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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나올 때마다 회계처리 혼란…지원반서 대책 세운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2018년 말 셀트리온(068270) 등 3개사 회계 감리에 착수한 이후 3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복잡한 산업 내에서 회계 기준 위반 여부를 따지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은 회계기준 감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회계 이슈 등도 함께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 내에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만들고 지원반에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지원반에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회계 기준 해석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석 지침을 검토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확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마련된 회계기준은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 외부감사과정에서도 기업과 감사인 간 쟁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회계기준 해석을 놓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다. 이에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이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첫번째 과제는 제약·바이오가 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 그 특성을 파악해야 하고, 회계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연구가 필요하다. 회계기준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도 필요하다”며 “현재는 지원반을 어떤 형태로 구성할지 고민 중으로, 회계사 외에도 해당 산업에 정통한 사람들 모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기준원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판단 등에 대해 스터디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 이슈를 파악 중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보유자 회계 처리만 해당하고, 발행자 회계 처리는 없다. 비트코인 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코인을 포함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적용지원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이슈도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준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TF 논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갈수록 다양한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일부 기업에서는 하나둘씩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 측정, 회계 인식 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신산업에서 기존 회계기준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인식·처분, 수익 인식할지, 발행기업에 대한 회계 이슈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TF에서 오는 4월부터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의지 중요…코인·NFT·메타버스·P2E 키워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동안의 가상자산 정책은 아쉽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과 정책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차기정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동력을 잃었지만, 앞으로 추격하면 된다”며 “대통령이 힘있게 추진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호 교수는 비트코인 태동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연구해온 온 블록체인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학회 초대 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책 변화를 제언해왔다. 특히 인호 교수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대적인 가상자산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를 비롯해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도 허용해 디지털 산업 전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총리나 부총리급 디지털전환부를 신설해 디지털 산업 전반을 진흥시킬 것을 주문했다.무엇보다도 규제가 바뀔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단 다 시도해보되,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좋은 점을 진흥해 새로운 산업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호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가상자산 정책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올해 가상자산 시장 키워드는?△메타버스, NFT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국경 없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거기서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 세계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고 편리한 경제체계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 통화로 쓰일 수 있다. 거기에도 땅, 예술작품 등의 소유권 증빙이 필요하다. NFT가 디지털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전 세계에서 사고파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생태계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앞서 넷플릭스에서 K-콘텐츠 힘이 전 세계로 통하는 게 증명됐다. 앞으로 K-컬처 파워가 NFT, 메타버스를 통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신산업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너무 강한 규제면 산업이 클 수 없다. 디지털 자산 후진국이 될 수 있다. 고급 일자리를 날려 버릴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뒷짐만 지면 불법 다단계, 시장교란 등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인식도 안 좋아질 것이다. 기업들도 사업하기를 꺼려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종이컵에 담긴 물과도 같은 것이다. 물이 든 종이컵을 너무 세게 쥐면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렇다고 너무 살살 쥐면 종이컵이 떨어져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그동안의 가상자산 정책은 아쉽다.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갑자기 시장이 급랭하면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카드대란처럼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시장을 보면 당시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도 미국을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다. -문재인정부는 블록체인과 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했다. △블록체인을 제대로 하려면 토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엔진이 블록체인이라면 휘발유 등 연료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다. 블록체인과 코인은 함께 가는 쌍두마차 같은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시장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잃은 것인가. △그동안 동력을 잃었지만, 앞으로 추격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잘 한다. 투자자나 국민들이 새로운 개념·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월등하다. 사람들이 머리도 좋다. 미국이 하는 만큼만 판을 깔아줘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등 여러 투자 상품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품을 제재할 명분이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대통령이 힘있게 추진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그렇다면 차기정부 가상자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 ‘일단 다 시도해보되,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 일례로 스위스에서는 2019년에 가상자산은행이 출현했다. 이렇게 합법화해 규제 안에 들어오게 해서 투자자를 보호했다. 이렇게 하니 기업들도 안심하고 그 산업을 키웠다.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잘 살려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코인 세금을 걷는 것은 결국 코인을 규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좋은 점을 진흥해 새로운 산업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일단 다 시도해보되,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태형 기자)-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우선 가상자산 관련 법은 어떻게 가야 할까. △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민간의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 가상자산 세계는 한 달에 1년간의 변화가 있다. 기술이 시속 100km라면 법은 20km 속도다. 법을 만들어 놓더라도 현실이 시시각각 변한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먹튀, 저작권 논란도 있는데 NFT 규제는.△NFT를 규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NFT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싹을 자를 수 있어 우려된다. NFT 분야는 민간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 금융당국이 NFT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좋은 부분을 살리고, 우려되는 부분에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가상자산 전담부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총리나 부총리급으로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디지털전환부를 만들었으면 한다. 전통 제조업 시대는 저물고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가상자산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다. 기존의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을 총괄해 기획·실행하는 디지털전환부가 필요하다.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은 허용해야 하나.△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게임 경쟁력이 상당하다. K-게임이 글로벌로 나가는데 P2E가 핵심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시간·금액 규제를 하면 된다. -주식의 IPO처럼 ICO(코인 공개)로 투자금을 모이는 방법은.△얼마나 흥행이 될지 모르겠다. 법으로 ICO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신뢰 문제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만한 투자 사례부터 나와야 한다. -지난 1월 ‘국보다오’에 20억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다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길게 보면 다오가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다. 강남의 100억원 짜리 빌딩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부동산이든 국보든 실물자산에 대해 분할 소유하는 트렌드는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흐름이다. 여러 사람이 새로운 부(富)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해 다오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면, 우리나라가 디지털강국이 되는데 도움될 수 있다. -향후 코인 시장 전망은.△과거 IT버블 당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기대치가 높아졌다. 하지만 기술이 그 기대치를 맞출 수 없어, 결국 붕괴했다. 블록체인 기술도 지금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정도로 성숙돼 있지 않다. 여러 기업이 사라질 수 있어 투자에는 주의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과거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넥슨처럼 일어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어나는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을 끌고 나갈 것이다. -끝으로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의 향후 계획은.△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는 블록체인과 정보보호가 굉장히 강하다. 정보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의료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등 주요 단과대학 전문 연구실이 참여해 6개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세부 연구주제별로 핵심 기술과 응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2018년 설립 이후 총 9개의 블록체인 과제 수행했다. 약 27개의 기업, 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블록체인 연구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2개의 과제 수행 중이다. 우선 과학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배포-실행의 전주기적 취약점 및 신뢰성 오류 개선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총 5년간 8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인 스마트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데이터 주권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핵심기술’ 과제도 수행 중이다. 총 4년간 10억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이용자가 걱정 없이 데이터를 제공해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 및 거래를 위한 모델링 연구를 수행 중이다.
- [기고]불안한 금융시장, 적립식 투자로 돈 모으기
- [김수빈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대리] 절약과 저축 만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지난 해, 10년 동안 집값을 모았더니 같은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두세배가 올라 ‘벼락거지’가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웹사이트에서 회자되고 있다. 주택 뿐인가, 심지어 주식, 비트코인까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오가는 한 해였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도 월급 빼고는 다 오른 것이 맞다.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을 의미하는 M2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의 기본논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적용해보자. 시장에 돈의 공급이 늘고 있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로 100%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투자의 당위성은 투자금액을 2배, 3배 불리는 데에 있지 않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한다.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경제를 구하고자 하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염원이 모여 시장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 해였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경기부양책의 여파로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불과 1년 사이에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인 정부의 기조가 180도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산의 가치도 등락을 거듭했고, 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물론 시장의 움직임을 한발 앞서 포착하는 비범한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월가의 거물인 피터 린치 조차 자신의 책에서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무척이나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겠는가. 이처럼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투자자들에겐 ‘적립식 투자’가 적합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적립식 투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 투자의 위험과 노력을 덜어준다. 일정한 날짜에 매수하는 전략을 통해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 움직임의 ‘평균치’로 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금액을 매수하는 전략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이, 높은 가격에서는 적게 매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물론 정말 적립식 투자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이미 업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거쳐왔다. 또한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5년 전부터 미국 지수에 매달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약 56%의 수익, 산술적으로 연 환산하면 최소 11%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한 미-중간의 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도 했으며,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로 인한 폭락장세도 나타났다. 매일 시장을 봐왔던 투자자라면, 아침마다 불안에 떨며 뉴스를 확인하던 날들을 기억할 것이다. 적립식 투자는 이러한 불안감을 줄여준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서는 자산을 지킬 수 없다. 투자는 더 이상 1회성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장기플랜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편안한 방법이어야만 하고, 그 최선의 방법은 적립식 투자가 될 수 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이 있다. 시장도 그렇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면 변동성이 크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파동에 불과하다. 특히나 올해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예상되는 경우 매일 시장을 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기업이 이익을 늘려 자신들의 내재가치를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변동성 확대는 곧 투자의 기회가 된다. 특히, 적립식 투자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시작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 “거래소 털려도 보상” 코인 손해보험 나오나…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도입된다. 투자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코인의 금융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 하는 조치여서 코인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큰 데다 ‘코인은 사기·도박’이라는 반감도 커, 보험업계는 난색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코인 해킹에 보험 도입해 1500만 고객 보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등을 당하면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을 도입할 것”이라며 “코인 관련 회사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을 통해 1500만명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고객 보호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 투자자는 1525만명(작년말일 등록자수 기준)에 달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를 약속했다. 대선 당시 구체적인 도입 취지·시기·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창현 의원은 “여러 보험사와 코인 회사들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 통계 등을 정비하면 법 개정 없이도 지금 도입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거래소가 가입하는 코인 손배보험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많아 개인별 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을 주기보다는 거래소를 통한 보험 제도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이 같은 보험 공약이 나온 것은 코인 피해가 늘지만 안전망은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빗썸은 2018년, 업비트는 2019년에 수백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를 당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3조87억원으로 전년도 피해액(2136억원)보다 14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보험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대부분 거래소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사고 때에만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찾아봤는데, 개인정보유출 사고 보상 이외의 보험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꽤 많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의 보상 범위가 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거래소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형 거래소는 해킹 등의 사고 시 보험 적용을 못 받아도 자체 재원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는 보상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이외에는 보험 커버가 힘들다 보니 사고 발생 시 고객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1월 국내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3조87억원으로 전년도 피해액(2136억원)보다 14배 넘게 증가했다. (자료=경찰청,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수천억·수조원 코인 털리면…관련 보험사 망해”이는 해외와 정반대 상황이다. 앞서 해외에서도 코인 해킹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19년에 해커의 공격을 받아 약 47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영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엑스모(EXMO)는 2020년에 거래소 지갑 해킹으로 약 130억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했다.피해가 잇따르자 해외에서는 코인 보험이 이미 도입된 상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보험회사 런던 로이즈는 가상자산 보험 플랫폼 코인커를 대상으로 해킹 등 가상자산 범죄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 보험회사 에버타스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기술 오류 및 결함에 관한 배상책임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해킹 등에 대한 코인 손해보험이 도입되는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는데 코인 손해보험까지 도입되면 고객보호 안전망이 이중·삼중으로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보험업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지다. 보험업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신중하다. 가상자산시장이 변동성이 큰 초기 시장인데다 보험사가 떠안을 리스크가 클 수 있어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털려서 몇천억원, 수조원 코인이 탈취당했다면 관련 보험사까지 망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불확실성, 제도권 편입 문제, 관련 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보험료율 산출이 어려운 문제, 코인에 대한 대중들의 신중한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보안업계, 보험업계 간 가상자산 사고 관련한 투명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법제화도 추진돼야 보험 시장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간증시전망]전쟁·물가·긴축 불안 지속…허니문 랠리 제한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전황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를 선언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등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저성장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한껏 높아졌다. 여기에 미국의 2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투자자들의 눈은 이번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로 향하고 있다. FOMC를 둘러싼 긴축 우려가 작용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 2650~2800선, 하나금융투자는 2620~2720선을 각각 제시했다.자료=NH투자증권◇우크라發 사태 장기화에 유가 폭등…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7~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92% 하락한 2661.2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주째로 접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여파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스, 석탄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대로 폭등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덮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셌다. 지난 9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음날 코스피는 건설업과 유통업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증시가 주는 교훈은 ‘불확실성 해소를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점”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름째를 맞이한 사이 증시도 직전 저점을 깨지 않으려는 내성이 생겨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격 측면에서 선반영한 만큼 추가 하락을 유발할 변수는 없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중순 이후의 증시 분위기를 좌우할 3가지 변수는 10일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6일 러시아의 달러화 채권 이자 지급일, 17일 3월 FOMC가 꼽힌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7.9%로 1982년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문 연구원은 “이번달 FOMC에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 3월 금리 인상폭과 향후 물가 향방에 따라 통화정책 속도가 좌우될 거라는 지침을 밝히면서 2월 CPI의 중요성은 커졌다”면서 “기준금리 0.25%P 인상 기정 사실화로 시장 관심은 향후 경제 전망과 이에 기반한 인상 속도와 폭에 주목하고 있다. 고물가 지속시 차기 정례회의 때 빅스텝(0.5%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16일은 러시아의 달러화 채권 이자 지급일로 1억2000만달러 규모에 달한다. 외환보유고 6432억달러 가운데 가용규모는 약 300억달러로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방국의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가 채무불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대 3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이 기술적 디폴트로 이어질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증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3월 FOMC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된 만큼 향후 미국경제 전망과 이와 연동된 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에 관심이 쏠린다. 문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표면적인 상황은 3월 통화정책 결정에 다 반영한 만큼 2월 CPI 결과와 경제 전망에 의거해 향후 통화정책 일정을 구체화시켜 준다면 증시는 환호로 맞대응할 것”이라며 “결국 3월 FOMC 결과까지 지켜봐야 불확실성은 증시가 감내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거리를 뒀던 증시에 다가갈 시점이 오고 있다”고 판단했다.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니터 이날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 거래가,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대선 이후 정책 기조 변화 주목”…원자재 값 여전히 ‘예측불허’대선 결과는 국내 증시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외 경기 영향력이 큰 수출 경제인 만큼 대통령의 임기 초기 코스피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별 업종과 종목 관점에서 기회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와 정책 기조가 달라질 분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의 경우 보편에서 선별적복지로, 부동산 정책은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발전과 배출량 감소 중심 탄소저감에서 원전발전 중심 탄소저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통·의류·관광 등 내수소비주와 건설·건자재, 원전 유틸리티 업종들에 대해서는 단기에 정책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으로는 △유로존 1월 산업생산(14일) △중국 2월 산업생산·소비판매·고정자산투자(15일) , 석유수출국기구(OPEC) 원유시장 리포트, 미국 2월 생산자물가 △미국 2월 소비판매(16일), 3월 FOMC(16~17일), 러시아 달러화 채권 이자 지급일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17일), 미국 2월 산업생산△미국 2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18일) 발표 등이다.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주 국내 증시는 3월 FOMC 회의 이후 점진적인 수급 개선이 관찰 될 것”이라며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등 원자재 가격의 상방압력을 자극하는 변수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게임업종의 영업이익은 2월말 이후 하향조정이 일단락 됐고, 2020년 3월 이후 비트코인 주간 수익률 상승 시 성장주는 가치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시현했다”면서 “금리의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낮다면 그간 가격부담이 지속되었던 성장주 중심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글로벌 인플레 공포…비트코인 4만달러 붕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승세를 보이던 코인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10일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면서,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사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성장세를 제약하고 물가상승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매파 신호를 보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더리움, 알트코인도 하락세로 전환11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께 전날보다 5.92% 하락한 3만938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9일 오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4만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이더리움은 3.72% 하락했다. 에이다는 3.82%, 아발란체는 3.88%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코인)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4.83% 하락한 4908만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1일 기준으로 28점으로 ‘공포(Fear)’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39점·Fear)보다 악화한 것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심리지수’는 10일 기준으로 41.65로 ‘중립’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지수(51·중립)보다 떨어져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 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10일(오후 10시 기준) 188.95 EH/s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전(193.30 EH/s)보다 하락한 것이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낮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낮아져 공급량은 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플레 우려에 미국, 유럽 증시도 하락뉴욕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1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하락한 3만3174.07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3% 내린 4259.52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5% 떨어진 1만3129.96에 장을 마쳤다.유럽 증시도 하락세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2.93% 하락한 1만3442.10에 장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2.83%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1.27% 내린 7099.09를 기록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는 3.04% 떨어진 3651.39에 마감했다.증시 하락에는 전쟁 불확실성과 통화 긴축 신호가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은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다. 러시아 외무부는 아직 우크라이나와의 4차 협상 날짜를 잡지 않았으며 이달 말까지 4차 협상을 개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도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셈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APP)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 신호를 보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9%를 기록, 1982년 1월(8.3%) 이후 40년1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오는 15~16일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도 ‘매파 신호’가 나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신중한 투자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안다(OANDA)의 애널리스트 크레이그 얼람은 미 언론을 통해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제재 역시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비트코인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사진=코인마켓캡)
- [뉴스새벽배송]유가 급등에 나스닥 3.59%↑…윤석열 대통령 당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증산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12% 이상 폭락했다. 뉴욕 3대 지수는 9일(현지시간) 일제히 반등하며 살아난 투자심리를 증명했다.한국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투표율은 77.1%을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48.56%를 득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47.83%)를 앞섰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립 현충원을 방문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한다.(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일제히 상승…나스닥 3.59% 강세-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0% 상승.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5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59% 강세.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7.63% 내린 32.45를 기록-유가가 폭락한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도 소폭 가라앉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ABC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두고 “냉정해졌다”고 발언.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냉정해졌다”며 “나토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해.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유가 12% 폭락…공급난 해소 기대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에 빠른 추가 증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가 급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2.1% 내린 배럴당 108.70달러에 마감. -OPEC+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는 와중에도 하루 40만배럴 증산 입장을 고수해 왔음. OPEC+가 생산량을 늘린다면 그나마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 체르노빌 전력망 파손…방사능 유출 우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냉각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파손돼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 제기. 체르노빌 원전은 1986년 4월 역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를 겪은 곳으로, 현재 모든 원자로의 가동은 중단됐고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 시설에 보관 중.-우크라이나 국영 통합 에너지 기업인 우크르에네르고는 포격으로 인해 체르노빌 원전 냉각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이 파손됐다고 밝혀.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용 후 연료 저장조의 열부하(heat load)와 냉각수의 양은 전기 공급 없이도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정전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 디지털달러 논의 속 비트코인 9% 폭등-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CBDC)’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달러의 디지털화로 민간 가상자산(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달라.-CBDC는 기존 가상자산처럼 블록체인 혹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되, 이를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성이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만큼 실물 화폐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이 더 수월해질 수 있음.-미국이 CBDC 개발에 나서면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비트코인은 이날 9%대 폭등하기도.△ 구글, 54억달러에 보안업체 인수…‘클라우드 강화’-구글이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를 54억 달러(약 6조6700억 원)에 인수키로 결정. 클라우드 1, 2위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추격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구글은 맨디언트의 인수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맨디언트는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편입할 예정.-맨디언트는 2004년 미 공군 출신인 케빈 맨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이 설립한 업체로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 행위를 규명하는 보고서를 2013년 발간하면서 주목받음. 현재 300여 명의 전문가가 사이버 공격을 감지,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20대 대통령 당선-전날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 전국 투표율은 77.1%로 선거인수 4419만7692명 중 3406만7853명이 참석, 윤 당선자의 표는 1639만4815표(48.56%)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표 1614만7738표(47.83%)를 24만7077표 차이로 제쳐. 헌정 사상 최소 득표차를 기록.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혀.-윤 당선인은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로 첫 일정을 소화할 예정. 이어 11시 국회도서관에서 당선인사를, 오후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가질 계획. △ 동해안 산불 일주일째…건조특보 주의-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옮겨붙은 산불이 일주일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등 장비와 인력 200여명 이상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시작.-9일엔 소방 헬기가 경북 울진으로 몰리면서, 삼척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진화율도 80%대에서 65%까지 떨어졌습니다.-이날 동해안 지역에 건조 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내륙 방향으로 초속 4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음. 강원 태백과 경북 봉화 등으로 불이 확산될 우려도 등장.△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30만명 전망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0만5191명으로 집계. 동시간 집계로 최다 확진자가 나온 전날의 32만6834명보다는 2만1643명 적어. 자정까지 집계해 1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면서 이틀째 30만명이 훨씬 넘는 기록이 나올 것으로 보여.-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했으며, 1∼2주간 하루 30만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주식양도세·종부세 사라지나…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민생 안정과 국가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50조원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은 공급 확대와 세부담을 완화를 시사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신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장동 스타필드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코로나 지원: ‘소상공인 살리기’에 50조원…임대료 나눔제 도입9일 윤 당선인 측 정책 공약집의 주요 경제 공약을 보면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가장 처음으로 제시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 임대료 및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②부동산: 종부세-재산세 통합…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강조했다. 5년 동안 수도권 130만호 이상,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 규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득세 역시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단순 누진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할 계획이다.주택대출규제도 개편하고 주택금융제도를 강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내집마련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지원을 제공한다.③주식·코인: 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가 특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키로 했다.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양도세 폐지, 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을 뒤집었다.주식양도세는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코스닥 2%)인 대주주에게 20~30%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④기업정책: 규제 완화하고 신산업 세제 지원…일자리 확대윤 당선인 경제공약의 또 다른 핵심 분야로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다.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력을 위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탄생을 위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기업의 규모별로 맞춤형 금융지원과 R&D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안 대표의 경제공약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안 대표는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