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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마지막 주말, `尹 계엄`은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 (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 둘로 갈라진 광장은 1킬로미터(㎞)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 틈을 두고 갈라서면서다. 앞서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 집회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대통령 퇴진 집회(왼쪽)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오른쪽)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엄 정당’ 탄핵 반대 집회…“야당이 헌정 질서 교란”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를 막은 채 진행됐다. 여기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을 비판했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며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자 미래 탄핵, 후손 탄핵이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연설 도중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막지 못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사죄의 의미로 큰절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 촉구 집회에선 “국힘 의원·윤석열 용서해선 안 돼”이와 1㎞ 떨어진 거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집회엔 그동안의 주말 집회처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고, 영하권까지 떨어진 체감기온에 목도리·장갑 등을 감싼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 이날 집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다만 이들은 연단에 올라 발언하지는 않았다. 집회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 당위성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 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중대범죄자”라며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 앞을 거쳐 명동으로 행진하며 마무리했다. 애초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도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회 장소에선 추위 속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거리 곳곳엔 핫팩을 포함해 파전, 어묵, 떡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나누는 부스가 마련됐고,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는 커피차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인근엔 빵집부터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선결제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옵치팀도, 민초단도 `응원봉` 들었다…"尹 탄핵 인용하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광화문 앞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응원봉으로 가득 찼다. 영하권의 강추위 속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도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서 핫팩을 나눴고, 카페·식당 선결제를 이어갔다. 2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한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어묵과 파전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요구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시각인 오후 4시 전부터 광화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패딩·장갑·목도리 등으로 무장한 이들 손엔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쳤다.이곳에선 매주 주말 집회를 찾는 유쾌한 내용의 깃발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돌팔이연합’, ‘얼룩말연구회’, ‘토끼를 좋아하는 전국당근연합’,‘ 민초vs반민초 평화유지 운동본부’, ‘전국 고양이 배긁어주기 연합’ 등 다양한 깃발들에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 공개고백 장려협회’ 깃발을 만든 민지환군은 “저는 꼭 제가 만든 깃발을 들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외치고 싶어 매주 집회에 나왔다”며 “우리들의 움직임이 올바른 것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추위 속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거리 곳곳에선 핫팩부터 파전, 어묵, 떡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나누는 시민들이 보였다.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던 커피차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이번 집회의 특징이었던 선결제도 이어졌다. 시위 현장 인근의 한 카페엔 ‘커피 200잔 쏜다.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카페 안은 시민들의 발길로 가득했다. ‘시위도 밥먹고’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인근에는 빵집부터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선결제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집회에서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 권한대행, 계엄 당위성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 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중대범죄자”라며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거쳐 명동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애초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도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를 변경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전국 고양이 백긁어주기 연합’, ‘오버워치 나노 강화제 연구팀’ 등이 적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 "내란은 이재명이" vs "끝까지 응징"..탄핵찬반 갈린 광화문 광장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도심 곳곳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특히,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의 집회 열기도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가 막힌 채 진행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뮤지컬 배우 차강석씨는 “야당 대표는 본인의 재판은 밥 먹듯이 미루면서 (한 권한대행이) 나라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사안에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양당 협의를 구하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게 직무유기냐”며 “야당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이에 대응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보신각 앞에서 모여 동십자각으로 행진해 집회에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들은 집회 이후 경복궁 동십자각을 시작으로 헌재(안국동 사거리)와 명동(한국은행 사거리)을 거쳐 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배우 이원종씨는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명령하는 그런 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다”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 장소 인근 건물과 카페엔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부 카페와 서점에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집회 참가자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회의·회의·회의' 대통령 겸 총리 겸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할 일은?
- F4회의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 그리고 기존 경제부총리 업무까지 1인 3역을 맡게 됐다. 가뜩이나 비상계엄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던 경제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 국무총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회의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최상목이 대통령·총리 대신 해야할 일..회의·회의·회의 대통령은 각종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주재해야 하는 대표적 회의가 국무회의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 및 결정 기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법률, 대통령령 등을 심의하는 헌법 기관이다.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심의, 국회 의결 법률 공포가 모두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석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빠짐없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수시로 열린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부 최고 수준의 회의체다.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안보실장(상임위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안보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다. 올해에는 1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까지 다섯차례 열렸다. NSC는 주로 북한 도발 등 비상상황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만큼 큰 부담은 없다. 반면 매년 초 열리는 신년 연두 업무보고 회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회의 지옥’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신년 연두 업무보고는 매년 새해 초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계획과 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공식 회의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며 한 해 동안 추진할 국가적 과제와 목표를 점검하고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조율한다. 각 부처와 주요 기관은 대통령 주재 회의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한 뒤 새해 추진할 정책을 발표히고 논의한다. 문제는 단발성 회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별, 기관별로, 지난해 정부가 한 일을 평가하고, 올해 해야할 일을 정하는 만큼 연초에는 매일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다. 이전에는 간혹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회의를 주재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할 상황이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8개 정부부처와 국가정보원, 국가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도 대상이다. 비상민생회의도 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및 민생 현안 대응 회의로, 2022년 7월 8일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이밖에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경제사령탑 경제부총리 역할도 빠듯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시 대신 주재하는 경우 외에는 주도적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많지는 않다.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부처간 현안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 이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부위원회 회의 등을 주재하거나 참석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도 매일 회의 지옥에 시달려 왔다. 경제부총리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장전략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밖에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인 ‘F4(Four Pillars of Economy)’회의도 참석해야 한다. F4 회의는 정부가 경제정책과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비공식 고위급 회의체로,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참석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점검하고 실시간 대응을 위해 주2회 정기적으로 F4 회의를 열고 있다.
-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군과 경찰 인원이 4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4700명이 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의 평온을 해쳐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군 병력에 대해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는 이의 5배가 넘는 1605명의 군인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찰력이 약 3144명으로 총 4700여명이 동원됐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군인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군인 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인원은 약 1768명이었다. 주요 인사 체포조로 분류된 ‘국회 주변’ 인원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이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안내조로 파견했다는 영등포서 형사 10명도 이 분류에 포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 관악구(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 △경기 수원시(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경찰 111명) △경기도 과천(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경찰 115명) 등에 총 782명이 투입됐다. 비롯해 경기도 판교에 대기하던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정보사 인원 약 30명이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는 특전사 112명이 출동했고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는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그외 수방사 7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주변을 지켰다.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시도했다.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지호(구속) 경찰청장, 이진우(구속) 수방사령관 등 경찰과 군 지휘부에게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이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의 기능을 막으려고 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보낸 3차 소환 요구서 수령도 거부했다.
-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전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차 출석요구는 이미 시한이 지났고, 3차 출석요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내란 수사가 본질에 다가가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만약 이 단계까지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죠. 내년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사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7일 공개한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작전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들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