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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예고…“전 지점 마비 수준”
  • 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예고…“전 지점 마비 수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시중은행 수준의 임금 인상과 함께 특별성과급 지급, 시간외수당 체불 해소 등을 요구하며 이번 파업이 전 지점 마비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약 8000명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오는 27일 기업은행 전 지점에서 고객 서비스를 평소처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각 지점의 팀장과 지점장을 빼고 다 참여한다고 보면 된다”며 “27일 오전 10시 30분 모든 조합원이 기업은행 본점 앞에 집결해 집회를 진행한 후 정부청사까지 행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돼 시중은행 대비 약 30%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 1인당 600만원 가량 체불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의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도 요구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임금 격차는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가 원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를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총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임금 및 복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킨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기업은행 측도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속에서 기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워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추가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파업이 성공하면 정부와 은행이 더 이상 핑계가 아닌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실천할 방법과 대안을 찾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만약 불응 시 2차,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노동계는 이번 기업은행 노조의 파업이 대선 국면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에 노동계의 연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폐지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보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노조의 차별 임금을 바로잡고 체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임단투 총파업 투쟁에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도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는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위헌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기업은행 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기업은행 노조는 2차,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시 다른 공공기관 노조들의 연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국책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쟁의권을 얻는 금융권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기관 노조로 파업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I 최정훈 기자
프로토 승부식, 소액 구매로 스포츠토토를 더욱 건전하게
  • 프로토 승부식, 소액 구매로 스포츠토토를 더욱 건전하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소액 구매로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토 승부식 구매를 통해 스포츠토토를 더욱 건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프로토 승부식의 가장 큰 매력은 소액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합 게임의 경우 100원부터 구매 가능하며, 최소 2경기 이상을 선택해 예측하면 된다. 만약, 복잡한 조합이 부담스럽다면, 단, 한 경기만 선택해도 되는 ‘한경기구매’ 유형을 1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부담이 없는 참여 방식으로, 스포츠토토를 처음 접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 지난 9월, 스포츠토토코리아는 프로토 승부식에 ‘SUM’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이 게임 방식은 각 대상 경기에서 양 팀의 최종 점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예측하는 간단한 규칙으로 일반적인 승부 예측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토 승부식은 스포츠 관전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동시에, 소액 구매를 통해 건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한경기구매’와 ‘SUM’ 유형은 특히 초심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베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스포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프로토 승부식은 일반, 핸디캡, 언더오버와 같은 다양한 승부 예측 유형을 제공하며, 이번 추가된 SUM 유형은 간단하면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줄 예정이다”라며 “소액 구매가 이뤄지는 동시에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2.24 I 이윤정 기자
젤렌스키 “북한군 사상자 3000명 이상 발생” 주장
  • 젤렌스키 “북한군 사상자 3000명 이상 발생” 주장
  • 접적지역에서 작업 중인 북한군 모습.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가 하면 아궁이를 설치해 조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래는 야지에서 취식하는 모습이다. (출처=합참)[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약 3000명 이상이 사상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최전선과 쿠르스크 작전 지역에 대해 시르스키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북한군 수는 이미 3000명을 넘었다”고 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과 군사 장비를 파견할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북러 협력으로 한반도에 감도는 긴장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젤렌스키는 “세계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 지역 및 해역에서 불안이 커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는 앞서 발표한 우리 국가정보원의 추정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정원은 19일 파병 북한군 중 100여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대로라면 사상자는 현재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4분의 1에 달해 단기간 내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쿠르스크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파병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군이 이처럼 단기간에 사상자가 크게 발생한 원인으로 북한군과 러시아간 부대통합이 제대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전시 특성상 임기응변한 대응이 중요한데 언어장벽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의 경우, 올해 가을 갑작스러운 파병이 이뤄진 만큼 러시아어 학습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터 파이히팅거 전략분석센터는 “장교 차원에서 의사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부대 전체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북한군이 현대전에 취약한 것 역시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국정원 역시 북한군 사상자가 늘어나는 배경으로서 드론(무인전투기) 전투가 익숙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군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실전 경험을 얻어 복귀하는 것은 틀림없다며 “드론전 등에 익숙한 정찰부대가 편성될 경우 일본이나 한국에는 큰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2024.12.24 I 정다슬 기자
'신랑수업' 김일우, 박선영에 프러포즈?…"내 인생의 로또"
  • '신랑수업' 김일우, 박선영에 프러포즈?…"내 인생의 로또"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신랑수업’ 김일우와 박선영이 데이트에 나선다.(사진=채널A)오는 25일 방송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신랑수업’(이하 ‘신랑수업’) 145회에서는 김일우가 박선영을 강릉으로 초대해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김일우는 강릉역에서 박선영을 기다리는가 하면 직접 짐 가방을 들어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문세윤은 “(박선영의) 짐 가방이 좀 크다. 장기 데이트를 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해 눈길을 끈다.달달한 분위기 속, 김일우는 사전 답사까지 마친 강릉 명소로 박선영을 안내한다. 월화거리에서 소원 물고기를 본 두 사람은 각자 소원을 적기로 한다. 김일우는 ‘SY(선영), 내 인생의 로또’라고 거침없이 적어 이목을 모은다. 이를 본 김종민은 “거의 프러포즈 아닌가?”라며 놀라워한다.박선영은 “만약에 내가 (복권) 1등이 된다면, 오빠랑 나랑…”이라면서 파격 제안을 건네 모두를 놀라게 한다.두 사람은 인근 재래시장을 찾아간다. 시장 상인들은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에 부부냐고 묻는 등 관심을 보인다. 김일우는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부부 같아 보이나”라고 답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이후 김일우는 “내가 봐도 선영 씨랑 같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부부라고 오해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속마음을 내비친다.‘신랑수업’은 오는 25일 오후 9시 30분 방송한다.
2024.12.24 I 최희재 기자
  • 겨울철 인기 야식 치킨과 맥주, 발기부전 초래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치킨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국민 간식으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먹는 치킨과 맥주는 최고의 조합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른 바 ‘치맥’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치킨과 맥주에 애정을 쏟고 있다.그러나 치킨과 맥주는 매우 높은 고열량을 자랑하므로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치킨의 칼로리는 닭다리 1조각 당 약 300㎉, 맥주는 약 190㎉(500cc 기준)로 알려져 있다. 만약 맥주 1잔에 치킨 2조각을 섭취한다면 어느새 800㎉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고열량 음식 섭취는 곧장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문제는 이러한 치킨과 맥주의 조합이 남성의 성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치킨과 맥주의 높은 칼로리로 인해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곧 발기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고열량 음식에 의한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대사증후군에 의한 합병증은 심혈관계 질환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곧 발기부전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발기를 이루는 음경해면체 내 음경 혈관이 대사증후군에 의해 막히면서 발기부전 증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아담스비뇨기과 이무연 원장은 “음경 내 해면체가 충혈이 되면 발기가 시작하는데 음경 내 혈관은 지름이 1㎜ 정도로 매우 가느다랗다.”라며 “대사증후군에 의해 혈액이 끈적해질 경우 음경 혈관도 더욱 쉽게 막힐 수 있어 발기부전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특히 비만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아울러 잦은 맥주 섭취에 의해 발기에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 분비도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치킨과 맥주를 섭취할 때에는 항상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무연 원장은 “가끔씩 먹는 치킨과 맥주의 조합은 괜찮겠지만 자주 반복되면서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비만을 초래하여 발기부전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비만에 의해 젊은층 남성들에게도 발기부전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12.24 I 이순용 기자
여자한테만 “돈 줘” “바지 벗겨줘”…집회 ‘지팡이男’, 정체 뭐길래
  • 여자한테만 “돈 줘” “바지 벗겨줘”…집회 ‘지팡이男’, 정체 뭐길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집회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남성을 조심하라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최근 엑스(X·구 트위터)에서는 집회 현장에 등장하는 중년 남성 A씨에 대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를 종합하면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A씨는 사람들에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다. A씨는 “돈 달라” “음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등 다양한 요청을 하는데, 데려다주면 바지를 벗겨 달라고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만약 요구를 안 들어주면 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는 것으로 전해졌다.장문의 글을 작성한 작성자 B씨는 “오늘 집회에서도 중년 남성 A씨가 보여 좀 걱정된다”고 운을 떼며 “벌써 십수 년째 여러 집회 현장을 배회하며 지팡이를 짚고 시각장애인처럼 행동하는 중년 남성이 있다”고 말했다.B씨는 “실제 A씨가 저시력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문제는 여러 투쟁 현장에서 성추행 등 사건을 저지르고 호의를 악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라며 “여러 농성장이나 행사를 돌아다니며 인권 활동가들을 괴롭힌 인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늘도 집회 끝나고 젊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말 거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한두 번 도움 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 걸거나 다가오면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사진=엑스(X구 트위터)그러면서 “인사를 안 받아주거나 거리를 두면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경우도 있는데, 십수 년간 그래왔던 인물이라 그냥 무시하라”고 덧붙였다.현장에서 A씨를 목격한 다른 누리꾼들도 연이어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덩치있는 중년 남성이다. 지팡이를 짚기도 하지만 품에 안고 다니기도 한다”며 “주로 만만한 상대에게 이런 짓을 한다”고 경고했다.더불어 “감시 느슨한 쪽은 귀신같이 알아서 다시 접근한다”,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일하는데 아주 유구하다”,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기관 전체가 비상 걸린다”, “집회 주최 측도 A씨를 알고 있더라”등 집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이날 SBS ‘궁금한 이야기Y’ 또한 공식 SNS에 “집회 현장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시각장애가 있다며 말을 건 뒤 돈을 갈취하거나 성희롱, 성추행을 하는 중년 남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2024.12.23 I 권혜미 기자
이중주차 차 밀어 장애인 구역에 두고 신고…“벌써 세 번째”
  • 이중주차 차 밀어 장애인 구역에 두고 신고…“벌써 세 번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이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민 뒤 사진을 찍고 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밀어넣고 사진을 찍는 B씨의 모습. 이후 A씨가 받은 과태료 고지서.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제보자 A씨는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지난달 30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A씨는 이날 지하 주차장이 만차여서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됐다. 그런데 얼마 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고.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에는 감춰졌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면 이웃 남성 B씨는 주차장 B-43번에 있던 A씨의 차량을 밀더니 장애인 주차구역인 B-44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더니 B씨는 A씨의 차량 앞으로 가 사진을 찍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며 무언가를 하는 동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 문제는 A씨에게 이런 일이 3번 정도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의 2번도 B씨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었다.A씨는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고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박 변호사는 네티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지 투표에 부쳤고,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쪽에 의견을 더했다. 50표 중 단 3표 만이 ‘과태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아니다’는 의견을 보였다.한 변호사는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며 “벌금도 내 돈을 내게 되는 재산이고 과태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B씨의 인적 사항이 파악됐다면 무고죄로 고소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에 짐을 적재하거나 이중 주차도 통행을 막는다면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다. 다만 이사나 행사로 인한 일시적 사용은 관리소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될 수 있다.
2024.12.23 I 강소영 기자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및 ‘액면분할’ 추진
  •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및 ‘액면분할’ 추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은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분할 등을 추진한다. 이사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주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도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앞서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14명 이사 선임 안건도 모두 상정됐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등 주주가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집행기능의 책임 및 전문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권고하는 상장기업의 적정 이사 수가 20명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이 약화되고 안건 심의기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MBK·영풍 측은 14명 이사를 추가로 선임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사 수를 제한해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연합뉴스.)고려아연에 따르면 이사의 수가 20명을 넘는 상장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국의 리더십 컨설팅 회사 스펜서 스튜어트 조사(2017년 기준)에 의하면 S&P 500의 이사회 규모는 최소 5명 이상, 최대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려아연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모든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외국인 및 재무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추가로 선임하고 여성 사외이사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영풍 측이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약 영풍 측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이사 자문기구(사외이사 2명 참여)로 운영되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상법상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인 ‘ESG위원회’로 승격하는 안도 추가했다. 그동안 고려아연의 지속가능경영 현황과 방향성, 장단기 계획 등을 평가, 검토하고 중요한 정책사항을 대표이사에게 건의했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이사회 승격을 통해 ESG 관련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은 2024년 12월 10일 고려아연에 대하여 소액주주 보호와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를 전제로 한 집중투표를 청구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집중투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안과 집중투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도 추가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해당 제도가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보호 방안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소수주주보호 규정 신설과 분기배당 도입, 발행 주식 액면 분할 안건도 확정했다. 먼저, 소수주주보호 규정은 경영진이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소수주주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늘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간배당에 더해 3월과 6월, 9월 말일을 기점으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을 새로 도입하는 안건 등 주주친화정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연대 뿐 아니라 MBK·영풍 측도 제안했던 발행 주식의 액면분할 안도 포함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숙고를 거쳐 임시주총 안건을 확정했다”면서 “MBK·영풍도 이번 임시주총을 계기로 함께 회사의 미래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12.23 I 김성진 기자
정계선 "별장 성접대, 檢수사 제대로 했다면 결론 달랐을 것"
  • 정계선 "별장 성접대, 檢수사 제대로 했다면 결론 달랐을 것"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그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다른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사실상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는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는 당시 이른바 ‘김학의 영상’으로 불리는 2007년 12월 21일자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김 전 차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문에 썼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후보자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문에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음에도, 검찰이 2013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당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 정 후보자는 검찰이 만약 2013년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김 전 차관에 성접대 및 금품을 제공한 인물인 윤씨와 함께 김 전 차관도 재판으로 넘겨졌어야 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민 의원이 ‘1심에서 정 후보자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실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못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점이 중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합의해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최연두 기자
민주당, 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 추가
  • 민주당, 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 추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비상계엄 관련 대정부 질문 일정이 추가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면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스1)23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27일과 30일, 다음달 2일과 3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는 일정을 의결했다. 27일과 30일은 안건심의를, 1월 2일과 3일은 대정부 질문을 한다. 이번 의결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됐다. 여당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의도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안 발의·보고·통과가 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30일 현안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관행을 뛰어넘는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불출석 시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1470만명 틱톡커 트럼프, 틱톡 구하기 본격화
  • 1470만명 틱톡커 트럼프, 틱톡 구하기 본격화
  • 도널드 트럼프 틱톡 계정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470만명 팔로워를 가진 ‘틱톡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서비스(SNS) 틱톡의 미국 퇴출을 막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구제할 것이라는 관측은 많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주최 연례행사 아메리카 페스트에서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에 틱톡에 진출했고 수십억뷰를 올리며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틱톡 퇴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틱톡 측에서 내게 차트를 가져왔는데 기록적인 수준이었으며,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고, 차트를 보면서 ‘요놈(this sucker)을 한동안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로이터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수층 지지층에서 한 발언은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외국 적대적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틱톡강제매각법)을 통과시켰다.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미국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중국에 본사를 두지 않는 새로운 소유주를 찾아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틱톡과 바이트댄스 측은 해당 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을 때까지법 시행을 일단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틱톡 측은 다시 연방대법원에 항고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법원이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이 중지된다.트럼프가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을 어떻게 취소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트럼프 당선인 역시 1기 행정부 당시에는 틱톡이 국가안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공개적으로 틱톡강제매각법을 반대의사를 밝히며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솔직히 틱톡이 없으면 미칠 젊은이들이 많다”면서 “틱톡은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많지만, 내가 싫어하는 점은 틱톡이 없으면 ‘국민의 적’인 페이스북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는 지난 16일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를 만났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틱톡에 대해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a warm spot)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틱톡에서 얻은 자신의 인기를 정치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틱톡은 콘텐츠 추천 엔진과 사용자 데이터는 오라클이 운영하는 미국 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다면서 미국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 결정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12.23 I 정다슬 기자
얼굴 인식하고 입장… 투어스 팬미팅서 '얼굴패스' 첫 적용
  • 얼굴 인식하고 입장… 투어스 팬미팅서 '얼굴패스' 첫 적용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내년부터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객은 얼굴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신분증이나 티켓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관객의 입장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사진=하이브)하이브는 내년 2월 14~16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투어스(TWS)의 ‘2025 투어스 첫 팬미팅 <42:클럽> 인 서울’(TWS 1ST FANMEETING <42:CLUB> IN SEOUL)에 인터파크트리플의 ‘얼굴패스’를 첫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얼굴패스’는 별도 신분증과 티켓 확인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해 공연장에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얼굴 입장 서비스가 인터파크트리플의 인터파크 티켓에 적용되는 방식이다.앞서 하이브는 지난 8월 토스, 인터파크트리플과 얼굴 인증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번 투어스 팬미팅에서 관객들은 얼굴패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얼굴패스 이용을 원하는 관객이 이미 토스의 얼굴 입장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별도의 얼굴 등록 없이 인터파크 티켓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만약 이용 경험이 없다면 공연장 입장 전까지 인터파크 티켓의 ‘얼굴패스’를 통해 얼굴을 등록하면 된다. 이후 공연 당일, 입장 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면 별도 확인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얼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관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연 현장에 별도 마련된 본인 확인 부스에서 신분증 및 티켓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단 한 번의 얼굴 등록으로 쉽고 간편하게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어 관객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적용을 확대해 전 세계 팬들이 즐겁고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윤기백 기자
이승환 구미 콘서트, 보수단체 반발에 대관 취소…"안전상 이유"
  • 이승환 구미 콘서트, 보수단체 반발에 대관 취소…"안전상 이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오는 25일 예정돼있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의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사진이승환 SNS)23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미 콘서트 대관 취소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싸. 구미시 측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제일 우선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와 관련해 구미시 측은 이미 지난주 이승환 측에도 안전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콘서트 취소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콘서트 티켓 환불 등 반환금 문제는 추후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승환은 대관 취소 소식이 알려지기 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전 사고에 대비해 당부의 말을 관객들에게 전했다. 이승환은 법률대리인 해마루의 공지를 공유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승환 씨 요청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될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 HEAVEN’에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인근에서 예정된 집회, 시위에 일체 대응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일정한 물리적 거리도 유지해 주시고, 그분들을 자극할 행동 역시 가능하면 삼가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법률대리인은 “만약 피해가 생겼다면 법무법인 해마루로 알려 달라. 이승환 씨는 팬 분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팬 분들에게 구미 공연 참석과 관람 과정에서 집휘, 시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법인 해마루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공연 참석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민사소송, 형사고소 등)를 담당하겠다. 관련한 일체 법률 비용은 이승환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승환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일대에서 개최된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에 출연한 바 있다. 이에 13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구미시청 앞에서 이승환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결국 공연 취소가 결정됐다.
2024.12.23 I 김보영 기자
예매 좌석 증발…'어게인 2024 투란도트' 허술한 운영 입방아
  • 예매 좌석 증발…'어게인 2024 투란도트' 허술한 운영 입방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개막 당일 연출가와 제작사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은 오페라 ‘어게인 2024 투란도트’가 개막 당일 허술한 공연장 운영으로 관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연출가와 제작사 사이의 진실공방도 계속되고 있다.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 앞에서 열린 푸치니 서거 100주년 기념 오페라 ‘어게인 2024 투란도트’ 기자간담회에 박현준 예술총감독, 지휘자 호세 쿠라 및 출연진이 참석하고 있다. 이 공연은 코엑스 D홀에서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사진=연합뉴스)23일 공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개막한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미숙한 공연장 운영으로 당초 예정했던 오후 7시 30분보다 30여 분이 지난 뒤 공연을 시작했다.특히 제작사가 기존 6800여 석 규모였던 객석을 4000여 석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예매 관객의 좌석 배치가 변동됐으나 이를 관객에게 공지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관객들은 공연장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이 예매한 좌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공연은 30여 분이 지나 시작했지만 너무 적은 음향과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막, 그리고 단차를 확보하지 않은 좌석 등으로 관객 불만이 쏟아졌다.이런 가운데 연출가 다비데 리베르모어는 23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하고 전날 제작사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프로덕션에 한국 가수가 주연으로 출연하지 않은 걸 보면 한국 가수에 대한 애정이 박 감독(박현준 예술총감독)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가 한국을 봉으로 본다는 (박현준 예술총감독의) 발언은 그의 생각이며 명확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리베르모어 연출은 “제가 일하지 않았고 제 어시스턴트도 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장이머우 같은 위대한 예술가의 모방을 강요하며 우리의 연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 작업이 거부당했기에 이 작품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을 뿐이다. 싸움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존중받고 싶을 뿐이다”라고 밝혔다.또한 “계약도 존중받지 못했다. 계약서에는 다른 유럽 아티스트 가수나 감독들처럼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정산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계약은 계약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모욕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대화를 하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박현준 예술총감독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리베르모어 연출이 ‘어게인 2024 투란도트’라는 기획 의도를 따르지 않았다. 연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날 밝힌 입장을 재강조했다. 개막 당일 공연장에서 빚어진 공연장 운영 논란에 대해선 “대비책을 마련해 23일부터는 문제없이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공연은 2003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한 장이머우 연출 버전의 ‘투란도트’를 재현하는 무대로 오는 31일까지 공연한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쿠라, 파올로 카리야니 등이 지휘자로 참여하며 소프라노 아스믹 그리고리안, 테너 유시프 에이바조프, 브라이언 제이드 등이 출연한다. 총 제작비 규모는 약 200억 원이며 티켓 최고가는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그러나 개막 당일인 22일 리베르모어 연출이 “프로덕션은 원래의 기획 의도에서 벗어났다”며 “서울에서 공연할 ‘어게인 2024 투란도트’ 프로덕션의 예술적 결과물과 완전히 결별한다”고 밝혀 파행이 빚어졌다.이에 대해 제작사 투란도트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동안 한국 오페라를 우습게 여겨왔던 이탈리아 오페라 관계자들이 이번 ‘어게인 2024 투란도트’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봉으로 아는 추태를 또 보였다”고 주장하며 리베르모어 연출과 그의 어시스턴트 카를로 샤칼루가가 제작진의 의도를 제대로 듣지 않고 연습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런티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2024.12.23 I 장병호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압박 강도 높인 이유?
  • 민주당이 한덕수 압박 강도 높인 이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금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김건희·내란 특검 공포(公布)’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당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계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윤 대통령 측에서) 취할 것 같은 분위기”라면서 “지금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모든 서류를 안 받는다,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텐데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나 조사를 다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 당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계획이 (윤 대통령 측에서) 뭔가 마련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바로 탄핵소추에 들어갈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일단 1월 1일까지가 (공포)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처리한 헌법재판관 추천절차가 끝나는대로 임명하도록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10초 이상 팔 들기 어렵고 밤에 통증 심해지는 어깨 질환은?
  • 10초 이상 팔 들기 어렵고 밤에 통증 심해지는 어깨 질환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매서운 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어깨나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 기온이 낮아지면 관절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굳고 혈액순환에도 지장을 줘 어깨나 무릎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흔히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을 먼저 의심한다. 나이 오십 즈음에 나타난다는 오십견이 어깨 질환 중에서도 가장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의 상당수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다. 이상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와 퇴행성 변화 등 노령층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지만, 최근 30~40대 청장년층에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이 많은 골프나 야구, 배드민턴 등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늘고 있다”며 ““운동 전후 어깨관절의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손상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십견과 증상 등에서 차이… 어깨 사용 많은 골프 등 주의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회전근개 중 일부분이 파열되거나 끊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 즉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일컫는다. 이들 4개의 힘줄을 회전근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들 근육이 팔을 안 또는 바깥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회전근개는 4개의 힘줄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팔뼈가 탈구되지 않도록 어깨관절을 유지하는 등 어깨의 운동이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뒤로 하는 동작이 어렵게 된다. 흔히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과 혼동하기도 하지만 증상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인 관절낭에 염증이 발생해 통증과 경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절낭이 좁아지면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어깨 전체가 굳어 강제로 팔을 들어 올려도 잘 올라가지 않는다.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스스로 팔을 올리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팔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증상만으로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상욱 교수는 “회전근개 파열 시 더 큰 문제는 유착성 관절낭염과 달리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며 “단순히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속단하고 방치할 경우 파열 부위가 점점 커져 다른 힘줄까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초 이상 팔 들기 어렵다면 의심… 야간에 통증 심해져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외부 원인과 내부 원인으로 나뉜다. 외부 원인은 반복적 사용과 충격, 외상 등이 꼽힌다. 내부 원인은 퇴행성 등으로 힘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힘줄에 혈류 공급량이 떨어지고 세포가 사멸하면서 생긴다. 회전근개 파열은 진행성 질환이다. 40대에는 충돌증후군이 잘 생기고, 50대에는 회전근개 부분파열, 60대에는 완전파열로 진행한다. 주요 증상은 통증이다. 통증의 위치는 어깨관절의 앞이나 옆쪽에서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누운 자세에서 악화한다. 파열이 심해지면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팔을 들어 올린 채 10초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통증은 특히 야간에 심해진다. 그러나 회전근개 질환은 때때로 병의 진행 정도와 증상이 비례하지 않을 때도 있다. 경미한 부분파열에도 심각한 통증이 보일 수 있는 반면, 전체 파열에도 자각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증상만으로 병의 경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70대 60%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 처방 시 他 의사소견 청취해볼 만치료는 운동, 약물,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혈당이 높고 만성질환 약 복용으로 스테로이드를 쓰기 어렵다면 관절 윤활과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사용한다. 힘줄 재생을 목적으로 콜라겐 주사를 쓰기도 하는데 힘줄 안쪽만 찢어진 경우 콜라겐 안착이 잘 되는 편이지만, 힘줄이 다 찢어지면 콜라겐 안착이 어려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수술은 비수술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시행한다. 대개 50% 미만의 부분파열은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50% 이상 찢어지면 보존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놔두면 파열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파열을 봉합하는 수술을 한다. 수술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점액낭염, 활액막염 등을 제거하고, 힘줄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견봉 등 뼈의 일부를 제거하며 찢어진 힘줄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완전파열 상태로 방치하면 힘줄이 퇴축·퇴화되고 그곳에 지방이 쌓여 지방 변성이 나타난다. 이땐 봉합수술 자체가 어렵고 봉합을 해도 재파열될 확률이 높다. 또 관절과 근육의 균형도 안 맞게 되고 연골이 닳기 시작해 관절염까지 이어진다. 이를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65세 이상, 심한 통증, 근력 약화, 가성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한다. 역행성 인공관절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회전근개 힘줄을 포기하고 삼각근이 어깨 힘줄 역할을 대신하게 만드는 수술이다. 다만 모든 환자가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 따라 빠르거나 느리게 진행할 수 있다.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라면 수술 치료가 기본이지만, 70세 이상 고령에 동반 질환이 있고 통증이 없으면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다.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와 관련이 깊다. 70대 이상 10명 중 6명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로 알려진다. 수술은 나이, 육체적 활동 요구도, 동반 질환, 통증 등의 변수를 고려해 결정한다. 수술 처방을 받았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다른 의사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이상욱 교수는 “어깨통증은 상체의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굽어진 어깨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과긴장을 유발해 유연성을 잃게 하고 이는 작은 외상에도 인대나 힘줄이 쉽게 파열되는 원인이 된다”며 “매일 3~4회 정도의 어깨 스트레칭으로 어깨 건강을 지키고 힘줄 손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흡연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도 회전근개 파열을 높이는 요인들로 알려진 만큼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 또한 어깨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23 I 이순용 기자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 [이데일리 김한영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가동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야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구성부터 이견…與 “원내대표가 참여” vs 야 “대표급 협의체로”국정안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여야 원내대표 ‘4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여당은 협의체 참여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기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며 “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을 두고서도 여야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대표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협의체 의사결정에 서포트할 수는 있어도, 국정안정 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총리, 의장이 함께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하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는 원내대표가 주를 이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고로 국회의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만 당대표가 참석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의체 운영은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의제 두고 與野 대립 전망…출범 전 좌초될 수도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등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6개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양당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예산과 검토 없이 장애인 취약계층 부분을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감액했다”며 “이렇게 해놓고 추경하라고 하니 전형적으로 병주고 약주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따른 여야 갈등도 협의체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촉구하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단말기 공시 사라진 자리에...새해 '최적 요금제 추천' 열린다
  • 단말기 공시 사라진 자리에...새해 '최적 요금제 추천' 열린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단말기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사라지지만, 개인의 실제 사용량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당장은 내 음성 통화량이나 데이터 통화량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시작하나, 결국은 최적 요금제를 누르면 해당 통신사 사이트로 넘어가 클릭 몇 번으로 최적 요금제로 갈아타는 서비스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연합뉴스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개요. 출처=과기정통부2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통신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면서 KTOA가 서비스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개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맞춤형 대출 상품을 추천받아 몇 번의 클릭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원래 이 제도는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시행 이전이라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를 받았다.내 사용량 맞는 여러 통신사 요금제 비교·추천이를테면 SK텔레콤 고객이 SK텔레콤에 마이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면, SKT는 KTOA에 해당 고객의 실제 통화량(음성·데이터 등)을 전송하고, KTOA가 이를 분석해 해당 고객에게 SKT뿐 아니라 다른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 중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KTOA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 서비스될 최적 요금제 추천은 현재 가입된 통신사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의 상품도 함께 분석해 추천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번호 이동’을 진행하는 부분은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당장은 번호이동은 안 돼금융권 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경우, 카카오뱅크나 토스와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한 후,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플랫폼으로 이동해 클릭 몇 번으로 갈아타는 방식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이 가능해지려면, KTOA의 최적 요금제 추천 플랫폼이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까지 연결되고, 번호 이동을 위한 통신사 간 시스템 연동이 필요하다.통신 업계에서는 당장은 여러 통신사 요금을 비교해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만 가능하지만, 머지 않아 클릭 몇 번으로 번호이동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이용자에게 더 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며, 만약 이런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실제 이용량을 기반으로 요금제를 추천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통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4.12.22 I 김현아 기자
민주당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포하라"…탄핵 등 시사
  • 민주당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포하라"…탄핵 등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도 압박했다. 이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탄핵 등의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가 거부권”이라면서 “기존 윤석열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내란대행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바로미터”라면서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직시 해야하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가담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적어도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면서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동석했던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서 언제든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계엄 사태에 쏟아진 `응원·규탄 화환`…法 사각지대 `애물단지`
  • 계엄 사태에 쏟아진 `응원·규탄 화환`…法 사각지대 `애물단지`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 곳곳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응원·규탄 화환이 애물단지가 됐다.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의견을 담은 화환이 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많이 쌓이면서다. 길가가 화환으로 뒤덮인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이 같은 ‘화환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치우기도 방치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화환을 처리할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겹겹이 쌓인 채 놓여있다. (사진=정윤지 기자)◇끝 없이 놓인 응원·규탄 화환과 잔해…통행 어렵고 화재 사고도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 구치소에는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수감돼 있다. 이날 ‘김용현 장관님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 배달 차량만 20분간 5대가 연달아 도착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밖으로 나와 배달 기사들에게 몇 개를 설치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배달 기사는 “우리는 주문을 받고 배달만 하는 입장인데 구치소를 가든 헌재 앞을 가든 관계자들이 ‘왜 설치하느냐’고 따져 대응이 힘들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쯤 찾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도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이 화환은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부터 6호선 녹사평역까지 1.5㎞가량 인도를 따라 설치돼 있다. 설치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화환은 겹겹이 쌓여 사실상 벽에 기대 있었고 바닥에는 화환의 잔해가 너저분하게 깔렸다. 정부종합청사나 헌법재판소 앞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화환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화환과 맞은 편 사람을 요리조리 피해 걷던 직장인 김남우(29)씨는 “안 그래도 공사하는 곳이라 길이 좁은데 이 긴 길을 화환이 다 채우고 있으니 다니기 불편하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실제 화재 사고도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1시 33분쯤 녹사평역 인근 화환 10여 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피의자 특정은 안 됐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9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배달 기사가 또다른 화환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치워라” VS “왜 치우느냐” 민원에 난감한 관계자들…“대책 없어”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환이 쌓이자 치우라는 민원과 치우지 말라는 민원도 쏟아진다. 용산구청과 송파구청에도 관련 민원이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화환을 치우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가끔 이곳에서 화환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화환 배달 기사들도 주문자로부터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너무 많이 화환이 쌓여 화한의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길거리까지 설치 장소가 늘어지기도 한다. 관계자들이 가장 골치를 앓는 대목은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집회로 본다면 화환 주문자가 집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 8월 하이브 사옥 앞에서 열린 ‘BTS 슈가 탈퇴 요구·응원’ 화환은 집회신고 후 허가를 받고 진행됐다. 그런데 대통령실 바로 앞은 집회 허가가 안 나기도 할뿐더러 화환 주문자도 단체가 아닌 개인 여러 명이라 신고도 안 돼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렇다고 화환을 치울 수도 없다. 구청 측은 화환을 주문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 이를 치우면 점유물이탈횡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화환에 의견이 담겨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따로 법이 없이 자체적 해석한 결과 여러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도 “치울 근거가 없어 상황만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인근은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통령실은 군사보호시설이라 대통령실·경호처·경찰·용산구청이 이 지역을 담당하는데 화환 설치에 대한 업무 규정이나 관리 구역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은 구청에 쏟아지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우선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것뿐이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현상이 일종의 집회 문화가 된 만큼 관리 지침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가 어려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화환을 보내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럴 땐 갈등이 분출되는 만큼 모두가 합의한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2.22 I 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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