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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ITC ‘절반의 승리’
  •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ITC ‘절반의 승리’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왕해나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이 벌여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톡스 전쟁’이 메디톡스의 ‘절반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메디톡스 완승’이었던 예비판결이 일부 수용되고 일부가 파기되면서 양사의 이해득실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번 판결로 두 회사의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간 금지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해 미국 관세법(337조)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부분 인용하고 부분 파기했다.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판결 결과는 최종판결에서 뒤집히지 않지만 이번에는 일부가 번복됐다. ITC는 우선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과 도용과 관련한 예비판결을 인용했다.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을 훔쳤다는 것이다.반면 ITC는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은 그간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줄어든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ITC 최종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이다.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ITC 판결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건이다. ITC 소송에 불리한 당사자는 또 ITC 최종 판결에 대해 60일 이내에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항소한다는 방침이다.대웅제약의 나보다는 일단 이번 판결이 나온 현지시각 16일부터 21개월간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판매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분도 판매할 수 없다. 만약 ITC 최종 판결 확정에 필요한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48만원)의 공탁금도 내야 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간 매출에서의 나보타 미국 매출 비중은 현재 2% 미만”이라며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영업비밀(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신뢰가 생명인 제약회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메디톡스는 일단 국내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뼈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조금 틔울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혐의와 판매에 필요한 국가출하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메디톡신 등 주력제품이 줄줄이 취소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ITC 최종판결은 국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일단 메디톡스가 한발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정경민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한국 재판부에서 ITC 결정문을 요청했을 것이고 메디톡스는 이를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다만 쟁점이 균주와 제조공정 두 가지였는데 ITC가 제조공정 부분 인정했지만 한국 재판부가 두 가지 쟁점 모두를 인정할지 미국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관련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당했다며 2016년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양사가 결국 합의에 이를 것으로 봤다. ITC 항소심은 빨라도 1년 길면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양사 모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로펌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특히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회사들은 수십억의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큰 회사일수록 소송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물밑 합의를 시작하며 소송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거의 합의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ITC 최종판결 직후 데이비드 모아타제디 에볼루스 사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애브비와 메디톡스와의 합당한 합의 조건을 포함해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가 확정된 최종판결을 대환영한다”며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급물살을 탈것”이라고만 했다.
2020.12.18 I 노희준 기자
  • 어깨 질환에 안전한 나이는 없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360도 회전하는 어깨는 운동 범위가 넓은 만큼 불안정성이 커 질환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힘줄이나 인대의 손상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까지 다양한 어깨 질환이 있으며, 어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젊은 나이에는 건강에 자신하면서 부상을 간과하기 쉽고, 중장년층 이후에는 ‘나이 들어 으레 그러려니’ 하면서 통증을 넘기기 쉬워 자칫 치료의 적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활동 왕성한 20~30대,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외상 주의젊은 연령층에서 흔한 어깨 질환은 어깨 탈구 등의 부상이다. 나이가 들면 뼈와 연골이 단단하게 유착이 돼 외부 충격으로 인한 탈구가 흔하지 않다. 하지만 청소년이나 젊은 층은 유착이 덜하고, 스포츠 활동, 무리한 웨이트 운동 등 격렬한 움직임이 많아 어깨 탈구가 쉽게 발생한다. 젊은 나이에 어깨가 탈구되면 어깨뼈 주변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재발의 위험이 높다.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주고,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연골인 관절와순이 손상되면 습관성 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습관성 탈구는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기지개를 켜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탈구가 나타나는데, 반복적인 탈구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어깨를 과도하게 쓰는 운동 자세를 무리하게 하는 게 탈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스트레칭으로 어깨 주변 근육을 충분히 풀어줘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처음 어깨가 탈구되면 약 2주간 팔 고정 치료를 받고, 이후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어깨 관절이 굳는 40~50대, 오십견과 석회성건염 흔해50대 전후로 흔하게 나타나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관절을 감싸는 주머니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주변 조직이 딱딱해지면서 어깨가 굳고,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질환이다. 중년층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또 다른 질환은 석회성건염이다. 어깨에 돌이 생기는 석회성건염은 전조 증상이 없이 나타나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 등이 나타나며, 증상 때문에 오십견과 혼동하기 쉽다.목동힘찬병원 어깨클리닉 유순용 원장은 “오십견과 석회성건염 모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며 통증을 참는 환자들도 많은데, 자연치유까지 걸리는 시간이 모두 다르고,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또한, 어깨 질환이 다른 질환들과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어려운 만큼, 자가진단으로 잘못된 운동을 하거나 통증을 방치하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십견은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통증을 참고 견디다 보면 활동량이 저하되면서 어깨 관절 범위가 더욱 줄어들고, 반대쪽 어깨에도 오십견이 나타날 수 있어 조기 치료에 나서는 것이 좋다. 석회성건염은 석회의 크기가 작거나 통증이 없다면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통증이 심하면 체외충격파 치료를 통해 체내 흡수를 유도한다. 중년층의 어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며, 규칙적인 스트레칭으로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고, 온찜질로 어깨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60대 이상,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어깨힘줄파열 주의60대 이상에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어깨힘줄의 혈류가 감소하고, 힘줄의 상태가 변하면서 어깨 힘줄 손상이나 파열이 흔하다. 힘줄은 외부의 강한 충격 등 외상으로 파열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닳고 얇아지면서 만성적인 마모가 누적돼 파열된다.힘줄이 부분 파열되는 경우 힘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분 파열에서 전층 파열로 진행될 수 있고, 관절이 굳어 오십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힘줄 파열 정도에 따라 봉합해주는 관절내시경 수술을 시행한다.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거나 파열된 지 오래된 경우는 인공 힘줄로 파열된 부분을 보완하는 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강북힘찬병원 어깨클리닉 홍세정 원장은 “어깨힘줄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보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하다”며 “벽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는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 근육을 강화하기에 적합한 운동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0.12.18 I 이순용 기자
박인비도 김세영도 상금왕 등극 위한 확실한 방법은 우승뿐
  • 박인비도 김세영도 상금왕 등극 위한 확실한 방법은 우승뿐
  • 박인비(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7년 만에 상금왕 탈환을 노리는 박인비(32)와 프로 데뷔 처음 상금왕을 기대하는 김세영(27)이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18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시즌 마지막 대회로 열리는 CME그룹 투어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은 110만달러(약 12억원)의 우승상금이 걸려 있다. 이 대회 하나로 상금왕부터 올해의 선수까지 모두 결판이 난다. 17일 현재 박인비는 상금(136만5138달러)과 올해의 선수(112점)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라 있다.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2위 김세영과 격차가 크지 않아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을 해야 한다. 김세영의 상금은 120만7438달러, 올해의 선수 포인트는 106점이다. 박인비는 2012년 상금왕, 2013년엔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를 차지했다. 올해 7년 만에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 탈환을 노리고 있다. 김세영은 한국과 미국에서 아직 한 번도 상금왕을 해보지 못했다. 2013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올해의 선수 격인 대상을 받았다. 둘 다 놓칠 수 없는 기회다.시즌 최종전으로 열리는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은 왕중왕전 성격으로 상금 또한 우승자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우승 상금은 총상금의 36.67%인 110만달러나 된다. 반면 2위 상금은 15%인 25만8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1위와 2위 상금 차만 84만2000달러다. 우승상금이 워낙 커 박인비와 김세영이 아닌 3위 대니얼 강(88만3201달러)이나 4위 하타오카 나사(84만3242달러), 5위 에이미 올슨(76만3832달러)이 우승하더라도 상금왕이 될 수 있다. LPGA 투어 일반 대회 우승상금은 총상금의 18%다.[그래픽=문승용 기자]산술적으로 상금 순위 35위까지는 이번 대회 우승만 하면 다른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상금 1위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박인비가 2위를 하고 상금랭킹 16위 안나 노르드크비스트(53만5017달러)가 우승하면 상금왕도 내주게 된다. 그러니 1위 박인비도 2위 김세영도 상금왕을 위해선 우승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선 박인비와 김세영 ‘2파전’이 될 전망이다. 87점으로 3위인 대니엘 강(미국)은 우승해야 올해의 선수를 기대할 수 있다. 1위 30점, 2위 12점, 3위 9점 등 10위 1점까지 순위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 적용된다. 박인비는 김세영에 6점 앞서 있다. 둘 중 누구든 우승하면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를 독식한다. 그러나 둘 다 우승하지 못하는 경우엔 성적을 따지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한다. 김세영이 역전하기 위해선 최소 4위 이상하고 박인비가 11위 이하로 떨어지면 가능해진다. 올해 톱10 피니시율이 67%인 박인비가 10위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김세영으로서는 우승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김세영은 올해 가장 큰 목표로 내건 세계랭킹 1위 등극까지 노린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에 이어 세계 2위인 김세영은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처음 올 때부터 목표는 세계랭킹 1위였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향해 다가섰고 이제는 눈앞이고 이번 대회에서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지난해 우승을 돌아보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순간”이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적이 없어 이번에는 꼭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김세영. (사진=Robert Beck/USGA)평균 타수(베어트로피) 부문은 규정 라운드 수라는 변수가 있다. 김세영이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베어트로피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LPGA 투어 규정에 따르면 연간 70라운드 이상 출전하거나 전체 라운드의 70% 이상을 소화해야 한다. 올해는 시즌 최종전까지 18개 대회가 열리고, 전체 라운드 수는 69라운드다. 따라서 69라운드의 70%인 49라운드가 규정 라운드 수가 된다. 김세영은 시즌 평균 68.677타를 기록, 평균타수 1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올해 31개 라운드만 치러 규정 라운드 수를 채우지 못했다. 다만 LPGA 투어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시즌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부문에 대한 확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LPGA 투어에서 평균타수 1위를 하고도 규정 라운드를 채우지 못해 수상자가 바뀐 경우는 2000년 이후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 있었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2003년 69,017타(60라운드), 2004년 68.697타(66라운드)를 기록했으나 규정 라운드 수를 채우지 못해 박세리(70.032타·93라운드)와 박지은(69.988타·85라운드)이 베어트로피를 받았다. 현재 평균타수 2위는 브룩 헨더슨( 69.727타)이고 3위는 박인비(69.927타)다. 이번 대회엔 박인비, 김세영과 함께 유소연, 박희영, 이미림, 고진영, 전인지, 신지은, 이미향, 양희영까지 모두 10명의 한국선수가 참가한다.
2020.12.18 I 주영로 기자
2020년 12월 18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2020년 12월 18일 ‘오늘의 운세’
  • 2020년 12월 18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단순하게, 그러려니…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되도록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는 날이 아니니까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변덕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경질을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당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 기대하세요.재물에 있어서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날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지갑을 열지 마세요. 괜히 호기를 부렸다가 한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물고기자리 : 말실수에 주의!!주변 사람들에게 괜한 투정을 부리게 되는 날입니다. 둘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여 둘 사이가 치명적인 관계가 되 버릴 수 있습니다.애정운은 약간 위험한 날입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만남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가까운 곳에 있던 친구와 연인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주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천칭자리의 사람이 옆에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받는 만큼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양자리 : 스타일 살려…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안정 덕분에 자기 자신에게 좀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플인 분에게는 최상의 애정운이 되는 날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서 색다른 매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조금 지갑이 비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투루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황소자리 : 적당한 웃음 머금고…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윗사람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적당히 웃어넘기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친구가 해준 소개팅에서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 게자리의 사람이 둘 사이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 주변 사람들 중에 게자리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재물운은 약간 하강국면에 있습니다. 돈과 관련하여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서의 작성, 그리고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 할 일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쌍둥이자리 : 안심하고 활동적으로…아무 걱정없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입니다. 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고 오전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오래된 물건을 선물해 보세요. 비싼 물건이나 새로운 물건보다는 당신이 오랜 시간 간직하고 있던 물건을 상대에게 선물하면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재물운은 좋은 날이네요.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당신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돈이 당신을 쫓아오는 때이니,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하세요.△게자리 : 가족들에게 배려를…당신 자신의 문제보다는 가족들에게 걱정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 또한 편치 못한 것이 당연하겠죠.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질투가 심해지는 날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인데도 눈에 거슬리게 되겠네요.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속박하려 하지 말아야 관계가 오래 가게 됩니다.엉뚱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될 수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사자자리 : 마음 속에 그리움…감성지수가 굉장히 고조되는 날입니다. 오래전 사랑하던 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왠지 모를 허전함으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니 기분이 묘합니다.누군가와 이별을 하기에도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하기에도 좋지 않은 날입니다. 이별을 하려 한다면 너무 즉흥적인 결정이 될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면 상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피하세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일이나 자신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세요.△처녀자리 : 고집도 필요해…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밀고 나가야 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어라고 말해도 자신이 세운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귀가 얇아도 오늘만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마세요.애정운은 크게 기대하기 힘든 날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이성친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연인으로 발전한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커플인 경우 말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새로운 수입이 생기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동안 일을 하고 받지 못했던 돈이 있다면, 받게 될 수도 있겠네요.△천칭자리 : 관심 집중, 의욕 최고…주변에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당신의 의견이 제대로 먹히게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니 주변에 사람들이 더욱 모이게 되기도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시들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별의 징조가 보이는 것은 아니니 나름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상대에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극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해주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뜻밖의 소득이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이벤트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돈이 될 만한 일에 도전해 보세요.△전갈자리 : 믿는 도끼에 발등이…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장소에는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람을 소개받게 된다면 미팅보다는 소개팅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겉모습이 아니라 감추어진 모습을 발견하는 데 신경을 써보세요. 속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답니다.재물운이 그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지갑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 놓고 아예 꺼내지를 마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사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수자리 : 이기심을 극복하라…괜스레 심술을 부리게 되는 날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몸이 나른하고 은근히 졸리기까지 하니 더더욱 심사가 꼬입니다. 일단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보자는 이기심도 생기게 되고요.애정운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변에 생긴다면 선물 공세를 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선물하면 당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쯤 당신이 지갑을 여는 것도 좋아요.△염소자리 : 용기 있는 태도…다른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가 필요한 날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꾸 뒤로 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미련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힘듭니다. 온라인의 인연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에 있어서는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날입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고 생활하세요. 잠시 기분을 냈다가, 다음 달 카드 내역을 보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2020.12.18 I 김정우 기자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해 완성차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필요"
  •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해 완성차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필요"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했다. 다만 완성차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전경. (사진=연합뉴스)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투명하고 낙후하다. 특히 자동차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며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국내 중고차 시장은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심지어 매매업자의 중개를 통한 중고차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중고차 판매 이후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또 “중고차 매매 이후 각종 결함으로 인한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며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매매 이후 발견된 결함 발생률은 신차보다 휠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이에 대한 AS 보증 등 사후관리가 소홀해 결함이 발생하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이들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국내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내세웠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소비자들이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허용은 불가피하다”며 “시장독점 등 우려할 만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출고 5~6년 안팍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됐고,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독점 방지를 위해선 완성차업체들이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은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이 미국은 5∼6%, 독일은 16∼17% 수준에 그치지만 두 나라의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해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 완성차업계,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을 바라며 만약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중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12.17 I 이승현 기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양도세·종부세 등 달라진 부동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17 I 하지나 기자
'연애의 흔적' 이유영 "두 명의 전남친과 같은 회사? 끔찍"
  • '연애의 흔적' 이유영 "두 명의 전남친과 같은 회사? 끔찍"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끔찍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KBS 드라마 스페셜 ‘연애의 흔적’에서 이주영 역을 맡은 배우 이유영의 말이다. 극중 이주영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가운데 전전남친인 정지섭(이상엽)까지 회사로 이직을 해와 졸지에 한 사무실에서 두 명의 옛 연인과 함께 일하는 처지에 놓인다.이유영은 17일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 남친들과 함께 회사에 다닌다는 설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냐고 묻자 “정말 갑갑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안 그래도 전 남친이 같은 사무실에 있고, 비밀유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에게 티를 내서 직장생활을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데 전전 남자친구가 나타나는 상황인 것”이라며 “끔찍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전남친 정지섭 역을 맡은 이상엽 역시 고개를 내저었다. 이상엽은 “전 남친 역을 맡은 배우 분까지 셋이 함께 있으면 촬영을 하지 않을 때도 뭔가 미묘해지고 불편해졌다”면서 “만약 저였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다. 저는 감당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애의 흔적’은 5년간의 연애를 끝낸 이후 3년 만에 다시 재회한 이주영과 정지섭의 이야기를 그리는 로맨스물이다. KBS 드라마스페셜 2020의 9번째 작품으로 이날 밤 10시 40분 2TV를 통해 방송된다.
2020.12.17 I 김현식 기자
최강욱, 尹징계 결정문 요지 공개…"해임 가능하나 특수사정 고려"
  • 최강욱, 尹징계 결정문 요지 공개…"해임 가능하나 특수사정 고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의 결정문 요지 내용을 공개했다. 최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징계위 결정문 요지를 보면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사유가 중대한 것으로 봤으나 검찰총장에 대한 최초의 징계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 2개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요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이라는 항목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과 관련,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을 지적하며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판단했다.이밖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혐의자가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과거 수사 실무를 맡으면서 상관들의 수사 방해행위를 폭로했던 윤 총장이 도리어 이번 사건에서는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래는 최 대표가 공개한 결정문 요지 내용 전부.◇[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징계양정의 이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측면-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더구나 징계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였던 점, 자문단도 징계혐의자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되었던 점,- ④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 이는 징계혐의자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던 점, 징계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2020.12.17 I 장영락 기자
프로파일러 이진숙 “이춘재 첫인상?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
  • 프로파일러 이진숙 “이춘재 첫인상?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국내 1호 여성 프로파일러 이진숙 인천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위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57)와 대면한 일화를 전했다.이춘재 고등학교 졸업사진, 군 복무 시절 사진.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이 경위는 지난 16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이춘재의 조사를 맡았던 때를 회고했다.이 경위는 이춘재의 첫인상에 대해 “그냥 딱 봤을 때 사이코패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워낙 수감생활을 오래해 얼굴이 희고 (흉악범) 그런 느낌은 안 들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춘재와 10여 차례 면담을 진행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정말 문제가 있구나’(싶었다). ‘내가 만약 범죄에 대해 생각하거나 뉘우쳤다면 내가 이렇게 많이 (살인을) 했겠냐’고 반문 하더라“고 말했다.이 경위는 “조사 도중 이춘재에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가 그런 걸 왜 묻냐는 식으로 당황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어 이 경위는 이춘재가 본인의 범행을 다룬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봤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본인이 (영화를) 봤다고 했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했다. 마치 제3자처럼 말하는 습관이 있더라”고 말했다.‘이춘재가 반성하는 모습이 있었냐’는 물음에 이 경위는 “반성하는 태도는 보지 못했다. 일부 보도된 걸 보면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다던데. 저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그랬다”고 답했다.국내 1호 여성 프로파일러 이진숙 경위 (사진=tvN ‘유퀴즈 온 더 블록’ 방송화면 캡처)이춘재는 지난달 2일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 맞다고 증언했다.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성여 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 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은 17일 열린다.한편 이춘재는 1980년대 화성과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사건과 34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시인했다.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지역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2020.12.17 I 장구슬 기자
낸시랭 "리벤지 포르노 협박까지, 불행종합세트였다"
  • 낸시랭 "리벤지 포르노 협박까지, 불행종합세트였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의 리벤지 포르노 협박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낸시랭은 16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결론적으로는 제가 속은 거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건 다 겪은 것 같다”며 “마치 불행종합세트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벤지 포르노, 가정폭행, 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변호사 팀이 (왕진진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하고 진행 중이었다”며 “그 중 가장 컸던 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이었다”고 덧붙였다. 낸시랭은 “멘탈이 나간 상황에서 친한 영화사 대표 언니 집에서 두 달 반 동안 피신해서 살았다. 그 시기에 리벤지 포르노 협박 건이 터진 것”이라며 “만약 그때 그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극단적 선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결혼을 왜 했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낸시랭은 “그 사람(왕진진)이 계속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조르고 설득했다”며 “마카오에 가면 자신의 친엄마와 친여동생이 있다고 해서 전 믿고 있었고, 결국 용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10분도 안걸리더라”고 돌아봤다. 이어 그는 “그땐 다들 축하해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제가 몰랐던 안 좋은 신상이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낸시랭은 ‘주변에서 미리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냐’고 묻자 “교수님, 기업 회장님 등 저보다 많이 배우신 똑똑한 분들도 저와 똑같이 속고 계시고 비지니스도 진행 중이었다”면서 “기사가 터진 다음 네티즌들이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혼인신고를 한 제 입장에서는 바로 이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다”고 고백했다.
2020.12.17 I 김현식 기자
이미 격상요건 충족, 중환자 병상도 바닥…"3단계 준비 중"
  • 이미 격상요건 충족, 중환자 병상도 바닥…"3단계 준비 중"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새 두 차례나 1000명을 넘어서며 16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됐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 평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32.6명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주간 평균 800~1000명’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는 3단계 격상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면서도 최대한 2.5단계 이행력부터 높여 보겠다며 3단계 격상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전처럼 3단계 없이 상황을 반전해보겠다는 입장 대신 언제라도 3단계 격상이 가능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상황이 더 이어진다면 곧바로 격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3단계 격상 기준 ‘주 평균 800~1000명’ 이미 충족 정부가 거리두기를 개편하며 정한 3단계 격상 요건은 주 평균 전국 800~1000명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발생했을 경우다. 주간 환자가 800명을 넘어서며 이 같은 조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당분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로만 본다면 3단계 격상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충족 상태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확진자 수 외에도 다른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 격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수뿐만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 여력, 감염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 거리두기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병상은 한계…중환자 병상 이미 ‘바닥’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던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의료대응의 여력이다. 이 중 병상은 확진자 수만큼나 우려가 큰 부분이다. 정부가 13일 수도권의 병상을 1만개 확충한다고 발표한 후 순차적으로 병상을 늘려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병상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환자 병상 문제가 가장 크다. 정부는 13일 대책 발표 이후 사흘간 중환자 치료병상 22개, 감염병전담병상 207개, 생활치료센터 병상 891개를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을 51.3%로, 감염병 전담병원은 64.5%로 낮춰 관리 중이다. 그러나 중환자 병상은 매일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병상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황이다. 15일 기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단 3곳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연속 중환자 병상은 0곳이다. ◇고연령·위중증 환자도 급증…“3단계 준비하며 상황 살펴”문제는 앞으로다. 중증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연령이 주로 있는 시설의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3단계 격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또 다른 기준인 60세 이상 환자 수는 지난 2주 평균 271.6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한 달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취약시설발 집단감염은 26건에 이르며 이 숫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세다. 15일에도 전국에서 4곳의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한 곳에서 최대 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20명씩 증가세다. 14일 20명, 15일 21명이 늘어났다. 12일 179명이었던 위중증 환자가 16일 기준으로 226명까지 증가했다. 사실상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건 모두가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 셈인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이 상황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버틸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3단계 격상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7 I 함정선 기자
秋가 국회서 읽은 책 저자 이연주…"나였으면 尹 최소 면직"
  • 秋가 국회서 읽은 책 저자 이연주…"나였으면 尹 최소 면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자신이 징계위원이었다면 최소 면직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정한중 위원장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위원들이 해임에서 정직까지 너무 나누어졌다고 말을 한다. 거기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 타협적인 결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거론했고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교수와 징계위원들에게도 무섭다. (징계위원들이) 그 배경에서 좀 머뭇머뭇하기도 했을 것”이라며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심리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던 중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주진우가 “만약 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나”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저는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다. 일단 법관 사찰이라는 걸 굉장히 중대하다고 본다. 윤 총장이 밝힌 9페이지 내용에는 판사들이 건전하게 생활했다”고 답했다.이어 주진우가 검찰 내 윤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물으며 “제가 얼마 전까지 취재할 때만 해도 검찰 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던데요”라고 하자 이 변호사는 “그렇지는 않다. 거기는 검찰공화국이고 검찰공화국의 대통령님인데 태극기부대에게 박근혜가 탄핵 당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검사들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나머지 분들도 룸살롱에서 접대받고 이러신 분들인데 마치 자기를 처벌하는 것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변 호사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들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현장에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도 마찬가지다”라며 “그런데 자기 총장 지키는 게 공익에 관한 일은 아니다. 본인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 다 모아서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이번에 본인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 등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에 저항을 한 거고 대항을 한 거고 국정운영에 수사로서 개입을 한 것이다. 차기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의 노릇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건데 흙탕물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한편 이연주 변호사가 발간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가 검찰의 내부관행을 고발한 내용을 담았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 변호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1년 정도 근무한 뒤 사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내 내부고발자로 통하는 임은정 검사와 사법연수원 30기로 동기다.책 출간 후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수사로 정치를 했다”, “공수처가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 등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특히 이 책은 추 장관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오후 9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꺼내 들어 주목을 받았다.수많은 언론사 카메라가 즐비한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이 독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추 장관은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책을 읽으며 자리를 지켰다. 김 의원 필리버스터 중 추 장관은 카메라 앞에서 책에 연필로 줄을 치기도 했다. 추 장관이 밑줄 친 부분은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며 반역한 것’이다. 이는 2012년 있었던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정면충돌에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한 전 총장은 뇌물수수·성추문 사건, 중수부장 감찰 파문 등으로 개혁 요구가 일던 검찰 조직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검사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났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뒤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2020.12.17 I 김민정 기자
'러 스캔들 특검' 복수극?…"트럼프, 바이든 차남 특검 강행할 듯"
  • '러 스캔들 특검' 복수극?…"트럼프, 바이든 차남 특검 강행할 듯"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차남 헌터(사진 왼쪽)의 세금 문제 의혹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연방검찰의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한다면 트럼프로선 취임 전 당선인 시절부터 줄곧 자신을 괴롭혔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뮬러 특검 수사에 대한 보복에 나서게 되는 셈이 된다.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저울질 중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일종의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판단도 베어 있는 것으로 읽힌다.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헌터에 대한 특검임명 문제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 등 측근들과 협의해왔다고 한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행정부·공화당 소식통들은 이를 위해 트럼프가 법에 명시된 대로 법무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짚고 있다고 전했다. 루디 줄리아니 등 트럼프 변호사들이 대통령의 셀프 임명 권한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때 ‘충복 중 충복’으로 불렸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11·3 대선 이후 트럼프와 완전히 갈라섰으며, 사실상 경질돼 오는 23일 옷을 벗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법무장관 대행에 제프리 로젠 법무부 부장관을 앉히기로 했으나 로젠 대행이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일지 역시 미지수다.바 장관은 최근 트럼프의 불복 행보에 대해 “대선 사기를 뒷받침할 증거를 못 봤다”며 각을 세운 데 이어 지난 대선정국 당시 세금 문제에 휩싸인 헌터에 대한 연방검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서도 공개하지 않는 의혹을 받는 등 트럼프와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었다.더 나아가 트럼프는 11·3 대선사기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특검 임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든 바이든 행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동시에, 과거 자신의 임기 초 당했던 러시아 스캔들 특검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의 발로로 보인다. 일각에선 로젠 대행 역시 전임자인 바 장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대통령의 특검임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나고 로젠 대행이 트럼프의 특검 임명 요구에 ‘나 몰라라’ 할 경우 그 역시 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AP통신은 “로젠 대행이 트럼프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2020.12.16 I 이준기 기자
'상원 장악' 사활 건 바이든, 승리 결정나자 곧바로 조지아行
  • '상원 장악' 사활 건 바이든, 승리 결정나자 곧바로 조지아行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하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조 바이든(사진) 당선인이 15일(현지시간) 기다렸다는 듯 조지아주(州)로 달려갔다. 마지막 2석이 걸린 상원 결선투표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2석 중 단 1석이라도 놓칠 경우 상원의 주도권을 공화당에 내주며 국정장악력에 흠집이 갈 수밖에 없는 만큼 바이든으로서는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바이든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진행한 드라이브인 유세에 모습을 드러내 지난 11·3 대선 승리에 대한 감사함을 표한 뒤 “(이번 상원 선거에서도) 당신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투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간 조지아주는 공화당 텃밭으로 통했던 곳이다. 그러나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0.25%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뒀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곳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대선후보를 누른 건 28년 만이다.관건은 11·3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선거에서 민주 48(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 대(對) 공화 50으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2석의 상원 결선투표 결과로 좁혀진다. 과반 득표에 실패한 현직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켈리 뢰플러 의원이 각각 민주당의 존 오소프·라파엘 워녹 후보와 내년 1월5일 일합을 겨룬다. 만약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거머쥐면 50 대 50 동률을 이루고, 여기에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만큼 상원은 사실상 민주당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상·하원 장악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배경으로 국정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바이든은 유세에서 “조지아주는 지난 11월3일 비범한 일을 해냈다. 조지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투표했다. 당신들 삶이 달린 것처럼 투표했다”라고 치켜세운 뒤 “이제 한 번 더 그 일을 할 때”라고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나는 상원에서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이 필요하다”며 “나는 일이 무척 하고 싶다”고도 했다.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유세에 대해 “전날 시작된 민주당원의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부동층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12.16 I 이준기 기자
"중대재해법, 무섭고 강력..기업 받을 충격 헤아려달라"
  • "중대재해법, 무섭고 강력..기업 받을 충격 헤아려달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제계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산업안전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용근(사진 왼쪽에서 4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재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중대재해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으로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중대재해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이에 더해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미흡한 수준에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670여개의 획일적이고 방만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하며, 경영책임자와 현장안전책임자 간,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도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방안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전문요원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컨설팅과 민간교육기관을 강화하는 등 범국가적인 안전보건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도 기존의 규제와 처벌위주 산업안전정책에서 탈피해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만약 중대재해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의 CEO와 원청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으며,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산업안전에 대한 인력과 투자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처벌위험에 상시 노출돼 이에 따른 우려와 부담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부터 적용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향후 몇 년간은 산안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에 중대재해법의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역대 최대의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중대재해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은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도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수천 가지의 죄목 앞에 살얼음 판을 걷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중대재해법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2020.12.16 I 이승현 기자
롯데호텔 서울, 심야 드라이브 스루 메뉴 출시
  • 롯데호텔 서울, 심야 드라이브 스루 메뉴 출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 홈파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호텔업계에서는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를 강화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는 모습이다.더 나잇 플렉스. (사진=롯데호텔)롯데호텔 서울은 늦은 밤에도 집에서 호텔식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더 나잇 플렉스(The Night Flex)’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롯데호텔은 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도입하고 혼술·캠핑, 정찬 코스 등 고객 유형에 맞춘 다양한 언택트 메뉴로 주목 받고 있다. 심야 전용으로 선보인 이번 메뉴는 기존 드라이브 스루가 레스토랑 영업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오후 9시에서 익일 오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픽업 가능한 시간을 확대 운영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다.상기 상품은 인원 구성에 맞춰 3가지 타입으로 구성했다. 우선 1인 구성의 ‘싱글 플래터’는 안심 스테이크 샐러드, 모둠치즈, 카프레제를 제공한다. 가격은 4만원. 심야 홈데이트를 위한 2인 구성의 ‘커플 플래터’는 안심 스테이크 샐러드, 모둠치즈와 살라미, 훈제연어 등을 제공한다. 가격은 9만원이다. 만약 집에서 심야 소모임을 준비한다면 ‘패밀리 플래터’를 추천한다. 안심 스테이크 샐러드, 모둠치즈와 살라미, 그리고 다양한 사이드 메뉴로 구성된 ‘패밀리 플래터 A’ 또는 동일 구성이나 안심 스테이크 샐러드의 양을 줄이고 양갈비 3쪽이 추가된 ‘패밀리 플래터 B’ 중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모두 12만원이다. 또한 심야 정찬에 빠질 수 없는 롯데호텔 소믈리에 추천의 다양한 와인도 선보인다. 롯데호텔 시그니처 와인 ‘DV 까테나 말벡’(7만원), 스페인 정통 스파클링 와인 ‘럭스 까바’(3만5000원) 등 다채로운 와인 종류와 품종으로 구성된 6종을 마련했다. 메뉴는 롯데호텔 서울 유선 전용 상품으로 2시간 전까지 예약할 수 있고 설정한 시간에 1층 드라이브 스루 픽업 존에서 수령할 수 있다. 유료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며 거리에 따라 차등 요금이 적용된다.한편, 해당 메뉴는 롯데호텔 서울 투숙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객실 내 메뉴가 비치돼 있어 전화로 간편하게 주문하면 룸서비스에서 딜리버리 해주는 방식이다. 호텔리어가 직접 플레이팅하여 보기에도 고급스럽다.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캉스를 즐길 계획이라면 추천한다.
2020.12.16 I 이윤화 기자
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생계형 임대인에도 이익"
  • 이동주 "임대료 멈춤법, 생계형 임대인에도 이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생계형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E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 19 등으로 빈 공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건물의 자산가치도 갉아먹게 되고 재산권이 훼손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임차인들과의 고통 분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은퇴 후 상가 1채를 산 뒤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생계형 임대인의 타격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CE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갈무리)이 의원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재산권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한시적 특례법으로 코로나가 멈추고 경기가 회복되면 폐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임대인이 임대료 감면 및 면제시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 소상공인 유통에 위축되고 있는데,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것은 금융권이다”며 “은행권도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어렵더라도 서민 경제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양보하는 게 도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성 교수는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형평성, 타당성, 납부가능성을 고려해 세금을 거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원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 임대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임대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자가 아닌 경우도 섞여 있고 은퇴하고 모은 재산으로 상가를 산 뒤 소득을 유지하던 분들도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로 정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성 교수는 “만약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면 연쇄적으로 금융권이나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경제란 것이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한 곳을 막는다고 해서 안정화 기능을 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금융권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 역시 힘들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금융권에 수익이나 자산은 금융회사 주주들의 것”이라며 “금융권이 상황이 나을 순 있어도 금융권이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 른쪽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법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면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고, 강제한다고 하면 앞서 말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12.16 I 신수정 기자
 2020년 12월 16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0년 12월 16일 ‘오늘의 운세’
  • 2020년 12월 1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변화를 긍정적으로극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일 수 있으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커플인 분은 권태기를 조심하세요. 사랑에는 별 탈이 없는데도 왠지 따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보도록 하시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십시오.재물운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당신이 쓰기보다는 상대방이 돈을 쓰겠네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약간의 현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물고기자리 : 성숙의 계절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때보다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를 통하여 성숙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도 적당한 날이네요.미팅이나 소개팅에 참가하면 행운이 따릅니다. 뜻밖의 수확이 기대되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훨씬 성숙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왔다고 너무 여유부리지 말고, 함부로 지갑을 열지 마세요.△양자리 : 당황 속에 행운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 행운이 깃들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즐기도록 하세요. 당신한테 불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니까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구속 받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자기 자신의 독립심을 키워야 상대방으로부터도 더 사랑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다른 일들은 기복이 심하지만, 재물운에 비교적 안정적인 날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니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적당한 쇼핑이나 소비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아요.△황소자리 : 평온함이 가득특별한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에 평온함이 가득하니 그것이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겠네요. 주변 사람에게까지 편안하게 대하니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애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첫눈에는 성에 차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를 바라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돈도 저절로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돈을 좇지 않아도 돈이 당신을 좇고 있으니, 행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다만, 운이 좋다고 해서 너무 여유부리지는 마세요.△쌍둥이자리 : 결정은 나중에여러가지 계획들이 엉키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만만치 않겠네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당신의 진심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날입니다. 당신 자신의 재물운은 나쁘지 않은데, 주위에서 손을 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섣불리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게자리 : 엉뚱한 일이 많네자신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약속이 어긋나거나 엉뚱한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니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재미있기도 하네요.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사이에 기분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싱글인 분 또한 조금은 느닷없게 상대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사자자리 : 성실함을 무기로게으르게 생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조금 시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여줘야 행운이 따릅니다.애정운에서도 약간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이상형이 아니라면 함부로 흔들리지 마세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찾게 될 수도 있고요.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처녀자리 : 의견 차이를 극복실속 없는 말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난관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한 의견 차이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사소한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은 삼가하도록 하세요. 사소한 상처가 두 분 사이의 깊은 앙금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 관련한 일들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돈을 움직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천칭자리 : 무덤덤한 것이 상책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도록 하세요. 당신의 생각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행운의 포인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세요.애정운에서는 과거의 사람에 의해 마음이 어수선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에 좌우되지 마세요. 당신이 보고 들은 것만을 믿도록 하세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변에 베풀면서 지내도 상관이 없는 날이네요. 돈을 쌓아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당신에게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전갈자리 : 지적인 활동에 적합지적인 리듬이 고조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날입니다. 창조적인 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으니 예술적인 활동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애정운과 우정운에서는 약간 침체국면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유리한 날이네요. 친한 친구와 다툴 수 있는 하루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이 무척 좋은 날이네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고, 기대하지 않은 용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나 재테크 등 손실 위험이 있는 일은 조금 미루도록 하세요.△사수자리 : 행운가득, 흥미진진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무엇에든 흥미진진한 느낌을 갖게 되며, 이렇게 시작하는 일에서는 행운이 따르게 되니 일석이조인 날입니다.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혹시 사소한 다툼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커플인 분이라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보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색다른 만남을 통하여 인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지출을 줄이도록 하세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다가 지갑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씀씀이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네요.△염소자리 : 심리적인 안정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침착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다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너무 잦은 만남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살짝 기간을 두고 만나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최상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기대 이상의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벤트에 응모해보는 것도 좋고 복권이나 로또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2020.12.16 I 고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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