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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120억원이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5월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또는 STAX 납부와 관련한 상담 전화도 운영한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공매도, 내년 3월30일까지 금지 연장…불법엔 '무기징역' 처벌까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개인이 기관이나 법인보다 불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강화해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거래소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산시스템 구축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늦어지거나 시스템 구축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 금지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에서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6월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인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꾼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연장 횟수는 최대 4차례까지만 허용해 전체 12개월 이내에는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기관의 대차 수준(105%)만큼 완화할 예정이다.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인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강화한다. 최대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최장 10년), 계좌 지급정지 등을 도입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나뉜다.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내년 3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법 개정 시점, 전산화 실효성, 전면재개 여부 봐야(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안이지만 기관의 공매도 연장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점, 대부분의 공매도가 기관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기관의 담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관건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기준 관련해서는 3분기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만약 국회 논의 과정이 늦어지거나 글로벌 IB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31일 공매도를 재개하되 재개 종목이나 대상에 대해선 신중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풀려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빨리 공매도를 전면재개 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매도 전면재개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제보다 더운 오늘... 온열질환 초기대응 방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높은 습도로 인해 당분간 일부지역에서의 체감온도가 31도 넘게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무더운 날씨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우리 몸은 뇌의 시상하부에 의해 체온을 조절하고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혹은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경우, 체온 조절에 실패하여 매스꺼움, 구토, 두통, 무기력,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야기한다. 또한 심한 경우 섬망, 운동 실조, 발작, 의식저하, 응고장애, 다장기 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름철, 뜨거운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급질환을 온열질환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열 및 빛의 영향, T67)으로 진료를 본 환자는 21,325명으로, 2021년도 13,651명 대비 56%가량 증가했다.온열질환의 종류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이중 열사병과 열탈진의 경우는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 야외근로자, 고혈압, 심장병이나 당뇨,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해 주의를 요한다.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강하고 빠른 맥박에 심한 두통과 오한, 빈맥,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다발성장기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40도 이상의 고열과 의식 상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으로, 온열질환 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또한 열사병은 무엇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우선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옮겨야 한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만약 부채나 선풍기 등이 없는 경우,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환자의 몸을 덮어 주거나 얼음을 환자의 목주변, 겨드랑이, 허벅다리 안쪽 등에 놓아서 체온을 떨어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협조가 되는 경우 수분 공급을 위해 물 혹은 스포츠 음료 섭취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그 밖에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하는 열탈진과 열경련의 경우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소금 정제 등을 통한 염분의 공급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근육경련이 오는 열경련의 경우 경련이 일어난 부위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열사병이 아닌 온열질환들도 증상이 1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박성준 교수는 “여름철에는 폭염특보가 발효할 수 있으니 야외 활동을 앞둔 경우 일기예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며 ”야외활동 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꽉 끼지 않는 편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쓰러진 경우 의식이 있다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충분한 수분섭취와 회복 경과를 관찰하고, 의식이 저하된 경우에는 열사병으로 의심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누구나 걸릴 수 있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분섭취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구로병원 제공
- 국고채 3년물 3.30%대 하회…"중기적으로 추가 강세 기대"[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소화하며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3.35%대를 보이던 국고채 3년물은 장 중 현재 3.30%대를 하회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시장에선 고금리 영향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매수 기회라는 견해가 나온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11분 기준 3.267%로 2.8bp(1bp=0.01%포인트) 하락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0bp, 3.7bp 하락한 3.285%, 3.333%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4bp, 1.9bp 하락한 3.288%, 3.21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04.83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34틱 오른 113.84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82틱 오른 133.84를 기록 중이나 1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만34계약 순매수 중이고 금투 5715계약, 금투 1830계약, 은행 1375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126계약, 연기금 502계약, 투신 427계약 등 순매도, 금투 685계약, 은행 1231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오는 18일 오전 6월물 국채선물 만기를 앞두고 국채선물 스프레드 거래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누적 기준 전거래일 3년 국채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3만4275계약을 기록, 이날 장 중에는 4만7583계약이 체결됐다. 10년 국채선물 스프레드 거래는 전일 2만80계약, 이날 장 중에는 2만9864계약이 체결됐다.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이번 롤오버는 고평, 저평 스프레드가 크지 않아 먹을 룸이 적어 보인다”며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수준”이라고 봤다.◇불확실성 제거한 FOMC “인플레 둔화 추세”·“중장기 금리 하락”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5%로 출발했다. 장 마감 후에는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다.앞선 증권사 딜러는 “FOMC는 기대보단 매파적이었는데 결국 6월 지표가 한번 더 꺾인다면 언제든 인하 전망이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이번이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연초에도 3년물이 3.1%대까지 갔을 때도 한 두달래 인하를 본 건 아니었기에 만약 한국이 10월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이어 “오늘은 금리가 예상 대비 덜 빠지긴 했지만 중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경제라는 것은 결국 흐름이니까 어떤 추세가 형성되면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 한 변하기는 어렵다”라며 “그간 고금리 상황이 오래 이어진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사업' 대출 2053억원, 오는 2044년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이 오는 2044년 10월 만기를 맞는다.금리는 3.2%며,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됐다.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 GS건설·효성중공업·KR산업 등 컨소…BTO 방식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은 오는 2044년 10월 30일 만기를 맞는다.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중부고속도로)에 이르는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12.1km(왕복4차로)의 도로시설을 건설 후 운영하는 건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 감사보고서)사업의 시행사는 옥산오창고속도로가 맡고 있다. 옥산오창고속도로는 GS건설 지분율 60%, 효성중공업 30%, KR산업 10%로 이뤄진 회사다. KR산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했다.옥산오창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운영하고 있다.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40년간 운영(Operate)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실제로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다. 총 3306억원(민간투자비 2509억원, 건설보조금 297억원, 토지보상비 502억원) 사업비가 투자됐다.이 도로는 지난 2018년 1월 준공 완료됐다. 또한 주무관청 국토교통부와 옥산오창고속도로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도로 소유권이 국토부로 이전됐으며, 옥산오창고속도로가 30년간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유동화증권 신용도 높여특수목적회사(SPC) 산업기반신보옥산오창고속도로유동화전문(이하 SPC)은 이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에 지난 2019년 10월 30일 원금 2053억원을 대출해줬다. 금리는 3.2%며, 대출 만기일은 25년 후인 오는 2044년 10월 30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종료일에 지급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5년 거치 후 대출만기일까지 약정된 일정에 따라 20년간 원금불균등 분할상환(조기상환 가능)하는 조건이다.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예금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GS건설, 효성중공업, KR산업이 담보를 제공했으며 지급보증 기간은 2019년 10월~2044년 10월, 보증금액은 170억원이다.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대표 주관회사는 현대차증권이다. SPC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과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하고 있다.SPC는 ABS 발행대금 등으로 하나증권 및 현대차증권으로부터 기초자산을 양수했다. ABS 이자는 매 3개월(최초 이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단위로 후급된다. ABS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나, 매 이자지급일에 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ABS의 상환가능성은 옥산~오창 고속도로 사업의 현금흐름 및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SPC가 ABS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은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과 협의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일(분할상환일 및 조기상환일 포함)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SPC 및 신용보증기관에 부족한 상환재원의 보충을 청구한다.이 경우 SPC는 해당 금액을 자산관리계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한다. 만약 SPC가 ABS 원리금 상환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는 ABS 소지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상환일에 SPC 자산관리계좌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 입금한 해당 금액을 ABS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해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충분히 법률 검토를 통해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수 의견이 형성돼 결정됐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왜 전원위원회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8조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해 물품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며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금품을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다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고, 만약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된다”며 “기록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즉,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 미국인이다.정 부위원장은 발표가 나온 시점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회의를 거쳐서 마친 게 오후 5시쯤이었다”며 “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짧게 내용을 압축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청탁금지법 절차 규정에 따라 이첩-종결-송부 판단을 내린다. 이첩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문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관련 조문이 없어서 이첩 송부가 불가능하다”며 “청탁금지법에 제재 처벌 조문이 없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늦어진 종결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결정 이후 4주 이후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이 연이어 있었으며 선거기간에는 정치적으로 오해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 등에 대해 중지하면서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 이재명 "공멸 '치킨게임' 중단…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족한 ‘한반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했다. 최근 남북 간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맞살포와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위성락 민주당 의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 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병주 한반도위기관리TF 단장.(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삐라(전단)와 오물이 오가더니, 한반도 평화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9·19 군사합의도 효력 정지됐다”며 “군사적 적대의 상징인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6년 만에 재개됐다”고 짚었다.이어 “현재 상태는 남북이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지난 2015년과 매우 유사해 참으로 걱정이 많다.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며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서 막은 일이 있다”고 했다.또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4성 장군 출신이자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외교 분야 전문가들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등도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김 단장은 “북한 도발에 사실상 군은 실종됐다. 북한이 여러 차례 풍선에 오물을 담았으니 다음에도 오물만 보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안보에 기본을 모르는 안일한 처사”라며 “입으로만 하는 안보, 말로만 하는 경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위 의원은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런 표현은 전형적인 과잉 대응 인상을 주는 레토릭”이라며 “이제 북한도 대응 수위를 높일 텐데 만약 정부가 남북 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양 총장은 “북한이 노리는 대남 전략은 우리 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정부와 공공·민간 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를 전망한다”고 경고했다.
- 오세훈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포기…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종합2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의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간사업 재추진은 물론,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도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시의회 인터넷 생방송)◇“위례신사선, 의외 사업자 기대…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오 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위례신선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묻는 유정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며 “GS 측은 더 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아울러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 사업을 재공고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있다”며 “실무 측 얘기로는 의외의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냐는 유 시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자재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참여를 포기했다.서울시는 하반기 중 제3자 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한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경전철 난곡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 만큼 사업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해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시로 만난 일이 있으니 간곡히 부탁하겠다”며 “면목선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좋은 선례다. (난곡선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북횡단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강북횡단 노선을 지나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께 송구하다”며 “하지만 그 지역의 교통약자 해소를 위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 일부라도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이승만 기념관, 공·과 절반씩 전시”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찬반이 있다는 질의에 오 시장은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적합한 부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간적 배치는 물론 콘텐츠 까지 공과 과를 정확히 절반씩 전시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로보다는 과실이 많다는 의견에는 “말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업적까지 필요 이상으로 폄훼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기념관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 탈시설화’의 취지가 시설을 벗어나는 데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중증보다 경증에 가까울수록 자립지원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대중교통 이동에 지장을 주면서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 서울시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서는 “처음 출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잘 설계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100차례가 넘는 노사 간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후 그들이 원하던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가 돕고, 돌봄서비스 대상인 시민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무단 결근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노조 사무실에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도 근무 기록을 제출했다.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잘못 판단한 게 있다면 명백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억울한 부분은 구제가 돼야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간 감사했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줬다”며 “지금 의원의 말을 (문제를 제기했던)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가 들으면 펄펄 뛸 것이다. (만약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