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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경 동원한 불법적 국회 침탈…내란·반란죄 처벌 누구까지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마무리됐다. 계엄 조치의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 처벌이 확실시되고 있다. 헌법은 계엄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을 선포할 경우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았다.헌법 위반에 더해 계엄법 역시 정면으로 위반했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 계엄사령관 관장과 무관한 것이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기 위해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조항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경찰(국회경비대 등)을 동원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의결 정족수 미달을 노린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을 동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쿠데타 행태였다. 윤 대통령은 707특수임무단과 제1·3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사이에, 계엄군인 280여명은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새벽 1시 18분 사이에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의 특수작전용 헬리콥터 24대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충격적 ‘국회 경내 진입→체포시도’…헌법마저 무시 이들은 중무장한 상태였다. 소총으로 무장한 이들은 별도로 실탄까지 지급받아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까지 갖췄다. 아울러 국회 내에는 저격수까지 배치가 됐다. 계엄군인들은 본관을 둘러싸는 것을 넘어 항의하는 시민들과 야당 관계자들을 위협했다.다수 계엄군이 시민 등과 대치하던 와중에 일부 계엄군 다수는 국회 우측 구석의 한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법적 체포를 위해 국회 본관 경내를 샅샅이 수색했고, 이 모습은 국회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국회에 불법적으로 난입한 계엄군. 이들 역시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진=한광범 기자)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도 국회의원에 대해선 계엄시라도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한 체포 시도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계엄 해제와 관련된 조항도 어겼다. 계엄법은 국회가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건의안이 의결된 지 무려 3시간 30여분이 지난 시점이야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군경을 동원해 불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내란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며 “너무나도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도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결론 냈다.◇대통령 불소추권한서도 내란죄는 예외결국 윤 대통령 등 이번 비상계엄 가담자들은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분에 따라 민간인의 경우 형법상 내란죄로, 군인 신분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 중 하나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될 경우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통령 불소추 권한의 예외 범죄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현지에 있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아울러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 모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국회 장악 시도에 관여한 경찰 지휘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또 부화수행(부화뇌동 유사어)하거나 단순 폭동 관여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폭행에 직접 가담한 국회경비대 경찰관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이번 폭거에 참여한 군인들에겐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군형법은 반란죄 수괴의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등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에 군부대를 동원한 군장성들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일부 체포조 등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국회 진입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경우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으로 분류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지휘관을 제외한 일선 부대원들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도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코스닥 마감]尹계엄 여파 2% 가까이 하락…정치테마 급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닥 지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2% 가까이 하락하며 670선까지 밀렸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8%(13.65포인트) 내린 677.15에 마감했다. 장중 671.60까지 하락했다 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에 나서며 증시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이 150억원, 개인이 3억원 어치 내다 팔았다. 반면 기관은 17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전일 늦은 시각 있었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 등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단기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국제 신용평가사인 S&P 측에서도 이번 계엄 사태가 경제, 금융불안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에는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논평하는 등 사태는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밤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의 계첨 철회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하며 6시간만에 마무리했으나 전일 간만에 유입되었던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탈했다”며 “F4회의와 금융상황점검회의, 임시 금통위 등 경제부처들이 일괄적으로 시장 안정화, 원화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며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간밤 뉴욕 증시는 한국 등 주요국의 정국 불안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투매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낙폭을 회복하거나 강세 전환하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6.47포인트(0.17%) 내린 4만4705.53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3포인트(0.05%) 오른 6049.88, 나스닥종합지수는 76.96포인트(0.40%) 상승한 1만9480.91에 장을 마쳤다.전업종이 약세 마감했다. 의료·정밀이 3.34% 하락한 가운데 운송·부품, 기계 장비, 금융, 금속, 전기·전자, 제조 등이 2%대 하락했다. 화학, 유통, 제약 음식료담배, 오락, 섬유·의류, 운송, 비금속은 1%대 약세다. 출판매체, 종이·목재, 건설, 기타제조 등은 약보합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 마감했다. 알테오젠(196170)은 2.15%, 에코프로비엠(247540)은 2.83%, 에코프로(086520)는 3.39%, HLB(028300)는 2.17% 하락했다. 리가켐바이오(141080)와 휴젤(145020)은 강보합 마감했으며 엔켐(348370)은 2.27% 내렸다.종목별로 계엄 후폭풍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지며 정치 테마주 혹은 계엄령 발동 이후 뉴스 소비량 증가에 따른 언론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CS(065770), 코나아이(052400), 수산아이앤티(050960), 에이텍(045660), 오리엔트정공(065500), 카스(016920), 에이텍모빌리티(224110), 동신건설(025950), iMBC(052220), 코이즈(121850), 오파스넷(173130), 형지I&C(011080), 서린바이오(038070), 토탈소프트(045340) 등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화성밸드가 26.04% 하락한 것을 포함해 리파인(377450)이 21.88%, 비에이치아이(083650)가 17.85%, 한선엔지니어링(452280)이 16.40%, 우진엔텍(457550)이 15.65% 하락 마감했다.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9억 1302만주, 거래대금은 6조 8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5개를 포함 740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850개 종목이 하락했다. 103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8억 9855만주, 거래대금은 6조 3009억원이다. 상한가 종목 14개외 30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1개 외 1329개 종목이 하락했다. 57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 현직 판사들도 뿔났다…"사법부 재판권 침해, 대법 나서야"
-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이 침해된 만큼 대법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김도균(52·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어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지켜낼 대법원이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마저 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석했지만 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 간단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그쳤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대통령 탄핵 사유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김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대법원이라면, 거대 규모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할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부장판사는 공식적인 논의를 위해 재직 법원 부장판사회의에 안건 제안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안건 채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이 시급하다. 고견을 기다린다”고 했다.앞서 박병곤(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 재미석학 신기욱 “尹정치적 자해행위…외교 관계 악화 불가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자해 행위였다. 국제적으로 외교·안보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3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6시간에 걸친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 리더십이 바뀌고 특히 강력한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으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여 년간 스탠퍼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연구를 총괄하는 신 소장은 오랜 기간 민주주의, 한미동맹, 남북, 미중 관계 등에 정통한 재미 석학으로, 워싱턴 정가 및 미 언론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인사다.◇“尹정치적 리더십 실종…트럼프 강하게 압박할 것”신 교수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이 강해도 지금처럼 외교 안보 환경이 굉장히 악화한 상황에선 외교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 그 누가 한국과 협의를 하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외신들도 이 점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로이터통신도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한국이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점에 나왔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통상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놓고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고 짚었다. 현 상황에선 한국이 통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 것이다. CNN도 한미 관계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이라면서 “현재 한국을 휩쓰는 놀라운 정치적 불안정은 워싱턴을 포함해 (한국) 국경을 넘어서까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교수는 미국 외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교관계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파병 문제도 있었고,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으로 일본과 관계도 조금 더 삐걱거리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무기한 연기됐고, 내년 1월께 예상됐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국 방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다만 신 교수는 한국의 정치 불안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비난하는 성명 같은 건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은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이런 상황에서 신 교수는 결국 한국은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에 관여한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워싱턴포스트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법치주의 대응’ 오피니언 캡처◇“민주주의 위기서 터질 게 터져..장기적으론 강해질 것”79학번인 신 교수는 1979년 10·26사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두 차례의 계엄령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문제에 천착했다. 그는 한국이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소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한번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면서 “더는 이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으니 장기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뻔뻔스럽고(brazen) 위헌적일 수 있는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이 시련을 잘 극복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WP 편집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법치주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통해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였고, 국민의 힘이 다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에서도 많은 미국인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사건은 민주주의제도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보편적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