큼 경제부처도 혼란을 겪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테스크포스)’에는 법무부와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합의가 안됐다는 의미로 풀이됐다.지난달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 검토을 통해 거래를 인정해 주되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개설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는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5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냐“며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법무부에 있냐“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내에서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 이건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했다. 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도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저녁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작년 7월 거래소 인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 1건의 법안 밖에 없으며, 아직 상임위도 거치지 않은 상태라는 글이 떠돌았다. 법무부장관이 단초를 제공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서 국민들은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정부내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인지 큰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의 존재감은 없었다. 이날 오전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하고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던 행동이 지난해 불거졌던 정부내 ‘김동연 패싱(건너뛰기)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1.12 I 이진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투기vs투자…'가상화폐 전쟁'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법무부 “거래소는 도박장, 폐쇄할 것”…투자자 “해외 나가서 거래하라는 거냐” 투기vs투자…‘가상화폐 전쟁’-文 참여, 새 노사정 기구 만든다-부동산 자금 추적, 변칙 상속·증여 단속…정부 ‘집값 잡기’ 이번엔 성공?-코스닥 문턱 낮춰 ‘유니콘 기업’ 늘린다 △줌인&-“출시간격·브랜드명…LG폰만의 ‘룰’ 만들겠다”-파리바게뜨 사태 넉 달 만에 봉합…제빵기사 자회사 통해 전원 고용△투기vs투자…‘가상화폐 전쟁’-정부, 투기 규정 전방위 압박에…비트코이너들 “오를 때까지 버티겠다”-‘ATM 있는 홍콩 가즈아’…투자자들 ‘사이버 망명’ 움직임-오전엔 “거래소 폐쇄, 이미 합의”→오후엔 “관계부처 협의해 추진”△코스닥 활성화 대책-적자·자본잠식 기업도 상장 가능…코스닥 띄우려다 ‘거품’만 키울라-안정성 떨어지는 코스닥 종목 투자 늘릴지 의문-KRX 등 연기금 코스닥 비중 확대 유도△경제현안 간담회 부동산대책-정부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지만…“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막긴 한계”-분양가상한제 카드 2년여 만에 다시 꺼내나△정치-“북과 대회 열려있다”는 트럼프…평창 해빙무드, 북·미 대화로 이어지나 -남북, 20일 IOC 본부서 ‘평창 회의’-현역의원 속속 지방선거 출사표…판 커지는 6월 재보선 선거△경제-금리·유가·원화 ‘신 3高’…3%대 성장 경고등-공정위 ‘9인 합의제’ 대변혁…김상조 색깔 입힌다-‘제2 어금니 아빠’ 막아라…국가보조금 3중 감시체계 구축△금융-농협금융, 中 공소·화전그룹과 현지 합자은행 세운다-부동산 규제 탓 주담대 줄어드니…은행들 전세대출상품 팔기 혈안-금리 오르는데…대출이자 낮추는 방법은△지구촌 육아전쟁 탐방기⑤:노르웨이<끝>-“아빠도 애보세요…무조건” 노르웨이선 ‘육아휴직=의무’-유치원생·지역주민 아니어도 무료 이용…여기는 ‘열린 유치원’-출산 후 퇴원 때 카시트 없으면 아기 못데려가△CES 2018-“자율주행차 기술, 홀로 선도 못해…플랫폼 열고 경쟁사와도 손잡을 것”-AI 두뇌 장착한 미래車 ‘스마트시티’ 엔진 떠올라△산업&기업-현대차 ‘동남아판 우버’ 그랩에 투자…차량공유 세계 3위 시장 겨냥-유리천장 없애고 4050 젊은 인재 발탁-전자 빅2 울린 환율-포스코그룹 女風-애플, 국내 첫 집단소송 직면…美·이스라엘서도 30건 법적 공방-SKT 모바일 IPTV·미디어기술, 美 안방 공략 나선다△소비자생활-인건비·배달수수료 올랐는데…외식 가맹점, 가격 못 올려 속앓이-김영란법 개정하니…설 선물 ‘신토불이’-특급호텔들 ‘혼자옵서예’△중소기업·바이오-‘인바디~ 하면’…체성분 분석기의 ‘보통명사’로 통하죠-이해선 “AI·IoT로 삶의 질 바꾼다”-대유위니아, 가정용 드럼·일반세탁기 4종 출시△증권&마켓-“연초 랠리 이어질듯…코스닥150지수 종목 담아야”-소비심리 회복에 온기 도는 유통株-IT서비스 전략사업 성장 가시화…삼성SDS ‘우상향’-IB 업은 증권사, 실적 뛰어도 신용도는 제자리 맴돌 것-김상열 회장, M&A 원칙 바꿀까-“성장·가치주 투자가 수익 비결…헬스케어 매력”-“국내 첫 약품혼합장치로 수익 탄탄…신사업 나설 것”△여행-福, 꿀꺽 하이소~△스포츠-평팡서 사고 칠래요…빙속 반란 꿈꾸는 ‘고교생 3총사’-“최고난도, 클린 연기” 차준환, 메달 꿈 영근다△부동산-서민 위한다는 전세임대…시세 비싼 서울선 집도 못구해-1분기 아파트 분양…서울·수도권 늘고 지방은 줄어-강남 재건축 집값 급등에…지난해 서울아파트 시총 1년새 100조원 불어△사회-비트코인 훔치면 절도죄?…‘혐의 적용’ 난감하네-대학등록금 10년째 ‘꽁꽁’-제천 참사, 골든타임 놓친 ‘땅 위의 세월호’

2018.01.11 I 김정남 기자

"부처간 이견 없다"→"협의해 추진"…거래소 폐쇄 말바꾼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적폐 청산,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최훈길 기자] 청와대가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자 법무부가 반나절 만에 결국 말을 바꿨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두고 부처간 사전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법무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의 입장 표명 이후 이에 대한 부처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고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와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선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자들이 유관부처와의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 2~3번 정도 질문해 나온 대답이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는 등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에는 가상화폐 규제방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순식간에 수만건 넘게 올라왔다.여기에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두고 유관부처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은 모습도 엿보였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금지 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친 후 본지 기자가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지’ 묻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른 기자들이 잇따라 질문을 하자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현재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는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에 참여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가 범정부 차원의 확정된 계획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법무부는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자 당황하며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장문을 내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던 기존 말을 뒤집었다.

2018.01.11 I 이승현 기자

`결국 존버가 답?` 정부 오락가락에…비트코인 1800만→2000만원 '요동'

`결국 존버가 답?` 정부 오락가락에…비트코인 1800만→2000만원 '요동'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이 정부 당국자 발언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존버’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가격이 반등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로 결국 ‘존버’가 답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11일 오후 5시32분 현재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전거래일보다 110만3000원(-5.20%) 내린 20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1800만원 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낙폭을 축소하면서 2000만원으로 올라섰다. 리플 또한 전거래일보다 250원(9.99%) 오른 2751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17만1900원(-8.67%) 내린 181만원을 기록했다. 대부분 가상화폐가 15%~20% 이상 급락하다 순식간에 반등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급락했던 가상화폐 가격은 이후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와 조율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방침에 급반등했다. 이날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와 비교하면서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서 폐지에 대해선 (금융당국 등)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며 정부 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비트코인의 경우 고점인 2200만원 수준에서 사서 이날 저가인 1750만원 부근에서 팔았다면 손실이 무려 450만원에 달한다. 불과 몇시간만에 벌어진 일이다.

2018.01.11 I 오희나 기자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정치권도 '맹비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표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날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조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단속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면서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이나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의 유의동 수석대변인 역시 “정부는 얼마 전 가상화폐에 거래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했고,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은 증발해 버렸는데, 뒤늦게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일 뿐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뺐다”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 마디로 국민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오늘 보여준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자중지란은 행정이 아니라 국민우롱”이라고 쓴소리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냐”며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법무부에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과거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규정하지 말라”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해외 자금 유출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발달 저해 △암호화화폐 유통 규제 한계 등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의 부작용으로 꼽았다.

2018.01.11 I 하지나 기자

정부, 방향성 없는 규제방침에 투자자피해 '눈덩이'.."촛불이라도 들고싶다"
[이데일리 오희나·김무연 기자] “지금 심정 같아선 광화문에 서서 촛불이라도 들고 싶어요.”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이모(27·여)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샀던 가상화폐 ‘리플’이 하루만에 1리플당 3200원에서 2000원까지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여윳돈 100만원을 투자했던 이 씨가 리플을 팔아 손에 쥔 건 72만원뿐이다. ◇정부 거래소 폐쇄 방침에…가상화폐 ‘요동’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11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오후 4시30분 비트코인은 전거래일보다 274만3000원(-12.55%) 내린 1910만3000원에 거래됐다.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장중 한때 1700만원 까지 밀리기도 했다. 전날 2200만원 수준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500만원 가량 날아간 셈이다. 이더리움 또한 전날보다 30만8800원(-15.11%) 내린 173만4000원에, 리플은 전날보다 418원(-14.92%) 내린 2383원을 기록했다. 장중 20% 수준까지 밀리기도 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나 도박에 비유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정부 법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를 만들고 투자자들의 투기양상이 과열됐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투기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결국 거래소 폐쇄라는 카드까지 들어나온 셈이다. 이후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법무부 입장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했다. 다른 부처에선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5시6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2000만원까지 올라섰다. ◇일관성 없는 규제 방침에 가상화폐 급등락, 투자자 피해 ‘직격탄’ 상황이 이렇자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실도 커지고 있다.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 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규제 발표로 가격이 급락해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잇따랐다. 고점에 사서 바닥에서 손절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30~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인 정모(30)씨는 “절대 손해는 안 본다는 지인들의 추천에 따라 얼마 전 받은 적금 2000만원 정도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원금까지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신규 가입을 막는 등 규제를 시작한 건 알고 있었지만 거래소 폐쇄라는 강수를 둘 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신림동에 사는 김모(32)씨 역시 여윳돈 5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는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돈을 빼기보다는 다시 상승장이 열릴 때까지 버틸 것”이라고 답했다.문제는 손해를 보면서라도 가상화폐를 팔려고 해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거래소 웹사이트와 앱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빗썸의 경우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지연 현상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빗썸을 주 거래소로 이용하는 박모(28)씨는 “정부 발표를 뉴스에서 보고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처분하려고 했는데 거래소가 계속 먹통이었다”며 “그 사이 가상화폐 가격이 더 떨어졌다.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국민청원까지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청원글에는 5만3000여명이 동참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원칙과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를 폐쇄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면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상화폐로 도배되고 있다”면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 몇백조원을 날린다는 의미인데 결국 본인들의 손으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업계관계자는 “금융 산업이 잘못되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도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18.01.11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