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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비 "재산관리 따로.. 아내는 장모님이 케어"
  • '김태희♥' 비 "재산관리 따로.. 아내는 장모님이 케어"
  • 비, 김태희 재산 관리 언급. 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비가 김태희와의 재산 관리를 언급했다. 27일 오후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비가 스페셜 MC로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는 사업의 최우선 조건으로 ‘신뢰’를 꼽은 김수미가 탁재훈, 이상민, 김종국에게 주위 지인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 보라며 지시를 내린 모습이 그려졌다. 이를 보던 비는 “만약 JYP(박진영)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냐?”는 질문에 “빌려준다. 주식 담보로. 요즘 JYP 주식이 좋다. 주식 담보로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는 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스몰웨딩을 했지만 허례허식 없이 시작을 하자고 했다. 예물도 나눠갖지 않았고, 소중한 반지 하나씩 맞춰서 샀다. 반지도 개당 25만 원 짜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서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 먹고 집을 마련하는, 그런 건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기존의 늘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조금씩 맞춰가기로 했다. 서로 경제관념이 전혀 없다. 제 아내는 장모님이 케어를 해주신다”고 전했다. 비는 또 “저희 장모님께 진짜 감사한 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주신다. 제가 최근에 너무 바빴는데 정말 ‘아 내가 복이 많다’고 느낄 정도였다”라고 했다.
2020.12.28 I 정시내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치료 우선돼야
  •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치료 우선돼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예고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처벌과 단속 강화뿐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알코올중독 치료와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를 기록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6.4%까지 크게 증가했다.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쌓이면 음주운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습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알코올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14.0%)이 같은 기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반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률(4.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강 원장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하지만 알코올중독에 걸리면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결국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의 뇌는 알코올을 소량 마셨을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과대평가하지만 다량 마셨을 때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처음 걸린 사람보다, 세 번째 걸린 사람이 자신의 음주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폐해, 주변인들의 상처나 피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강 원장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일수록 음주 후의 기능 저하를 인식하는 정도가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다”면서 “이로 인해 본인의 음주 습관이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데도 정작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예가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알코올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부정인데, 만약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하루빨리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문의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사진 다사랑중앙병원 제공
2020.12.27 I 이순용 기자
재택근무, 편한 건 좋지만 근무할 땐 의기양양 자세를 잊지 말아야
  • 재택근무, 편한 건 좋지만 근무할 땐 의기양양 자세를 잊지 말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코로나19 국면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기 위한 재택근무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업무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 아닌 집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면 신체 피로감을 느끼기 쉽다. 길어지는 재택근무를 대비해 관절과 척추에 부담을 줄이려면 몸을 곧게 세우는 의기양양 자세가 권장된다.◇목이 점점 앞으로… 외상 없는 통증 불러재택 근무를 위한 책상과 의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뒷목을 받쳐줄 수 있는 지지대가 없는 의자는 목의 피로감을 높일 수 있으며 책상이나 모니터가 낮은 경우 자세가 구부정해지게 된다. 목이 앞으로 나오는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목 뒤 근육은 경미한 수축 상태가 된다.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곳이 심하게 결리고 근육이 뭉쳐 뻐근한 증상을 예방하려면 목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모니터 높이는 눈과 수평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 좋고, 노트북의 경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나 두꺼운 책을 활용해 시선을 높여주면 도움이 된다.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다.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머리를 손으로 가볍게 누르는 동작을 좌우 번갈아 반복하며, 손바닥을 붙여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밀어 올리는 동작, 깍지 낀 손으로 뒷머리를 눌러 머리를 앞쪽으로 눌러주자.◇편하게 앉아서 하는 업무, 척추 관절에 무리혼자 앉아서 업무를 볼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나 척추 건강을 차례로 꼬이게 만든다.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은 서 있을 때보다 50% 가량 증가한다. 여기에 다리까지 꼬면 서 있을 때의 하중보다 4배 가량 많은 하중이 한쪽으로 집중된다. 만약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로 꼬아 앉으면 왼쪽 골반에 체중이 더 실리고, 오른 쪽 골반 근육들은 평소보다 더 당겨진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척추 피로가 증가하고, 골반 변형이 심해지면 잦은 요통 외에도 척추가 휘거나 디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다.강북힘찬병원 정기호 신경외과 전문의는 “바로 앉는 것이 불편한 사람일수록 척추는 위험한 상태다”라며 “평소 운동이 부족한 사무직은 불편하게 앉아서 허리를 비트는 동작을 주의하고, 장시간의 부동자세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바닥에 앉아 일을 하는 경우에도 상체의 무게를 그대로 허리가 받아 무리를 줄 수 있다. 허리를 곧게 세워 앉아도 시간이 지나면 긴장감이 떨어져 골반이 뒤로 빠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기 쉽다. 게다가 양반다리로 앉을 때 만약 왼발이 오른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반의 왼쪽 부분이 틀어져 전체 골반과 고관절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게다가 무릎 관절에도 과도한 자극이 전해진다. 보통 무릎이 130도 이상 구부러지면서 무릎 주변 인대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고, 무릎 앞쪽에 압력을 높인다. 가급적 무릎이 구부러지는 자세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벽에 등을 기대거나 방석으로 엉덩이를 높여 무릎을 쭉 펴고 앉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020.12.27 I 이순용 기자
은행 신용대출 조이면 효과 있을까
  • [김유성의 금융CAST]은행 신용대출 조이면 효과 있을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급작스러운 변화는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살이 갑자기 많이 찌거나 빠지면 신체 이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당장 이상이 없더라도 훗날 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소득이든 빚이든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갑자기 펑펑 나오게 돼 엄청난 수출을 기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석유기업들은 곳간에 돈이 쌓이고 정부는 세수가 늘어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고(高)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석유 수출로 한국에 엄청난 외화가 들어오면, 원화 가치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외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서입니다. 원화는 강세를 띄고 한국 시장에서 돌고 도는 통화량도 많아집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행복한 상상도 급격히 현실에 적용되면 불행의 싹이 됩니다. 정부는 이럴 때 필요합니다. 변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줄여야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돈을 많이 벌게 되는’ 행복한 상상도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그 반대인 빚이 늘어나는 상황은 어떨까요? 빚, 곧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모로 안좋은 신호입니다. 현재 돈을 잘 못 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만 늘리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됩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지금의 채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최근의 정부 채무에 대해 걱정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 가구라고 다를까요? 몇몇 수치만 보면 불안할 정도입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20%를 넘어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 일본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7.2%였습니다. 증가하는 속도도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동기(2019년 1분기 대비) 5.8%포인트 늘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았습니다. 홍콩(9%포인트), 중국(6.4%포인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들이 각 가계에 빌려주는 대출 규모도 많이 늘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11월 기준 56조2154억원으로 증가율 기준 9.2%였습니다. 매월 1% 안되게 늘어난 것인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자금 대출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주담대가 늘었다고 해도 높은 수준의 증가폭입니다. 더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대출은 신용대출입니다. 같은 기간(1~11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21.6%입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의 증가율입니다. 부실 위험이 다른 대출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신용대출 증가율(전월대비). 올해 하반기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각사 취합)특히 신용대출은 부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은행이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만약 경기가 더 안좋아져 이를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난다면 은행의 예상 손실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로 급전 대출이 많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은행은 급격한 신용대출의 증가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전례없는 증권가 활황에 가리어져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장은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다. 연쇄적인 신용위기의 촉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 가능성을 대비해 쌓아놓는 돈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용어가 다르긴 한데 ‘대손충당금’이라고 통칭합니다. 떼이는 대출로 발생하는 손실을 이 대손충당금이 메워줍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3분기에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액수가 3138억원에 달합니다. 2019년 3분기 543억원을 적립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약 5배 넘는 금액을 적립한 것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년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이익에서 떼어다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늘려잡는 이유는, 신용대출 같은 위험가중자산(떼일 수 있어 그렇게 부릅니다)이 급격히 증가한 데 있지만, 대출자들의 상환 여력에 대해 예전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큽니다. 올해와 내년 경기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드는 걱정. 지금 상황이 저금리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필연적으로 대출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옥죈다고 해도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2금융권 대출이 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실 가능성의 전이 정도 되겠네요. 결론으로 와보겠습니다. 은행들의 신용대출 조이기는 대증적인 요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고신용자보다는 부실 가능성이 높은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한데, 이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정도가 되겠군요) 게다가 은행 외에 대출을 받을 곳은 많습니다. 제2금융권입니다. 은행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달리보면 은행이 감당해야할 부실 가능성을 저축은행 같은 곳에 나눠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리를 높이는 것인데, 현 경기 상황상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리 상승은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쇄적인 대출 부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거품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800’, 서울 집값 10억원(매매가 기준)‘에 가리워진 우리 경제의 딜레마입니다. 은행들의 대증적인 신용대출 규제는 한 단면일 뿐입니다.
2020.12.26 I 김유성 기자
'택시기사 폭행 논란' 현직 법무부 차관 檢 수사받나
  • [사사건건]'택시기사 폭행 논란' 현직 법무부 차관 檢 수사받나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직접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코로나 하루 확진자 사상 최대치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덜미 등입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퇴임하고 개업한 이용구 변호사는 11월 6일 늦은 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차 안에서 잠든 이 변호사를 깨우려고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이 변호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내사종결 처리됐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후 12월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이 차관의 당시 폭행 행위가 ‘운행 중’ 벌어진 것인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 택시가 운행 중인것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 처벌해야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이 차관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21일 “판례를 참고해서 내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언론사가 21일 이 사례는 ‘검찰의 수사실무 관련 사례에 해당 사건이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지침이 특가법 개정 전에 발간됐기 때문에 이 차관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택시 운전자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다툼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벌인 폭행 사건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2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차관으로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을 지가 관건입니다.◇사상 최대치 日 확진자…꽁꽁 얼어붙은 연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깊어지는 겨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241명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1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5만4770명입니다. 오는 28일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에 적용된 2단계 등이 종료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정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전수검사에서 288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등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이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900명대를 나타내고 있어 900~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27일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시국,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돼지난 15일 경찰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모습.(사진=강동경찰서 제공)방역당국이 클럽 등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몰래 영업을 한 업소들이 적발돼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최초 내려진 지난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총 200여곳을 적발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860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38명 등 총 1098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룸살롱을 몰래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1명·접대부 등 직원 17명·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룸살롱은 애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업소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업주 등 일당은 VIP 손님만 사전에 예약을 받는 형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2020.12.26 I 정병묵 기자
 코로나 막는 실시간 체온 측정 ‘COVIDefend’
  • [박민의 중기나라] 코로나 막는 실시간 체온 측정 ‘COVIDefend’
  • ※우리나라에는 기업체가 664만여 곳이 있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은 99%에 달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 개척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박민의 중기나라’ 고정 코너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국내 우수 중소기업 및 주요 제품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벤처기업 ‘에프엘랩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솔루션 기기 ‘코비디펜드(COVIDefend)’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웨어러블 체온 센서를 탑재한 손목시계 형태의 기기다. 24시간 실시간 체온 정보를 사용자 및 통합 모니터링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발열 여부를 사전에 가려내 조직 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코비디펜드(COVIDefend)는 기존의 감염 확산 예방 대책인 ‘순간 체온 측정’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회사, 학교, 교회, 식당 등의 집단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나 비접촉식 체온계로 출입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측정 온도가 열화상 카메라는 플러스마이너스(±) 2.7도, 비접촉식 체온계는 ±1.4도의 오차 범위가 있어 신뢰성이 낮다는 게 한계로 꼽힌다. 코비디펜드(COVIDefend)의 실시간 체온 측정은 오차범위가 ±0.1도다. 발열로 인한 감염 의심자를 99% 가려낼 수 있다. 사용자 역시 정확한 자가 체온 정보를 확인해 감염 여부에 대한 불안감도 없앨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성능 체온 감지센서를 사용하고 있어 의료기기에 준하는 체온 측정의 정확성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용자들의 개별 체온 정보는 통합 모니터링과 연계해 조직 내 선제적 대응도 가능하다. 만약 특정 조직 내에서 이 기기를 도입해 전 구성원에게 사용하게 할 때 출근 6시간 전, 4시간 전, 2시간 전 등 구성원의 체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가격리나 재택근무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돕는다. 또 개별 체온 정보 등의 데이터는 암호화해 지자체, 국가까지 공유할 수 있어 감염자 발생 시 빠른 대처 및 확산 방지에도 기여한다. 확진자 등록을 통해 해당 인원의 정보와 동선을 체크할 수 있어 이들과의 접촉자(동시간대 방문자)까지 확인 가능해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가능하다.코비디펜드(COVIDefend)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서울기독대학교, ㈜삼보기술단, 국회방문자센터,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등에 보급됐다. 현재 시중 일반 쇼핑몰에서 판매는 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는 조만간에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코비디펜드(COVIDefend)는 실시간 체온 즉청 기능 이외에도 심박수, 만보기, 칼로리 소비, 수면질 등의 기능도 탑재했다. 단, 아직 서비스 고도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어 일부 기능은 비활성화한 상태다.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해 앱스토어에서 ‘COLDefend(콜디펜드)’ 앱을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된다.에프엘랩스 관계자는 “24시간 체온을 모니터링하는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의 오우라(OURA) 제품과 당사의 코비디펜드가 유일하다”며 “그러나 오우라 대비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했고, 기능이 더 우수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2020.12.26 I 박민 기자
비트코인, 재차 2700만원 돌파…리플 악재 딛고 반등세
  • 비트코인, 재차 2700만원 돌파…리플 악재 딛고 반등세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2700만원을 넘어섰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5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3% 이상 상승하며 2711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 코인마켓캡이 집계하는 주요 해외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도 같은 시각 5.84% 상승한 2만4500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틀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며 XRP 발행사인 리플과 리플을 이끌고 있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이 회사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을 사법당국에 고소한 뒤 조정을 보였지만, 재차 반등세를 타고 있다. 특히 리플 악재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더 늘어나는 효과도 나오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전체 가상자산 중 69%를 차지하며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같은 시각 XRP 가격도 24시간 전에 비해 35% 이상 급등하며 400원대를 재차 회복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카르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 IOHK 최고경영자(CEO)는 “SEC가 언급한 내용을 봐도 XRP은 증권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XRP가 증권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XRP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 역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외 다른 국가는 이미 XRP를 화폐 혹은 대체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는 미국 내 XRP 유동성에만 영향을 줄 뿐 다른 국가 내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2020.12.25 I 이정훈 기자
'최고 일자리' 無노조 자신하던 아마존…7년만에 노조 설립 목소리↑
  • '최고 일자리' 無노조 자신하던 아마존…7년만에 노조 설립 목소리↑
  • (사진=AFP)[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IT공룡으로 성장한 아마존이 7년 만에 미 앨라배마주 물류센터에서 노조 설립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아마존은 현재 미국 내 어느 물류센터에서도 노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만약 앨라배마주에서 노조가 설립될 경우 미 전역의 물류센터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마존과 미 앨라배마주 아마존 물류센터 노동자 연합은 정규직과 계절성 노동자 등 직원 5800여 명에게 노조 설립 여부에 대한 투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등 노사 간 합의를 마무리했다.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CNBC는 아마존 이사회가 내년 1월 초중순께 결정을 내리고 1월 말 노조 설립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에서 월마트 다음으로 많은 직원을 둔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덕분에 올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급증했다. 이에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매일 직원 1400명을 추가 고용하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로 한 번 더 도약했다. 아마존은 그동안 노조 설립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지난 2014년 델라웨어주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수십 명의 기술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투표 결과 노조 설립은 무산됐고 이후 아마존은 노조 설립 투표를 실시한 적이 없다. 당시 아마존 대변인은 “우리는 투표에 참여한 직원들이 모든 직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리 직원들은 아마존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다”며 “직원들은 급여·복지·근무 환경에 대해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길 권장한다”고 전했다.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원 수가 늘어난데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 시위 등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월 아마존 전·현직 노동자들은 근무 조건에 항의하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프라임 데이를 앞두고선 소비자에게 아마존 보이콧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NYT는 “‘친(親) 노동자’ 성향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도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일각에선 앨라배마주 물류센터에서 노조가 설립될 경우 미 전역에 위치한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노조 설립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경영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지난 5월 아마존 프랑스 법인 노조는 코로나19 보건 대책과 관련해 회사와 대립하다가 5주 동안 파업한 바 있다. 이후 3주간 점차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물류센터 운영을 재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아마존이 지난 5월 프랑스 법인 노조와 갈등을 겪으며 힘이 강한 노조를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2.24 I 조민정 기자
대우건설 ‘3조’ 잭팟…해외 수주 3위 오르나
  • 대우건설 ‘3조’ 잭팟…해외 수주 3위 오르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이라크에서 2조9000억 원(약 26억 달러) 규모의 신항만 조성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 계약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경우 대우건설은 올해 해외수주액 기준 건설사 3위에 오른다. 한편 올해 해외 수주 1위 건설사는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올해 6조원 규모 해외 수주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이라크 정부가 대우건설과 알포 신항만 건설 1단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해당 사업의 본 계약을 체결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에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계약이 완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식적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입장 표명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공사 현장의 사진. (사진=삼성엔지니어링 제공)이번 수주로 대우건설은 올해 해외 수주액 3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총 약 53억 7000만달러(6조원) 규모의 해외 수주를 따내면서 지난해(20억 달러·2.2조)보다 2배가 넘는 수주 성과를 이뤘다. 이번 이라크 신항만 공사 외에도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 싱가포르 등에서 잇따라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올해 우리나라 해외 수주액 36조원…작년 대비 45% 증가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액은 총 약 324억 달러로 예상된다. 약 36조원 규모다. 지난해 223억 달러(25조원) 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해건협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도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지원과 민간의 노력이 상승작용을 했다”며 “또 친환경 이슈와 맞물리면서 가스 사업 등의 수주가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건설사별로 보면 삼성엔지니어링이 올해 해외 수주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주액은 약 76억 4000만달러(8.5조원)로 지난해 8위를 기록했던 5만 달러(6000억원)보다 약 14배로 증가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0월 멕시코에서 37억 달러(4조1000억원) 규모의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를 따냈다. 2위는 현대건설로 올해 수주액은 64억 5000만달러(7.2조원)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올해 파나마시티 내 25㎞ 길이의 모노레일 건설하는 ‘파나마메트로 3호선’ 공사(28억4000만 달러·3.1조원)를 수주했다.대우건설에 이어 4위는 삼성물산이 차지했다. 올해 수주액 45억달러(5조원)를 기록하면서, 3위였던 지난해 22억달러(2.4조원)보다 수주액은 2배 넘게 뛰었다. 삼성물산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공항, 푸자이라 복합화력발전소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에 이어 △GS건설(30억 달러·3.3조원) △현대엔지니어링(23억 달러·2.5조원) △포스코건설(17억 달러·1.9조원) 등이 10위권 내 건설사에 이름을 올렸다.
2020.12.24 I 황현규 기자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집중 발생 "수산물 섭취 주의"
  •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집중 발생 "수산물 섭취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A씨는 요즘 겨울 제철 수산물을 먹는 재미에 빠져 있다. 평소에도 곧잘 해산물을 생으로 즐겨왔던 A씨는 구충제도 챙겨 먹었지만 갑자기 오한, 구토, 설사 등 장염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한밤중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됐다.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이었다.‘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유행하는 여타 식중독과 달리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기온이 저하되는 12월, 1월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0월, 11월 7만9,325명이었던 환자가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는 11만3,092명까지 증가했다.노로바이러스는 생굴, 조개, 회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나 수산물을 먹었을 때,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사람 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 전염성이 높은 만큼 겨울철에 학교나 병원, 어린이집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는 경우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하루에서 이틀 가량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수일 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나아지지만 복통이나 발열이 심한 경우 진통제, 지사제를 투여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탈수 증상 동반 시 수액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단,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나 유아는 토사물에 의한 질식, 흡인성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권한다.세란병원 내과 장준희 부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외부에 음식물을 보관해도 괜찮겠지’ 방심했다가 오염으로 이어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며 “환자와 접촉만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개인위생 및 음식물 조리,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이어 “노로바이러스는 ▲화장실 사용 및 식품 섭취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굴, 생선, 조개 등 어패류, 해산물은 날것으로 먹지 않고 85도 이상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기 ▲조리 도구 사용 후 열탕 또는 염소 소독하기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라며 “만약 이미 감염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집단생활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탈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2020.12.24 I 이순용 기자
"중국, 코로나19 백신 2종 곧 승인"…항체 지속성은?
  • "중국, 코로나19 백신 2종 곧 승인"…항체 지속성은?
  • 중국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샘플. 사진=신정은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전면으로 나서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호흡기질병 권위자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2종이 조만간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 원사는 최근 한 행사에서 “우리는 곧 첫번째 백신을 발표할 것이고, 첫번째와 두번째 종류가 바로 출시 될 것”이라며 “빠르게 중국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 원사는 또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방어하는 것 외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서 “이 두가지 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 중 원사는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일찍부터 함께 통제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이라며 “광저우에서 2만여명의 마라톤 경기가 열린 것은 광둥성과 광저우 지도부와 시민들이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만약 내년에 춘제(중국의 설) 기간에 질서있게 지낸다면 여행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는 큰 성공”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대 명철인 춘제를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매년 춘제 때마다 수억명이 이동하는 만큼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산 백신에 대해 긴급 접종만 허용하고 일반 사용 출시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중국의 백신에 대한 안정성과 효능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중국은 해외 수출과 14억명에 이르는 자국내 수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도 숙제다. 중국의 대표적인 백신 개발업체 시노팜(중국의약그룹), 시노백, 칸시노 등 3곳은 이미 남미와 중동, 아시아 등 여러 국가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얼마큼 효능이 지속되는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우준요 중국 질병통제센터 수석전문가는 이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산되는 보호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그러나 백신이 인류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술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봤을 때 자연 감염 후 항체가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은 6~12개월이지만 어떤 사람은 3개월 후 항체가 없어지기도 한다”며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하기에 항체의 지속가능성 등은 나이, 감염시 증상 정도 등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2020.12.24 I 신정은 기자
뉴욕시, 해외 방문객 자가격리…위반시 하루 110만원
  • 뉴욕시, 해외 방문객 자가격리…위반시 하루 110만원
  •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시가 해외에서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뉴욕시에 오는 모든 국제 방문객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소재 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하고, 자택 혹은 호텔로 뉴욕시가 발송한 자가격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 식이다.뉴욕시의 초강수는 최근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후 나온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영국에서 온 승객들이 특히 우려된다”고 햇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음성 판정을 받은 영국발(發) 승객만 뉴욕행 항공기에 태울 것을 항공사들에 요청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만약 격리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도시의 모든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는 격리 명령 위반 적발시 하루 1000달러(약 1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격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즉시 1000달러를 내게 하고, 그 이후 매일 1000달러를 추가로 물리겠다는 것이다.뉴욕시는 최근 식당 실내 영업을 금지한데 이어 전면 셧다운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2020.12.24 I 김정남 기자
"정경심 실형 판사 탄핵 요구" 靑청원.."입시비리 조사" 요청도
  • "정경심 실형 판사 탄핵 요구" 靑청원.."입시비리 조사" 요청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실형을 선고한 판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1만5600원을 훔쳐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 라면 24개를 훔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판결을 나열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다. 또한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청원인은 “사실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라며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다. 바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제도”라며 “대한민국 헌법 48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법관도 물론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원인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 이유에 대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정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청원인은 또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기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4회의 재판과정이 있었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다”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 청원인은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와 “‘사법민주주의’를 위해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등 2가지를 요구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같은 날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첫 번째 청원은 24일 오전 8시 현재 6만1770명의 동의를 얻었고, 두 번째 청원은 4만1480명이 참여했다. ‘사전 동의 100명’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록 요건을 가볍게 넘겨, 정식 공개 전 검토 단계에 있다. 청와대 청원 관리자는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 비공개 하거나 숨김 처리를 한 뒤 전체 공개로 전환한다.전날 정 교수의 법정구속 직후 조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사가 누구냐”며 판결에 대한 불만 섞인 의문이 쏟아졌다. 여야에서도 판사 관련 언급이 잇따랐다.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도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반면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대통령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2020.12.24 I 박지혜 기자
'아이콘택트' 다니엘, 김연진 아나운서와 소개팅 "미인이시네요"
  • '아이콘택트' 다니엘, 김연진 아나운서와 소개팅 "미인이시네요"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김연진 아나운서와 공개 소개팅을 했다. 23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다니엘이 동료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와 럭키의 주선으로 김연진 아나운서와 소개팅을 하게 된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다니엘은 소개팅 자리라는 걸 알지 못한 채 눈맞춤방에 들어섰다. 눈맞춤방에는 알베르토와 럭키가 있었다. 두 사람은 다니엘에게 “크리스마스에 뭐 할거냐”고 물으며 소개팅을 위해 자리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이후 등장한 다니엘의 소개팅 상대는 김연진 아나운서였다. 다니엘은 김연진을 보자마자 활짝 웃어 보였다. 김연진 아나운서 알베트로와의 인연으로 스튜디오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니엘은 “되게 미인시네요” “다니엘 오빠라고 불러주시면 된다” 등의 멘트로 김연진 아나운서를 웃게 했다. 이후 다니엘은 “곧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냐”고 물으며 “만약 시간이 되시면 같이 독일 맥주 한캔을 마시고 야경도 보면서 쌈밥을 먹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쌈밥’은 상대가 마음에 들면 언급하기로 했던 키워드다.김연진 아나운서가 “네 갈게요”라고 답하며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소개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2020.12.24 I 김현식 기자
피해업종은 혜택 못 본 전국민재난지원금…"맞춤형 정밀지원해야"
  • 피해업종은 혜택 못 본 전국민재난지원금…"맞춤형 정밀지원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에 대응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14조2000억원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대규모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됐지만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여행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 돌아간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활성화를 통한 피해업종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다. 다만 맞춤형 지원을 위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5월 19일 서울 중구 약수시장의 한 마트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재난지원금 받은 뒤 원래 쓸 돈 30%만 더 썼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지원금 지급에 따른 카드 매출액 증가분은 4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중 신용·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의 26.2~36.1% 수준이다.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4인가구라면 26만~36만원 가량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30%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나머지 약 70%는 저축이나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 1차 지원금은 대부분 카드 포인트나 소비쿠폰 등으로 지급해 직접 저축 등은 불가능하다. 만약 1차 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있다면 이 돈으로 소비 지출하고 본래 사용할 수 있던 자금의 70%는 저축이나 빚 상환 등에 썼다는 얘기다.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원래 이전소득을 받지 않아도 자기 월급으로 소비했을 것을 공적 이전소득(1차 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월급은 저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조2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온전히 사용했다기보다는 30% 정도의 추가 소비 진작 효과에 그친 셈이다.업종별로 보면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와 필수재는 매출액이 각각 10.8%포인트, 8.0%포인트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3.6%포인트)·음식점(3.0%포인트)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했다.여행·사우나 업종은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지속됐다. 여행업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 3주 간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61.1% 감소했는데 지급 이후 6주간 매출도 55.6% 감소했다.사우나·찜질방·목욕탕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후의 매출액 감소폭이 각각 26.3%와 20.9%로 큰 차이가 없었다.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이고 풀이했다. 피해업종의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이미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수요가 꾸준했던 필수재 등이 정작 더 큰 혜택을 누렸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소비활성화 대책,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상충”코로나19 시국에서 소비 진작책은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감염 위험을 무릅쓰며 음식점이나 여행 등에 지출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하고 있어 피해 업종의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형태인 전국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김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전국민 소득 지원만으로는 여행업·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제한적 효과를 감안할 때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는 선별 지급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소비효과가) 30%정도라면 일반적인 이전지출 승수 효과 수준으로 경기 활성화 효과는 아주 크지 않았다고 봐야한다”며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어려운 계층 지원’으로 명확히 하고 (피해계층인) 소상공인 등을 타깃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피해업종을 선별 지원할 때도 소득분위 같은 기존 기준보다는 직접 피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수요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비해 피해규모를 수집·분석해 필요시 정밀 식별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카드매출 증가율(왼쪽)과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업종별 매출액 증가를 보면 식료품 등에 비해 여행의 경우 매출액 감소세를 이어갔다. KDI 제공
2020.12.24 I 이명철 기자
구글·페이스북의 은밀한 뒷거래…"반독점 조사시 함께 싸우자"
  • 구글·페이스북의 은밀한 뒷거래…"반독점 조사시 함께 싸우자"
  •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OO(왼쪽). 구글과 광고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해 “전략적인 빅 딜”이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이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피하자고 약속한 뒤,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되면 서로에게 알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을 피하기 위한 ‘짬짜미식’ 담합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내다보고 사전에 통보키로 하는 등 대처 방안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등 10개 미 주정부가 지난주 구글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관련 서류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WSJ은 “문건 초안에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전사 집단의 이름을 딴 ‘제다이 블루’라는 코드네임이 적혀 있었다”며 “이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구글과 페이스북은 모바일 앱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피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도 적시됐다. 계약 4년 차부터 페이스북은 매년 최소 5억달러(약 5500억원)를 구글 온라인 광고 경매에 지출하고, 구글은 페이스북에 일정 비율 이상을 낙찰받도록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페이스북이 이 같은 거래를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정황도 문건 곳곳에서 드러났다. 페이스북 내부 문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 계약이 구글과 직접 경쟁할 때 예상되는 지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는 평가를 했다. 페이스북 2인자인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다른 임원들에게 “전략적인 빅 딜”이라고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경쟁을 피하기로 합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돕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사진=AFP)WSJ은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러한 합의가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의를 했으며, 심지어 대처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양사는 계약서에 반독점법에 대한 협조 문서를 명시했는데, 만약 정부 조사를 받게 되면 상대 회사에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는 내용이다.페이스북은 이 합의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광고 경매에 지출하는 것은 광고주나 출판사 등에 이득일 뿐 아니라 선택권도 늘린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해치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구글 측도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대비한 기업들의 합의는 흔한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협약은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아니며, 페이스북을 특별 대우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인터넷 시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각각 점유율 1·2위를 차지한다. 구글(29%)과 페이스북(23%)의 점유율을 합하면 50%를 넘어 사실상 두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0.12.23 I 김보겸 기자
 김용범 기재차관 "소상공인·일용직 피해 지원금, 1월 중 지급"
  • [일문일답] 김용범 기재차관 "소상공인·일용직 피해 지원금, 1월 중 지급"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연내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김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재확산 피해업종 지원 등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구체적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종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방안으로 맞춤형 대책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선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를 확대하거나 그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의 검토 방안으로서 면밀히 분석해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그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원대책은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데 추경 편성은 제도개선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럴 시점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김 차관은 아울러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의 경제 여건에 대해 “내수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11월 말부터 이동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에 따른 경제·소비 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까지 경제 영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공식 지표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특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음식·숙박업 등 고용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향후 취약계층 고용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다음은 김용범 차관 일문일답.-‘1차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가 30% 안팎이었고 대면서비스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KDI 연구용역에 대한 기재부 입장이 궁금하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소비개선에 기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KDI 연구용역 수행결과는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첫 공식 연구 결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다른 연구결과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 급격하게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정책 목표가 1차적이었지만 그 외에 고용기회나 소득 감소에 따른 국민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복합적 정책효과도 감안했다. 꼭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소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다음 달 3차 재난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검토 중이신가.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도 열어 놓고 보시나.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번 맞춤형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라는 목표와 신속한 집행이다.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은 제도개선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럴 시점도 아니다.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같은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물론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앞서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 파악하고 집행한 메커니즘을 저희가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정책 맞춤형 대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방안들을 확정하고 1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여당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이 궁금하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공공기관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선 임대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됐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다른 나라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리는 것이 착한 임대인을 더 늘릴 수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검토 방안으로 포함해 면밀히 분석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이렇게 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해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2020.12.23 I 한광범 기자
"거리두기 3단계 한 달만 가도 韓 GDP 5% 줄어든다"
  • "거리두기 3단계 한 달만 가도 韓 GDP 5% 줄어든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에서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져 한 달간만 유지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이 5%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월별 서비스업 생산 추이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캐피탈이코노믹스는 23일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한국은 사실상의 락다운(봉쇄조치) 직전까지 가 있다”며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이 충족됐지만 한국 정부는 3단계 조치를 ‘최후의 카드’라고 언급하며 격상을 꺼리고 있는 형국이지만,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상 3단계 격상 외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전월대비 1.2% 증가로 회복세를 보였던 서비스업종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며 당시 호텔과 식당업은 지난 8~9월에 두 달간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 거의 20% 가까이 급감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가레스 레더 캐피탈이코노믹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이번에 3단계라는 사실상 락다운 조치가 내려지면 호텔과 식당업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아울러 소매판매도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나마 2차 대유행 당시 떄처럼 온라인 쇼핑이 크게 활성화하면서 그나마 그 충격을 다소 줄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제의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 레더 이코노미스트는 “산업생산은 여전히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수요가 특히 양호한 상태”라며 12월에도 첫 20일간 수출지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락다운 조치를 한국 경제 전망에 반영하진 않고 있으며 내년 한국 경제 국내총생산(GDP)은 5%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락다운 조치가 이뤄진다면 분명히 경제에는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며 한 달 정도 락다운이 된다면 한국 GDP는 5%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2020.12.23 I 이정훈 기자
“나갈래? 전셋값 올릴래?”…혼란 여전한 임대차시장
  • “나갈래? 전셋값 올릴래?”…혼란 여전한 임대차시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정모(44)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았다. “나갈 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릴지 선택하라”는 제안이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는 엄포였다.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이 ‘꼼수’를 부린 셈이다. 실제 정씨가 입주했던 2019년 7월 당시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7억 중반대였지만, 현재는 10억원이 넘는다. 임대차법 시행이 4개월 차가 되면서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올려주지 않을 시 실거주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은 이미 흔한 방법으로 통한다. 상황이 이렇자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증명하라고 맞서면서 ‘실거주’를 둘러 싼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집주인들의 당당한 요구에 세입자들 “실거주 증명해라”23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구의 거주하는 세입자 정모(51)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현 시세의 80% 수준까지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을 시 실입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년 8월 전세 기간이 만기인 정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사가는 것을 고민했지만, 2년 전보다 최소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결국 이사를 포기했다. 정씨가 입주했던 당시 6억원 수준이었던 전셋값의 호가는 현재 7억 5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정씨는 집주인 요구대로 시세대비 80% 수준으로 전세 계약을 다시 맺었다. 이 같은 방법은 이미 공인중개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의 G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법이 집주인부터 세입자들까지 모두 괴롭히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못 올려 아쉽고, 세입자들은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한다”고 말했다.집주인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증명하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최근 의정부 유보라 아파트의 집주인 김모(33)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했지만, 세입자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전 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B씨는 세입자에게 현재 거주 중인 월셋집의 계약서를 내용 증명서로 보내야만 했다. B씨는 “내가 직접 들어가 사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냐”며 “악의적인 집주인 때문에 선의의 집주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사진=연합뉴스)◇법조계 “실거주 증명할 필요 없어”실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면 임차인 A씨는 2018년 10월25일부터 2년의 기간동안 보증금 2억3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고, 전세 만료를 약 3개월 앞둔 지난 7월27일께 보증금을 약 40.4%(9500만원) 올리면서 전세계약을 2022년 10월24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그러나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를 재요구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면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실거주 주장은 허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니, 피신청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다만 법조계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달리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실거주 증명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킬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이 같은 장치 외에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증명하라고 할 권리는 사실상 없으며, 집주인도 이를 응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0.12.23 I 황현규 기자
이재명 자린고비 비난에…홍남기 “흔들리지 않겠다"
  • 이재명 자린고비 비난에…홍남기 “흔들리지 않겠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소한 지적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 부총리를 겨냥해 재정을 풀지 않는 ‘자린고비’라고 비난했지만, 맡은 바 직무에 집중하겠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홍남기 부총리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진중한 무게중심’ 제목의 글에서 “어제 오늘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기재부와 저의 업무에 대해 일부 폄훼하는 지나친 주장을 듣고 제가 카톨릭 신자이지만 문득 다음 법구경 문구가 떠올려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비여후석 풍불능이 지자의중 훼예불경(譬如厚石 風不能移 智者意重 毁譽 不傾) 즉 ‘두텁기가 큰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라며 “지금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위 관련, 앞으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적다고 밝혔다”며 “이런 결과가 뿌듯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12.23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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