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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비트, 최경량 스마트워치 '핏비트 버사' 출시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글로벌 웨어러블 브랜드 ‘핏비트(Fitbit)’가 스마트워치 ‘핏비트 버사(Fitbit Versa)’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핏비트 버사는 24시간 퓨어펄스 실시간 심박수 모니터링과 온 스크린 운동, 자동 수면단계 모니터링 등 첨단 건강 및 피트니스 기능 외에 스마트폰 알림, 간편결제, 300곡 이상의 음악 저장 및 재생 등을 탑재한 초경량 스마트워치다.하루 종일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함과 내구성, 다목적성이 특징으로 팔목의 두께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가 얇고 각진 디자인을 채택했다. 둥글게 처리된 사각형 실루엣의 디스플레이는 밝은 컬러의 터치스크린과 최대 1000니트의 선명한 그래픽을 자랑한다.얼룩방지 소재를 사용한 클래식 액세서리 5종(피치, 그레이, 블랙, 페리윙클, 화이트)과 호윈레더 액세서리 4종(꼬냑 브라운, 미드나잇 블루, 라벤더, 새들), 스테인리스 스틸 액세서리 5종(블랙, 실버, 테이퍼드 실버, 메탈 메시밴드는 블랙과 실버)으로 출시돼 의상이나 활동에 맞춰 교체할 수 있다.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와 협력한 디자이너 컬렉션과 스페셜 에디션 2종도 별도 출시된다.핏비트 버사는 일상을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한다. 음악 저장 및 감상, 핏비트 페이 외에도 안드로이드와 기저귀 교환, 수면정보, 기분상태 등을 기록해 건강한 육아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핏비트 랩 전용 앱도 출시했다. 핏비트 버사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 장비와 호환돼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완충시 배터리는 4일 이상 지속된다. 오는 4월 중순부터 온라인 및 현대백화점 일부 매장에서 29만9000원에 판매된다.제임스 박 핏비트 공동창업자 겸 CEO(최고경영자)는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핏비트 버사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필요한 기능, 사용 편의성, 경쟁력있는 가격 등을 모두 갖췄다”며 “현존하는 어떤 스마트워치보다 돋보이는 제품”이라고 말했다.한편 핏비트는 이와 함께 여성이 직접 생리주기를 체크하고 포괄적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성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새로 선보인다. 핏비트 버사와 아이오닉 제품에 탑재되며 오는 5월부터는 모든 핏비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로 확대 적용된다.핏비트 버사 이미지. 핏비트 제공
- 업비트, 업계 최초 네이버·다음·카카오톡 '암호화폐 시황' 제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에서 암호화폐 시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계 최초로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및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동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그 동안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APP)에 접속해야 했다. 업비트와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은 암호화폐가 대국민 관심 키워드로 떠오른 것에 착안, 더 편리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격 손을 잡게 됐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업계 최다 규모인 총 124개 암호화폐 중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35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시황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업비트 시세 정보는 포털은 통합검색 결과로,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에서는 샵()검색으로 제공된다. 먼저, 네이버 및 다음의 경우 검색창에 코인명만 입력하면 결과 화면에서 시세 정보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은 바로 이용 가능하며, 네이버는 내달 초 적용 예정이다. 카카오톡은 채팅창 입력란 오른쪽의 샵() 기호를 누른 후 시세조회를 원하는 코인명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이용자는 해당 코인의 현재시세, 당일고가, 당일저가, 거래대금은 물론, 1일, 1주, 1개월, 3개월, 1년 등 원화 기준의 거래금액 추이 동향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며, 암호화폐 계산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검색한 코인 외에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볼 수 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업계 최초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에 모두 암호화폐 시황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크게 높이게 됐다” 며 “앞으로도 투자자 분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서비스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글로벌 기업 비트렉스와의 독점 제휴를 통해 124개 코인, 223개 마켓을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는 출범 2개월 만에 국내 1위를 차지했으며, 차별화 된 보안 기술 및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후순위 기업들과 매월 거래량 격차를 벌려 나가며 선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 비트코인 시세, 이제 네이버·다음에서 바로 본다(종합)
- 업비트의 원화마켓 시세를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 등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두나무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이제는 주식 시세처럼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도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앞다퉈 정보 제공에 나서는 모습이다.14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계 최초로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다음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오는 16일 경쟁 업체인 ‘빗썸’도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암호화폐 거래 시세 제공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빗썸은 암호화폐 시세를 네이버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연동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업비트는 원화 마켓에서 거래되는 35개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코인의 현재시세나 당일고가, 당일저가, 거래대금은 물론 1일, 1주, 1개월, 3개월, 1년 등 원화 기준의 거래금액 추이 동향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암호화폐 계산기 서비스와 다른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볼 수 있다.빗썸은 암호화폐 종목별 등락률과 시가, 고가 및 저가 등 가격 관련 정보를 우선 제공한 뒤 추후 거래량과 거래금액, 52주 최고가 및 최저가 등 자세한 시세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빗썸은 모바일 증권 플랫폼 증권통과도 제휴를 맺고 증권통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시황을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업비트는 개별 암호화폐에 대한 시세를, 빗썸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조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업계 최초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에 모두 암호화폐 시황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크게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분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서비스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빗썸 관계자는 “신속하게 간편하게 투자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빗썸 제공
- 네이버·다음에서 비트코인 시세 곧장 검색된다
- 업비트의 원화마켓 시세를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 등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두나무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이제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황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14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계 최초로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다음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APP)에 접속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주식 시세처럼 포털에서 곧바로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업비트는 원화 마켓에서 거래되는 35개 암호화폐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시세를 보려면 검색창에 해당 코인 이름을 넣고 검색하면 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방 내 샵() 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자는 해당 코인의 현재시세, 당일고가, 당일저가, 거래대금은 물론, 1일, 1주, 1개월, 3개월, 1년 등 원화 기준의 거래금액 추이 동향 그래프를 볼 수 있다. 암호화폐 계산기 서비스와 다른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볼 수 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업계 최초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에 모두 암호화폐 시황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크게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분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서비스 혁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업비트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미국 거래소 업체 비트렉스와 제휴를 통해 124개 코인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며 국내 최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업비트, 암호화폐 '호가주문'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업비트의 암호화폐 매수, 매도가 보다 빠르고 간편해졌다.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직관성을 극대화 한 ‘호가주문’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고 투자자가 매수·매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매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암호화폐 매매에 소요되는 기본 단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1분 1초가 중요한 투자 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매수자는 자신이 보유한 투자 예치금 중 구매를 희망하는 비중(%) 또는 금액을 설정하고 희망매수가격 우측의 매수 버튼만 누르면 즉시 처리 및 예약이 완료된다. 매도자 또한 자신이 가진 암호화폐 중 팔고자 하는 비중(%)이나 금액을 설정 후 희망매도가격 좌측의 매도 버튼을 누르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비중(%) 조정은 10%, 25%, 50%, 100% 4단계 설정 외에도, 손가락 등으로 드래그해 1% 단위로 높낮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함을 극대화 했다는 평가다.업그레이드 된 호가주문 기능은 업비트 앱을 최신 업데이트 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웹 버전은 수일 내 추가 오픈 예정이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핀테크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자 분들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비트를 통해 최적화 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세계적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와의 독점 제휴를 통해 124개 코인, 222개 마켓을 제공하고 있다.
- 데이트 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사실 묵인'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 범칙금만 물었던 스토킹범죄에 대해 징역형까지 가능해지는 등 피해방지 대책이 최근 발표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 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트 폭력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성인남녀 10명 중 5명 꼴로 직·간접적인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그로 의심되는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해본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43%가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고, 15%는 ‘직접 경험한 적 있다’고 말했다. 직접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물은 결과, 처음 시작된 폭력의 유형은 감정적·언어적 측면 (모욕, 고함, 폭언, 협박, 위협 등)’(40%)이 가장 많았다.이어 통제적 측면 (간섭, 감시, 통제 등) 35%, 성적 측면 (강제 추행, 강제 스킨쉽 등) 13%, 신체적 측면 (팔목을 비튼다, 세게 밀친다, 뺨을 때렸다 등의 폭력) 9% 순으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상당수(38%)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순한 사랑 싸움 중 하나라고 여겼거나 내 잘못도 있다고 판단(각 21%)해서다. 피해방지 대책이 무색하게도 피해자 본인도 피해사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이어 상대방을 사랑하기에(14%), 보복이 두려워서(13%),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11%) 등의 이유로 피해사실을 묵인하고 있었다. 한편, 데이트폭력 발생빈도는 ‘교제 이후 3개월~6개월 미만’(31%)에서 가장 높았다.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선행돼야 할지 묻는 질문에는 39%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았다. 단순 치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의식의 전환(19%), 연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12%), 피해자의 법적 보호 방안 마련(7%) 등의 답변이 줄이었다.
- 가상화폐 거래소 매출, 2년 새 219배 급증
- 고객들이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매출이 지난해 7000억원에 육박, 2년 새 2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 거래소와 30개에 달하는 군소 거래소 매출액을 더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총매출은 지난해 7000억원으로 추산됐다.업피트는 1943억원, 빗썸은 3177억원, 코빗은 670억원, 코인원 781억원으로 산정됐다.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2015~2016년 거래소 총매출액은 각각 32억원, 80억원이었다. 지난해 매출액이 2015년보다 219배, 2016년보다 88배 늘어난 셈이다. 업비트는 시장 점유율(지난 6일 기준)이 52.9%, 빗썸은 32.7%, 코인원은 8.3%, 코빗은 6.2%를 기록했다. 박 의원실은 업비트의 수수료율, 빗썸의 1년간 거래금액과 수수료 매출 추정액, 빗썸 대비 업비트의 상대적 점유율 자료 등을 활용해 업비트의 매출액을 추정했다. 여당은 이 같은 매출을 근거로 거래소에 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광온 의원은 “일종의 투기 자산인 가상화폐에 정상적인 과세를 해야 한다”며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 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가상통화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단위=억원. [출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피용익의 록코노믹스]록 스타는 자동차를 좋아해④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③에서 계속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엘비스 프레슬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자동차 컬렉터 중 한 명으로 기억된다. 로큰롤 만큼이나 자동차를 사랑했던 그는 42년이란 짧은 생애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자동차를 구입했고, 지금도 20여대가 엘비스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엘비스는 무엇보다 자동차의 외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가격이나 성능은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그는 자동차 전시장 앞을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하면 곧바로 들어가서 계약을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엘비스는 캐딜락을 유난히 좋아했다. 특히 ‘핑크 캐딜락’은 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됐다. 빌보드 컨트리 차트 5위까지 오른 엘비스의 히트곡 “Baby, Let`s Play House”에도 핑크 캐딜락이 언급된다.엘비스는 데뷔 이듬해인 1955년 1월 핑크 캐틸락을 중고차로 구입했다. 그는 나중에 “내가 구입한 첫 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며 “비록 중고차였지만 나는 호텔 밖에 세워둔 차를 밤새 바라봤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 차는 그해 6월 브레이크 라이닝 과열로 인해 발생한 화재 때문에 폐차됐다. 한 달 뒤 엘비스는 캐딜락을 또 구입했다. 이번엔 새로 나온 1955년형 캐딜락 플리트우드 시리스 60 모델이었다. 팬들이 기억하는 핑크 캐딜락은 바로 이 차다. 원래는 파란색 차체에 검은색 루프였지만 엘비스는 핑크색으로 도색했다. 이른바 ‘엘비스 로즈’라고 불리는 색깔이다. 엘비스는 핑크 캐딜락 외에도 스투츠 블랙호크, 캐딜락 엘도라도, 링컨 컨티넨털, 캐딜락 쿠페 드 빌, 포드 썬버버드, 캐딜락 세빌 등을 탔다. 마음에 드는 모델은 연식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사기도 했다. 그는 미국산 대형차를 선호했지만, 가끔은 롤스로이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을 구입했고, 데토마소 같은 스포츠카도 샀다. 군 복무를 위해 독일에 있을 때는 빨간색 폭스바겐 뉴비틀을 탄 것으로 유명하다.엘비스 프레슬리의 핑크 캐딜락 (사진=그레이스랜드)◇ 메탈리카 vs 메가데스메탈리카의 보컬리스트 겸 기타리스트인 제임스 헷필드는 ‘핫로드’를 취미로 갖고 있다. 핫로드란 시판 자동차의 엔진과 외관을 개조해 독특한 스타일과 향상된 성능을 내는 차를 뜻한다. 헷필드의 핫로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차는 ‘아쿠아리우스’다. 커스텀 자동차 제작자인 릭 도어가 개조한 이 차는 1934년형 패커드에 1938년형 들라이예 165의 스타일을 입혔다.헷필드는 이밖에도 1937년형 링컨 제퍼를 개조한 ‘부두 프리스트’, 1948년형 재규어를 커스터마이즈한 ‘블랙 펄’ 등 다양한 핫로드를 소장하고 있다. 다만 헷필드가 핫로드를 평소 운전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그는 최근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를 구입했다.헷필드는 한 인터뷰에서 곡을 만드는 것과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만들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는 사람과 똑같다. 만져지길 좋아하고, 다뤄지길 좋아하며, 몰아주는 걸 좋아한다”며 자동차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메탈리카에서 해고된 후 메가데스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데이브 머스테인의 자동차 컬렉션도 화려하다. 헷필드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그의 차고에는 애스턴마틴, 롤스로이스, 벤틀리, 레인지로버,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주차돼 있다. 특이한 것은 그가 소유한 차량이 모두 은색이라는 점이다.머스테인은 그 중에서도 2006년형 애스턴마틴 뱅퀴시 S를 최고의 차로 꼽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차에 대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섹시한 자동차”라고 극찬했다. 아쿠아리우스 (사진=메탈리카)
- [전문]김동철 "文정부, 국정운영 시스템 전면 전환해야"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청와대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친노동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 정부의 근본적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 그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최근 국민의당 분열에 대해선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비 못하고 분열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박주선, 주승용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과의 통합개혁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작년 11월, 저는 중견 섬유업체 2곳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우리 노동자를 배려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노동시간 단축이요?빠듯한 270만원 월급마저 2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절규와 분노가 담겨 있는 호소였습니다.이분들은 회사 대표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조위원장들이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정권의 대표정책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 노동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8개월 동안 야당과의 소통, 전문가들의 조언, 국민적 공감대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책임총리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 오명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책임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문제를 수습한 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서고 TF단장을 맡은 사람은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아닌 민정수석이었습니다.작년 9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특보와의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국정운영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정작 총리와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까지 거쳤음에도,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소신과 용기,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책임장관은 ‘방탄 장관’이라는 비아냥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이처럼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펴고자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 자랑하는 ‘인사 4심제’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는 군 내부의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 있습니까?직업 외교관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은 이런 코드 인사야말로,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핑계로 한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입니까,정의로운 결과입니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낙하산 인사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히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이것이 공정사회냐’고 분노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낙하산 기관장 인사에서 비롯됩니다. 실력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기관장에게 과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방지법’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당의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청와대가 국정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여당과는 물론이요 정부 내에서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청와대가 미리 결정해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문재인 식 협치입니까?여당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언 의원,‘만사형통’인 대통령의 친형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던소신파 의원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장관직까지 내던지며 소신을 지켰던 진영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과 쓴 소리를더욱 무겁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이런 의원 있습니까?여당 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당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입니다. 청와대의 독주에 끝내 침묵하고, 그로 인해 훗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경우 여당의원 여러분들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로 불리게 된다는 사실을엄중히 경고합니다.■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정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이 된 비정규직 대책실상을 한번 봅시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 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움직이고 민간을 견인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정부의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정부의 압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껏해야 공공부문 외에 어디 있습니까?인천공항공사와 같은 흑자 공기업이야 팔을 비틀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적자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어디를 비틀 것입니까?이것이야말로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도 비현실적인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닙니까?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도 산업?교육?노동?복지?재정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파장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생략되거나,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 입어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버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감소 예상액을 합쳐 무려 464조7천억 원이 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인 규모입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력 감축, 제품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신규고용이 최대 2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반시장적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습니다.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소리조차 내지 말라고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반시장적 대책도 문제이지만, 그마저도 철저히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앞서, 미리 그 효과와 부작용, 시장과 가계에 미칠 충격까지 면밀하게 설계한 후에 나왔어야 합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문제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길거리 홍보 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그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합니다.■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이 담겨있지 않은 일자리 정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만 19조2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그려진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만든 일자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들만의 일자리만 만든 셈 아닙니까?일자리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로, 기껏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 젊은이들의 한숨과 눈물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숫자와 희망고문 뿐입니다.그래놓고 뭐라 했습니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제 차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십시오.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유감스럽습니다.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해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친 노동 일변도의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일자리 문제 해결, 마크롱에게서 배워야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합니다.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일본의 청년고용은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를 기록했습니다.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늘자,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넘게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노동개혁을 단행했습니다.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천개를 늘리겠다고 나설 때,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 감원을 선언하고,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았습니다.아울러 각종 규제들을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구글과 페이스북, 토요타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앞 다투어 프랑스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롱 대통령은“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민간 일자리 법안 방치하면서, 규제개혁 외치는 정부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라”고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지난해 7월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절반 이상은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기업에 한국은 단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고, 투자 누적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기업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한탄하면서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개혁을 언급했지만,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나서야한국의 노동시장 성적표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노사협력과 노동생산성은 최 하위권에 그쳤고,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그래서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물론 국민에게 삶의 기회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지금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요, 국민이 성공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공장에 로봇 한 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 4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계산원이 사라진 무인점포 ‘아마존 고(Amazon Go)’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실업과 소득 양극화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는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자사고ㆍ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습니다.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다 교육 불신과 분노만 키웠습니다.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탈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놓고 올 겨울에만 벌써 7번째 기업ㆍ공장에 전력사용감축을 강제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준 무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미세먼지 대책은 어떻습니까? 공약 따로, 종합대책 따로입니다.서울시는 한 술 더 떠, 사흘 만에 시민혈세 15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평화올림픽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실마리 찾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스포츠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습니다.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교안보 무능 더 이상 지속 안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대화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사드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필요하다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걱정이 앞섭니다.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질렀는데,우리는 그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한중정상회담기간 중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상사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은 ‘혼밥외교’, 공동선언문 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를 당해야 했습니다.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청합니다. ■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부득불 발상의 대전환 검토해야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일변도, 제재일변도의 단편적인 정책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의 핵공유 목표는 핵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입니다.■ 개헌의 3대원칙,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입니다.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합니다.지금껏 한국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국회의 소명입니다.물론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 집니다.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그래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 완성해야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지금의 선거제도,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정당과 군소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 의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정치의 힘 아닙니까?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지방의회에서마저 거대 양당구도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임기내 모든 것 해결하려는 과욕버리고 국가대개혁의 초석 다져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일은 언제 할 것입니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사법개혁으로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가대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일입니다.즉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현안이 있는 반면, 5～6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준비로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과욕과 과속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유발하고,그로 인해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십시오.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과욕입니다.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라무엇보다 청와대 개혁이 시급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는 바로 과거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아울러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 IT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30년, 50년 지속될 IT와 문화강국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투명한 정치문화와 탈권위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세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국가대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들어낸 것이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다”고 말합니다.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내 탄생했듯,국민의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촉구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