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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넘은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존폐 고민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합니다.”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14곳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 문제점과 중소기업계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에는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5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작업중지·영업중단)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내) 등 4중 처벌을 명시했다. 협의회 측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 책임이 의무조항만 1222개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중대재해법이 더해질 경우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토로했다.협의회 측은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다.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관련 법까지 제정할 경우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 상정 등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 협의회 측은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 실태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07 I 강경래 기자

57년 만에 한파경보 제주…배송지연 등 물류대란 우려도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제주에 57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강풍과 눈발도 몰아치고 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면서 당분간 배송지연 등 물류대란도 우려된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은 지난 6일 오후 ‘제주지역 집화(화물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자체 요청’을 통보받았다. “해상 기상악화로 이날 선적 결항이 예상되므로 신선/긴급성 고객사 집화 시 참고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날 집화 물량이 다른 날과 비교해 반 토막 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택배기사는 “악천후로 당분간 집화를 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친 로젠택배 등 일부 택배회사는 개인 택배예약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우체국택배도 익일배송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쇄도해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대설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기상청은 지난 6일 오후 9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에 한파경보를 내렸다. 제주도에 한파경보가 발효된 것은 한파특보가 도입된 1964년 이후 처음이다.이어 7일 오전 1시를 기해 제주도 서부 앞바다·제주도 남부 앞바다·오전 현재 제주 전 해상에 풍랑 경보가,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이에 따라 제주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7개 항로 대형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으며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도 다수 결항됐다. 다만 활주로 제설 작업이 이뤄지면서 일부 항공기는 정상 운항하기도 했다.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이커머스업체들은 “(제주를 포함) 일부 지역 폭설로 안내된 배송예정일 보다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존 주문 건에 대해서는 주말 전에 가능한 배송 완료를 목표로 하며 신규 주문분은 다음 주 월요일 이후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식이다.한 업체 관계자는 “제주 현지 거점시설에 재고가 있는 경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은 개별적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다”고 했다.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는 10일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5도, 낮 기온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다고 밝혔다.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많은 눈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월동장구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제설차가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01.07 I 유현욱 기자

트위터, 사상 초유 트럼프 계정 12시간 정지…"지속위반시 영구정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트위터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정지시키기로 했다. 사상 처음이다. 앞서 친(親) 트럼프 시위대의 미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확산하지 못하도록 개별 콘텐츠를 제재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해 아예 계정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위터는 또 추가적인 폭력사태를 촉발하거나 폭동을 선동하는 게시물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12시간 동안 잠겨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선거 결과를 거부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트윗을 삭제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는 시간이 연장될 것이며, 자사 정책을 지속 위반할 경우엔 아예 영구 정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가짜·사기라는 주장을 지속해서 펼쳐온 탓에 이날 사상 초유의 미 의회 폭력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트위터는 “폭력 유발 위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에 대한 동영상 공유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콘텐츠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그의 지지자들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가 사기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무분별하게 관련 콘텐츠를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제재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날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잭 돌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의 고통을 안다. 우리는 선거를 도둑 맞았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엔 물러날 수 없다”는 그의 메시지에 시위대는 흥분해 의사당으로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 및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미 언론들과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한 지 2시간여 만에 영상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에서도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평화가 필요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지금 귀가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매우 특별하다”면서 “나는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를 알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도둑맞은 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트위터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영상 및 게시물에 답글, 리트윗, 좋아요 등만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게재한 동영상 밑에 “이 선거 사기 주장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트윗은 폭력 (조장) 위험으로 답글, 리트윗, 좋아요를 표시할 수 없다”고 표기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선동을 부추기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자 아예 계정을 정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도 삭제해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8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 역시 “폭력 선동 금지 규칙을 위반하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적극 모니터링하며 삭제하고 있다”고 했다. 페이스북은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제한·삭제하는 것 외에도 정확한 선거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링크를 추가했다. 유튜브도 “시위대가 총기를 들고 국회 의사당 건물을 습격하는 모습이 담긴 수많은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검색 결과 및 추천에는 (믿을 수 있거나 검증된) 권위 있는 뉴스 소스를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07 I 방성훈 기자

‘눈 속 배달은 살인’ 주장에… 배달대행업체 “즉각 배차 중단”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라이더들의 눈 길 속 배달은 살인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배달대행업체들은 배달 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배차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7일 라이더유니온은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배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성명을 냈다.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곳곳에서 라이더들이 넘어지고 있다”라면서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 오른 라이더들은 고립됐다. 지금 배달 일을 시키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6일 오후 인천 부평구 동암역(사진=연합뉴스)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쏟아진 눈으로 도로 상황은 사실상 마비됐다.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대설실황에 따르면 서울엔 전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약 1시간 만에 1.9㎝가 쌓이는 폭설이 내렸다. 이에 따라 퇴근길은 평소 자동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서대문-홍제 구간도 1시간이 걸리는 등 심각한 교통체증이 잇따랐다.이에 따라 대부분 배달 앱은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축소했다. 배달의민족은 전날 ‘날씨로 인한 배달 지연 안내’를 공지했다. 배달이 가능한 가게들도 배달을 임시중지 했으며 간편식을 30분 안팎으로 빠르게 배달해주는 ‘B마트’ 서비스는 ‘눈이 많이 와서 배달이 어려워요’라고 공지하고 서비스를 임시 중단했다. 배민은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업체 스스로 배달거리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업체에서 임시로 ‘영업 임시중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 많은 업체가 배달 정지 등을 설정하고 있는 양상이다.쿠팡이츠도 기상 악화로 배달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주문이 가능한 지역도 평소의 절반인 1~2㎞로 좁아졌고, 평균 배달시간도 60분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쿠팡이츠 관게자는 “배달 기사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배송 지역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적설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거나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모든 배차를 중단한다”라면서 “이는 모든 배달대행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오는 8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내륙, 경북서부내륙, 경남북서내륙, 강원남부내륙, 서해5도는 3~10㎝가 올 것이라 예상된다. 만약 추가적으로 눈이 내린다면 배달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01.07 I 김무연 기자

11년 동안 LPGA 이끈 마이크 완 커미셔너 사의 표명
마이크 완 LPGA 투어 커미셔너. (사진=Getty Images·L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11년 동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이끌어온 마이크 완(56·미국) 커미셔너가 사의를 표명했다. LPGA 투어는 7일(한국시간) “최근 완 커미셔너가 사임 의사를 이사회 등 모든 LPGA 직원과 회원, 후원사들에 전달했다”며 “사임 일자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후임 커미셔너를 찾는 절차가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완 커미셔너는 이사회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코로나19로 얼룩진 한해를 겪으면서도 역대 최다 상금 규모의 2021년 대회 일정을 만들어 냈고, 새로운 대회와 스폰서를 유치했다”며 “LPGA 투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충분히 투어를 이끌어갈 역량과 능력, 꺾이지 않는 의지를 증명했다”고 밝혔다.LPGA 투어는 2021년 총 34개 대회에 총상금 7645만달러(약840억원) 규모의 일정을 발표했다. 이어 “만약 LPGA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거나 성장이 확실치 않았다면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LPGA 투어는 분명히 더 높이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저는 이제 다음 리더에게 배턴을 넘기고 LPGA의 가장 열정적인 서포터가 되려 한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마이크 완은 2010년 1월 LPGA 커머셔너로 취임했다. 2010년 LPGA 투어는 24개 대회가 열렸고 총상금 규모는 4140만 달러였다. 올해는 34개 대회로 10개 대회가 늘었고, 총상금은 7645만 달러로 2020년보다 약 3505만달러 증가했다. 완 커미셔너의 사임에 다이앤 걸리아스 LPGA 이사회 의장은 “마이크 완 커미셔너는 LPGA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리더였고, 11년 동안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임을 찾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7 I 주영로 기자

`최저 영하 15도` 꽁꽁 얼어붙은 제주…사상 첫 한파경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파특보가 도입된 1964년 이후 57년 만에 사상 첫 한파경보가 내린 제주도가 꽁공 얼어붙었다. 곳에 따라 최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제주를 덮쳤다. 제주도 산지에 밤부터 대설특보가 예보된 6일 오전 한라산 1100도로에서 제설차량이 눈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6일 오후 9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에 한파경보를 내렸다. 제주도에 한파경보가 발효된 것은 한파특보가 도입된 1964년 이후 처음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5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한라산 성판악을 기준으로 특보를 발효하지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한라산 전체 상황을 보고 한파주의보가 아닌 한파경보를 내렸다”고 말했다.특히 7일 한라산 윗세오름과 진달래밭의 경우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아울러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는 제주도 산지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를 대설경보로 격상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 한파경보·대설경보가,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다.이날 오전 6시 현재 한라산 어리목 14.4㎝, 산천단 2㎝, 제주 0.1㎝, 서귀포 0.2㎝, 표선 0.6㎝, 한림 0.7㎝의 눈이 쌓였다.기상청은 오는 9일까지 제주도 중산간 이상에 10∼3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고, 많은 곳에는 5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1100도로와 516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많은 눈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월동장구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1.07 I 이정훈 기자

무섭게 오른 증시 '부담'…회사채 투자로 눈돌려볼까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무서운 기세로 오르는 코스피지수와 맞물려 증시예탁금도 70조원 돌파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6일 한때 3000선대를 돌파하면서 증시로 쏠리는 이목은 더 강해졌지만, 한켠에서는 단기간 너무 오른 만큼 지금 주식투자에 나서기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회사채 투자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이후 상승추세였던 S&P, 무디스 등의 부도율이 연말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과 달리 채권은 기업이 부도날 경우 원리금 상환에 있어 선순위권을 지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삼성증권, 지난해 온라인 채권 투자 6배↑6일 삼성증권(016360)에 따르면 지난해 MTS를 통한 온라인 채권판매 규모는 전년대비 6배 이상 증가한 14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MTS를 통한 개인투자자들의 직접거래 규모로 삼성증권의 전체 리테일 원화채권투자금액(전단채 포함)은 10조원을 웃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계좌 급증과 함께 주식이 아닌 채권거래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이 상당수 있다”며 “현재 MTS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고, 만기 이전이더라도 매도가 가능(중도매도시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증시 주변자금인 예탁금은 5일 기준 69조440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도 제로금리가 현실화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좇는 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라도 일정부분 채권 비중을 가져 가고, 개인들은 예금에 넣느니 은행채를 산다는 트렌드가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6일 기준 만기가 1년 8개월 남은 한화(000880)건설102-2채권(A-)은 연 2.737%의 세전 수익률을 보장하고, 1년 4개월 남은 한화건설101-2채권도 연 2.567% 수준이다. 만기가 오는 4월 9일(잔존만기 3개월)인 현대중공업지주(267250)4-1채권(A-)은 연환산 1.48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통상 채권은 기관간 거래로 100억원 단위의 장외거래가 이뤄지지만,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들이 제시한 만기와 금리에 맞춰 최소 1000원부터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매수 한도는 판매가능금액 내에서 제한없이 살 수 있다. ◇ 1분기엔 하이일드 투자…우량 국고채는 2분기 이후로 다만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올 1분기엔 채권금리가 상승(채권가격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우량채나 국고채보다는 하이일드 채권에 관심을 둘 때라는 조언이다. 실제 조지아주 선거에서 블루웨이브가 확실시되면서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를 넘어섰다.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센터장은 “상승하던 회사채 부도율이 꺾이기 시작한 만큼 금리가 높은 하이일드 채권 투자가 유망하다”며 “금리가 높은데도 망하지 않을 투자대상을 찾는 게 중요하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PEMEX)채권을 대안으로 꼽았다. 만약 1분기 채권금리가 일정부분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하이일드의 경우 절대금리가 높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NH투자증권(005940)이 판매 중인 페멕스 채권은 연 10%가량 금리가 보장된다. 만기는 2024년 9월로 3년 8개월가량 남았다. 신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기업 지원 가능성이 높은데다 현재 원화 강세(달러 약세)인 점도 신흥국 채권투자에 플러스 요인”이라며 “현재 환율 수준이 유지되거나 혹시 1~2% 상승(원화 약세)하더라도 페멕스 채권 수익률은 연 7~8% 수준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목 채권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하이일드 채권펀드나 하이일드ETF도 관심을 둘 만하다. 실제 지난 4일 기준 글로벌 하이일드채권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6.39%로 해외채권형펀드 수익률(2.58%)을 2.5배가량 웃돌고 있다.

2021.01.07 I 김재은 기자

폭설에 출근길 교통대란 예고…정 총리 “출근시간 늦춰야”(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폭설로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긴급 제설작업, 안전관리에 나섰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출근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밤 전해철 행정안전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부처에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쌓인 눈이 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대설 및 한파주의보 관련 긴급지시를 했다. 정 총리는 “대설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출근길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해달라”며 “민간기관·단체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상청은 6일 오후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 한파경보를 발령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23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쌓인 눈이 밤사이 얼어붙으면서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린 눈이 아침에 얼면 굉장히 큰 문제여서 선제적으로 긴급 지시를 했다. 특히 충청도, 세종시, 전라도와 서해안 쪽에 폭설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도 7일 오전 9시30분으로 1시간 늦췄다. 서울시는 중부지방에 내린 눈으로 도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출근 집중배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할 예정이다.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가 36회 늘어난다. 시내버스 전 노선은 출근시간대에 이뤄지는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늘린다. 만약 도로 결빙으로 도로가 통제될 경우 무악재나 미아리고개 등 상습결빙에 따른 통제구간을 지나는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6일 오후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1.01.07 I 최훈길 기자

정 총리 “교통대란 없도록 긴급 제설작업…출근시간 조정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긴급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정세균 총리는 6일 전해철 행정안전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부처에 “쌓인 눈이 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대설 및 한파주의보 관련 긴급지시를 했다. 정 총리는 “대설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출근길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해달라”며 “민간기관·단체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서울시는 중부지방에 내린 눈으로 도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7일 출근 집중배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할 예정이다.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가 36회 늘어난다. 시내버스 전 노선은 출근시간대에 이뤄지는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늘린다. 만약 도로 결빙으로 도로가 통제될 경우 무악재나 미아리고개 등 상습결빙에 따른 통제구간을 지나는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

2021.01.06 I 최훈길 기자

서울시 “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버스 운행 늘린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6일 오후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일 출근시간대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고 밝혔다. 6일 저녁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눈으로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가 높아질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시는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7일 출근 집중배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가 36회 늘어난다. 시내버스 전 노선은 출근시간대에 이뤄지는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늘린다. 만약 도로 결빙으로 도로가 통제되면 무악재나 미아리고개 등 상습결빙에 따른 통제구간을 지나는 노선은 우회 운행한다.도로통제 정보는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1.01.06 I 임정우 기자

'정인아미안해' 굿즈 제작한 작가, 한국문화예술가협회서 제명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정인아미안해’ 굿즈를 판매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은 캘리그래피 작가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에서 제명됐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 공식 SNS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는 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는 1월 6일 현재 본 협회에서 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캘리그래피 작가 A씨는 ‘정인아미안해’가 적힌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논란이 됐다.A 작가가 판매한 ‘정인아미안해’ 굿즈 (사진=A 작가 쇼핑몰)그는 자신의 쇼핑몰과 인스타그램에 ‘정인아미안해’가 새겨진 의류, 모자, 핀버튼, 쿠션, 에코백,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들에는 ‘한정’이라는 문구까지 붙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 ‘수익은 기부되나요?’라는 누리꾼 질문에 “안 팔릴 걸요~~~~무슨 그런 걱정을 만약 팔린다면 판 금액 다 기부할게요”라고 답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A 작가 인스타그램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한 거다. 많은 분들의 질타로 제가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됐다”라고 사과했다. 사과문만 남겼으면 해프닝으로 끝났을테지만 A씨는 게시물 밑에 십여개의 해시태그를 남겼다. 이중에는 자신을 홍보하는 ‘사단법인한국문화예술가협회작가’, ‘아이디어스작가’ 해시태그도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에 A씨를 제명하라고 항의했고, 6일 A씨는 협회에서 제명됐다. 한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애도하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면서 시작된 온라인 해시태그 캠페인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이 ‘정인아미안해’ 캠페인을 시작했고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2021.01.06 I 김소정 기자

[일문일답]기재부 "상속세율 인하, 국민공감대부터 형성돼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 가운데)이 1월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을 소유한 법인은 최고 6%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낼 때 최고 10~20%포인트 추가 세율을 매긴다.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기준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추가적으로 종부세·양도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상속세율 인하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재현 실장과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특별한 종부세·양도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나. △상속세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요청돼 있었고 올해 연구용역하도록 돼 있다. -탄소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나.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경유세의 세율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CFD(차액결제거래)까지 과세하게 되면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이뤄질 거란 우려와 함께 시장에 들어갈 요인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CFD라고 하는 것이 대주주의 상장 시 양도차액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세형평 차원에서는 당연히 다른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줬는데 임대료 감면액이 세제 감면보다 커서 경제적 유인책은 안 될 것 같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착한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이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뉴딜 인프라펀드에서 뉴딜 인프라로 지정되는 대상과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현재 어느 수준까지 논의됐나.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인데 이 뉴딜 펀드는 그린하고 IT가 있다. 시행규칙 규정 때 자세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관련법은 정보통신산업법과 녹색산업법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과 달리 자산 가치 등락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세방법이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나.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라는 것은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서 부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투자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것으로 계산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과세방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다. 만약에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이 넘었음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그 해당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이 포착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주식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보유액 기준과 관련해서 가족합산규정을 폐지할 계획은 없나. △주식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당초 예정대로 3억 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10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만약에 10억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오히려 폐지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수행이 대폭 축소하게 돼서 과세형평 제고라는 소득세 과세 방향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상속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상속세 인하 또는 개편을 검토하고 있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 또 반대로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분배 수준이라든가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01.06 I 원다연 기자

"민주당, 美조지아 상원 2석 싹쓸이 확률 95%"―NYT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상원 권력의 향배를 결정짓는 미국 조지아주(州)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2곳 모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 전문가 네이트 콘은 5일(현지시간) “자체 분석 결과, (민주당 후보들인)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이 모두 승리할 확률이 95% 이상”이라며 “현재 개표가 남아 있는 곳은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자체 선거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오소프·워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각각 ‘매우 높음(very likely)’·‘꽤 높음(pretty likely)’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초당적 정치 분석지 ‘쿡 폴리티컬 리포트’의 에디터인 데이브 와서만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 가능성이 무척 크다며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49시 98% 개표 기준으로 민주당·공화당 후보들은 숨 막히는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워녹(50.4%) 후보와 공화당의 켈리 뢰플러(49.6%) 상원의원은 0.8%포인트 차의 아슬아슬한 승부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와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경우 50%의 동률로 말 그래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전날(5일) 오후 7시 투표 마감 이후 개표 초기 때만 해도 민주당 후보들이 70~80%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오후 9시를 기점으로 공화당 후보들이 역전에 성공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전투표함이 먼저 개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최대 2~3%포인트 차의 아슬아슬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선거는 단순히 상원 2석을 뽑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만약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거머쥐면 50 대 50 동률을 이루고, 여기에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만큼 상원은 사실상 민주당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선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향후 입법·인준 등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공화당이 1석이라도 가져간다면 상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독주를 막는 견제장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2021.01.06 I 이준기 기자

'상원 주도권' 걸린 美조지아주 결선투표…득표율 소수점 격차 초접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 상원권력의 향배를 결정짓는 조지아주(州)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접전양상이다.5일(현지시간) 오후 11시49시 98% 개표 기준 2석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민주당 후보들은 숨 막히는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라파월 워녹(50.4%) 후보와 공화당의 켈리 뢰플러(49.6%) 상원의원은 0.8%포인트 차의 아슬아슬한 승부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와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경우 50%의 동률로 말 그래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전날(5일) 오후 7시 투표 마감 이후 개표 초기 때만 해도 민주당 후보들이 70~80%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오후 9시를 기점으로 공화당 후보들이 역전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전투표함이 먼저 개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최대 2~3%포인트 차의 아슬아슬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선거는 단순히 상원 2석을 뽑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만약 민주당이 2석을 모두 거머쥐면 50 대 50 동률을 이루고, 여기에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만큼 상원은 사실상 민주당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선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 향후 입법·인준 등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공화당이 1석이라도 가져간다면 상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독주를 막는 견제장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2021.01.06 I 이준기 기자

정인이 사후관리 부실 의혹…‘홀트’ 성토 여론 확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 아동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있는 고(故) 정인양 묘소에 참배객들이 두고 간 과자, 음료, 메시지가 놓여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6일 성명문을 통해 “정인이의 비극은 부모와 경찰 외에도 부모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양된 데서 출발했다”며 “입양 부모 검증·사후관리 책임을 졌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지난달 23일 1차 기자회견을 여러 홀트아동복지회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상호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인양의 입양 허가가 결정된 작년 2월부터 홀트아동복지회가 1년간 사후 관리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정밀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야위고 피부가 검게 변해가고, 곳곳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정인이에 대한 사후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만약 학대를 알면서도 파양이 두려워 은폐했다면 아동학대를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부모의 서류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또 “정부는 입양 절차를 민간에만 맡겨 두지 말고 입양 아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양 절차 개선 노력과 함께 홀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다.홀트는 지난달 31일과 1월 2일 복지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홀트가 정인양의 학대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을 내렸다.홀트 측은 5일 “챌린지 취지에 따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었지만 해당 게시물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있어 내린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트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2021.01.06 I 정병묵 기자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늘(6일)부터 접수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오는 15일까지 지급을 마친 뒤 신규 신청자를 공고할 예정이다.지난해 10월 1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대상 50만원 지급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 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받은 사람이다. 1차엔 51만여명이, 2차 14만여명이 지원금을 받아 3차 지원금 총 65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지원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대면 서비스업이 대다수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다. 1차 때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최대 250만원을 받는 셈이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이번 지원금을 수급 받은 경우에는 이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내달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원금은 반납해야 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11일까지 홈페이지서 신청…미신청시 기존 계좌로 지급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업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다.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11일부터 지급 시작…대상 미선정 이의 신청은 12일부터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날부터 7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원 대상부터 우선 지급하고, 15일까지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3차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를 이날부터 안내문자도 발송될 예정이다. 이의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20일 이후 일괄 심사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일괄 지급된다.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1.06 I 최정훈 기자

박영선 장관 “서울시장 출마 이달 중 결정”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며 “1월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11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준비, 백신 주사기 생산 점검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출마 관련) 제 생각과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중기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만약 (여권)상황이 더 좋아졌다면 저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에 더 무게를 뒀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다만 박 장관은 “조금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했다.외부인사 영입을 뜻하는 제3후보론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90일 정도 남았는데, 어제 당에서는 시간이 너무 없다, 촉박하다는 의사를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출마 시 승리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승패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서울의 미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1.01.06 I 박민 기자

‘특고·프리랜서 50만원씩’…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의 접수가 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1·2차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지난해 10월 1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수급할 수 없다.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이번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7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 지급하고,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할 떄 유의해야 한다.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1.06 I 최정훈 기자

[사설]아동학대방지, 백번 약속보다 재발막을 법 서둘러야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해 애도를 표하면서 아동 학대 처벌법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러한 다짐이 말로만 끝나선 안 된다. 지난해 6월 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던 9살 어린이가 숨졌을 때도 정치권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 뿐 아니다. 5세 남아가 친모의 내연남에게 학대를 받아 한쪽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부러진 ‘지호 사건’, 친부모가 3세 남아에게 목줄을 채워 놓아 사망한 ‘개 목줄 어린이 사건’ 등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요란하게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그 때뿐이었다.일회성 이벤트 같은 정치권의 행태를 보노라면 과연 아동 학대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41건 가운데 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수십여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기업규제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국회가 정작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 폐기된 법안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택에 즉각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정인이 사망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한 해에 4만2000여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은 아동학대는 훨씬 더 많다는 뜻이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담은 ‘국민 생명 무관용 3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공분이 일 때만 관심을 끄는 법안을 내놓고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해 폐기되는 일이 또 반복돼선 안 된다. 법안 통과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만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을 수 있다.

2021.01.06 I 논설위원 기자

[카드뉴스]2021년 1월 6일 ‘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심리적인 안정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침착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다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너무 잦은 만남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살짝 기간을 두고 만나면 상대방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최상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기대 이상의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벤트에 응모해보는 것도 좋고 복권이나 로또를 사는 것도 좋습니다.△물고기자리 : 변화를 긍정적으로극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당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일 수 있으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커플인 분은 권태기를 조심하세요. 사랑에는 별 탈이 없는데도 왠지 따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공통된 관심사를 찾아보도록 하시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십시오.재물운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당신이 쓰기보다는 상대방이 돈을 쓰겠네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약간의 현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양자리 : 성숙의 계절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때보다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를 통하여 성숙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도 적당한 날이네요.미팅이나 소개팅에 참가하면 행운이 따릅니다. 뜻밖의 수확이 기대되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훨씬 성숙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왔다고 너무 여유부리지 말고, 함부로 지갑을 열지 마세요.△황소자리 : 당황 속에 행운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 행운이 깃들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즐기도록 하세요. 당신한테 불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니까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구속 받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자기 자신의 독립심을 키워야 상대방으로부터도 더 사랑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다른 일들은 기복이 심하지만, 재물운에 비교적 안정적인 날이에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니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적당한 쇼핑이나 소비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아요.△쌍둥이자리 : 평온함이 가득특별한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에 평온함이 가득하니 그것이 얼굴에도 그대로 나타나겠네요. 주변 사람에게까지 편안하게 대하니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애정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첫눈에는 성에 차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를 바라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돈도 저절로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돈을 좇지 않아도 돈이 당신을 좇고 있으니, 행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다만, 운이 좋다고 해서 너무 여유부리지는 마세요.△게자리 : 결정은 나중에여러가지 계획들이 엉키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만만치 않겠네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당신의 진심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날입니다. 당신 자신의 재물운은 나쁘지 않은데, 주위에서 손을 벌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섣불리 도움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사자자리 : 엉뚱한 일이 많네자신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약속이 어긋나거나 엉뚱한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니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재미있기도 하네요.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사이에 기분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싱글인 분 또한 조금은 느닷없게 상대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처녀자리 : 성실함을 무기로게으르게 생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조금 시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여줘야 행운이 따릅니다.애정운에서도 약간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이상형이 아니라면 함부로 흔들리지 마세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찾게 될 수도 있고요.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천칭자리 : 의견 차이를 극복실속 없는 말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난관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한 의견 차이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사소한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은 삼가하도록 하세요. 사소한 상처가 두 분 사이의 깊은 앙금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 관련한 일들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돈을 움직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전갈자리 : 무덤덤한 것이 상책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도록 하세요. 당신의 생각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행운의 포인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세요.애정운에서는 과거의 사람에 의해 마음이 어수선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에 좌우되지 마세요. 당신이 보고 들은 것만을 믿도록 하세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변에 베풀면서 지내도 상관이 없는 날이네요. 돈을 쌓아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당신에게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사수자리 : 지적인 활동에 적합지적인 리듬이 고조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날입니다. 창조적인 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으니 예술적인 활동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애정운과 우정운에서는 약간 침체국면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유리한 날이네요. 친한 친구와 다툴 수 있는 하루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이 무척 좋은 날이네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고, 기대하지 않은 용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나 재테크 등 손실 위험이 있는 일은 조금 미루도록 하세요.△염소자리 : 행운가득, 흥미진진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무엇에든 흥미진진한 느낌을 갖게 되며, 이렇게 시작하는 일에서는 행운이 따르게 되니 일석이조인 날입니다.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혹시 사소한 다툼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커플인 분이라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보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색다른 만남을 통하여 인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지출을 줄이도록 하세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다가 지갑이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씀씀이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네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2021.01.06 I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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