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잔치 후 잠시 휴식"…나스닥·S&P500 '8일 랠리' 종료[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 23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전 까지 촉매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랠리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잔치 벌인 후 잠시 휴식”…추가 촉매제 필요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한 4만834.97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 떨어진 5597.1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3% 빠진 1만7816.94에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끝냈다. 뉴욕증시는 한 때 실업률이 4.3%로 치솟으며 경기침체 우려 고조로 급락했지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는 과장됐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면서 재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소매판매와 고용지표가 양호게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시가 급락할 만큼 침체 우려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거의 고점 회복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서비스의 최고 경영자(CEO)인 척 칼슨은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은 올 들어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다만 (별다른 촉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랠리가 계속될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다고 (최근 안도랠리) 추세 변화를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들은 몇주간 잔치를 벌인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장은 잭슨 홀 미팅을 주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의 최근 경기에 대한 판단을 통해 연준이 9월 금리인하폭을 25bp(1bp=0.01%포인트)에 그칠지, 아니면 50bp까지 인하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파월이 급격한 경기침체 우려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경우 시장은 연준이 연말까지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베팅할 수 있다. 물론 경기침체가 가시화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장마감 시점 시장은 9월, 11월 각각 25bp씩 금리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9월에 금리가 25bp 떨어질 확률은 69.5%를 반영하고 있다. 11월 금리가 추가로 25bp 내릴 확률은 48.5% 정도다. 12월에 금리인하폭이 현재보다 100bp 이상 떨어질 확률은 67.4% 정도다. 연말까지 약 100bp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국채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9bp(1bp=0.01%포인트) 내린 3.818%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7bp 떨어진 3.998%에서 움직이고 있다.◇엔비디아 7거래일 만에 하락…넷플릭스 사상 최고치매그니피센트7은 혼조세를 보였다. 엔비디아가 2.12% 빠지며 7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전날 시총 2위를 탈환했지만, 이날 마이크로소프트(0.78%)는 상승하면서 2위 자리를 뺏겼다. 테슬라도 0.73% 떨어지며 5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반면 알파벳A(0.31%), 아마존닷컴(0.37%), 애플(0.27%) 소폭 상승했다.넷플릭스는 1.45%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오전 711.33달러(3.3%↑)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넷플릭스의 올해 연중 주가 상승 폭은 49%에 달한다. 오징어 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웹툰엔터테인먼트는 김준구 대표가 51만달러(약 6억8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는 소식에 6.4% 급등했다. ◇달러약세 8개월래 최저치…국제유가도 뚝미국 달러는 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국채금리 하락과 유로화 급등으로 인한 탓이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51% 내린 101.37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동긴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33달러(0.4%) 내린 배럴당 74.04달러를,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0.46달러(0.6%) 밀린 배럴당 77.2달러에 마감했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1%, 독일 DAX지수는 0.35%, 프랑스 CAC40지수도 0.22% 하락 마감했다.
- "소아 희귀질환 전문의 국내 10명 미만..제도 개선·인력양성 시급"
- [편집자 주] 의정갈등 속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며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술에 땀 흘리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조명하고자 ‘신의열전(信醫列傳)’을 연재합니다.정대철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2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베이지색 의사가운 사이로 루니툰즈의 인기 캐릭터 ‘트위티’ 얼굴이 자꾸만 비집고 나온다. 울던 아이를 뚝 그치고 웃게 하기 위해서일까? 정대철(62)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젠 뽀로로 세대인 아이들이 이 캐릭터를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신 이 캐릭터를 아는 부모들의 긴장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명열, 관절통, 소아류마티스관절염, 소아루푸스, 크론병, 베쳇병 등 이름조차 생소한 소아 희귀질환 대한민국 대표 전문가다. 다리가 퉁퉁 붓거나 열감, 절룩거림으로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차도가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그를 찾는다. 정대철 교수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오기도 하는데 소아류마티스관절렴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늘 외래 환자의 절반 가까이 소아류마티스관절염 환자였다”고 설명했다. 유병(有病)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이 희귀질환이다.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인 경우는 극희귀질환으로 분류한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통계에 따르면 1086개 희귀질환 중 2021년에만 총 753개의 희귀질환에 신규환자가 등록돼 총 발생자 수는 5만 5874명을 기록했다. 2018년 926건에 불과했던 것이 해마다 새로운 희귀질환이 등록되며 1123개로 늘었다. 정 교수는 “진단기술의 발달로 이전까지는 의심만 하고 판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최근에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고 있다”며 “보험적용도 되면서 더 많은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는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철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10만명당 2.2명의 루프스와 소아류마티스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살필 수 있는 의사는 전국에 10명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이 수도권 대형병원 소속으로 대구, 강원, 전라지역에는 이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전무하다. 정 교수는 “어떤 아이 엄마가 왜 대구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냐고 분통을 터뜨렸다”며 “이 분야 세부전문의를 따는 과정의 어려움 등도 원인”이라고 짚었다.세부 전문의가 되려면 세부 전문 학회에서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세부 전문 수련을 받고 학회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세부 전문 학회는 학술적 활동이 있어야 하기에 학회가 연평균 8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해야 하는데 국내 환자 자체가 많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 논문을 저술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 분야를 희망하는 후임이 많지 않고 이들이 세부 전문의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후임 양성이 어렵다. 정 교수는 “의료진이나 환자, 국가 모두의 입장에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굉장히 드물지만, 필요한 과목 분야에서는 국가가 인증의 제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희귀질환 인증의가 있는 곳이 희귀질환 거점센터가 되는 등 이러한 제도적 연결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희귀질환자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의료진과의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치료 옵션의 폭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해외에서 허가됐음에도 우리나라에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쓸 수 없는 약이 많다”고 답답해했다. 게다가 희귀질환에 쓰면 효과가 있는 약인데도 약전에 기재되지 않은 질환이라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정 교수는 “연소형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연소형 강직성 척추염에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면 이는 모두 보험 삭감 대상이 된다”며 “대한민국약전에 연소형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라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이라고 하니 의료진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다. 그래서 희귀질환으로 등록하지 않고 약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번 약전에 규정되면 그 다음에는 이외 케이스에 사용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정대철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2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그는 “새로운 희귀 질환이 나타나거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던 희귀질환이라 할지라도 의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됐을 때에는 이를 인정해줄 수 있는 심의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희귀질환 ‘지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에 5번 전혈 성분헌혈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모은 성분헌혈증만 70장에 이른다. 이건 모두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이렇게라도 환자들에게 의료적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하지만 때론 환자들과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다고 했다. 송사다. 5번이나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다 보니 경찰서에 갈 때마다, 경찰이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스트레스 등으로 그는 췌장의 70%를 떼기도 했다. 그는 “경찰조사를 한번 받고 오면 ‘내가 의사를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4~5일 지나면 (진료 중) 아이들을 보면서 또 치유가 된다”며 “나의 역할이 희귀질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커서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 그 자체가 다 행복”이라며 웃었다.그는 바람이 하나 있었다. “원내에 있으면 병원 예약만 하고 안 오는 ‘노쇼’가 많다. 그러면 다른 아이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대학병원은 10~20%가 노쇼가 있다. 다른 아이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만약 진료를 못 오게 되면 꼭 취소해줬으면 좋겠다.”■정대철 교수 △1987년 가톨릭의대 졸업 △1991년 소아과 전문의 취득(성모병원) △1998년 가톨릭의대 소아과학 박사 △2000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방문교수 △2011~2015년 가톨릭의대 교육부학장 △2019~2021년 가톨릭의대 교무부학장 △2013년 가톨릭의대 의대교육부학장 △2020~2024년 2월 가톨릭의대 소아과학 주임교수
- 尹정부 연금개혁 재시동, 전문가들 '환영'..쟁점은 '첨예'[이슈포커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의 공을 미뤘던 윤석열 정부가 다시 연금개혁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이달 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빠른 연금 개혁을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 환영하면서도 각 쟁점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 크레디트 확대는 국회 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대별 보험료률 차등 인상과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이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올해 내 개혁 마무리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버지는 더 많이 아들은 더 적게…세대 갈등 유발 우려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영령별 형평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특히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세대의 동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논의가 숙성되지 않아 제도화에 여러 가지 손질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받아가니 좀 더 내라는 것”이라며 “연금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이나 되는데 이걸 함께 부담하자고 하면 (장년세대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금 미적립부채는 GDP의 80.1%에 이른다. 연금 재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암묵적 부채는 2050년에 6105조원, 2090년에는 4경 4385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미루지 말고 곧 수급대상이 되는 장년세대가 함께 부담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이다.보험료율을 3%포인트 높이면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리는 ‘3115개혁안’을 제안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정부가 안을 낸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성년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30대는 천천히 올리고 40~50대는 빨리 올린다면 현재의 10대 이하는 20대가 되자마자 최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갈등을 다음 세대로 미룬다는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30세대라 하더라도 정규직에 자산이 많은 납부자도 있는데 젊은 세대라는 이유로 차등을 둔다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도 현재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금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냐정부는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 안전화 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데 가장 핵심 요소는 출생률과 평균 수명, 경제성장률인데 이 요인을 자동 연동시키자는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창 교수는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어느 정도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균형을 이룬 이후에 사회변동을 흡수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만약 현재 적용한다면 이는 논의의 장에 올라오지 못한 미성년세대에게 미적립부채 부담을 떠넘기는 거란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도 “현재 연금재정 불균형이 커서 자동조정장치를 통한 기계적 개혁안이 나온다면 고강도의 개혁이 요구될 것”이라며 “자칫하다간 연금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용건 위원장은 “(이번이 아닌) 6~7차 재정계산에서 차근차근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했다. 이어 “현재로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하고 청년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용어 설명*연금 자동조정장치: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있다.*출산 크레디트: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2018년 1월 도입됐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기존 가입 기간에 최대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해준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지원하고 기존 최장 50개월까지만 지원해주던 대납 상한선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 尹, 이르면 다음주 연금개혁 발표…노후소득제도 대수술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기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모두 합한 연금 체계 대수술을 통해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방안 등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연금개혁안은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모수개혁만 해서 연금 고갈을 단순히 7~8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당초 윤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판이 짜여진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든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야권이 정부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의지가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자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정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핵심은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체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 연금 등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제도 전반을 모두 손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80~90% 하위 저소득층에 집중하거나 퇴직연금 지급을 낮추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이상(현행 40%)으로 대폭 높이는 방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거나 은퇴 이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안에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재정 고갈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을 인상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를 요구하는 야당이 이를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 말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여당의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불발된 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세대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세대별 차등화 방안이나 재정 안정화 장치 등에 반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안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한 밑그림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숫자는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그림자 아이’ 無…한 달 만에 1.8만명 출생 기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생통보제’ 시행 한 달 만에 1만 8000명의 아이 출생기록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31일간 총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 8364건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된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다.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같은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 중에서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