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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노조추천이사제 제도화 추진
  • 기업은행 노조, 노조추천이사제 제도화 추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노조추천이사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처럼 주주총회 내 표 대결이 아닌 법과 정관으로 노조추천이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중 2명의 임기가 오는 3월 이전에 끝난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중 한 자리를 노조 추천이사로 채울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노조의 요구안대로 금융위가 승인하면 기업은행 사외 이사 4명중 1명을 노조추천 인사가 맡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관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사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넣겠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이사진은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이고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기업은행은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장의 배려에 따라 일회성 노조추천이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사 한명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사외이사 외부 후보 공모에도 나섰다.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히고 있다. 노조추천사외이사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지난해 1월 노조 측과 합의 사항으로 동의한 바 있다.
2021.01.11 I 김유성 기자
우병탁 "양도세 일시적 완화 없인 매물 안나온다"
  • 우병탁 "양도세 일시적 완화 없인 매물 안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길 원한다면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겠다고 하면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사진=우병탁 팀장 제공)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1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양도세중과 일시적 완화해야”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추가 중과하는 강수를 뒀다. 이로 인해 종부세 최고세율은 1월 1일부터 6%로 기존 3.2%에서 두 배 정도 높아졌다. 양도세율은 6월 1일부터 최고 75%까지 오르게 된다.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은 세 부담 강화로 늘어난 세금을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된 양도세율 적용 시점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로 맞춤에 따라 부동산 정책 효과가 5월 31일까지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우 팀장은 “가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다주택자가 매각에 나설 수는 있겠으나, 이 정책대로라면 실제로 5월 31일 이전 가격을 낮춰 급하게 나오는 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7년 8·2대책에 포함돼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부담이 이미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우 팀장은 “다주택 중과세로 인해 현재도 내야 할 양도세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하고서라도 다주택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양도세 중과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6월 전까지 추가 중과 부분을 유예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중과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나마 중과 자체를 멈추고 기본세율로 과세해야 매물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양도세 감면과는 다르다는 게 우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원칙의 기준은 항상 기본세율”이라며 “원래 기준인 기본세율에서 양도세를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2017년 8·2대책으로 인한 중과를 유예하고 잠시나마 기본세율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지난해 정부가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 유예와 조건은 달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시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우 팀장은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한시적 기본 세율로 유예해줘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며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난해 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체감하게 된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금 시행하는 게 순서상으로도 맞다”고 말했다.또 “유예 기간을 너무 길게 두거나,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주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을 미룰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만약 중과 유예를 시행한다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점을 시장에 못 박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우 팀장은 공급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만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며 “역세권 고밀개발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한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급이 계속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정책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여력된다면 지금 집 사도 괜찮아”아울러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노리는 1주택자들에게는 “언제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자금 여력이 되는 선에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팀장은 “비과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며 “부동산 세금 중에서는 다른 세금보다 금액이 큰 양도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세의 해답은 의외로 쉽고 간단한데 있다”며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을 따지는 방법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고려하는 등 기본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병탁 팀장은… △1979년생 충북 출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세무사 시험 합격자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아파트 한 채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 저자
2021.01.11 I 김나리 기자
한농연 "농업분야 희생 전제한 CPTPP 가입 반대"
  • 한농연 "농업분야 희생 전제한 CPTPP 가입 반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농업인경영중앙연합회(한농연)가 11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에 유감을 나타냈다.한농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간 농업계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메가 FTA 추진방향을 상정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와 기후변화 등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사를 통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2019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2020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에 이어, 새해에는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속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RCEP 서명 이후 영향평가와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농업 분야에 관한 관심과 배려가 낮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바”라며 “만약 이러한 농촌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을 비롯한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1 I 원다연 기자
"슬금슬금 올라가는 美국채금리, 주식투자자에 큰 골칫거리"
  • "슬금슬금 올라가는 美국채금리, 주식투자자에 큰 골칫거리"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새해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오름세를 이어간다면 주식시장 투자자는 물론이고 미국 중앙은행과 미국 경제에도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한때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를 이끌었고 현재는 알리안츠그룹 수석 경제고문을 맡고 있는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경고했다. 미국 국채금리는 새해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2주도 채 안됐지만 미 국채금리는 장기금리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채권 수익률곡선은 가팔라지고 있다. 이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금리 상승)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는 `베어 스티프닝(bear steepening)` 상황이다. 최근 석 달 간 10년만기 미 국채금리 추이실제 10년과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올 들어 지난 10일(현지시간)까지 각각 20bp와 22b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만기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10년과 2년 간 스프레드는 작년 말 80bp에서 현재 98bp까지 벌어졌고, 30년과 2년 간 스프레드는 같은 기간 152bp에서 174bp로 확대됐다. 엘에리언 경제고문은 “이런 움직임은 연준 정책이 시장금리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가운데 금리를 좁은 밴드 내에서 머물도록 노력할 때에 주로 발생한다”고 진단한 뒤 “이처럼 시장금리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면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모델에 의해 발생하는 매수 시그널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인 투자 매력을 낮춤으로써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금리 상승은 주택시장과 같은 금리에 민감한 부문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렇다면 엘에리언 경제고문이 생각하는 시장금리를 끌어 올리는 동력은 무엇일까.그는 일단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이어온 극도의 통화부양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런 정책기조에 어떠한 반화나 전망의 변화도 없었다”며 “지난주 공개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서 보듯이 연준은 단기간 내에 현재의 자산매입 속도를 줄일 의도도 없는 상황이며 설령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 축소)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매우 더딜 것”이라고 점쳤다.이어 “통화정책 외에 다른 요인이 시장금리를 올리고 있다면 이는 정부 디폴트 리스크 상승이나 우호적인 경제 성장 전망 등일텐데, 이런 변화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가 커진다면 오히려 연준은 국채 매입을 더 늘릴 것이며,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로 오히려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작년 12월 미국의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는 14만명이나 줄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엘에리언은 “최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 모두를 차지하면서 이른바 `블루 웨이브(Blue Wave)`를 이루고, 이것이 향후 추가 재정부양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적자국채 발행 증가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연준은 여전히 자산매입 속도를 유지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국채 매입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해 이에 대한 우려를 높게 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엘에리언 경제고문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의 주된 동력은 시장 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미 국채 매수세가 약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 10년만기 미 국채 명목금리와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 간 차이인 브레이크이븐레이트가 2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오고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시장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연준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처럼 성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없다”며 “아울러 이는 이미 펀더멘털에 비해 금융시장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 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엘에리언 경제고문은 “아직까지는 풍부한 유동성의 힘에 의해 주식과 다른 위험자산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부양기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민간 투자자들도 주식 외에는 다른 투자대안이 없는 만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저가매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미국 국채금리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다”며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연준이나 투자자, 미국 경제 모두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1.01.11 I 이정훈 기자
조은산 “이재명,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 노려라”
  • 조은산 “이재명,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 노려라”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시무7조’ 상소문으로 이름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조은산은 1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보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민주주의’편을 꽤 감명 깊게 보신 것 같다”라며 “노동자 출신의 브라질 35대 대통령 룰라 다 실바. 다큐멘터리를 통해 룰라와 그 후임자의 부정부패 연루, 편향된 언론 공격, 지지율이 급락,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이 지사가 과연 무엇을 느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어느 정치인을 객체로 해 그 과정에 대입시키며 다큐에 몰두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룰라에서 탄핵까지’ 감상평을 남겼다. 그는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쉽게 무너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은 불의한 정치 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라며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은산은 “짧은 그의 페이스북 글에서 모순된 사고방식이 엿보인다”라며 “촛불, 기득권 청산 단어들이 자주 보이는데 나는 그가 말하는 촛불이 광화문 촛불을 말하는지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그가 내놓는 모든 발언들이 어느 한 계층의 막대한 희생 없이는 성사 불가능한 극단책 같아 나는 자주 아찔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가 더욱 두려워지는 순간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표심을 확보하고 나선 그가 재성 건정성과 포퓰리즘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으며 지지층을 상대로 꽤나 달콤한 언사와 직설적 화법으로 감성마저 자유자재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산은 이 지사가 최근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재정 집행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이 지사에게 감히 권한다.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대선을 노려보는 게 어떠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출신의 룰라는 급진 좌파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이어 대선에 참패했으며 결국 중도적 이미지로 쇄신한 이후, 브라질의 3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무려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앞섰음에도, 당시 브라질 국민들은 반기업 정서와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열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룰라의 급진적 정책들에 대해 반기를 들은 것이다. 이 점을 이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에 기꺼이 출마하겠다면 ‘조건부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되 ‘이미 취업해서 월급 받고 있는 직장인 및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한정해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게 어떠겠냐”라고 제안했다. 조은산은 “룰라는 2002년 대통령 당선 후 좌파적 포퓰리즘 러쉬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친기업적 시장주의자로 변모했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 규제를 철폐했고 수출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도 감면했다”라며 “이 지사가 경제 3법의 부당함과 중대재해법의 무분별함 그리고 후진적 노동법 개정에 앞장서서 외칠 수 있냐”고 반문했다.이어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표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 당원이 되고나 입장 서류를 제출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1.01.11 I 김소정 기자
비트코인 시총, 이틀새 110兆 증발…재반등·본격조정 `팽팽`
  • 비트코인 시총, 이틀새 110兆 증발…재반등·본격조정 `팽팽`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본격 조정의 시작인 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가격 및 시가총액 추이 (코인마켓캡)11일 달러화로 거래되는 주요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2% 이상 급락한 3만50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10% 이상 하락해 4000만원 아래로 주저 앉았다. 이는 고점대비 16%나 하락한 것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1주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다시 7000억달러 아래로 내려가 6624억달러에 머물러 있다. 불과 이틀 만에 시총이 1099억달러(원화 약 111조9880억원)나 급감했다. 이 같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 달러화 가치가 반등하자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후반 근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선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1.1%대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재정부양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적자국채 증가 부담이 시장금리를 건드리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인 루노(Luno)를 이끌고 있는 비제이 아이야르 사업개발담당 대표는 “상승추세를 이어가던 포물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 더 큰 조정의 시작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할 것”이라며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월가를 대표하는 헤지펀드인 밀러밸류파트너스를 만든 밀러 창업주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금은 매년 최소한 2%씩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분명한 만큼 투자자들이라면 현금 대신에 포트폴리오 내에 비트코인을 1~2%씩 보유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자금을 일부분이라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은 위험관리 전략이 되고 있다”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주식과는 정반대로 비트코인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투자에 따른) 위험도는 더 낮아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밀러 창업주는 “앞으로 12개월 내지 18개월 내에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50~100%는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결단코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반면 가상자산 컨소시엄인 팬소라그룹 개빈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불안정성에 대한 헤지 차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위로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기대해선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머지 않아 25% 이상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비트코인을 ‘돈이 열리는 마법의 나무’ 정도로 인식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운용사인 셀시어스네트워크 창업주 겸 CEO인 알렉스 마신스키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25% 이상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조만간 약세 재료가 쌓이면서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1분기 말 이전에 1만6000달러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가격에서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런 조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투기적인 투자자에서 장기 투자자나 기관투자가로 손바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1.11 I 이정훈 기자
`헤지펀드 전설` 밀러 "위험 낮아진 비트코인, 내년 최고 8만달러"
  • `헤지펀드 전설` 밀러 "위험 낮아진 비트코인, 내년 최고 8만달러"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헤지 차원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면서 가격이 뛰고 있으며 이 덕에 과거에 비해 비트코인 투자의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미국 유력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밀러가 진단했다. 빌 밀러월가를 대표하는 헤지펀드인 밀러밸류파트너스를 만든 밀러 창업주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10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금은 매년 최소한 2%씩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분명한 만큼 투자자들이라면 현금 대신에 포트폴리오 내에 비트코인을 1~2%씩 보유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자금을 일부분이라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은 위험관리 전략이 되고 있다”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주식과는 정반대로 비트코인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투자에 따른) 위험도는 더 낮아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밀러 창업주는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가격 수준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2개월 내지 18개월 내에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50~100%는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결단코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전망대로 라면 6만달러 내지 8만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 해 동안 400%에 이르는 상승률을 보였던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간에만 두 배 이상 올랐고, 새해 들어 2주 만에 30% 이상 상승했다. 밀러 창업주는 비트코인 가격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4000달러 남짓까지 하락했던 작년 1분기에 이미 조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당시 이미 380%에 이르는 조정을 보였다”며 “사람들은 늘 조정을 기다리지만 실제 조정이 오면 더 하락하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반등하는 시기에 투자를 놓치고선 언제 사야할 지를 묻곤 한다”고 지적했다.
2021.01.11 I 이정훈 기자
하이투자증권, 총 60억원 규모 ELS 2종 공모
  • [머니팁]하이투자증권, 총 60억원 규모 ELS 2종 공모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11일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6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HI ELS 2400는 코스피(KOSPI)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4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5%(4개월), 92%(8개월), 90%(12개월), 87%(16개월), 85%(20개월), 80%(24개월), 77%(28개월), 75%(32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2.06%(연 4.02%)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7%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4.02%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만약,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7%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같은 기간 모집하는 HI ELS 2401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7%(6개월), 87%(12개월), 87%(18개월), 87% (24개월), 85%(30개월), 80%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2.00%(연 4.0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4.0%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만약,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6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8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1.01.11 I 유준하 기자
文 “전국민 무료 접종” 선언…주사비만 2조 재원마련 '비상'
  • 文 “전국민 무료 접종” 선언…주사비만 2조 재원마련 '비상'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접종에 들어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무료 접종 방침을 밝혔다. 전국민 집단면역 형성이 필요한 만큼 접종비를 무상 지원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문제는 결국 ‘돈’이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전국민 ‘무상 백신’에 들어갈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이다. 백신 구매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조달하기로 한 상황에서 2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접종비까지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엔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무상’ 시리즈 정책을 둘러싸고 불붙었던 논쟁이 백신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선구매 계약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5600만명분이다. 두차례 접종해야 하는 모더나(4000만회분)·아스트라제네카(2000만회분)·화이자(2000만회분)·코벡스(2000만회분)와 1회 접종 백신인 얀센(600만회분)까지 합하면 총 1억600만회 투여 물량이다.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 1조3000억원을 편성해 4400만명분 백신 구매 재원을 확보했다. 추가 1200만병분 구매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문제는 백신을 실제로 접종할 때 드는 접종비다. 전국민 백신 접종에 소요될 금액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갈 비용은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진찰료·주사료·의약품관리료 등 시행비 명목으로 1만9219원이 들어간다.지난달 25일 주한미군을 위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인을 실은 화물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 1억600만회분에 대해 시행비를 모두 적용할 경우 들어갈 비용은 약 2조372억원이다. 물론 확보한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임상 자료가 없는 어린이는 일단 제외한다. 10세 이상 인구만 백신을 맞는다고 가정할 때 대상은 4762만명(2019년 기준)이다. 이들이 두차례씩 접종할 경우 소요될 접종비는 약 1조8300억원이다. 전국민 집단 면역을 위한 ‘주사비’ 명목으로만 1조~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초저온으로 전달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 특성상 ‘콜드 체인’ 구축을 위한 비용은 별도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접종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목적예비비 7조원,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인데 벌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남은 예비비는 3조8000억원 가량인데 백신 구매비용과 하반기 태풍·장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듯한 수준이다.정부는 만약 전국민 접종비 지원 시 건강보험에서 재원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9조5000억원으로 이를 활용하면 접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다만 전국민 무상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경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도 무료로 접종을 맞아야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한 국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무상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관련 예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전국민 접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접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접종을 위한 예산은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예방접종) 방안을 가져올 경우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1.11 I 이명철 기자
확진자 400명대까지 감소…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커지나(종합)
  • 확진자 400명대까지 감소…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커지나(종합)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12월1일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완만한 추세를 보여왔던 감소세가 크게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3차 대유행이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영하권의 한파가 이어졌고 주말까지 겹치며 검사건수도 평소 대비 5만건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400~500명대의 감소 추세를 이어갈지는 이번 주 중반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5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6만9114명이다.이에 따라 국내 발생 기준 이날까지 주간 평균 확진자는 653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주간 평균 400~500명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으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감소 추세를 이어간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염재생산지수가 0.88 수준으로 1.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폭이 크지 않더라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예상이다. 다만 이날 총 검사 건수는 4만2043건으로 평소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파가 시작되기 직전 주중 평소 검사 건수가 9만~10만건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검사 건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물론 확진자가 줄어들며 코로나19 의심 신고자 역시 감소한 영향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40명이며 치명률은 1.65%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6명이 감소해 395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확진자는 137명, 경기의 확진자는 142명 발생하며 서울과 경기의 확진자가 연일 100명대에 머물렀다. 인천의 확진자는 18명으로 수도권의 확진자가 297명을 기록하며 200명대에 그쳤다. 3차 대유행의 중심이 됐던 수도권의 확산세가 사그라지며 전국 유행 역시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광주에서 2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부산 16명, 울산 14명, 경남 13명, 강원과 충남, 대구에서 각각 10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충북에서 9명, 전북 6명, 경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대전 1명 등이 확진됐다. 세종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 32명 중 11명은 검역 단계에서 21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진됐으며 내국인은 17명, 외국인은 15명이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외국인이 1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외 내외국인을 포함해 미국 입국자 11명, 인도네시아 4명, 필리핀 2명, 러시아 2명, 우크라이나 2명, 터키 2명, 브라질 2명 등이 확진됐고 베트남과 파키스탄, 루마니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각각 1명이 확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1.01.11 I 함정선 기자
이란 "韓, 불법 자금동결…선박 억류 정치화말라"
  • 이란 "韓, 불법 자금동결…선박 억류 정치화말라"
  • 최종건(왼쪽)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란 정부가 미국 제재로 한국 시중은행에 묶여 있는 70억달러(한화 약 7조 6440억원)를 풀라고 요구했다. 이란은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며 불법으로 자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국 선박 나포는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이란 국영TV 등을 인용,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이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국 유조선 및 승무원 20명에 대한 억류와 관련해 “단지 환경 오염 때문”이라며 “한국은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란 사법부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락치 차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오히려 70억달러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은행들이 약 2년 반 동안 미국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재정 자원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엔 미국의 제재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양국 관계 확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 대변인도 이날 “한국 선박이 기름을 유출해 걸프만(페르시아만)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법원 명령에 따라 억류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것이 아닌 기술적인 것”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최 차관은 이날 새벽 이란으로 출국해 이란과 선박 석방 문제 등과 관련해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11일 이란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동결 자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한국 시중은행 2곳에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 약 70억달러가 묶여 있다. 과거 이란 석유 수출대금으로 예치됐으나, 미국의 대이란 금융 제재 과정에서 동결됐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6개국은 지난 2015년 이란과 핵협정을 체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중단됐던 이란 제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만약 한국 은행들이 미국 승인 없이 이란 측에 자금을 이체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01.11 I 방성훈 기자
"달러 강세, 금리 급격한 상승 때문…숨 고르기 오면 다시 약세로"
  • "달러 강세, 금리 급격한 상승 때문…숨 고르기 오면 다시 약세로"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변동성이 확대돼 추세적 하락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할 것로 예상된다. 그간의 달러화 약세가 경기 개선과 실질금리의 꾸준한 하락 때문에 이뤄졌다면, 이제부턴 미국채 금리의 상승과 물가 상승 속도 사이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며 실질금리의 등락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점령한 ‘블루웨이브’가 결정된 조지아주 투표 이후인 달러인덱스(DXY)와 원·달러 환율은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지난 5일 89.4포인트까지 하락했으나 소폭 반등해 다시 90포인트를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도 5일부터 방향 전환을 시작 1090원까지 올라왔다. 상승률은 약 0.7%로 이례적 수준은 아니나 민주당 승리 시 추가 하락이 예상됐기 때문에 전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권희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지아주 투표 이후 미국채 장기금리의 급등이 달러화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예상이 커지자 미국 10년물 금리는 4일 만에 20b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대선 이후 0.9%대 머물렀던 10년물 금리가 상원 결선투표라는 빅 이벤트를 확인한 이후 그간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한 듯하다”며 “이는 실질금리를 15bp가량 높이면서 달러화까지 덩달아 반등하게 만든 것으로, 단기간 급등한 금리가 재정 확대 예상에 따른 달러 하락 압력을 압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목금리로 쓰이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의 합이다. 이밖에 달러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일부 정리된 점도 달러화 반등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대선 이후부터 지난 5일까지 달러 숏 포지션은 -1만5000계약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쌓였던 게 실질금리 상승을 계기로 일부 되감기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고용을 중시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에 미국채 금리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금리의 숨 고르기가 나타나면 달러화도 하락세로 다시 전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채 금리 상승은 향후 산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달러화는 하락하되 “울퉁불퉁한 하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권 연구원은 “지난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대체로 중립적이었으나 만약 금리 상승세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고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연준이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며 “금리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 달러화는 다시 추가 하락할 것으로, 달러인덱스는 1분기 평균 89.0포인트, 2분기 88.5포인트로,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080원, 1070원으로 전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진 경기 개선과 실질금리의 꾸준한 하락이 달러화 약세를 이끌었지만 지금부턴 미국채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의 속도 사이 힘겨루기가 나타나며 실질금리 등락이 예상돼 하락 추세가 매끄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2분기 국내 선박 인도와 수출이 더 늘리면 달러 결제 대금이 일시 유입될 때 잠깐의 하락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된다.
2021.01.11 I 고준혁 기자
"애플카 협업은 현대차그룹 매출 성장에 강력한 기회"
  • "애플카 협업은 현대차그룹 매출 성장에 강력한 기회"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세계 최대 IT(정보통신) 업체인 애플과 현대자동차(005380)의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시장 진출 협력 가능성이 현실화한다면 현대차그룹 매출 성장의 강력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차는 물론 현대모비스(012330)와 같은 부품업체에 큰 수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애플카 컨셉 디자인(사진=애플인사이더)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협업 분야는 공식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애플과 현대, 모비스 간 협업 논의 자체는 사실인 만큼 협력 시 서로간의 경쟁우위 영역, 시너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시장에 빠르면 2024년 또는 최소 5년 후 진출할 계획이며 현대차 그룹과 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논의 초기 단계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최적화된 OS(운영체계)가 필수적이다. 애플은 컴퓨터 시장에서 맥(Mac), 스마트폰 시장에서 iOS로 스마트 디바이스 OS 시장을 양분 중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은 기존 완성차 업체 대비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진 부분으로 애플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강점이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한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점이 강점이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수소 사업,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및 로봇틱스로 사업을 다각화 중이다. 자동차 시장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진출을 희망할 애플에게 현대차의 사업 범위는 매력적으로 느껴질 전망이다. 해당 사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혜는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업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연구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생산과 전동화 부품을 활용해 Apple의 로고가 박힌 차량을 생산하고 애플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자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사용하고 현대차가 위탁생산을 해주는 방안이라면 애플의 수익성이 더 큰 이익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현대차 그룹에서 구동모터를 필두로 한 전동화 부품과 주요 센서를 담당하는 현대모비스 등의 부품이 애플카에 활용된다면 물량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트랙 레코드를 기반으로 비현대차그룹 고객으로 매출 성장을 확대하는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11 I 김성훈 기자
부산 세계로교회, 고발에도 1090명 대면예배 논란
  • 부산 세계로교회, 고발에도 1090명 대면예배 논란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과 부산의 일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논란이다. 부산 세계로교회 홈페이지 캡처.10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는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교인이 3000명이 넘는 이 교회에는 이날 1090여명이 모였다.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20명 넘게 모일 수 없다. 교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띄우고 앉았지만 교회 내부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었다. 교회 측은 36.5도가 넘는 발열 증상을 보인 교인 일부를 돌려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를 통해 집단 감염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한 매체를 통해 “조그마한 칼국숫집에도 20명, 30명이 모여 있는데 1만 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예배드려라, 5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예배드려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지난해만 6차례 방역 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올해도 3일과 6일 예배를 진행한 것에 대해 추가 고발을 당했다. 이에 강서구청은 열흘간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번에도 따르지 않으면 폐쇄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회 측은 폐쇄 명령이 내려치면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금천구 예수비전 성결교회에서도 대면예배가 진행됐다. 이 교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4일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고 맞은 첫 일요일인 10일 78명의 교인이 모여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금천구 측은 이 교회에 대해 재고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1.01.11 I 김소정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 [Q&A]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 서울 중구 명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이를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이달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이들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은 제외된다.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이다.단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매출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반면 일반업종은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개업자(1월~11월 사이)는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3개월치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가.△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는다.-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 수혜자는 이번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다. 다만 일반업종 중에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는 환수 대상이어서 신청하면 안 된다. 이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다.-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된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다.-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별도 서류 준비가 있나.△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란다.-마진이 낮은 담배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윤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이유는.△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다.-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온다. 왜 그런가.△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20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2021.01.11 I 박민 기자
야권 단일화 키 쥔 안철수의 선택은
  • [줌인]야권 단일화 키 쥔 안철수의 선택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권 단일화의 키는 그가 쥐고 있다. 3개월 남짓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석권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두고 한 말이다. 특히 안 대표가 제1야당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신호탄을 쏘면서 여론까지 뒷받침되자 야권의 주도권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장 보선의 상수로 떠오른 안 대표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석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安, 신년 여론조사 압도적 1위안 대표는 신년부터 연일 상한가를 쳤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SBS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1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5%포인트) 안 대표가 24.1%로 1위를 기록했다. 여권 유력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15.3%)는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9.5%)은 3위를 각각 차지했지만 안 대표와 격차가 눈에 띌 정도다. 안 대표는 여야 다자간 경쟁 뿐 아니라 3자간, 양자간 대결 구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리얼미터가 YTN과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도 안 대표는 24.9%로 2위 박 장관(13.1%)을 10% 포인트 이상 앞섰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들은 범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안 대표가 이번 보선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해석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안 대표에게 입당 및 합당을 권유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안 대표를 만나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안 대표를 향해 “야권 단일화를 위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달라”며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건부 출마선언을 했다.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예비경선(100% 시민여론조사), 본경선(20% 당원+80% 시민) 룰을 서로 맞바꿔 외부인사를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 대표를 의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안 대표 등 외부인사들의 예비경선 면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경선 후보 등록 전에 외부인사가 당에 합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후보 단일화에 대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 밖 인사들이 언제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샅바싸움에 시나리오만 분분그러나 안 대표는 입당 및 합당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지난달 출마선언 당시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때보다는 신중해진 입장이다. 안 대표는 단일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로 지지율을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 “정치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수보다 지지율”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과 단일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로 인해 안 대표와 국민의힘 간 단일화 샅바 싸움이 계속되면서 각종 시나리오만 분분하다. 우선 안 대표가 입당에 선을 그은 만큼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약 안 대표와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안 대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보선에 나서 3자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 단일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다, 안 대표 역시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 대 당 단일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전 막판 단일화를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안 대표가 단일화에 애초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단일화 사례로 회귀하지 않을지 우려도 나온다. 2018년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한 바 있다. ‘철수정치’, ‘간철수’란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의 행보는 처음 계획과 달리 후퇴한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다만 안 대표는 2011년 40%가 넘는 지지율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듬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과 대통령선거 단일화를 통해 양보했던 학습효과를 상기해 이번에는 단일화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다. 대선 출마까지 내려놓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정치생명까지 건 결연한 모습이다. 안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와 만나 힘을 얻었다는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도 이제 전 시장의 어두운 죽음을 넘어 밝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가 국가의병, 민족의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컨 미국 대통령 연구로 보스턴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식사 후 안 대표에게 링컨 사진 액자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돌아오는 길에 ‘나무를 베는 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 데 4시간을 쓸 것이다’라는 링컨의 말이 떠올랐다”며 “이제 나무를 베러 나서야 할 시간이다. 썩은 나무를 베고 희망의 나무를 심기에 좋은 날이 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대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진영논리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안 대표가 진보·보수 진영을 왔다갔다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대표를 지지하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며, 우리나라 정치에서 희망적인 신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번 보선의 변수는 야권 단일화다. 야권 극적인 효과와 야권의 절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안 대표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합치는 게 제일 좋다”면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자기 당 소속 후보가 선거에 못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범야권의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1 I 박태진 기자
버팀목자금 오전 8시부터 신청 “11일 홀수·12일 짝수”
  • 버팀목자금 오전 8시부터 신청 “11일 홀수·12일 짝수”
  •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모습.[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이를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 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저녁,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신청은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입금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앞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며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1월~11월 사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업종은 11만 6000명,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 1000명 등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실은 8만개, 학원·교습소는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5000개 등의 순이다.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2021.01.11 I 박민 기자
팬데믹에 전세계 나라빚 1경8560조원 증가…`부채 먹구름` 경고
  • 팬데믹에 전세계 나라빚 1경8560조원 증가…`부채 먹구름` 경고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2021년 새해 글로벌 경제 회복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하에서 가파르게 늘어난 각 국의 정부 부채와 달러화 표시 부채 등이 향후 경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흥국과 프런티어국, G20 DSSI 수혜국 부채 증가세10일(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는 “새해 글로벌 경제의 회복 전망이 강하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로 인한 우려감이 이를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IIF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각 국 정부가 사상 유례없이 부채를 늘려왔고, 그로 인해 글로벌 부채는 작년 말 275조달러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7조달러(원화 약 1경8560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는 주로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자금 조달을 늘린 탓이다.아울러 2019년 90%에 그쳤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는 작년말 105% 가까이 늘어났다. 엠레 티프틱 IIF 지속가능리서치 담당 이사는 “물론 이 같은 재정 지출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는 금융과 재정 간 불균형을 확대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에 11조달러 정도였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작년 말에 18조달러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또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12개월 추정 주가수익비율(PER)은 과거 2000년 초 닷컴 버블 당시에 거의 다다랐다. 늘어난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나 불확실한 실적 전망에도 미국 내 하이일드 채권시장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절대적인 부채 증가뿐 아니라 달러화 표시 부채 증가도 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티프틱 이사는 “2013년 테이퍼링 탠트럼(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대혼란) 이후 신흥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제한해왔지만, 팬데믹 이후 연준이 2025년 이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달러화가 약세로 가자 많은 신흥국들은 달러화 차입을 더 늘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IIF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신흥국들의 총 부채 가운데 10% 정도가 달러화 표시 부채다. 티프틱 이사는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자국 내 세수가 감소하면서 신흥국들은 대외 부채를 더 일으키고 있지만, 이런 전략은 부채로부터의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흥국 대외 차입비용은 역사상 최저 수준 근처까지 와 있지만, 만약 글로벌 위험심리가 흔들릴 경우 달러를 비롯한 대외 차입을 늘린 신흥국 차입자들은 다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작년 3월에 일시적 시장 마비 이후 유로본드 발행이 많은 신흥국과 프런티어 국가에서 역사상 최고치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주요 20개국(G20)의 채무상환 유예 프로그램인 ‘채무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 대상을 포함한 많은 신흥국들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노리고 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느냐가 현재 저금리 환경에서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 일대일로사업을 위해 2006년 1조6000억달러였던 해외 대출을 작년 중반에 5조6000억달러까지 늘렸던 중국 국책은행들이 최근 해외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도 위험요소다. 중국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최근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국가에서의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중 간 무역 갈등, 탄소배출이 높은 분야에 대한 중국의 해외 대출에 대한 비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티프틱 이사는 “각 국이 정부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나 자금 조달 채널을 다변화하고 부채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여러 정책을 병행해야만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1.01.10 I 이정훈 기자
“내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 “내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크리스마스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모습[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 오후부터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276만명 중 집합금지업종은 11만 6000명,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 1000명 등이다.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1월~11월 사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월 25일)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20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되었더라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기부는 당부했다.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2021.01.10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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