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尹계엄령 선포에…주유엔 美대사 "정치상황 빨리 해결돼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한국은 가까운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며 “우리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외신센터에서 “우리는 현지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는 안보리 차원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오늘 아침에 안보리에 들어올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문제는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한국시간)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4일 새벽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접견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김동연 "尹 '2시간 쿠데타'...'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시간 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새벽 경기도처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하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하고 4일 새벽 12시 50분께 도청 실국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전 직원은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금지 등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다.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이후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한 뒤 5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해제했다.

2024.12.04 I 황영민 기자

尹탄핵연대 의원모임 "탄핵안 발의할 것…이제 尹정부 끝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 의원 모임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탄핵연대 모임은 이날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탄핵연대 모임은 “탄핵 발의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무모한 계엄령 실패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끝이 났다”고 선언했다.이어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스스로 밝혔다”며 “한밤중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고 맹비난했따.탄핵연대 모임은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서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또한 그 공범들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모임 회장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일찍이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선 안 된다는 확신적 판단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판단이 맞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오늘 계엄령 사태에 대해 국회탓, 야당탓을 하고 자신에겐 하등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함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한시가 급하게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며 “오늘 날이 밝는 대로 각당이 신속하게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계엄 유감…상황 정리하느라 표결은 못 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국회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당사로 모이라고 했고, 국회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저는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결에)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비상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의원들과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듣고 움직이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회를 들어올지 말지를 두고 확인하다가 그렇게 행동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의원들과 함께 원내대표실에서 대기하며 같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계엄 관련 정무수석 등에 배경을 들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하게 듣진 못했고 통화가 잘 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과 관련한 상황을 인식하고 비상 의총 소집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군이 국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본회의장 현장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한 반발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의총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의총을 다시 열고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출당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04 I 김한영 기자

尹비상계엄 해제에 ‘한국물 ETF’·쿠팡 손실축소…환율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등 한국기업들의 주가와 한국물 상장지수펀드(ETF)도 빠르게 손실을 줄이고 있다. 다만 한국 정치 불안이 여전한 만큼 변동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일(현지시간) 오후 3시기준 뉴욕 증시에 상장된 ‘MSCI South Korea ETF’는 1.8%가량 떨어지고 있다. 장중 한 때 7% 가까이 떨어지다 낙폭을 상당히 줄인 것이다.프랭클린 FTSE 한국 ETF는 0.95%, 매튜스 한국 액티브 ETF는 2.17% 하락 중이다.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주가는 3.38%, 웹툰엔터테인먼트 주가도 0.32% 가량 빠지고 있다. 장중 각각 7%, 4% 이상 빠졌었다.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뉴욕증시에도 거래되고 있는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도 낙폭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포스코홀딩스(-4.04%)가 4%대 하락했고, KB금융(-2.7%), SK텔레콤(-1.42%), KT(-0.52%), LG디스플레이(-1.5%), 한국전력(-2.31%), 우리금융지주(-1.39%) 등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손실을 줄이고 있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85% 오른 1417.41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4일 새벽2시(한국시간)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66% 오른 142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월가에서는 한국시장의 정치 불안을 주시하고 있다. 모넥스 USA의 트레이딩 디렉터인 후안 페레즈는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평가하는 동안 한국 원화가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우려가 없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처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尹, 6시간 만에 계엄 해제…野 역공 예고(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야당은 내란죄 혐의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역공을 가할 태세다.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담화 직후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담화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도 계엄사령부를 해체하고 소속 병력을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금지 등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에도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했다.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야당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대대적인 역공을 예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04 I 박종화 기자

[속보]국무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무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2024.12.04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참담한 상황 송구…尹,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참담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계엄으로 인해 생긴)경제·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4 I 김한영 기자

민주 "尹, 내란죄 피할 수 없다…즉시 하야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지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고 경고했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속보]합참 "계엄사 해체…투입병력 원대복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합참 “계엄사 해체…투입병력 원대복귀”

2024.12.04 I 박종화 기자

민주 "尹, 반란죄 우두머리…내란죄 수사 나서야"(상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용우·박균택 법률위원장, 김병주 최고위원이 4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광범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반란죄의 우두머리”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4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군경이 개머리판과 해머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2층과 3층을 찾아다니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체포하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것은 국회의 권능 배제를 위해 폭력과 폭동을 일으킨 것이기에 명백한 내란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위원회의 판단 결과”라며 “수사기관이 당장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비상계엄이 그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윤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인 ‘충암파’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줄곧 충암고 라인에 의한 쿠데타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한 바 있다”며 “그렇게 계속 주시했던 움직임들이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신뢰하는 군의 세력들에 의해 친위 쿠데타가 만들어지고 내란이 음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이번에 움직인 병력들은 극소수의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특전사 요원들로 보인다”며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특임대와 특전사였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명됐을 때부터 윤석열정권이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이렇게까지 빨리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실제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면 계엄의 칼을 뺄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무도하고 황당하게 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4.12.04 I 한광범 기자

尹계엄령에…환율 1.66% 오른 1425원에 마감, 엔화는 강세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이 1.6% 이상 크게 올랐다. 장중인 0시 16분경 1444.75까지 뛰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4일(한국시간) 새벽 2시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66% 오른 142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3일 주간 거래 종가(오전 9시~오후3시30분, 1402.9원) 대비로는 22.1원(1.5%)이 올랐다. 환율이 급등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월가에서는 한국시장의 정치 불안을 주시하고 있다. 모넥스 USA의 트레이딩 디렉터인 후안 페레즈는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평가하는 동안 한국 원화가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우려가 없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혼란이있을 때 엔화로 점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반적으로 한국에 투자되는 많은 자금이 실제로 일본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이미 엔화에 대한 약간의 비정상적인 상승을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엔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오후 2시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0.15% 내린 149.37엔을 기록 중이다.정부는 금융시장이 극심하게 불안해지자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3일 오후 11시 40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가 야기한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가 가결됐지만 최 부총리는 당초 예정한 대로 이날 오전 7시 F4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尹대통령, 비상계엄 6시간 만에 계엄 해제키로(상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여섯 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반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께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였다.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2024.12.04 I 박종화 기자

[속보]尹 "국회에 국가기능 마비하는 무도행위 중단할 것 요청"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국회에 국가기능 마비하는 무도행위 중단할 것 요청”

2024.12.04 I 박종화 기자

[속보]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2024.12.04 I 박종화 기자

與안철수 “원내 공지 바뀌어 혼선…추경호 만나지도 못 해”(상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원내 공지에 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한영 기자)안 의원은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에 (원내 공지를 받고 당사로)갔을 때 당사에 있지도 않았고, 여기에 와서도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다만 추 원내대표가 오늘 계엄령이 발동할 것을 알았는지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안 의원이 당사로 향했을 당시 의원들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상황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사로 가니 50여 명이 모여 아무런 정보도 없이 연락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한 없이 기다리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며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있나’싶어서 와서 보니까 경찰들이 (국회 입구를)막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당내 혼란으로 표결 참여를 못한 것을 두고 “아쉬움이 많았다”며 “대부분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기 때문에 다같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그게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2.04 I 김한영 기자

[속보]尹 "국회 계엄해제 요구로 軍 철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국회 계엄해제 요구로 軍 철수”

2024.12.04 I 박종화 기자

"윤석열 계엄 선포 위헌" 민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이날 오전 1시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민변은 심판 청구 적법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권력행사에 대해 사법부 전반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여분 만이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며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선포와 포고령 공고 등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전날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속보]민주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폭동 해당…위헌·위법”
[속보]민주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폭동 해당…위헌·위법”

2024.12.04 I 한광범 기자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美국무부 "준수되길 희망"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법률 및 한국의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의) 절차에 앞서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 측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