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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文정부 부동산정책 "잘한다" 24%.. 작년 8월 대비 20%p↓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로 더 높았다.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작년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2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 또한 올해 4월부터 시작된다.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44%에서 24%로 20%포인트 감소했다.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비보유자는 2017년 8월(22%) 대비 6%포인트 상승한 반면, 2주택 보유자는 28%에서 5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료 평가한 응답자들은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자는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다수는 향후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46% 가량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고, ‘내릴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했다. 23%는 ‘변화 없을 것’,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직후 진행한 여론 조사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수치다. 당시보다 상승 전망은 12%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8%포인트 감소해 양자 간 격차가 7%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이번 상승 전망은 2013년 이후 최고치, 하락 전망은 최저치이다. 이에따라 응답자 절반 가량은 여전히 ‘부동산’을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았다.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3%) 등 응답자의 50%가 ‘부동산’을 선택했고, 그다음은 ‘은행 적금’(23%),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이상 5%), ‘채권·펀드’(3%) 순으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저연령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대 는 11%, 40대는 4%, 60대 이상은 1%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1월 16~18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9%(총 통화 539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현장에서]"무조건 틀어막는 게 장땡인가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무슨 일이 터지면 지레 겁부터 먹고, 일단 막고 보자는 것이 습성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이데일리가 신년기획으로 연재 중인 ‘초(超)혁신시대, 산업의 미래는’ 시리즈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만난 규제분야 전문가의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선 안된다. 규제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처럼 언제부턴가 정부는 ‘규제’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나 ‘만능키’로 여기는 것 같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규제로 누르고 제한하려는 생각부터 한다. 그러다 보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규제가 생겨난다. 새로 생긴 하나의 규제는 법령, 지방조례 등으로 확장되면서 순식간에 수십개로 불어난다.과거 정권에서 ‘전봇대’, ‘암덩어리’, ‘원수’, ‘손톱밑 가시’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백날 규제 혁파를 부르짖어도, 규제가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늘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요며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보여준 모습이 딱 그렇다. 가상화폐의 가파른 성장에 투자자들이 몰리자, 정부는 향후 있을 지 모르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겁을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선 비정상적·불안정이라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더니, 지금은 거래소 폐지와 실명제 도입 등 각종 규제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움직임에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일련의 과정을 본 규제 전문가들은 혀를 찼다. 한 대학 교수는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 맞느냐. ‘과열’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규제 왕국’이 맞다는 걸 재확인시켜 줬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가 산업 지도를 바꿀 만한 혁신기술로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더욱 씁쓸해 한다. 가상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도입되는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미약한 불씨마저 꺼뜨린다. 한 대학 교수는 “가상화폐 열풍을 보면서 뉴욕의 월스트리트처럼 서울을 가상화폐 중심가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성장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청와대 월례보고 김동연.. 경제 컨트롤타워 힘 실린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CEO 혁신포럼’에 참석, ‘2018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새해 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매달 한 차례씩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현안 월례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로부터 올해 첫 월례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오전 11시 시작해 7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물론 부동산 문제와 가상화폐 공방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매주 월요일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하면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어 김 부총리와도 정례회동이 이뤄지면서 경제수장으로서 김 부총리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인 출신의 실세 장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물론 지난해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을 불식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현장 소통으로 당위성 강조김 부총리는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을 빚자 현장을 직접 뛰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치인‘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이 더 커지고 사업주들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김 부총리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설득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중기중앙회(KBIZ) CEO 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율이 24.5%로 저임금의 늪에 빠져있다”며 “인간다운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CEO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김동연(앞줄 왼쪽 2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에서 현대차 연구진이 시연하는 보행 보조용 착용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지난 15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조건 없이 고용을 유지키로 한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를 찾아 입주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경비원을 격려했다.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가 고용 감소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현장 행보다.그는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인재개발원을 찾아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작년 12월12일 LG그룹을 찾아 구본준 부회장을 만난 것에 이어 재계 총수와 두번째 공식 만남이다. 지난 15일에는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는 등 재계와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부동산 등 현안 경제팀 컨트롤타워 역할김 부총리는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는 물론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 등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경제수장으로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표 당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김 부총리도 사회부처인 법무부의 일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한때 ‘패싱’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하루인 12일 입을 김 부총리는 “부처간 조율”을 거론한 데 이어 경제부처 입장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비이성적 투기에 대한 규제 당위성을 강조했다.김동연 부총리와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수제맥주 전문점에서 격의 없이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김 부총리는 경제팀 장관들과 공식 회의석상을 벗어나 처음으로 호프미팅을 갖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밤 서울 광화문 인근 수제맥주 전문점에서 약 2시간 동안 최저임금,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경제현안에 대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른바 실세 장관들에게 경제정책을 끌려다닌다는 인식을 불식시킨 행보다.김 부총리의 대통령 월례보고 정례화를 계기로 정부 내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연초부터 최저임금, 가상화폐, 강남 아파트값 등 경제현안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김 부총리의 해결 능력도 덩달아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원화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적 여건도 올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변수로 꼽힌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취임 직후 ‘경제팀은 한 팀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올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이주열 "올해 3% 성장…가상화폐, 투기 가세"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3%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저임금이 임금소득이나 물가, 국내총생산(GDP) 등에 미치는 영향 장단기로 나눠 설명해달라.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달라.△최저임금 인상은 아무래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가 용역 산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근로자 중심으로 임금을 상당 폭 올리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장단기 영향 등을 질문했는데, 경영주나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최저임금 효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도 중요 변수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GDP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계획이고, 조사국장이 오후에 보완설명 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주체들 대응, 행태, 정부지원정책 효율적 집행여부 등을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짚어볼 생각도 있다.-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했는데 배경은 뭔가. 성장 흐름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상고하저라고 했는데.△자세한 설명은 오후로 미루겠다. 그런데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하면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조금 높인 것은 모두발언에서 했든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그 때보다 더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것이 가장 주된 이유다. 상하반기 나눠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금년에는 좀 성장률이 잠재수준의 성장률 이어가지만 전년대비로 보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3·4분기가 여러 가지 추석 연휴 효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3·4분기 성장률 이례적으로 높아서 전년 동기로 보면 금년에는 상고하저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률 흐름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하반기 경제흐름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 바란다.-가상화폐와 관련해 여쭙겠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게 기존의 화폐가치 떨어뜨려 인플레 유발한다는 견해 있다. 경제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가상통화 경제영향은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련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가상통화가 거래급증양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를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 보면 일단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국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관련 통화가 금지된 것 보면,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느냐. 하면서도 이것은 좀 그야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아까 말한 경제적 영향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올해 물가를 1.7%로 지난 10월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가장 큰 이유 뭔가. 최근 글로벌 유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있다. 그렇지만 원화 강세가 상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을 볼 때 유가와 원화 중 어떤 면에 방점을 두나.△유가상승과 원화절상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셨는데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은 오후 설명회로 미루겠다. 지금 뭐 저희들이 이론적인 분석에 따르면 원화와 유가 상승이 같은 비율로 움직인다면 상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보고 물가 상황을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가상화폐 관련 질문 드린다. 가상화폐 정부대응에 대한 목소리 많다.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여론 반발 크다. 한은은 직접 규제기관 아니지만 범정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간담회가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인데 가상통화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다. 가상통화는 최근에 거래도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으로 안다. 제가 정부 정책 오락가락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가계여유자금이 가상통화에 몰려 소비 위축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가상화폐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파악하나.△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달 가져올 것이고 그것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고,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간소비 위축되지 않느냐는 상당히 단선적인 근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영향을 아직 파악하기에는 가상통화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인 숫자로 짚기에는 아직 미비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는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상황은 아니다. -가상통화 TF가 출범했는데 무슨 내용 오갔나. 한은에서도 대처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연구한다고 했는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 발행 고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봐도 되나.△TF가 이제 막 구성됐다. 그렇지만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그 전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까지 즉 금융안정이나 실물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다. 이달 초에 연 회의는 킥오프 회의다. 앞으로의 연구 스케줄, 중점적 방향 등을 논의했던 자리였다.△가상통화에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지고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지 몰라서 가상통화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늑장대응 얘기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이렇게 알아두셔야 할 게, 어느 기관이든 간에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게 마련이다. 고유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도 해야 하고 대응조치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어떤 선을 지켜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기존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 기존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 주는지. 확대되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 주는지 관심 갖고 연구해왔다. 우선 가상통화라는 것이 현 단계에서 화폐나 법적 지급수단 성격 갖고 있지 못하다.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화폐 기능하지 못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한은이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든가 액션 취할 단계 아니라고 본 것. 그렇지만 디지털 혁신이 진전 확산돼서 결제시스템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상황 오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일관된 스탠스다. 다시 말하면, 법정 화폐가 아니고 화폐기능 하지 않는다는 것. 단지 멀리 내다봤을 때 그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가능성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 오는 것 아닌지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중앙은행 모음인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의 가상통화 거래는 좀 쏠림,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말한 바 있다. 진전 상황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두루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에 관한 연구가 막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전체 혼선 줄이는 것이라 본다.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법거래 없는지 차원에서 규제 대책한다고 이해하고 있다.△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발행하는 거냐고도 질문했는데, 그런 상황이 혹시 오는 것 아닌지, 필요한 건지, 기술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는 괜찮은지 연구하는 초기단계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는 너무 나간 감 있다. 지난 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물론 화제가 됐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생각이고. 저희들이 현재 총재들이 갖고 있는 의제는 디지털 통화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논의가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저희들이 이 가상통화에 관해서 중앙은행이 왜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겠나. (대응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한은 고유의 역할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대응해나갈 것이다.-원화 관련 질문 드린다. 최근 한국의 5년물 통화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40bp대로 하락했다. 이것이 북한 관련 리스크, 국제금융시장 쪽 우려 완화라고 봐야 하나. 원화 강세가 이런 요인과 글로벌 달러 약세와 관련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현재 원화 가치가 대한민국 펀더멘털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재 생각이 궁금하다.△환율에 대한 것은 개인 의견 들 수 없다. 중앙은행 의견이기 때문에. (질문한 기자도) 원하시는 답변 나올 것 기대하지는 않고 있을 것 같다. CDS프리미엄이 지난해 9월에는 70bp 중반대, 75~76bp대까지 갔는데 현재 40bp대다. 설명한 대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도 상당부분 영향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환율은 조금 전에 말했듯 환율이 지금 하락세를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리스크 완화도 있겠고,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또 아무래도 국내경기 성장세가 빨라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쏠림 현상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다보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하락 폭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금리 관련 질문하겠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기준금리 실효하한 높이게 될까. 높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또 최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금융시장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 장기금리 동조화 경향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보고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론적인 논거를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하한 평가할 때,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국의 경우에는 소위 기축통화라고 할까요. 언급한 대로 미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 그것이 또 통화완화정도의 변화 이런 것을 봐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말씀은 통화정책에 관련된 것은 앞에 원론적으로 말했듯,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그것이 우리 금융, 실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 미칠지 그때그때 적절히 파악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올해 미국 경제의 최대 상방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은 경기확장세가 지속이 되고 자연실업률 수준의 고용여건이 형성되고, 또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근원PCE를 보고 있는데 미국 물가상승률이 연말에 가서는 2%까지 가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다. 이것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논거라고 시장에서 평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년도 미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연준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을 보면 금년중 미국 CPI는 2% 내외, 그 다음에 연준 정책지표인 근원PCE 물가가 1%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1%대 후반 2%대 내외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할까요, 통념적인 의미에서 물가상승, 위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워낙 수년간 저물가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전망되는 수치만 보면 그것을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한다.-미국의 인플레 가능성이 인상 속도를 앞당기고, 최근에는 일본과 유럽도 통화정책 정상화 조짐이 보인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유럽중앙은행(ECB)나 일본은행 완화정도 축소하는 데 따른 영향을 질문했는데, 저희들이 통화정책·금리정책을 결정할 때라든가 주요 선진국의 금리정책결정사항을 저희들이 크게 고려하고 있다. 중요한 고려요인의 하나다. 그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1대1로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결국 우리 실물경제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 지를 보고 결정한다.-최저임금이 물가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물가를 연 1.7%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이 전망에는 최저임금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물가전망시 최저임금 고려를 했다. 전망하기 위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안을 했다. 첫 번째 구체적 답변 불가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물가전망은 하지만 구체적 답변 못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라든가 민간소비라든가 성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망할 때 당연히 감안을 했다.-2019년 경제전망도 오늘 새로 나오는데, 다음연도 연간성장률이나 물가전망을 모두발언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왜 없었나.△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 아닌 것처럼 비쳐진다. 2019년은 오후에 발표한다. 그 때를 기다려달라.-향후 금리인상 전제조건이 성장과 물가로 보여진다. 어느 정도나 되어야 향후 금리인상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나. 총재 개인적으로 금리결정 1번 남았는데 그 충족이 다음 번 금통위까지 될 수 있을까.△성장물가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금리정책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금리인상 조건 충족될지 여부는 저희들이 금리정책 할 때마다 그 때 입수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성장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짚은 뒤에 결정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기준금리랑 국고채 3년물 금리차가 70bp정도 된다.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때 금리차가 90~80bp대였다. 오늘 성장률을 보면, 3% 성장 생각하시고 있고 이런 시장 상황 감안해서 금리 인상해도 큰 충격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금리인상이 늦어진다면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가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장단기 금리차라든가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진흥..방통위,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국회 보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암호화폐)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진흥에 나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점검이후 이달 중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거래소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국무조정실은 18일 국회 정무위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계획을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해킹 우려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일단 방통위가 주요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에 2018년 ISMS인증(기업의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보안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인증이행을 요청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이달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나타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 금년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야피존’은 전자지갑 해킹으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탈취됐고(2017년 4월), 빗썸은 직원 PC가 해킹되어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2017년 6월)됐기 때문이다.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육성·지원 강화에 나선다.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은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와 별개임을 명확히하고, 기술개발 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다. 2018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 시범사업에 42억 투입할 예정인데, 이달 말까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국무조정실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국조실은 국회에 보고한 문서에서 ▲투기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발생 ▲비정상적인 투기과열로 경제·사회 부작용 우려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문제 ▲거래소에 대한 해킹·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 환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투기과열 방지 등을 위해 이미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다만,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비자상담 33배 '껑충'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이 최근 2년새 33배가 늘어났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도 13건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실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관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 2015년 3건, 2016년 6건, 2017년 99건, 올해(1월말 기준) 14건 등 최근 3년간 총 12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99건)의 경우 2015년(3건) 대비 상담건수가 33배나 급증했다.또 홍철호 의원은 부당행위 및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한 가상화폐 피해구제 신청건도 지난해 11건, 올해(1월말 기준) 2건 등 총 1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건(13건) 중 4건은 부당행위가 시정됐으며, 나머지건의 경우 환급(2건), 정보제공 및 상담(2건) 등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5건은 현재 피해구제 처리가 진행 중이다.홍철호 의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국민들이 있다면 조속히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금융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등을 요청해 관련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관한 피해자 상담 및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