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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거래소 10곳 중 9곳은 문 닫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많아야 열 곳 정도만 살아남을 겁니다. 지금부터 닫을 준비 하는 곳도 있어요.”‘비트코인’ 붐을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암호화폐 거래소 10곳 중 9군데는 폐업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 진입의 문이 열렸지만, 다른 한편으론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활동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200여곳. 비트코인붐이 한창이던 지난해 500~600여 곳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한달에 한 두개의 거래소가 새로 문을 연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런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이후 판도가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의 핵심은 암호화폐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이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인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들 업체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보유해야 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대표자 역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신고 수리’라고 법안에는 표현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 제도인 셈이다. 신고가 수리돼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간 실체 없이 운영되던 거래소들이나 자금세탁으로 이용되던 암호화폐의 대규모 퇴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 실명계좌개설이나 ISMS 인증 등을 할 수 있는 중소형 업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 실명확인 거래계좌를 이용하는 업체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 뿐이다.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의 실명확인 거래계좌 확인을 맺고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 역시 지난해 말 기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내년 9월까지 시간이 있다고 해도 10개 가량의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90여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관계자는 “실명계좌 개설에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과 연결을 하는 만큼, 은행들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성이 있는지 실사 등을 거치고 6개월 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와서 점검을 한다”면서 “중소형 업체들로선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특금법이 마련된 만큼, 거래소들의 옥석가리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법이 마련되며 올해 6월 시작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에도 대비, 국제적 기준에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게 되면서 투자자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측은 “아직 시행령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업계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계속 청취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도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회원사를 비롯해 업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세금 문제도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업계는 암호화폐를 주식,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으로 묶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투자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게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이다. 반면 암호화폐를 자산이 아닌 ‘화폐’의 성격으로 두고 보면 복권처럼 ‘기타소득세’ 방식으로도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 보통 기타소득세는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하고 있다.
- [밑줄 쫙!]한국 부양 인구비 2060년 최대…하나 더 들고 가라!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전기요금 누진제가 올 여름 개편된다는 내용의 안이 확정됐어요. (사진=뉴시스)첫 번째/ 쿨 써머 쿨쿨 써머 써머전기요금 누진제로 에어컨 켜기 부담됐던 여름, 기억하세요? 드디어 완화된답니다. 이제 시원한 여름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아끼자!”· “왜 가정용만 그렇게 계산해?”작년 우리의 선풍기가 혹사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사용할수록 단위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요. 처음에는 용량당 90원으로 계산하던 것이 사용 하다 보면 어느새 200원으로 더해지고 있는 셈.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단계적으로 시작된 누진제는 정권을 거치며 최저 단계 요금이 인상되고, 단계가 축소돼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죠. 이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되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소비자들이 “주택용만 억제하는 누진제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 누진제가 완화된다고요?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꾸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에서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어요. 개편안은 ▲누진 구간을 늘리는 1안 ▲누진 단계를 축소하는 2안 ▲누진제를 폐지한 3안이 나왔는데요. 이 중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1안이 채택됐어요. 해당 부처에 따르면 이번 누진제 개편은 여론 조사와 인터넷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현행 누진제는 전기 200kWh 이하인 1구간에서는 1kWh당 93.3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개편안이 적용되면 이 구간 상한선은 300kWh까지 늘게 되죠. 사용량 당 187.9원인 2구간도 301~450kWh로 상한선이 50kWh 올라가고요. 그 이상은 280.6원인 3구간으로 일괄 적용돼요. 다들 에어컨 청소 미리 해두세요! 2060년에는 한국의 부양 인구비가 103.4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두 번째/ 잠깐 잠깐, 하나 더 들고 가라!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2060년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젊은 시절 취업난을 더하고, 취업 후 학자금을 더하고, 미래에는 인구 부양도 들고 가라!◆ 인구 부양이요?인구 부양 부담은 ‘생산연령인구’와 ‘비생산연령인구’로 나뉘는데요. 각각 만 15세에서 64세까지, 만 14세 이하 및 65세 이상으로 나뉘어요. 생산연령인구보다 비생산연령인구가 높을수록 인구 부양 부담이 크죠. 정년 이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은 형태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 청년부터 넓게는 중년층까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부담은 높아져요.◆ 어디서 발표했나요?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유엔 경제사회국(DESA)에서 ‘2019 세계 인구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어요. 한국 인구가 중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60년에는 총 부양 인구비가 103.4명으로 조사국 중 최고라고 해요. 부양 인구비는 비생산연령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를 말하죠. 지난 2017년 조사에서는 2060년에 97.4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모양이에요.◆ 앗, 지금은 어느 정도죠?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부양 인구비는 2017년까지 36%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8년부터 37%대에 진입했어요. 더 확실한 세부 내용도 있는데요. 비생산연령인구 중 15세 미만을 계산한, 즉 ‘소년 부양 인구비’는 2009년 22.9%에서 올해 17.1%까지 쭉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만 계산한 ‘노년 부양 인구비’는 14.4%에서 올해 20.4%까지 증가하는 추세죠. 소년 부양이 줄어든 만큼 노년 부양에서 늘었네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를 공식 발표했어요. (사진=AFP)세 번째/ 마! 이게 미국의 (다용도) 도토리다!우리도 이제 암호화폐 출시한다! - 페이스북 씀◆ 페이스북 암호화폐?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는데요. 드디어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목표 기간은 2020년. SNS에서 시작되는 암호화폐인 만큼 한국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비슷하단 이야기가 많았어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과, 페이스북을 넘어 실생활에서 쓰이게 한다는 차이점에서 ‘다용도 도토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리브라도 ‘떡상’하나요?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급등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 ‘떡상’. 하지만 리브라는 가격 변동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에요.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행을 위해 중앙 운영 기관에서 출시하는 화폐 종류죠. 이 화폐를 운영하는 리브라 연합(Libra association)에서 미리 준비금을 마련해놓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바뀌는 가치 변동을 막는 방식이죠.◆ 어디에 쓸 수 있죠?페이스북은 국경을 넘는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간편한 송금 서비스에서 시작해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죠. 이미 마스터카드와 비자(VISA)를 1차 협업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 결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요. 이베이, 우버, 페이팔 등 해외 주요 업체들도 협업 중이죠!세 문장, 세상 이야기◇ 이 금망치가 네 것이냐, ‘솜망치’가 네 것이냐?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여론이 모였어요. 1심에서는 징역 8년이었지만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반항하기 곤란한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며 형량이 줄었죠. 법원은 “자칫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정의 실현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어요.◇ 나 돌아올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어요. 2020년에 열릴 미국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가 나오며, 다음 백악관 중심에 누가 설지 알 수 없게 됐어요.◇ 똑똑똑~ 저 왔어요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 1척이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 내려와, 군의 해안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에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9.19 군사합의 분야는 경비작전 태세와 무관하다”고 덧붙였어요./스냅타임
- [영화로 경제 보기]‘국가 부도의 날’…위기를 앞에 둔 우리의 자세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를 좋아하는 경제지 기자입니다. 평론가나 학자보다는 식견이 짧지만 ‘가성비’ 좋은 하이브리드 글을 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영화 속 경제 이야기를 제멋대로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글 특성상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영화 ‘국가 부도의 날’ 포스터.(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딸라’가 부족하면 사면 되는 거 아이가”“각하, 달러를 사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한국은행 총장(권해효)의 대답에 대통령(故 김영삼으로 추정되는)이 짧게 탄식합니다. “잔치는 끝났다, 이긴가(이 말인가)….”지난해 개봉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은 경제 주권을 잃었던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삶이 팍팍한 요즘, 남의 이야기 같지 않던 1990년대 생활상은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속수무책이었던 정부 관계자들과 달리 종금사에 근무하던 윤학진(유아인)은 국가 부도에 베팅하며 막대한 돈을 버는 모습은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선사합니다.외환위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위기(누군가에게는 기회)는 또 다시 다가온다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번에도 기회를 잡는 윤학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역의 김혜수(왼쪽)와 재정국 차관역의 조우진은 철저한 선과 악의 구도로 극중 긴장감을 이끌고 나간다.(사진=영화 스틸 이미지,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선악 구도로 그린 외환위기…쏠쏠한 캐릭터 열전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국민 대부분이 겪은 큰 사건입니다. 저와 같은 30대(후반이지만)에게는 다소 우울했던 청소년기의 기억을 떠올리게도 하죠.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는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객관적인(조금은 따분할 수도 있는) 사실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관객들이 스스로 극장을 찾을 만큼 재미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최국희 감독은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이라는 가상의 인물(김혜수)과 그에 반하는 안타고니스트(Antagonist), 즉 악역으로 재정국(지금의 기획재정부) 차관(조우진)을 설정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주인공과 사사건건 이를 막는 반대파를 내세워 선과 악의 구도를 만듭니다. 주인공과 공감대를 형성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죠.다만 너무 분명한 선과 악의 논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김혜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 부도 상황을 예견하고 꾸준히 경종을 울렸으며 권력자들 앞에서 직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논쟁을 벌이기도 하죠. 그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고도 선합니다. ‘현재 상황을 빨리 알려 국민들의 혼란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조우진은 사실상 매국노로 치부됩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숨기는 대신 유력 그룹의 후계자에게 정보를 흘리고 ‘파업이나 해대는’ 국민들을 이 기회에 싹 뜯어고치기 위해 기꺼이 IMF의 구조조정을 수용합니다.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기득권의 천태만상은 최근 ‘변호인’ ‘내부자들’ ‘더킹’ 등에서 숱하게 봐왔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라는 그들만의 속삭임도 더 이상 은밀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도 보이고,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는 악역의 고뇌도 그렸다면 관객은 더 모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국가 부도의 초시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 금융맨, 중소기업 사장의 혼란까지 숨 가쁘게 담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만.확고한 캐릭터의 매력은 돋보였습니다. 이대 나온 정마담을 연기하던 김혜수는 통화 정책을 전반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폭 넓은 연기 내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개봉한 ‘마약왕’에서도 열연한 조우진의 연기도 인상적입니다.영화 중간 중간 나오는 경제 용어들을 풀어주려는 시도도 재미있습니다. 김혜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부분 외국 투자자들은 롤오버, 즉 빌려준 돈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준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롤오버(만기연장)’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저렇게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감독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제 용어를 꼭 설명하지 않아도 감정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돈은 있는대로 긁어 모으면서 “내 앞에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 마라”며 성질 내는 유아인(윤학진역).(사진=영화 스틸 이미지,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아인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영화에서 유아인은 김혜수와 조우진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입니다. 고려종금이란 종합금융사에서 개인자산 관리를 맡던 그는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자금 회수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보고서는 국가 부도 사태를 예견합니다. 마치 족집게처럼 앞으로 투자의 맥을 잘도 찾아냅니다. 유아인과 두 명의 투자자는 달러 매입부터 나섭니다. 그가 활동을 시작한 1997년 11월 18일 원달러 환율은 843원(이라고 영화는 표기했지만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11월 중순에는 1000원 안팎)입니다. 그는 환율이 2000원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달러 가치가 3배 가까이 뛸 것으로 본거죠. 같은해 12월 23일 원·달러 환율은 1962원을 찍습니다. 실제 은행에서 거래는 2000원이 넘었으니 유아인의 예측이 맞아떨어졌네요.그는 더 나아가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면 돈을 버는 풋옵션을 만들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돈을 알차게 벌어보자는 다짐이죠.옵션이란 말 그대로 옵션을 걸어놓은 투자상품입니다. 실시간으로 현물 증권을 거래하는 주식과 달리 특정일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거나(콜) 파는(풋) 권리를 정해놓는 것이죠. 풋옵션은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락장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가격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만 투자 매력은 상당합니다.코스피200지수가 전일대비 4.41%나 빠졌던 지난해 10월 11일에는 200배의 수익을 거둔 풋옵션 상품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200억원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 저리가라 할 만한 수익률이죠.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 당시 미국에서는 풋옵션으로 500배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있었다고도 하네요.1997년은 국내에도 옵션시장이 개설된 해입니다. 그리고 극중 유아인은 증권사를 찾아가 주식 하락과 환율 상승에 베팅한 옵션 상품을 개설합니다. 예상은 적중합니다. 그해 10월 600선을 넘던 종합주가지수는 12월 한때 350선까지 떨어집니다.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들은 물론 채권까지 사들입니다. 모두가 알 듯 외환위기 후 집값은 급등합니다. IMF는 12.5% 수준인 금리를 30%로 인상하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하죠. 이때 거둬들인 막대한 부로 유아인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회장이 됩니다.영화는 말미에서 2018년 현재를 다룹니다. 미국 헤지펀드의 불안한 움직임, 강남 부동산 동향과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단기 차익을 바라는 외국계 헤지펀드 수급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연일 증가하며 1500조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수도권 집값 하락세도 심상찮죠. 미국과 중국에서 경고음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이것들이 또 다른 위험의 전조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야 할지, 위기에 베팅할지 길은 열려있습니다.
- [정재웅의 블토경]증권형토큰공개(STO)는 모두를 구원할까
- 암호화폐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고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 토큰 이코노미를 접목시킨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와 그 생태계가 작동하게 만드는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길잡이가 절실합니다. 이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송금 프로젝트인 레밋(Remiit)을 이끌고 있는 정재웅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수석 토큰 이코노미스트가 들려주는 칼럼 ‘블(록체인)토(큰)경(제)’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정재웅 레밋 CFO]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1/3 아래로 하락했고,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한 ICO 프로젝트들도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개발사인 ETCDEV가 암호화폐 시장 침체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스팀잇(Steemit)은 회사 임직원 중 70%를 해고했다고 발표했고, 심지어 이더리움을 개발한 암호화폐 대표 기업인 컨센시스(ConsenSys) 역시 약 13%에 이르는 임직원을 구조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상을 바꿀 것으로 생각되었던 프로젝트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다.이런 시장 상황에서 증권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이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블록체인 토큰은 크게 유틸리티(Utility) 토큰과 증권(Security) 토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틸리티 토큰은 그 토큰을 지불함으로써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토큰을 의미한다. Reverse ICO를 통해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이러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증권 토큰은 현실 경제의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증권처럼 그 토큰을 보유함으로 인해 시세차익이 아닌 자본 이득을 획득하는 토큰이다. 대표적 예가 요즘 거래소 배당형 토큰이다. 현재 일부 거래소에서 도입되어 시행되는 거래소 배당형 토큰은 거래소가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을 거래소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배당하며, 이 거래소 토큰은 거래소에서 체결되는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즉 거래소 배당형 토큰은 거래소에서 체결되는 거래의 지분을 의미하며, 그 지분에 대한 배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주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문제는 증권 토큰 혹은 거래소 배당형 토큰이 현재 규제 대상이라는 데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Exchange Committee, SEC)는 증권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현실 경제에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 발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SEC 규제를 따라 증권 토큰을 발행하면 정말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 다. 블록체인 토큰을 발행하는 대다수 기업이 스타트업인 상황에서 ICO는 이들이 복잡한 현실의 규제와 seed funding 부터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그리고 상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스타트업 자본 조달의 복잡한 경로를 따르지 않고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이러한 ICO는 정보의 비대칭과 규제의 미비로 인해 상당히 많은 경우 허상으로 끝났고, 그에 따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토큰 공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증권 토큰 공개를 위해서는 기업 상장 혹은 상장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발행에 준하는 여러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상장하거나 혹은 채권을 발행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정보비대칭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해 건전한 금융 시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은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IC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임을 감안하면 증권 토큰 공개에 수반되는 비용을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증권 토큰 공개를 해야 하는 이점이 약할 수도 있다. 증권 토큰 공개는 해당 토큰이 증권 유형이어서 SEC를 비롯한 각국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할 때 적용된다. 그렇기에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특히 기존 오프 체인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reverse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를 굳이 해야만 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증권 토큰 공개의 경우 기존 주식이나 채권 발행과 구별되는 특별한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물론 배당과 해당하는 조건을 블록체인 위에 올릴 수는 있으나, 이는 기업 의사회 의결사항인 배당권 결정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 물론 기존 기업이 증권 토큰 공개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주주 혹은 채권자 대비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 생긴다.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토큰은 주지하다시피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이 “이윤의 사유화와 위험의 사회화”를 추구함을 본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렇기에 초기 참여자들은 극단적일 정도로 중앙화 및 중개기관의 개입을 꺼렸으며, ICO 역시 그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곧 한계에 부딪쳤다. 사실 중개기관 혹은 믿을 수 있는 외부 감시기관이 없는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에 따르는 문제 -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Market for Lemons 로 대표되는 - 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는 결국 시장의 붕괴를 가져온다. 그렇기에 어찌보면 외부 감시기관 및 중앙집권화된 기관을 필요로 하는 증권 토큰 공개가 주목받는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만능은 아니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라구람 라잔(Raghurm Rajan)과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루이지 징갈레스(Luigi Zingales)는 그들의 저서인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자금을 적절한 때 공급하는 금융시장”의 존재가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언급한 바 있다.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토큰 역시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생각에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장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증권 토큰 공개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해결책이 아니다.
- [미래기술25] 정보 암호화해 분산 저장..해킹 어려워 활용분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블록체인은 혜성처럼 등장한 기술일까요? 암호화폐는 또 무엇일까요? 비트코인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또 블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록체인의 역사를 살펴보기에 앞서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은 여러 사람이 소유한 동일한 ‘장부’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다수의 블록이 일렬로 연결돼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블록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승인된 거래 내역을 들 수 있습니다. ‘A가 B한테 100만원을 줬다’ 식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해시(Hash)’라고 불리는 암호화된 코드로 블록에 저장돼 있습니다. 이 코드는 거래 당사자(A와 B)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A와 B가 갖고 있는 ‘키’가 있어야 암호화된 정보가 해독됩니다. 이 암호는 각 블록체인마다 생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만든 ‘정보처리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고안한 암호코드 생성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Blockchain’이라는 단어를 해시(암호)로 표시한 예는 ‘b3fe9b8455ea3ea20e60aae2cadp1d8412a53bc4f3834e3152f77be b4b44d4c’ 입니다. 이 코드는 숫자 하나,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그 안의 내용을 해독할 수 없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위변조가 어렵다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 코드가 블록에 담기는 것이지요. 이 블록에는 그 이전 블록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블록이 있고, B블록이 있다면, B블록에는 A블록에 적힌 정보(암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정보는 암호화돼 B블록에 담깁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생성되는 C블록에 저장됩니다. 이미 생성된 블록간 앞뒤 정보가 일치한다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생성된 블록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블록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동일한 장부(블록)가 각 사람들의 컴퓨터에 분산돼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따라서 해커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를 해킹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많은 사람들의 PC를 해킹해 블록을 열고,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중앙 감시자 없이도 위변조 없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생성된 블록도 있겠지요? 시작점이 되는 블록을 ‘제네시스블록’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됐습니다. 그 불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은행을 위한 두번째 긴급 구제방안 발표 임박, 더 타임즈, 2009년 1월 3일(’Chancellor on brinks of second bailout for banks, The Times, 03/Jan/2009‘)가 기록돼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에 의한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정부와 중앙은행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비트코인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암호화폐를 채굴한다의 의미블록체인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블록이 생성돼야 합니다. 누군가는 블록을 만들고 유지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채굴은 블록체인에 연결된 새 블록을 만들기 위해 하는 작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블록을 생성하는 작업의 결과로 코인이 나오니까, ‘채굴’이란 용어를 쓴 것이지요. 채굴이란 행위는 동시에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되도록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채굴의 방법은 각 블록체인마다 다릅니다. 1세대 격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암호를 풀면 보상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이 많아질 수록 암호를 푸는 난이도 또한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앞으로 2009년 이후 100년간 총 2100만개의 비트코인만 발행토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가 어렵다보니, 채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고도 많은 편이죠. 1세대격인 비트코인 채굴이 채굴을 하면서 컴퓨팅 파워를 낭비할 수 밖에 없게끔 돼 있다면, 2세대격인 이더리움은 보다 생산적입니다. 이더리움은 앱 서비스 개발이 일종의 채굴이 되는 구조입니다.예컨대 이더리움 암호화폐 이더를 매개로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개발한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채굴의 의미는 최근 더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이 응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스팀잇‘은 ’글을 써서 올리는 행위‘ 자체가 채굴과 블록 형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는 글을 쓰고 일종의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보상으로 받는 코인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블록체인의 블록 형성이 암호화폐 보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 기업들이 자신들의 계약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블록만 형성합니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완결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출현, ‘탈중앙화’ 시대정신과 맞닿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론적 개념은 19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1982년 데이비드 차움이 정보를 다른 이들이 위변조하거나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초기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디지털화된 암호화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컴퓨터 성능이 미진했고,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기 전이라 소수 기술자들의 아이디어로 그쳤습니다. 블록체인이 극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기존 중앙은행 통제식의 금융 구조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던 것이지요. 때 마침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면서 탈(脫)권위, 탈 중앙화 운동도 일어납니다. 2008년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진보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발달에 한 몫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됐고 컴퓨팅 기술도 커진 덕분입니다. 전세계 수십만대의 컴퓨터가 모이면 1대의 슈퍼컴퓨터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P2P(peer to peer) 기술의 발달입니다. 집단 지성으로 뭉친 커뮤니티가 기존 질서를 바꿀 수 있겠다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짜는 오픈소스의 발달은 블록체인 시대의 도래를 앞당겼습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B라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 수많은 블록체인도 해당 커뮤니티에 속한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은 인터넷 비즈니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유튜브, 우버 등 기존 거대 플랫폼에 대한 반격입니다. 이들 플랫폼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용자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이들 사용자가 아닌 이들 기업의 주주들에게 독점적으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지금의 블록체인은 사용자들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를, 그들이 나눠갖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터넷 세상이 펼쳐질 수 있기에, 덕분에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金 ‘핵폐기 방안’ 공식 제의…이제 공은 트럼프로-남북 성장, 오늘 백두산 함께 오른다-바이오 R&D비용 회계 논란 마침표-남북 정상의 북한 비핵화합의 환영한다-유은혜 후보자 교육부총리 자격 없다△2018 남북정상회담-군사력 뒤로 물리고…경제협력 ‘큰 길’ 뚫는다-9월 평양공동선언△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에도…‘核신고-종전선언’ 金·트럼프 담판이 관건-한밤중에도 평양 뉴스 주시…“매우 흥분된다”-동창리 ‘전문가 참관’…풍계리처럼 ‘쇼잉’ 돼선 안돼△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단서 달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약속…북·미 대화에 달려-회견 중간 박수만 10회 간간이 웃음 터지기도-김정은 11월 서울 답방 유력…北 최고지도자 방문은 처음△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사업 정상화 환경 서둘러 마련을”…“설비점검 위한 방북 허가 기대”-남북 정상 “2031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협력”-“도로·철도 연내 착공”…건설· 철강업계 수혜 기대△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김정숙 ‘北 예체능 교육’ 관심…리설주 ‘평양냉면 전도사’ 자처-‘文의 꿈’ 기억한 金 제안…‘백두산 인증샷’ 남길까△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하나 된 한반도 아래 ‘건배’△제약·바이오 R&D비용 회계기준 발표-“회계 불확실성 털고 신뢰 높여”vs“바이오벤처 투자 위축될라”-임상1·2상 단계 기술수출 많은데…일괄 규제로 신약 개발 부담 커져-신라젠·에이치엘비↑…오스코텍·CMG↓△정치·경제-은산분리 완화법안 통과 ‘청신호’…野 ‘쟁점법안 패키지 처리’ 변수-김동연 “행정자료 유출, 중대 사안”…심재철, 김동연 맞고발-글로벌기업 “무역전쟁 관세 못버텨” 중국 밖으로 줄줄이 공장 옮길 판-군산 GM 협력사 만난 김동연…“다마스 전기차 생산 검토”-유은혜 ‘1년 2개월짜리 교육장관’ 논란△금융-임대업자도 대출 규제 강화 ‘가닥’…전·월셋값 줄줄이 오르나-남북 경협, 금감원도 필요한 역할 할 것-보험, 인맥 가입 아닌 스스로 설계…‘고객이 찾아오는 1호 보험숍’ 실험-입출금·정기예금 장점 하나로…SC제일銀 ‘마이런통장 1호’△Science&Future Tech-정보 암호화해 수많은 PC에 나눠 저장…해킹 어려워 활용분야 많죠-사토시 고안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만든 히트작-삼성SDS, 수출통관에 블록체인 도입…KT,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발행-시청자들에게도 보상 블록체인 영상 플랫폼 유튜브 한계 해결 가능-탈중앙화로 정보 직거래…‘제2 인터넷 혁명’이라 불려△산업&기업-ADT캡스·옥수수 헤쳐모여…박정호 새판짜기-정몽원 “자율주행 車 시장 선도”-LG 계열 서브원, MRO 부문 매각 추진-현대차, 2020년 이후 양산차에 ‘앞유리창 내비’ 띄운다-포스코, 청년 주거문제 해결 나서△소비자생활-할인행사도 SNS 생방송…유통가 ‘모바일 마케팅’ 강화 -추석 선물 내일까진 구매해야 연휴 전 배달-예술과 만난 명품 브랜드…희소성에 소장가치 ‘쑥’-서른살 된 크라운 ‘C콘칲’ 누적 12억 봉지 팔렸다△오토&라이프-멀리 가는 코나 EV…공간 넉넉 니로 EV-“독일 세단 따라잡는다” 렉서스 ES·푸조508 출격△증권 &마켓-‘감사 비적정’ 코스닥 12개사 조건부 상폐…투자자 ‘어떡해’-5G 상용화 경쟁에…이동통신3사 주가도 ‘쑥쑥’-한가위 이후 글로벌 증시 11년간 6차례 급락 ‘주의’△증권 -맥쿼리 주총 부결…주주들 ‘수익보다 안정’ 택해-KG에듀원, IPO 주관사 선정-‘兆단위’ 국민연금 펀드, 대형 운용사 3파전 예고-삼화페인트, 법정관리 대림화학 97억에 인수△문화&스포츠-콩쿠르 병역 혜택은 좋은 기회 韓 무용수 집념·열정 뛰어나-신랑 찾아 사진 들고 하와이로…일제강점기 ‘사진결혼’을 고발하다-브로드웨이 공연장의 4배…대학로 ‘축제의 장’ 놀러오세요△스포츠 -10·12번홀 ‘뼈아픈 실수’…얻은 게 더 많죠-코리안특급 장타 박찬호 -박성현·쭈타누깐·홀…메이저 챔피언, 인천에 뜬다-정찬성, 2년만에 UFC 복귀…“에드가 꺾고 세계 챔피언 도전”‘봉열사’ LG 봉중근, 현역 마침표△사람&나눔-“제주의 속살 보여주는 생활밀착형 콘텐츠 만들래요”-어린이 통학사고 없는 날까지…현대차가 안전운전합니다 -삼성, 추석 앞두고 10억 상당 부식품 세트 전달-인구협회·육아정책硏, 저출산 대응 ‘업무협약’-컴백 임창정 “섬 생활로 여유 생겨…음악도 밝아져”-SK케미칼 신입사원 40명, 설거지·이불빨래 봉사-장석복·장정식 교수 도레이 ‘과학기술상’-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에 선임△오피니언-행복한 선택을 위하여-‘시댁’을 ‘시가’라 부르면 안되나-정수진 ‘정물1-동화의 구조’△부동산-“그린벨트 대신 유휴지 활용”…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화성 등 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막차 타자’ 강남3구 등록건수 한달새 3배로-서울 ‘로또분양’ 당첨자 5명 중 1명은 ‘30대 이하’△사회-인천·경기북부 서해권 ‘통일경제특구’ 기대감-고향가는길 ‘안전벨트’ 필수 미착용땐 사망률 3배 높아요‘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퇴임 국회 늑장에 초유의 4인 체제-추선 연휴 전날 교통사고 최대-’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 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 경제 현실 직시해야" (전문)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퍼붓겠다는 계획”이라면서 “여기에 공무원 수 늘리기로 인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방탄소년단(BTS)의 성공사례를 들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관련, 비준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할 것은 제안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비준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아래는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무모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보전해준 적도 없었습니다.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 못할 만큼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2년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습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최저임금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한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일자리 실패 정부, 민간의 역동성이 해법입니다.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임기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조5000억원을 퍼붓겠다고 합니다.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입니다.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2700만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해 100만명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그 공무원이 되기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습니다.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합니다.마크롱의 프랑스 사례를 문재인 정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강국, 복지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10.5%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8.9%까지 감소했습니다.프랑스와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프랑스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앞장서겠습니다.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입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확보가 중요합니다.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입니다.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십시오.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입니다.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면서 국내 투자가 아닌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기업인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다음으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일 것입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없다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누가 낼 것입니까. 물론, 부도덕하고, 위법 행위를 하는 재벌들과 일부 오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조용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같이 해주십시오.그러나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모든 기업인들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하여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신성장 동력을 만든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무난히 넘기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기업인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BTS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보드 200챠트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방탄소년단의 성공전략은 과감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대형 기획사에서 잘 짜여진 연습생 시절을 거쳐 찍어내듯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상의 아이돌 그룹과 달리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전원 국내파에, 지방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방탄소년단은 세계 대중음악계에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BTS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민간에서 샘솟을 것입니다.‘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송이 코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인데, 액티브 X라는 보안기술에 막혀,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외치며 4년이 지났지만, 대표적인 전자결제의 장애물인 액티브 X는 여전히 규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산업발전과 핀테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완화도 필요합니다.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가 필요합니다.ICO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자극할 유일한 동인이며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위축된 결과, 많은 IT인재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합시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읍시다.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되, 강화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이틀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규제 완화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1,000여개의 경제 관련 입법 중 300개가 진흥법안인 반면, 700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완화,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강화, 저는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에 평당 1억원으로 거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 부풀리기’ 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호가는 9000만원이 넘습니다. 평당 4,000만원대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단순 증가비율로 보면 휠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습니다.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5년동안 집값이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 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7000만원이라는 부부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하루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나 무주택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정부 정책의 혼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34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4100만원 정도입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아서 전세보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맞벌이 가구는 눈물을 머금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이 아닌 제2, 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전세보증자격의 경우,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정말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부처간의 협업이 절실합니다.국토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을 준비할 때,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부동산자금 대출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단체장이 함께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서 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변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모든 대통령의 공통된 약속이 바로 ‘책임내각’, ‘책임총리’, ‘책임장관’이었습니다.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우리 모두의 양심을 걸고 물어봅시다. 현 정부의 내각이 과연 책임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상황, 소위‘청와대 정부’ 입니다.이제는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관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옆으로 비켜서 본연의‘보좌업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보십시오.무엇보다도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를 그만 두십시오. 문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런 식의 캠코더 인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를 널리 찾아서 기용하십시오. “본인을 지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를 해서 일을 맡기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라고 언급하신 취임사에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지키십시오..아울러,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국무위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없이 수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난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정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도 관료들입니다. 장관들은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무책임한 공론화 정치를 넘어, 용기 있는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위 ‘공론화 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서도 안되며,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됩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야심차게 추진한 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 과연 책임정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문제 공론화 논란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대입정책 공론화 위원회는 전형적인 공론화 정치의 실패작입니다.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아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코자 했으나, 결국 공은 교육부로 돌아갔습니다.교육부가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대신 공론화란 미명으로 국민의 등 뒤로 숨으려 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우리사회가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가장 고통 받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입니다.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뚝 떨어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작업이지만, 중장기적인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보장제도만 강구하고, 중장기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또 탈원전이나, 대입제도처럼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는 ‘뒷짐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선거제도 개혁이 정치발전의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의 변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도 환영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지율과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면 태풍이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여러 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개편이 적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두 당의 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도 올해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개헌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3당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약속과 달리 지방선거 동시개헌 반대입장을 밝히고 개헌에 사실상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개헌무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약한 날짜가 되었다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오랜 논의를 거쳤고,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결단만 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내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외에도 우리가 풀어내야 할 정치과제는 많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피해가지 못했던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인 정치자금법 개정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도 금지되어야 합니다.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 발안, 청원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염치없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긴장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뤘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의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하기 위해, 여야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의 수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교체나 정치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미투 운동’의 과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합니다.막강한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직원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 법원이 그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상의 폭력속에 침묵했던 여성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에, 거리로 뛰어 나온 것입니다.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입니다.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 답지 못했다’는 말을 할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침범해선 안되는 타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3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입니다.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국회 논의는 더뎌 보입니다.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읍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냅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합니다.아울러,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용기를 내 ‘미투’ 사건을 공개한 모든 여성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민생만을 위한 바른미래로 나아갑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국회 특활비 폐지가 이뤄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섰습니다.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최우선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안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대한민국의 바른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안전한 나라,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가지며,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댓가를 받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나라일 겁니다.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바른미래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1년전 인터넷 미래 설계가 'KT 블록체인' 덕분에 현실화(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을 새롭게 설계해 IT 분야의 혁신을 앞당기자는 논의가 블록체인 덕분에 현실화되고 있다.인터넷은 전세계 사람들의 연결성을 보장해줬지만 동시에 중앙집권성과 보안 취약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벤 제이콥슨 박사벤제이콥슨 박사(팔로 알토 리서치 센터 선임연구원) 등은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CCN)’라는 신개념 네트워크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전송제어프로토콜(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에 기반한 현재의 네트워크 장비들을 모두 걷어내야 했기 때문이다.그런데 KT(대표 황창규)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상용 초고속 네트워크에 적용한 네트워크 블록체인 엔진인 ‘KT 블록체인’을 개발, 블록체인 기반의 제2의 인터넷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24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KT 블록체인 사업전략’ 기자간담회에서 문정용 KT 블록체인사업화TF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제공◇KT, 탈중앙과 보안성 높인 블록체인 인터넷 기술개발 완료공유경제의 상징처럼 보이는 우버는 사실은 우버라는 회사(서버)에서 모든 우버 차량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고객의 요청은 어떤지 들여다보고결정하는 구조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은 인터넷주소(IP)가 노출돼 있어 해커들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TCP/IP 기반의 인터넷을 좀 더 콘텐츠 친화적이고 보안도 걱정 없는 것으로 만들 순 없을까.24일 KT가 선보인 세계 최초 통신망 적용 ‘KT블록체인’ 엔진은 밴 제이콥스 박사의 꿈을 현실화하고 있다.55명 개발자와 3년동안 블록체인의 통신망 적용 프로젝트를 진행한 서영일 KT 융합기술원 블록체인센터장(상무)은 “벤 제이콥슨 박사와 미래 인터넷으로 바꾸려 했는데 50~60조 정도 되는 기존 장비를 걷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우리는 오버레이 형태(덮어씌우기)로 블록체인을 네트워크에 올려 토큰 기반으로 ID를 구현하고 ID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디지털 신뢰네트워크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별 체인을 구성하는 방식은 아니고 블록 구성 시 쌓이는 체인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매니저가 있어 노드를 추가해 병렬로 갈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부연했다.◇전력거래,지역화폐, 5G에 적용할 것 업계에서는 KT가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 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실제 적용이 이뤄질 줄은 몰랐다. ‘KT블록체인’은 이미 기술자격검증(POC)을 끝냈고 기업간거래(B2B) 용도로 시범 서비스 중이다. 2019년 말까지 KT블록체인에서 구현하려는 속도는 초당 거래량 10만건(10만TPS)이다. 현재 암호화폐 리플이 1500TPS, 이더리움이 13TPS, 비트코인이 3TPS인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속도다. 10만 TPS가 구현되면 SNS나 증권사 서비스도 무리없이 소화할 전망이다.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이나, KT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그 위에 플랫폼을 얹어 소규모 전력중개나 지자체별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사업에 활용하려는 점이 다르다. 전력중개에 블록체인이 접목되면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찰 전략 수립도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전력거래법이 개정돼 하반기부터는 소규모 전력거래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또한 지방선거이후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중인데, 블록체인 코인을 이용하면 온라인화로 사용과 환전이 편해지고 음성유통도 차단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이동전화 로밍의 경우 일본 NTT도코모와 중국 차이나모바일과 함께 개발을 완료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표준기술로 제안할 예정이다.문정용 블록체인사업화TF장은 “서 센터장과 황창규 회장의 의지로 블록체인을 상용 통신망에 적용하는 일이 빨라졌다”며 “5G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KT 시도는 제2의 인터넷 인프라 될 것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KT가 블록체인 인터넷을 만들려는것은 앞서가는 시도”라고 평하면서 “앞으로 모든 인터넷은 블록체인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블록체인 인터넷이 되면 IP를 인터넷단에서 숨길 수 있어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KT 설명에 대해선 “현재의 인터넷보다 보안이 잘 되는 건 맞지만 기술적으로 추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해커가 나올수도 있다”고 했다.SK텔레콤 역시 지난해부터 비슷한 컨셉의 블록체인 인터넷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P가 아닌 고유 ID기반의 네트워킹을 통해 연결과 본인인증이 자동으로 가능한 인터넷인데, SK텔레콤은 이를 ‘B(비)-ID’라고 부르면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