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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제 “암호화폐는 주식 같은 것..국회에 건의하겠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이후 주요 협회 임원들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화준 이사, 진대제 초대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전 한컴 사장), 김진화 이사다. 사진=김현아 기자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업체 60곳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6일 출범했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출했다. 그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투자전문회사인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에서 대표를 역임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진대제 초대 회장은 이날 창립 총회에서 “블록체인은 암호 같은 복잡한 기술이 관계된 생태계인데 기술을 잘 이해하면 정책의 올바른 결정이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협회장을) 하기로 했다”며 “다만 암호화폐로 뇌물도 주고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규제는 해야 하는데 너무 규제가 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맞는지 우리 협회에서 잘 점검해 보고 코인의 생태계 등을 잘 파악해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특히 “개인적으론 암호화폐는 주식에 가깝지 않나 한다”며 “묻지마 투자가 안 되도록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것은 준주식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총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하진 전 한글과컴퓨터사장을 선출했다. 전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블록체인협회추진위를 이끌었던 김화준·김진화 공동대표는 이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사외이사로는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교수)가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준법정보센터장에는 송강호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선임됐다. 자문위원단에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김영린 NH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 김정혁 전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최화인 3F 컴퍼니 대표, 이정무 전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최낙훈 미국변호사 겸 브뤼셀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 ICT 규제담당관, 김승한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강현정 크립토서울 운영자, 문영훈 블록체인ers 공동대표 등이 선임됐다. 다음은 진대제 회장,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김화준 이사, 김진화 이사와의 일문일답-30일부터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준비는▲(김진화 이사)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진 않더라도 암호화폐 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최악은 피했지만, 역시나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외국 금융기관 거래 제재조치까지 취하니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협회는 앞으로 거래소들이 공정하게 거래하고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진행할 것이다.거래소에서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방지 책일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와 법적으로 합리적인 부담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장기 목표다. 이미 발표한 자율규제안외에 자금세탁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단기적으론 준비하겠다.-상반기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진대제 협회장) 협회내에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 위원회’와 ‘자율규제 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 자율규제심사안이나 규제 틀을 만드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 좋은 사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기술이 도대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일반 국민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정보 체계 같은 걸 만들고자 한다. 잘 연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생태계가 발전되길 바란다.◇66개 회원사 중 거래소는 25개..롯데정보통신 가입…국회에 법안 협조-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거래소만인가. 대기업은.▲(김진화 이사) 오늘 창립식에 온 게 66개 회원사다. 이중 25개 거래소외에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다. 롯데정보통신이 대기업 중 최초로 가입해서 회원사가 됐다. 분위기가 상당히 엄혹해서 몇몇 대기업은 가입의사를 밝히면서도 상황이 진정되면 오시겠다고 했다. KT 블록체인 센터장이신 서영일 상무님도 상경해서 오셨다.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JCBA)와 일본블록체인협회(JBA)가 따로 있다가 최근 하나의 단체로 나가려고 하듯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없다.-오전에 축사를 하신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국회 협조는 어떤가▲(김화준 이사)오늘 오신 의원님들 대부분(민병두, 김성태, 채이배 등)이 법안 발의에 관심이 많으신데, 공통적인 것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다.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이 민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 하겠다.또, 의원 연구모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신기술인데다 미치는 영향이 여러 상임위원회여서 전체 포괄법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금융분야의 입법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여러 규제 상황들, 기술 육성을 보면서 저희 협회의 역할을 보려 한다.◇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 수 없다…제도적 기반 만들어야-암호화폐 자율규제 방향은▲(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과거 인터넷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분들은 암호화폐를 인센티브로 받기도 하고 거래에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함께 공존해야 블록체인 업계가 공존할 수 있다.저는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지금 이것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치 주식과 마일리지 시스템이 합쳐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 닷컴 버블 때 묻지마 투자처럼 지금 암호화폐도 혼란이나 이 광풍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거래소가 여러 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의 철학이 분산이고, 또 상호 견제하고 상호 인정하면서 만든 시스템이 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진대제 협회장)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규제를 자본거래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한 우리나라 거래소와 다르다. 우리는 디지털 토큰처럼 사고 파는데, 일본은 거의 주식처럼 하고 있다. 자율규제든, 입법이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커질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국회에 건의하겠다.◇암호화폐 주식과 비슷하다-지난해 말 협회에서 신규코인 상장 중지했는데 재개 계획은▲(김화준 이사)연말 신규 코인 상장 유보했고, 재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현재는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수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하자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한다.▲(진대제 협회장)저희들이 벤처 회사들을 대변해서 좋다. 제 개인 소견은 코인 상장 시 용도가 뭔지, 매몰비용이 드는지, 활용성은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묻지마 투자가 안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게 좀 더 주식 쪽으로 가서 주식과 유사한 준주식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거래소 폐쇄는 과다한 규제-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래소 폐쇄 발언 관련 의견은▲(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거래소 폐쇄 문제는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해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또한, 정부가 개인의 투자행태에 대해 너무 일일이 간섭하는 건 문제 있다. 골동품은 개인의 의사 판단에 따라 비싸고 싼 게 결정되지 않느냐. 예전에 카톡을 사찰한다니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겻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당연히 풍선효과가 나올 것이다. 정부가 ICO(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를 못하게 하니 싱가포르, 스위스로 가고 있다. 좀 더 진취적으로, 20년 뒤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인터넷, 신뢰 인터넷이 될텐데 이를 잘 살려서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든느게 중요하다.▲(진대제 협회장)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성격이 뭔지 잘 이해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총리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로 언급하셨다. 정부 시책이 좀 앞질러서 이뤄지면 좋겠지만, 기술과 기업은 100km로 달리는데 제도나 법은 10km도 못 따라온다고 토인비가 말하지 않았나. 적절한 시기에 협회를 만들었고,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과 함께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
- '이더리움'으로 유명인 카드 사고 판다…'태연 카드'는 얼마?
- 크립토 셀레브리티 카드들. (사진=크립토 셀레브리티 홈페이지 화면 캡처)[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유명인 카드를 사고파는 게임이 등장해 화제다. 지난 25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게임 ‘크립토 셀레브리티(Crypto Celebrities)’가 인기를 끌고 있다. 크립토 셀레브리티 게임은 좋아하는 유명인의 카드를 이더리움으로 사서 보유하거나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카드 앞면에는 유명인들의 이름, 사진, 현재 가격, 거래 횟수, 거래 가능 링크가 적혀있다. 카드 클릭하면 해당 카드의 현재 소유주와 가격, 유명인 약력 등이 나온다. 유명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 안젤리나 졸리, 엠마 왓슨 등 할리우드 배우나 정치인· 경제인까지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유명인들로 제작됐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태연이 유일하게 카드로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25일 기준 태연 카드는 이더리움 13개(약 151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크립토 셀레브리티 게임은 유명인마다 단 한 장의 카드만 존재하며 스마트 계약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영원히 소장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카드를 이더리움 0.01개에 샀다고 가정하면 스마트 계약에 의해 카드의 가격은 자동적으로 2배가 인상된 0.02ETH(이더리움 0.02개)로 상승한다. 누군가 0.02ETH로 그 카드를 사겠다고 하면 스마트 계약에 의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체결된다. 이전 카드 소유주는 회사에게 제공하는 6%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카드 소유는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카드 보유자가 0.02ETH에 팔고 싶지 않다고 해도 마음대로 거래를 중단할 수 없는 구조다. 대신 0.04EH를 내고 다시 살 수는 있다. 카드 가격 인상 폭은 카드 가격이 0ETH에서 0.05ETH사이면 2배, 0.05ETH에서 1.5ETH사이면 1.5배, 1.5ETH이상이면 1.15배 증가한다. 카드 출시 후 첫 거래 가격이 높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카드 가격은 급격히 뛴다. 카드 가격이 0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연예인이 초상권을 문제 삼아 카드 삭제를 요구하면 즉각 거래가 중단되고 카드는 삭제된다. 하지만 크립토 셀레브리티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명인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면 보상을 주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유명인이 본인 인증을 하면 매 거래마다 체결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제공해준다. 크립토 셀레브리티 게임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정식 서비스는 오는 31일에 오픈한다. (사진=크립토 셀레브리티 홈페이지 캡처)
- [손상봉의 중국 비즈니스 도전기]50회:기획부동산에서 비트코인까지②
- (사진=뉴시스)부동산 다음으로 수많은 서민들을 등치는 사기 수법이 다단계 사업이다. 주수도, 조희팔 같은 희대의 사기꾼들로 인해 온 국민이 다단계 사기 실태를 속속들이 알게 된 전통적인 사기 수법이다. 정상적(?)인 다단계 사업체도 있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엔 솔직히 글쎄다. 하여튼 지금도 테헤란로 주변엔 각양각색의 상품에 온갖 수당 배당 기법이 동원된 다단계 사업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고가의 책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거의 모든 상품으로 영역을 넓혔다. 최근엔 대기업 스마트폰에서 가상 화폐까지 다단계 사업까지 나올 정도다. 다단계 사기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속히 제거해야 할 ‘불신’이라는 고질병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기 행각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당사자들이 뭐라고 항변하던 간에 다단계 사업은 생산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는 다단계 회사와 판매원들이 유통 마진을 나누어 먹는 구조다. 기존 유통 구조와 다른 점은 마진을 챙기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렇기에 소액의 생활용품에서 시작하지만 나누는 몫을 키우기 위해 나중에는 액수가 큰 상품이 주 판매물건이 될 수밖에 없다.다단계 회사 판매원이 되고 나면 우선 자신의 주변 인사들을 포섭할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이 아닌 한 다단계 사업으로는 웬 만한 사람을 접근할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부모, 형제, 친척, 다음은 학교나 고향 친구, 선후배, 종교 단체 지인들에게 달려간다. 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애절하게 설명한 후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셈치고 물건을 사 달라”고 조를 수밖에 없다. ‘거마대학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지 않았는가? 거여동, 마천동 등지에서 반 강제로 합숙하며 다단계 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수많은 대학생들. 학비를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다. 인생 시작부터 잘못된다. 그뿐인가 선량한 주부들과 노인들이 이상한 연유로 발을 들여놓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금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원 수는 무려 829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지난해 한 푼이라도 판매 수당을 지급 받은 판매원은 19.8%인 164만 명뿐이고 나머지 80.2% 665만 명은 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는 부동의 1위 업체인 한국암웨이부터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등 124개. 이들 업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유사업체나 당초에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판매원을 모집, 영업하고 있는 사기 업체에 대한 실태는 파악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비트코인!’ 최근 하루가 멀다 않고 국내외 매스컴이 대서특필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 앞으로 ‘가상 화폐’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자. 지능적인 다단계 사기꾼들이 여기까지 손을 뻗쳤다. 참으로 놀라운 순발력이다. 나도 그렇지만 ‘가상 화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벌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최근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오늘 같은 밤이면’의 박정운(53)씨. 90년대 초 신승훈, 서태지와 아이들과 버금가는 인기 가수였다. 최근 박씨가 200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건에 연루돼 참고인 신분으로 인천지검 외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채굴기(?)’ 운영을 대행하는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 회장 인 A씨가 출자한 계열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미국으로 도주해 버렸다. ‘마이닝맥스’사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 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백배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0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1차 핵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들이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액의 20% 이상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했다. 최상위급 투자자들이 챙긴 수당은 1인당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에 달했다. 그러니 엄청난 투자자가 모일 수밖에. 처음엔 잘나갔지만 ‘채굴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수많은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이닝맥스’ 관계자와 최상위 투자자 등 18명을 구속했다. 박정운씨의 운명은? <다음회에 계속>중국 전문가·언론인
- 반디·석화 내년에도 반짝…조선·자동차 굴뚝산업엔 먹구름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18년 새해 대한민국 경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업종이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 한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은 내년에도 상황이 나아지긴 어렵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을 이끌고 있는 분야에선 과감한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이 이뤄지겠지만, 한·미 FTA 재협상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통 등 내수 산업도 소비 심리 회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5일 이데일리가 국내 30대 그룹(매출 기준) 소속 7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기업경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가장 호황을 보일 업종(복수응답 허용)으로 반도체(81.6%)가 꼽혔다. 이어 석유·화학(31.6%), 디스플레이(17.1%), 휴대전화(17.1%)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양대 반도체 업체들은 올 한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양사의 영업이익이 70조원에 달하는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내년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을 등에 업은 D램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SSD(솔리드스테이트디스크) 등 메모리 반도체가 20~30%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설문에 응한 주요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내년에도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걸로 내다봤다. 또 석유·화학 분야도 SK이노베이션(096770)과 LG화학(051910) 등이 나란히 올해 3조원 안팎의 수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새해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종은 내년에도 설비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대부분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투자 관련 규제 완화(81.6%)와 대출 등 금융지원(10.5%)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하지만 조선과 자동차, 건설, 기계 등 중공업 분야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업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내년에 가장 어려울 업종을 묻는 항목에선 조선(50%), 건설(36.8%), 자동차(22.4%) 등이 1~3위를 차지했다. 조선업의 경우 ‘빅3’로 거론되는 현대중공업(009540),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등이 올 한해 1만명 이상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등 극심한 불황과 구조 조정의 칼바람을 거쳤다. 자동차 업체들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미 FTA 재협상 등 대외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업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해외 수주 부진 등으로 내년에도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 호황 업종을 예상하는 질문에서 76개 기업 중 건설을 예상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내년 채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76개 회사 중 유일하게 올해보다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한 곳 역시 건설업체였다. 이들 업종에선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세제 혜택 확대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중공업 분야 한 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재고시킨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투명경영 강한 의지… 이사회에 힘 싣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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