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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 쿠데타 선언, 계엄령 사흘 만...美·EU 등 비난 성명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전격 선언하면서 국제 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쿠데타가 일어난 22일(이하 한국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태국 군부의 쿠데타 선언에 대한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존 케리 장관은 “태국 군부의 쿠데타가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this military coup)”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쿠데타가 미국과 태국 양국의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해 국제 사회가 날을 세우고 있다. / 사진= SBS 뉴스 화면미국 국방부도 같은 날 태국 군부의 쿠데타 선언 이후 태국과 군사 협력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합동 해상훈련(CARAT)을 포함해 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6년 미국은 태국서 군부 쿠데타가 선언됐을 때 태국에 대한 군사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다유럽연합(EU)도 태국의 상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자 리포트 형식을 통해 쿠데타 상황을 시간대별로 전하고 있다.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EU는 “태국 상황을 극도로 염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태국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성명서를 냈다.또 “군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서 헌법이 정한 민간 정부의 권한을 용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당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단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 군부의 쿠데타 선언으로 현지 교민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려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 태국 계엄령 선포로 軍이 쥐게 되는 막강한 권한들 살펴보니☞ 주요 외신 "태국 계엄령 선포" 타전, '쿠데타 여부'도 촉각☞ 태국 군부, 쿠데타 선언..계엄령 선포 이틀만(상보)☞ 태국 군부, 쿠데타..계엄령 선포 이틀만(2보)☞ 태국 군부, 쿠데타 선언(1보)

2014.05.23 I 박종민 기자

英가디언 "태국 절대군주제 뒤 82년간 쿠데타 11번 성공"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태국 계엄령 선포를 지휘한 군부가 쿠데타는 아니라고 못 박았음에도 국제사회는 이번 군사개입이 향후 쿠데타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20일(한국시간) 군부에 의한 태국 계엄령 선포를 전한 기사에서 평화와 법질서 유지를 위한 행동으로 쿠데타가 아니라는 군부의 해명이 있지만 태국의 쿠데타 역사는 지난 82년간 11차례나 성공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태국 계엄령 선포는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시위에 따른 것이다.군부는 국방 TV 채널을 통해 태국 계엄령을 선포하며 놀라움을 안겼고 동시에 이것이 향후 쿠데타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 가하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태국 계엄령 선포가 쿠데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징후는 군대가 시위자들에게 우호적인 몇몇 민영방송국을 점거한 부분으로 설명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태국의 쿠데타 역사도 짚어볼 점이다. 신문은 “1932년 태국에서 절대군주제가 무너진 이후 82년간 무려 11번이나 쿠데타가 성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실제 태국에서는 입헌 군주제가 도입된 1932년을 기점으로 18번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인 계엄령과 달리 쿠데타는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으로 요약된다.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태국 계엄령 선포를 지휘한 군부는 “이번 태국 계엄령 선포는 쿠데타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과연 군부가 약속을 지킬지 추후 이들의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태국에서는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권력 남용’ 결정으로 실각한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결국 태국 계엄령 사태를 초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태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28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 ▶ 관련기사 ◀☞ 태국 계엄령 선포 사태로 본 '계엄령과 쿠데타'의 차이☞ 주요 외신 "태국 계엄령 선포" 타전, '쿠데타 여부'도 촉각☞ 태국 군부, 계엄령 선포☞ 태국 반정부 시위 사망자 발생..재총선 연기 가능성↑☞ 태국, 친정부 vs 반정부 시위대 충돌 가능성 '고조'☞ 태국 새 과도총리,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상무장관

2014.05.20 I 정재호 기자

태국 계엄령 선포 사태로 본 '계엄령과 쿠데타'의 차이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태국에서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의 ‘권력 남용’ 결정으로 실각한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결국 태국 계엄령 사태를 불렀다. 지난해 11월부터 태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28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다. 태국의 반정부시위는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다.군부는 태국 계엄령에 대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이번 태국 계엄령이 쿠테타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앞서 태국 군부는 2006년 9월19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전국 76개주에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한편 태국 계엄령 선포 사태로 계엄령과 쿠데타의 정확한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먼저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반면 쿠데타는 프랑스어인 쿠데타가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로 번역되는 것에서 보듯 주로 비합법적인 무력 또는 군사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는 행동을 일컫는다.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이 쿠데타여서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계엄령과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 ▶ 관련기사 ◀☞ 주요 외신 "태국 계엄령 선포" 타전, '쿠데타 여부'도 촉각☞ 태국 군부, 계엄령 선포☞ 신주아, 7월 태국인 기업가와 결혼..예비신랑 `경영인 2세 훈남`☞ 태국 반정부 시위 사망자 발생..재총선 연기 가능성↑☞ 태국, 친정부 vs 반정부 시위대 충돌 가능성 '고조'☞ 태국 새 과도총리,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상무장관

2014.05.20 I 정재호 기자

[검찰총장 청문회] 박지원 "김진태, 대선 중 '박근혜가 대통령돼야'"…金 반박
[서울=뉴시스] 13일 오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에 대검찰청 차장 발령을 받은 뒤 국무총리실 소속 최 모 공모실장, 모 신문사 편집국장, 다른 신문사 간부, 또 신문사에 있다가 안철수 대선캠프로 간 사람과 저녁을 먹었다”며 “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 신분으로 검찰총장 대리를 맡고 있던 시기였다. 박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안철수 캠프로 간 사람에게 ‘왜 안철수 캠프로 갔는가. 안 된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 친구가 누군지 기억이 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친구가 제대로 얘기해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서면 답변서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사법적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던 것과 관련 “제가 들으니까 뒤늦게 저희 직원이 5·17로(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잘못 알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제가 5·18민주화 운동을 조금이라도 헐뜯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사과했다. ▶ 관련기사 ◀☞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인사청문회서 ‘삼성 떡값’ 공방 격화☞ [검찰총장 청문회] ‘삼성떡값’ 공방... 김진태 “10원도 받은적 없어”☞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檢 항명파동, 대단히 부끄럽다"☞ [검찰총장 청문회]김진태 "검찰 정치적중립 반드시 이뤄낼 것"

2013.11.13 I 이도형 기자

[선임기자 칼럼] 괴벨스의 망령이 떠도는 사회
[이데일리 이승형 선임기자] “선동의 제1의 가치는 거짓말이며, 거짓말도 백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히틀러의 입’이라 불렸던 지냈던 요제프 괴벨스의 말이다. 그는 언론을 장악해 대중을 선동한 최초의 인간이었다. 그의 선동은 세뇌에 가까웠다.히틀러를 신격화하기 위한 거짓말은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거짓말은 교묘했고, 집요했다. 600만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려는 거짓말도 그러했다. 물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은 그저 인간이다. 학살은 말 그대로 학살이다. 세상에 아름다운 학살이란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세뇌된 ‘좀비’였다. 우두머리를 따라 무작정 앞으로 달리다가 절벽에서 함께 떨어져 죽는 나그네 쥐들처럼 뻔한 거짓말을 믿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이었다.이것이 괴벨스가 일찌기 꿰차고 있었던 거짓말의 힘이다. 대중의 무지와 증오를 이용한 거짓말은 때때로 진실을 압도한다. 진실보다 더 그럴 듯 해서 진짜 진실처럼 보인다. 괴벨스는 세 치 혀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들어 광기의 시대를 열었다. 거짓말과 그 거짓말을 향한 믿음의 댓가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말해 준다. 인간이 인간을 강제하고, 구속하고, 고문하고, 빼앗고, 죽이는 치욕의 역사가 그 시대에 쓰여졌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괴벨스의 망령이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얼마 전 국내 한 신문 보도는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했다.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이던 젊은이들이 속칭 ‘현피’(온라인 상에서 다투다 현실에서 만나 주먹다짐을 벌이는 일)를 하게 됐는데, 그 발단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냐 아니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을까.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니. 어쩌다가 이런 거짓말을 믿게 됐는가.실제로 지금도 각종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상에는 일부 극우 세력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날조하고 있고, 이를 일부 1020세대들이 믿고 있다.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대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에 투입된 공수특전단의 초강경 유혈진압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전개한 항쟁이다. 당시는 전두환씨 등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령을 내리고 언론을 장악한 채 정치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던 때였다. 온 나라가 숨죽이던 때였다, 전씨는 ‘눈엣가시’인 광주를 진압하고 몇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권력의 손아귀에 있던 언론은 검열의 횡포 속에서 입도 뻥긋 하지 못했다. 진실은 뒷전이었다.어떠한 이유에서건 같은 나라 국민을 향해 무장한 군대가 대검과 곤봉을 휘두르고, 총을 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폭동이라니, 광주 시민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란 말인가. 광주민주화운동은 1990년 법률로써 피해자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그것도 전 전 대통령의 친구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때 말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사회적 합의와 평가가 이미 끝난 사안이다. 아무리 최근 학교에서 근현대사 교육이 대폭 축소됐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이게 바로 무지와 증오를 이용한 거짓말의 힘인 것일까. 우리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독도나 위안부와 관련해 망언을 할 때마다 공분한다.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거짓말이 언젠가 단죄될 것이라고 믿는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컬어 폭동 운운하는 거짓말도 그렇다. 백번 반복해도 진실이 될 수 없다. 거짓말은 결코 역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3.01.18 I 이승형 기자

'박근혜 논란' 다시보는 인혁당 사건이란
【서울=뉴시스】‘인혁당 발언’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4일 공개 사과한 가운데 인혁당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평가되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논란이 된 박 후보의 발언은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도 불린다.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협정을 체결한 뒤 반대 시위가 확산되자 비상계엄령을 통해 학생과 언론인 등 41명을 붙잡아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반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3명을 기소, 대부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2차 인혁당 사건은 그 이후에 발행했다. 1972년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헌법을 선포한 박 대통령은 반대 운동이 확산되자 주도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인 민청학련 가담자들을 잡아들였고, 이들의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다.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근거로 대통령 긴급조치를 발동했다.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은 긴급조치에 따라 수사기관에 붙잡혔고, 갖은 협박과 고문으로 ‘내란을 선동하려 했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대법원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이들의 자백 등을 근거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국방부는 재판종료 18시간여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됐다.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무기징역~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이 2차 인혁당 사건이다.30년이 지난 2002년 9월 의문사진산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냈고,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재심에서 “증거들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혁당 피해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뒤이어 유족별로 30억원대 국가 배상 판결도 내려졌다.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 공포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판결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폐기한다”고 판결했다.이듬해 서울고법은 ‘대통령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지난달엔 서울북부지법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앞서 박 후보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며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있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1, 2차 인혁당 사건을 혼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박 후보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혁당 피해자와 유족뿐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사회 각층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 후보는 공개 사과했다.

2012.09.24 I 뉴시스 기자

[월드피플]①무바라크, 권력욕의 감옥에 갇히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07일자 22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아랍의 봄` 이후 독재자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을 비롯해 벤 알리 전 튀니지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까지 모두 권좌에서 내려왔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는 사망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만 아직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를 압박하는 국제시회 분위기로 봐서는 그의 독재 종식도 멀지 않아 보인다. 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나타난 아랍 독재자들의 운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지난 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남쪽에 위치한 토라 형무소. 삼엄한 경비 속에 헬리콥터 한 대가 내려 앉았다. 헬리콥터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울부짖었다. 방금전 재판에서 25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자신은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라며 형무소에 들어가길 강력히 거부했다. 결국 그는 2시간 반 실랑이 끝에 형무소내 병동으로 이송됐다.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30년 철권통치가 비로소 심판받은 순간이다. 특히 토라 형무소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정적들을 탄압하는데 활용했던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는 1928년 태어나 1950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969년부터 공군참모총장에 임명돼 제4차 중동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공로로 1974년 공군원수로 임명됐다. 1975년에는 부통령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했고, 1976년에는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민주당(NDP) 부의장, 1981년에는 의장에 올랐다. 같은해 안와르 사다트 당시 대통령이 이슬람주의자에 의해 암살되자 권좌에 올랐다. 무바라크는 사다트의 암살로 쉽게 권력을 거머쥐어 정통성 문제가 늘 따라붙었다. 때문에 그는 전임 대통령을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서방 외교정책을 펼쳤다. 아랍권 국가이면서도 미국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감시하는 통치 모델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1981년부터 무려 30년 동안 비상계엄법을 연장해왔다. 정당 등록조건을 까다롭게 해 반대파를 무력화시켰고, 대통령 후보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의회 지지를 얻도록 해 후보등록 자체를 힘들게 했다. 무바라크의 연임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을 탄압, 관련자들을 고문하고 살인까지 했다. 올해 나이 83세인 그는 30년 철권통치도 모자라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를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신망을 잃었다. 경제도 엉망이 됐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10%대에 달하고 국민의 절반가량이 하루 2달러 정도의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빈국으로 전락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훗날 역사가 자신을 평가할 것"이라며 "자신은 조국과 이집트 국민을 위해 30년간 봉사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결국 그는 지난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혁명 기간중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25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다.

2012.06.07 I 양효석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 저축銀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
[이데일리 김지은 기자] 다음은 6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잘나가는 외국기업 눈덩이 수익 쥐꼬리 기부-프라임저축銀 긴급자금요청-코레일 독점철도 2014년 민간참여▲종합-"동방신기 샤이니다" K-POP 입성 佛 드골공항 들썩-KT, 무료문자 올레톡 출시▲저축은행 사태-檢, 김종창 前 금감원장 3대의혹 조사-프라임저축 이틀째 예금인출 인터넷뱅킹 마비로 혼란커져▲비리척결 칼 뺀 삼성-이건희 회장 "부하 닥달해 不正의 길 입학시킨 상사가 최악"▲정치·외교안보-연일 黨·政에 짜증내는 MB 왜?-與일각 '복수노조 유예법안' 발의-청와대 참모진 대폭 개편, MB 친정체제 강화▲경제종합-KIC, 주식비중 채권보다 더 늘린다-지경부 산하기관도 "대기업 MRO 중단" 동반성장 어긋나 뒤늦게 동참▲국제-美 경제, 1분기에 이미 제로성장-피치 "美 일시적 디폴트 가능성"-'중세론' 노다 日 재무상 뜬다-이란 공격에 사우디 주도권 흔들▲금융·재테크-신용카드만 잘써도 휴가비 빠진다-하나금융, 외환銀 지분 5.62% 선인수-김석동 "가계부채 생각하면 잠이 안와"-푸르덴셜생명, 지급여력비율 1위▲기업과 증권-포스코 후판 생산량 日 제치고 글로벌 톱-공정위, 현대차 납품단가 조사 확대 검토-최태원 회장 "2차전지 나도 함께 뛰겠다"▲기업·경영-JA솔라 "삼성 태양광진출 별것 아냐"-이순신 승전지에 조류력 발전소-삼성-LG, 이번엔 와트 경쟁▲모바일-넥슨, 美 시장 정조준 매출 1조 쏜다▲중소기업·벤처-"매출 절반이 백화점 수수료" 中企 중앙회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수수료 상한제 추진-中企, "하도급 계약 90일후 조정 신청은 문제"▲유통-한우가격 폭락 심상찮다-중고차 사이트, 허위매물 주의보-참치캔 마저도..16일부터 9% 올려-큰손 중국인 모셔라..300만원 구매땐 왕복항공권 덤으로▲기업과 증권-현대重은 하이닉스 인수 이미 '작업중'-대신스팩 쇼크에 비상걸린 스팩株-공매도 폭탄맞은 OCI 숏커버링 얼마나-불안한 증시..비관론 vs 낙관론-신사업 확대 이마트 고위험·고수익 종목 되나-이달말 신용평가로 옥석가리면 우량건설주 매입기회▲부동산-김포한강신도시 입주율 높이기 총력전-전세금, 매매가 60% 근접했다-서울 명동성당 일대 관광명소로 개발-"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찾자" 13일 정책토론회◇서울경제▲1면-저축은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삼성 전체에 부정부패 만연"-은행 가계대출 증가 6개월만에 최고-애플, 반도체시장 최대 큰손으로▲종합-"어려운 기술과제 풀면 30억 준다"-재스민 바람에 흔들리는 석유카르텔-피치도 美신용등급 강등 경고-"50조 카타르 철도시장 잡아라"-BTL 빚 급증..잠재적 재정부담 커진다-하이닉스 인수전 다시 급물살-MB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니고.."-MB 질타 때문?..재정부 경기 인식 차가워져-CO2 배출 않는 제철기술 개발 추진-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 앞으론 금융사 소송 제기 못해▲금융-미소금융의 '미소'-삼성생명 "亞시장 발넓혀 새 금맥 캘것"-보험사 "건전성 좋아졌는데.." 감독강화에 울상-신용카드 이용실적 2년만에 줄어▲국제-中 부동산시장 거품 빠지나-"이머징마켓 무시무시한 위험 직면"-日 민주 중추세력 "노다가 차리 총리감"-"G7, 외환시장 혼란 땐 공동 개입할 수도"▲산업-"SK 미래, 녹색기술에 달렸다"-현대중공업, 조류력 발전 상용화 성큼-포스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모바일 메신저 시장 빅뱅 온다-'갤탭10.1' 美서 첫 선..국내는 이달말 출시-"백화점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해야"-리바트, 리빙용품 유통사업 탄력-LS전선, 풍력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국제 인증-올 여름 메이크업 트렌드-이마트 "2020년 매출 60조 달성"-동원F&B, 참치캔 가격 9% 인상-롯데주류 日에 막걸리 수출 순항▲증권-신세계·이마트 오늘 분할상장..주가 전망-S-Oil, 5일만에 반등-외국인, 증시 장기 조정에 베팅?-조명발 받은 LED주-30억 이상 큰손들 투자자산 비중 들여다보니-박현주 회장 배당금 38억 전액 미래에셋 재단 기부-시멘트 공급가 인상 소식에 관련주 강세-"글로벌 부동산 펀드 투자 기회 왔다"▲부동산-서울 '역세권 르네상스' 열린다-보금자리 지정 싸고 갈등 심화-명동성당 일대 리모델링 통해 관광특구로-"분양가 상한제 풀어야 주택공급 활성화"◇한국경제▲1면-'인턴전쟁' 과열..정치권 청탁에 낙하산까지-2년 넘게 발묶인 공정거래법 개정안-"현대重 영업이익률 올해 두자릿수 무난"▲'인턴전쟁' 과열-스펙보다 중요한 현장경험 '인턴=金턴'..금융권 낙하산 몸살-삼성전자·현대차, 70% 이상 정규직으로..전형 까다로워▲시한폭탄 국민연금 -정부독점 깬 칠레연금..정치적 악용 사라지고 고갈 문제도 해결-국민연금은 운용사들의 슈퍼甲..25조 위탁금 확보전 치열-운영비 年1000억 '쌓이는 적자'▲김종창 前 금감원장 소환-직접 로비스트役?..김종창 미스터리 풀릴까-자문변호사까지 SPC '바지사장'-프라임저축 이틀째 예금인출 러시▲경제-정부믿고 지주사 전환 SK·CJ·두산 '속앓이'-복지부 "의료기관별 건보 수가 차등화 검토"▲금융·재테크-"금융사, 소액분쟁 땐 소송 내지 마라" 논란-과당경쟁 후유증..카드사 '수익·건전성' 동시 악화▲정치-'반값' 첫 제기한 黃 "등록금 완화로 불러달라"-민주 "등록금 원가 공개하자"-답답했다는 MB, 임기말 '순장조'로 靑 친정체제 강화▲국제-"美 신용등급 하향" 3대 신평사 모두 경고-짐 로저스 "버냉키는 재앙"-암 유발않고 난치병 치료 '역분화 줄기세포' 나왔다-'재스민' 때문에 쌓인 앙금..흔들리는 석유 카르텔-중국기업 IPO 버블 꺼지나-중남미 "IMF 총재, 카르스텐스 지지"▲산업-"삼성전체에 부정부패 퍼져있다"..'1급수 경영' 계엄령-거래업체서 선물 받으면 관련팀에 신고해야-포스코 '사랑받는 기업'을 新성장 모델로-최태원회장 "SK 미래는 그린기술에 달렸다"-현대重 '조력발전' 상용화 눈앞▲IT·모바일-인터넷 신생기업 '슈스케'처럼 키운다-'갤럭시탭 10.1' 美 출시..삼성 "오늘 세상이 바뀐다"-KT도 무료 메시지 앱 출시▲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 M&A로 신성장 동력 `충전`-과도한 백화점 수수료에 우는 中企들-LED 조명 시장 불 밝힌다▲중소기업·과학-나로호 내년에 3차 발사-NFC 기능 지원하는 통합 동글 개발▲유통·원자재 -"이마트, 신사업·해외진출 확대 2020년 매출 60조원 달성할 것"▲부동산-살아나는 평택·오산..1년반새 5000만원 올라-"분양가 상한제 없애면 전셋값 안정"-뉴타운·재개발 350곳, 철거주택 규모따라 사업시기 조정-단독주택 재건축 1호 '정금마을' 4년만에 결실-세종시 LH단지내 상가 23곳 21~22일 입찰▲증권-거래소 '먹튀돕는 뻥튀기 회계' 근절 나서-'네 마녀의 날' 심술은 없었다-30억 이상 '슈퍼리치'는 주식·랩을 좋아해-엠케이트렌드, 청약경쟁률 352대1-국내 첫 '자문형 공모 채권펀드' 나온다-최석원 한화증권 상무 "글로벌 유동성 랠리 막바지 국면"-汎현대주 '하이닉스 영향' 이틀째 하락-서울반도체 'LED 육성책'에 시총 2위 탈환-시멘트 가격협상 타결에..동양메이저 상한가 -"부동산 펀드 18년만에 투자 기회"-수익률 바닥일줄 알았더니..유럽펀드 '꿋꿋'-"해외주식형펀드 본전은 언제찾나.."

2011.06.09 I 김지은 기자

시리아 "국가비상사태 해재 검토"[TV]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시리아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사태가 악화되자 비상사태 해제라는 유화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성문재 기자입니다.                       무차별로 가해지는 총격에 반정부 시위대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집니다. 총상을 입은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시리아 경찰이 지난 23일 반정부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이번 총격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시리아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비상계엄령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언론 통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부타니아 사반 / 알 아사드 대통령 특별보좌관 알 아사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다라시가 시리아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라며, 다라시의 시민들은 시리아의 소중한 국민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자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폭죽을 쏘며 환호했습니다. 일단 유화책으로 성난 민심은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지만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여전히 불씨는 남았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2011.03.25 I 성문재 기자

중동 반정부시위 사그라드나[TV]
[이데일리 신재웅 기자] 중동지역의 민주화 열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연합군 동원에 이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친위대의 거센 반격으로 반정부 시위대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기세를 올렸던 리비아 반정부 세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어제 카다피 친위부대는 서부 지역을 모두 탈환한 데 이어 동부지역 요충지 상당 부분도 세력권에 넣었습니다. 카다피군이 전투기로 동부지역의 교통 요충지인 아즈다비야 외곽을 폭격하며 공세를 강화하자 지역 주민들과 반정부군은 이 지역에서 퇴각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아즈다비야가 카다피군에 함락되면 반군세력의 근거지인 벵가지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현지의 한 뉴스 웹사이트는 카다피군 전투기들이 "저항하는 사람은 전원 사살하겠다"는 내용의 전단을 반군에 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취] 칼레드 카임 / 리비아 외무부 차관 우리 모두에게 안전이 보장돼 있다는 것을 그들(반군)이 납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위를 포기하고) 일을 재개하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바레인 정부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 중동국가의 지원을 등에 입고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진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알 칼리파 국왕은 어제 석달 동안 바레인군 총사령관에 전권을 부여하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방부도 수도 마나마 중심의 진주광장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진압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나왔지만 시위는 더 격화되면서 시위대 2명이 숨지고 2백 명이 다치는 등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녹취] 시위대 부상자 터널에서 빠져나오자 경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정부군들이 잇딴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리비아와 바레인 등 중동지역 민주화 요구 시위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재웅입니다.

2011.03.16 I 신재웅 기자

[마켓in][Commodity Watch]①공급우려 주춤..유가 진정
마켓in | 이 기사는 02월 25일 08시 0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4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사흘만에 소폭 반락했다. 중동 불안이 여전했지만,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긴급 원유재고 방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주춤했다. 또 알제리가 19년만에 비상계엄을 공식 해제한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알제리에 360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도 중동 불안감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82센트(0.8%) 하락한 97.28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103.4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막판 간신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가격도 전일대비 3센트 낮은 111.22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의 가격 프리미엄은 13.94달러로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리비아 공급중단 상쇄 가능"일단 리비아내 원유 생산 중단에 따른 공급 감소분은 어느정도 선에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재고가 풍부하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증산에 나설 수 있고, IEA도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날 가장 큰 재료는 IEA의 발언이었다. IEA는 이번 사태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히루에 50만~75만배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재고분을 풀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OPEC)내 일부 온건파 산유국들도 "(시장에서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면) OPEC의 긴급 회동이 없더라도 즉각 산유량을 늘릴 수 있다"며 시장 우려를 완화시켰다. 아울러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지난주 미국내 원유 재고량도 충분했다. 총 3억4670만배럴로 전주에 비해 82만2000배럴이나 늘어났다. 최근 6주일 연속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들이 어느 정도 충격을 줄여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긴 하다. 트레디션에너지사의 진 맥길리언 애널리스트는 "리비아 생산 중단으로 인한 공급 감소분을 보충한다고 해도 시장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아직 리비아에 변화가 없고 시장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어디로 불똥 튈까` 여전한 우려여전한 시장 우려는 이번 사태가 어느 나라로까지 확산되느냐 하는 점이다. 알제리는 물론이고 이라크 등 다른 산유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이치방크의 아담 지민스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번 소요가 인접한 알제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로까지 퍼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가 100달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라고 지적했다. 실제 알제리에서는 최근 매주말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란, 튀니지, 예멘 등에서도 간헐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BNP파리바 해리 치클링길리언 원자재 전략 대표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이 원유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의미에서 펀더멘털과 수급에 따른 방향성 전망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바이스리서치사의 션 브로드릭 애널리스트도 "미국 원유 재고가 늘어났지만 시장 참가자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다"며 "총성이 여전한 리비아에 관심이 쏠려 있고 단기간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도 보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2011.02.25 I 이정훈 기자

[마켓in][Commodity Watch]①공급우려 주춤..유가 진정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4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사흘만에 소폭 반락했다. 중동 불안이 여전했지만,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긴급 원유재고 방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급 부족 우려가 다소 주춤했다. 또 알제리가 19년만에 비상계엄을 공식 해제한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알제리에 360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도 중동 불안감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82센트(0.8%) 하락한 97.28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103.4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막판 간신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런던 석유거래소(ICE)의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가격도 전일대비 3센트 낮은 111.22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의 가격 프리미엄은 13.94달러로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 "리비아 공급중단 상쇄 가능"일단 리비아내 원유 생산 중단에 따른 공급 감소분은 어느정도 선에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재고가 풍부하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증산에 나설 수 있고, IEA도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날 가장 큰 재료는 IEA의 발언이었다. IEA는 이번 사태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히루에 50만~75만배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재고분을 풀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OPEC)내 일부 온건파 산유국들도 "(시장에서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면) OPEC의 긴급 회동이 없더라도 즉각 산유량을 늘릴 수 있다"며 시장 우려를 완화시켰다. 아울러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지난주 미국내 원유 재고량도 충분했다. 총 3억4670만배럴로 전주에 비해 82만2000배럴이나 늘어났다. 최근 6주일 연속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들이 어느 정도 충격을 줄여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긴 하다.  트레디션에너지사의 진 맥길리언 애널리스트는 "리비아 생산 중단으로 인한 공급 감소분을 보충한다고 해도 시장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아직 리비아에 변화가 없고 시장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엄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어디로 불똥 튈까` 여전한 우려여전한 시장 우려는 이번 사태가 어느 나라로까지 확산되느냐 하는 점이다. 알제리는 물론이고 이라크 등 다른 산유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이치방크의 아담 지민스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번 소요가 인접한 알제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로까지 퍼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가 100달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라고 지적했다. 실제 알제리에서는 최근 매주말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란, 튀니지, 예멘 등에서도 간헐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BNP파리바 해리 치클링길리언 원자재 전략 대표는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이 원유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의미에서 펀더멘털과 수급에 따른 방향성 전망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바이스리서치사의 션 브로드릭 애널리스트도 "미국 원유 재고가 늘어났지만 시장 참가자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다"며 "총성이 여전한 리비아에 관심이 쏠려 있고 단기간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도 보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2011.02.25 I 이정훈 기자

유가, 장 막판 하락반전..배럴당 97.28달러
[뉴욕=이데일리 피용익 특파원] 국제 유가가 24일(현지시간) 뉴욕 상품시장 거래에서 장 막판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가가 이틀째 장 중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했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82센트(0.8%) 하락한 배럴당 97.28달러에서 마감했다.유가는 한 때 배럴당 103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알제리가 19년만에 비상계엄을 공식 해제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알제리에 36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중동 불안감을 완화시켰다.한편 유가가 막판 하락세로 돌아서자 시장에서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소문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2011.02.25 I 피용익 기자

이집트 사태 점진적 권력이양 `가닥`[TV]
[이데일리TV 신욱 기자] 이집트 시위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야권 단체들과 개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고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미국도 점진적 권력이양을 지지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 이집트 정부에도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지영기자입니다.                        13일째 지속된 이집트 반정부 시위 사태가 점진적 권력이양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6일 시위를 주도해 오던 무슬림형제단 등 야권 단체들과 이번 시위 이후 첫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개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하는 새 헌법을 다음 달 첫째 주까지 마련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 30년 동안 야권 탄압에 악용돼 온 비상계엄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는 여전히 큰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정국 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녹취]모하메드 엘바라데이 / 이집트 야당 지도자 무바라크는 이집트를 떠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인으로서 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권력을 즉시 양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의 잃어버린 정치적 합법성과 정통성을 되살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가자 미국도 즉각 퇴진에서 점진적 권력이양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집트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질서 잡힌 과정을 통해 이집트에 새로운 정부가 출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이집트 국민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그들의 뜻을 대변해주는 정부, 책임감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방향으로 이행돼야 하는 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새롭게 구성될 과도정부와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집트 정부와의 협상에 참석한 무슬림형제단에 대해서는 이집트 내의 한 분파이며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지만 잘 조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데일리 문지영입니다.

2011.02.07 I 신욱 기자

이집트 사태 점진적 권력이양 `가닥`[TV]
[이데일리TV 신욱 기자] 열흘이 넘도록 격렬하게 진행됐던 이집트 시위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야권 단체들과 회의를 열고 개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 했습니다. 보도에 박보희 기자입니다.                        13일째 지속된 이집트 반정부 시위 사태가 점진적 권력이양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6일 시위를 주도해 오던 무슬림형제단 등 야권 단체들과 이번 시위 이후 첫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개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하는 새 헌법을 다음 달 첫 째주까지 마련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 30년동안 야권 탄압에 악용돼 온 비상계엄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집트 정부 수석 대표는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 맡았습니다. [녹취] 오마르 술레이만 / 이집트 부통령 헌법 77조와 그 외 이집트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을 수정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평화로운 개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헌법 74조와 79조, 88조 등이 개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점진적 권력 이양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술레이만 대통령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이집트 정국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이번 시위의 핵심지도자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며 큰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 이집트 야당 지도자 무바라크는 이집트를 떠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인으로서 그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양도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잃어버린 정치적 합법성과 정통성을 되살려줄 것입니다. 한편 이번 소요사태로 일주일 넘게 문을 닫았던 이집트 은행권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각 은행 지점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이데일리 박보희입니다.

2011.02.07 I 신욱 기자

국제사회, 이집트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TV]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이집트 사태가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가운데 유엔뿐만 아니라 현 정권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관련국들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0년 우방인 미국도 현 이집트 정권의 대응방식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표현대로라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러나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신재웅 기잡니다.                       거세지는 시민들의 시위 열기만큼이나 국제사회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집트 정부가 본질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브뤼셀에서 열린 외부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녹취] 캐서린 애쉬튼 / 유럽연합 외교위원장 우리는 이집트 당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재편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녹취] 윌리엄 헤이그 / 영국 외무장관이집트의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이집트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연합은 이번 사태 이후 무바라크 현정부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정권의 대응방식에 불만을 드러내 온 미국도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기브스 / 백악관 대변인반대 의견을 가진 모든 이집트 인들의 의견까지 포함된 협의를 거쳤을 때 현재에 적합한 과도기적 이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답은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자유가 핵심일 것이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이른바 30년 우방,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현정권에게는 다른 어떤 국제사회의 압박보다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미국이 오는 9월에 있을 선거에 무바라크 현 이집트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내려진 비상계엄도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데일리 신재웅입니다.

2011.02.01 I 성문재 기자

"무바라크 퇴진" 이집트 시위5일째…군인들 동조 기미
[국제부= 외신종합] 30년 집권중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이집트 시위사태가 토요일인 29일(현지 시각) 이집트 수도 카이로와 제2 도시 알렉산드리아 등 곳곳에서 이어졌다.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에만 경찰발포로 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내각 사임발표에도 시위 사태는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신망이 높은 군대가 진압 명령에 따라 동원됐으나, 사실상 진압에 나서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사태의 핵심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9일 이집트내 카이로 중심가와 알렉산드리아, 수에즈 운하가 있는 지역 등에서 5일째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진압 명령을 받은 군인들 일부가 시위대의 대통령 사임요구에 동조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시위대를 해산시킬 것으로 예상됐던 무장 군인들이 주둔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가 무장 탱크에 올라 무바라크 퇴진을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을 전했다. 이 그림은 "호스니(무바라크)는 떠나라. 당신, 당신 아들 그리고 당신의 부패한 당도 떠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군인들은 시위대를 막기보다는 사진을 같이 찍자며, 탱크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있다. 카이로 중심가인 람세스 광장에서는 수십 명의 시위대들이 군대 트럭을 탈취해 광장을 돌며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인근의 광장에서는 얼굴을 가린 한 군인이 시위대에게 "군대는 국민을 지지할 것"이라는 연설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위대에 발포하며 수십 명의 사망자를 냈던 경찰들은 시위대들에 밀려 카이로 중심에서는 물러나 대통령 궁을 경계하고 있는 상태다. ○…이집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성이면 모두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과는 달리,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 등 강제 진압을 꺼리고 있다. 이집트군은 46만 8천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세계 10위의 막강한 규모. 지난 1952년 왕정을 뒤엎는 쿠데타 이후, 4명의 대통령이 모두 군 출신이며 전통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 현 모하마드 후세인 탄타위 국방장관은 70세 후반의 고령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막강한 군부의 태도가 앞으로 이집트 사태의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위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동안 언론 등에 나서지 않았던 무바라크 대통령은 전날(28일) 저녁 TV 연설에서 "이집트정부 내각 장관이 모두 공식 사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82세의 무바라크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의 시위는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이라며 사임 요구를 거부하고 시위대들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했다. 무바라크는 "모든 이집트의 안정을 유지하는 어떤 결정도 피하지 않을 것"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의 발포로 최소 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형 병원 시체 안치실이 있는 근로자들은 하루 동안 폭력사태로 최소 20명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병원에는 다수 부상자들이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이집트 정부가 28일부터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과 통행을 금지하는 비상계엄령을 발표했다. 토요일에는 휴대폰 서비스는 일부 개통이 됐으나 다른 통신수단은 여전히 불통상태를 보이고 있다. 토요일에도 시위대들은 통행금지를 거부한 채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수에즈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8일 TV에 모습을 나타내고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정치, 경제 개혁을 위한 `건설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2011.01.30 I 문주용 기자

조현오 후보자 비하 발언 `법적` 책임 있나?
[노컷뉴스 제공]`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보유와 천안함 유가족 비하발언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야권이 법적 대응을 묻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적용법률과 양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형법 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서도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제절차를 유족이 대행하게 하고 사망 후 30년까지 보호기간을 설정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히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재단측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손해배상 규모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얼마인가 보다는 승소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조 후보자의 발언이) 재산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므로 유족들이 소정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가공무원법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공무원 품위 손상' 공방이 거세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33조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야권의 공세가 이래저래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자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모씨가 2006년 1월부터 방영된 드라마 '서울1945'의 KBS 제작진을 상대로 한 것이다. 관련 소송은 1, 2심에서 "(드라마는) 사실보다 허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이 여운형 암살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같은 인물인 이모씨가 앞서 지난 1999년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기획기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제주일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발언은 드라마라는 특수성도 감안되지 않을 뿐더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소송이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2010.08.16 I 노컷뉴스 기자

이집트 비상계엄법 2년 연장… 야당·인권단체 강력 반발
[경향닷컴 제공] 이집트 의회가 29년째 지속되고 있는 비상계엄법의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11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법은 2012년 5월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됐다.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국민 민주당(NPD)이 장악하고 있는 이집트 의회는 이날 아흐메드 나지프 총리가 상정한 비상계엄법 2년 연장안을 전체의원 454명 중 30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나지프 총리는 계엄법 시한연장과 관련해 “계엄법을 테러범과 마약범 단속에만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계엄법 시한이 연장되자 이집트 야권은 카이로 시내의 의회 의사당 앞에서 비상계엄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는 반 무바라크 세력의 중심이며 차기 대선의 유력한 야권 후보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끄는 정치개혁 조직인 ‘변화를 위한 국민연대’ 등이 참여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연말 총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인사들을 옥죄려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집트는 1981년 안와르 사다트 당시 대통령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이 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수천명의 민주인사들을 구금해 왔다.

2010.05.13 I 경향닷컴 기자

사형제 폐지 논란, ''헌재에서 국회로''
[노컷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을 결정해 그 효력이 유지되게 됐으나 내용면으로는 개선 또는 폐지의견이 많아 앞으로 사형제 존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5일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다며 광주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14년 전인 지난 1996년에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 더 늘었다.합헌 의견을 낸 이강국 소장,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등 5명의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우리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한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반면, 사형제가 '전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 등 3명은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놨다.이들은 특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위헌'이라고 본 조대현 재판관의 경우 "'비상계엄 하에선 사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봤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선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결과적으로 위헌 결정에 힘을 실었다.그러나 합헌 내용 중에 사형 대상 범죄 조항을 축소하거나 사형제 폐지 여부를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어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사형제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본 재판관 가운데 민형기, 송두환 재판관 등 2명이 "사형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한편 사형제 존폐 여부는 (헌재의)위헌법률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수렴해 국회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보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이번 결정은 사형제의 존폐와는 무관한 판단이고 존폐 여부 자체는 입법 판단의 대상"이라고 말했다.이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긴 하겠지만 결국 헌재가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국회에 사형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국회에서 사형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사형제 폐지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은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형수의 형량은 종신형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심판대에 오른 현행 무기징역형제도 역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02.25 I 노컷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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