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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23일부터 거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이더리움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1월 SEC 승인을 받았다. SEC는 ETF 출시를 신청한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 스케일, 반에크,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21셰어즈, 인베스코 등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3일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8개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했고, 이날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S-1(증권신고서)을 승인한 것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두번째로 큰 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까지 승인되면서,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당국입장이 이제는 상당히 완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비해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벤처캐피털 회사인 프레임워크벤처스의 공동설립자 마이클 앤더슨은 “이더리움 현물 ETF승인은 대부분 시장에 반영됐다”며 “이더리움 현물ETF는 비트코인 현물ETF에 비해 자금유입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트레이딩 회사 윈터뮤튜는 비트코인 현물ETF는 거래 첫 100일간 138억달러가 유입된 반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48억~64억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 메트릭스의 최고 경영자 팀 라이스(Tim Rice)는 “이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할당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에 도달했을 수 있다”며 “이더리움 현물ETF에 대한 초기 열기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고 했다.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68% 떨어진 3459.46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바이든, 후보 사퇴…석달 앞 美대선 격랑 속으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7월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바이든, 후보 사퇴…석달 앞 美대선 격랑 속으로-“고준위법 서둘러야 K원전 잭팟 이어간다”-차세대 HBM 선점 전쟁 본격화…삼성전자, 6세대 개발 드라이브-국민 마음속 ‘상록수’ 키우고 떠나다-[사설]시계 제로 미국 대선…안보·경제 동맹에 빈틈없어야-[사설]국가대항전 반도체 지원, 세제 혜택만이 전부인가△2면 종합-삼성, 원스톱 솔루션 내세워 반격…SK, TSMC 손 잡고 1위 지키기-정권탄압에도 소외된 이들 위해 노래…‘배움의 밭’ 일구고 떠난 대학로 거목△3면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트럼프 피격·전대 컨벤션 효과 지웠다…기울었던 승부 추 ‘리셋’-해리스 추대 유력…전대 당일 미니경선 가능성도-바이든 선거자금 1333억원…해리스 외 다른 후보 땐 활용 한계△4면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老老대결서 성·인종·세대대결로…해리스, 나이·낙태권 맹공 펼 듯-토론 참패, 말실수, 코로나…‘나이 벽’ 못 넘은 바이든-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비트코인 한때 6.8만弗 터치-“용감하고 품위 있는 결정” “국익 위해 행동하는 지도자”△5면 분기점 맞은 K원전 ‘르네상스’-입법 통해 원전산업 지원하고 방폐장 확보해야…K원전 경쟁력UP-‘24조 잭팟’ K원전…마지막 고비는 ‘美 지재권 소송’-尹대통령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6면 종합-“법 앞에 예외 없단 원칙 못지켜”…검찰총장, 사퇴 대신 정면돌파로-中 ‘사실상 기준금리’ 전격 인하…경기 부양 의지-“이사회 다시 열어 재고해야” 두산 사업개편 논란 확산-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 낸다△8면 정치-1차서 끝낸다는 한동훈…결선 간다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코이카, 또 비전문가 이사 ‘잡음’…알고보니 ‘尹 장모 변호사’ 동생-정봉주 예상밖 1위 질주…이유는 권리당원 투표 확대-6번 토론회서 폭로전만…민생·경제 실종 與전당대회△9면 경제-국내선 허리띠 조르더니…해외여행 가서 펑펑-자영업자 10명 중 6명 ‘다중채무’…저축銀 연체율 10% “9년래 최고”-최상목 “민생회복 지원금,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반도체 날개달고 7월 수출도 훨훨…역대 최대실적 기대감△10면 금융-불황의 그늘…보험약관대출 2년새 10% ‘쑥’-“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검토”-보이스피싱 다시 기승…대검·은행연합회 대응 모색-손보사 빅5, 상반기 손해율 80% 육박…보험료 인상 ‘촉각’△12면 산업-대한항공, 보잉 50대 구매…중대형기 현대화 속도-4대 그룹, 한경협 회비 납부 시작-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수주 1조 돌파-중동·아프리카에 공들이는 현대차그룹…전기차 신차 대거 출시-삼성전기, AMD 데이터센터에 고성능 기판 공급△13면 산업-길거리 손님 태웠는데…콜 수수로 떼간 카카오T-AI솔루션 반자동화 방식 차별화…2달 걸리던 업그레이드 1주만에-이 와중에…‘IT 대란’ 빌미 피싱·음란물 활개-알리바바 B2B플랫폼 상륙 “韓 중기 세계 진출 돕겠다”△14면 제약·바이오-“눈 검사로 심혈관질환 예측하는 AI 솔루션, 美 진출 자신”-‘바이오 소부장’ 엑셀세라, 배양 배지 판매채널 확대-JW중외제약 “열대어 활용한 신약 물질 1년 내 도출”-‘신약 개발사’ 보로노이, 美임상 자진 철회 배경 주목△16면 증권-바이든 사퇴에 파랗게 질린 코스피-너무 떨어졌나…뷰티주 줄반등-LG엔솔 건설 중단에 美대선 리스크까지…투심 식은 배터리주△17면 증권-글로벌 IT대란에 클라우드株 흔들…증권가 “대세 이상無”-‘주식 리딩방’ 규제 강화…투자자문업 등록 필수-K푸드 들썩…개막 앞둔 올림픽 수혜株 찾아라-AI칩 열풍에…상반기 주식결제대금 1년새 31%↑△18면 부동산-아파트값 뛰자…재건축 공사비 증액 속속 합의-재개발 속도내는 공덕역 일대…마포 내 ‘미니 신도시’ 기대감-집값 회복세에…1년 내 되판 비율 5년來 최저-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5명 중 1명은 ‘무자격·포기’△20면 문화-과자봉지 탐하는 박새…실험하는 한국화-[인터뷰]“햄릿왕자 아닌 공주로 관객 응원받고 싶었죠”△21면 스포츠-“뱃속 둘째와 함께…엄마의 힘으로 선거 완주할 것”-北, 8년 만에 올림픽 복귀…체조·역도·다이빙 주목-디오픈 제패한 쇼플리…‘커리어 그랜드 슬램’ 노린다-유해란 “다음 경기는 반드시 우승”△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의존 핵우산은 한계…‘핵무장론’ 우리사회 주류 담론 될 것”-“트럼프 측근 ‘한일 핵무장이 美국익에 부합한다’ 생각”△24면 피플-“아프리카 의료 불모지서 30년 헌신…고통받는 이웃 돌볼 수 있음에 감사”-어려운 사람 챙기던 아버지…마지막까지 새 삶 선물-볼보그룹코리아 창원공장 총괄에 홍석철 부사장-웰컴금융, IFC 손잡고 베트남 부실채권시장 진출-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 亞 분쟁해결 변호사 선정-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착수△26면 전국-“보여주기식 정책보단 자족기능 강화에 총력”-김포 개발사업 ‘민간개발 반려’에 주민 반발-“화재 대형참사 막기 위해선…안전의식·소방환경 개선돼야”-법무부, 범죄피해자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소△27면 사회-이번엔 국회문턱 넘나…‘낡은 민법·형법’ 전면 손질-“신종 범죄, 매번 특별법 한계…71년된 형법 전면 개정해야”-교수들 “제자로 못받아들여”…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부터 파행 조짐-물폭탄 그치면 찜통더위 온다-경찰 “‘36주 낙태’ 게시자 특정, 유튜브 압수수색”
- 바이든 사퇴에도 잠잠한 금융시장…"트럼프 우세는 변함없어"
- 한 남자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당신은 잘했어, 이제 역사를 만들어보자’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시장은 차분하게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을 가늠하며 지켜보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사퇴에도 미국 지수 선물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자정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선물은 0.16% 상승한 5562.75를 기록 중이다. 다우존슨산업평균지수 선물도 0.06%, 나스닥100 선물 역시 0.32% 상승하며 약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S&P500 지수와 나스닥이 각각 2%와 3.7% 하락하며 4월 이래 가장 큰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장은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유로스톡 50 선물과 FTSE100 선물도 각각 0.39%, 0.18% 오르고 있다. 주요 6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 내외로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또 다른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은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직 사퇴 발표 직후 6시간 0.28% 정도 상승, 온스(31.1g)당 2405.80달러로 안정적인 거래 흐름을 보이고 있다.인프라스턱쳐 캐피탈 어드바이저인 제이 해트필드 최고경영자(CEO)는 CNBC에 “바이든 사퇴는 대체로 예상된 일이었다”며 “바이든이 해리스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요소다. 온라인 베팅 사이트 프레딕트잇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에 대한 베팅가격은 60센트로 바이든 사퇴 발표 이후 4센트 떨어졌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12센트 오른 39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이 바라보는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이 압도적인 모양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바이든 사퇴에도 불구하고 6만 8000달러를 한때 넘어섰다. 비트코인 가격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지난 13일 이후 빠르게 6만 달러를 돌파,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주식시장에서 트럼프 리스크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새다. 이날 기술주 중심인 항생지수를 제외한 아시아 증시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도쿄 주식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반도체 장비주인 도쿄일렉트론과 아드반테스트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19일 뉴욕증시시장에서는 상승마감했던 TSMC 주가는 타이페이 주식시장에서는 2%대 떨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뺏어갔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임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기해 미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들의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할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제너럴일렉트릭,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록히드마틴 등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된다.
- 코스닥, 외국인 '팔자' 속 하락 출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하루만에 하락세로 장을 출발했다. 다만 하락폭이 크지 않아 820선은 지키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6포인트(0.18%) 내린 827.26에 거래되고 있다.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이다. 외국인은 125억원을 팔고 있다. 기관은 1억원 매도 우위다. 지난 19일 14거래일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지만 22일 다시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개인은 125억원을 담고 있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16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109억원 매도 우위로 총 126억원의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뉴욕증시의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2020년 후보로 제가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이었다”며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고 했다.대다수의 업종이 내리는 가운데 기계장비, 일반전기전자, 비금속, 종이목재, 금융, 섬유의류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통과 출판매체복제, 음식료담배, 기타제조 등은 상승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전망 속에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2.32%, 1.79%씩 내리고 있다. 2차전지주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내연차 위주로 편성할 것이란 전망 속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해 미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막고, 미국 고객들에게 자동차 한 대당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가 투애니원(2ne1)의 재결합 소식 속에 장 초반 6% 강세를 보이고 있다.비트코인의 반등 속에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중인 우리기술투자(041190) 역시 6.75% 강세다.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도 15% 상승하고 있다.
- ‘금투세 폐지’ 김병환 오늘 인사청문회…민주당과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밸류업 세법을 설계·총괄한 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등 친시장 정책 기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회 첫 업무보고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 공매도, 밸류업,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주주 권익을 위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선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아울러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7377만원의 예금, 모친은 1억8400만원 상당의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대지 및 건물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1년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 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당면한 금융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 김병환 “금투세 시행하면 자금 이탈…폐지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불법 공매도 엄벌, 밸류업 추가 대책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친시장 정책을 예고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밸류업 세제 혜택 관련해 “향후 논의과정에 있어 세부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쪼개기 상장’ 문제 개선 등 밸류업 추가 제도개선 관련해 “2022년 12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이 주주 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기존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주주 권익을 위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환원 등 일정 조건에 못 미친 상장사(좀비 상장사)를 거래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등 부실화된 기업은 상장시장에서 적시에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공감하며 상장폐지 제도가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김 후보자는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선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증권범죄 제재를 강화하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