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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노래방·방판' 집합금지 업종, 오늘부터 영업 재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집합금지 업종이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시설 별로 면적에 따라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은 2차례 위반 시 열흘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날 수도권에서 문을 여는 헬스장 등 시설은 11만 2000여 개소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시설 내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이들 업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환기의 귀환…미술시장 큰손, 지갑 다시 열까
- 김환기가 1973년 그린 회색조의 전면점화 ‘22-Ⅹ-73 ＃325’. 올해 첫 메이저경매인 케이옥션 ‘1월 경매’에 시작가 30억원을 부르며 새 주인을 찾는다. 이번 출품을 두고 경매에 나서는 작품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대가 적지 않다. 거래가 성사된다면 바닥을 친 미술시장의 소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다(사진=케이옥션).[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1153억원. ‘2020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에 이변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역대 경매시장 최고치에서 반토막쯤 건진 결과로 마무리했다. 지난 몇년간 국내 경매시장의 낙찰총액은 더디지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다. 2014년 971억원을 찍은 뒤, 2015년 1880억원, 2016년 1720억원, 2017년 1900억원, 2018년 2194억원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불황에 시달린 2019년, 1565억원으로 거꾸러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는 이마저도 무너뜨렸다. 1153억원은 국내 사상 최고치였던 2018년 2194억원에 비하면 52.5% 수준. 케이옥션·서울옥션·마이아트옥션·아트데이옥션·아이옥션 등 국내 경매사 8곳의 매출을 싹싹 긁어 보탰지만 역부족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낙찰총액이란 불명예를 피할 순 없었던 거다. ‘안 되면 돌아가라’ 했던가. 그나마 출품작 수가 버팀목이 됐다. 3만 276점(낙찰률 60.61%)이었는데. 이는 2019년 2만 5962점, 2018년 2만 6290점, 2017년 2만 8512점 등,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출품 수’란 기록도 만들었다. 경매시장의 낙찰액 규모를 죽죽 끌어올리던 대작의 빈틈을 메운 십시일반이라고 할까. 무력하게 시장을 멈춰 세우지 않는 또 다른 동력을 본 셈이다. ‘가장 낮고 가장 많은’ 이 수치들이 가져온 변화가 적지 않다. 당장 영원한 블루칩일 줄 알았던 ‘김환기 불패신화’에 제동이 걸렸다. 낙찰총액 1위 자리를 이우환에게 내준 거다. 2019년 249억 6000만원(낙찰률 72.95%), 2018년 354억 7000만원(81.68%), 2017년 253억 9800만원(76.22%) 등 압도적인 파이로 미술시장을 이끌었던 김환기가 지난해 기록한 낙찰총액은 57억 947만원(낙찰률 60.63%)에 불과했다. 대신 김환기의 무한독주를 4년 만에 밀어낸 이우환은 149억 7300만원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 ‘이우환 시대’를 열었다. 228점을 출품해 180점을 팔아낸, 78.95%란 높은 낙찰률도 챙겼다. 경매사 매출 순위에도 변동이 생겼다. 케이옥션이 517억 3890만원으로 선두에 나섰다. 단단하게 1위를 지키던 서울옥션은 434억 1400만원을 찍으며 2위로 밀렸는데, 코로나19가 막은 홍콩경매의 빈자리가 대단히 컸다. ‘2020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 중 ‘2020년 낙찰총액 30순위 작가 비교’.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아트프라이스와 함께 지난해 온·오프라인 미술품 경매 낙찰액을 합산한 결과로 1153억원을 발표했다. 그중 ‘낙찰총액 1위’에 오른 이우환은 김환기의 무한독주를 4년 만에 밀어내고 149억 7300만원을 기록했다(자료=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미술시장 회복가능성 바로미터된 ‘김환기 점화’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으나 미술품 경매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올해 첫 메이저경매가 2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열린다. 이번 케이옥션 ‘1월 경매’에 나서는 출품작은 130점. 모두 92억원어치다. 무엇보다 이번 경매에 기대치를 높이는 신호가 있다. 김환기(1913∼1974)의 귀환이다. 지난해 1950년대 반구상화를 중심으로 이름만 이어가다시피 했던 김환기가 오랜 침묵을 깨고, 블루오션의 돛이라 할 전면점화를 걸고 돌아온 거다. 뉴욕시대의 끝에서 타계 한 해 전 그린 ‘22-Ⅹ-73 ＃325’(1973)가 그것이다. 30억원을 시작가로 부를 작품은 회색조의 전면점화. 화면을 가득 채웠던 점들을 덜어내고 선 같고 획 같은 여백을 길게 만든, 드문 구성을 취하고 있다. 맑고 깊은 푸른색, 오묘하고 짙은 붉은색에 비해, 묵직하다 못해 비장한 분위기까지 풍긴다. 마치 전장에 나서는 전사와 같다고 할까. 실제로 지난해 이전까지 최소 3년의 미술시장은 김환기의 전면점화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환기를 극복해야 할 대상은 김환기뿐이란 얘기까지 나왔을까. 푸른점화, 청록점화, 노란점화 등이 나오는 대로 팔려나가며 매번 기록 경신에 나섰고, 마침내 2018년 5월 서울옥션 홍콩경매에 나온 붉은 점화 ‘3-Ⅱ-72 ＃220’(1972)이 6200만홍콩달러(약 85억원)에 팔리며 미술시장을 평정했다(2019년 11월 기록한 1971년 작 ‘우주: 5-Ⅳ-71 ＃200’의 132억원은 크리스티 홍콩경매에서 낙찰된 것으로 국내 경매시장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미술시장이 가라앉으며 김환기의 전면점화도 함께 가라앉았다. 거래 자체에 나서질 못했던 거다. 때문에 이번 김환기의 점화에 단순히 경매에 나서는 작품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대가 적지 않다. 잠든 큰손을 깨우는 시그널인 동시에,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바닥을 친 미술시장의 소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다. ‘22-Ⅹ-73 ＃325’의 가격은 30억∼50억원을 추정한다. 작품이 경매에 나선 건 세 번째. 2012년 12월에 서울옥션에서 12억원, 2018년 11월 케이옥션에서 30억원에 팔리며 몸값을 올렸더랬다. 김환기의 ‘Ⅶ-69’(1969). 종이에 그린 유화 작품으로 전면점화 ‘22-Ⅹ-73 ＃325’와 함께 20일 여는 케이옥션 ‘1월 경매’에 추정가 1억 5000만∼3억원을 달고 나선다. 십자구도로 분할한 화면의 상단에는 각기 다른 색의 점을 채웠고 하단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선과 도형을 배치했다(사진=케이옥션).△‘한국 추상미술 쌍벽’ 유영국, 작가 최고가 경신 주목눈여겨볼 대목은 한군데 더 있다. 유영국(1916∼2002)이 작가 최고가 경신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다. 이번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는 ‘작품’(Work·1989)이 그 주인공이다 . ‘한국 추상미술사’에서 유영국은 김환기와 쌍벽을 이룬다. 하지만 다른 결을 가진 ‘선구자’라 한다. 김환기가 반구상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추상에 다가갔다면, 유영국은 초기부터 기하학적 추상언어에 매료됐다. 이후에 그가 이룬 타협이라면 동그라미·네모·세모에 한국의 자연을 편입시킨 정도라고 할까. 그렇게 김환기에게 점이 있었다면 유영국에게는 도형이 있었다. 잔재주도 부리지 않고 오로지 유화로만 산을 비롯해 바다·들·나무·달 등 자연을 강렬한 원색의 도형으로 집약해 화면에 올리는 화업을 이어갔다. 출품한 ‘작품’의 추정가 7억∼15억원. 지금까지 최고가 기록은 2019년 5월 케이옥션에서 7억 7000만원에 팔린 ‘작품’(1960)이 가지고 있다. 유영국의 ‘작품’(1989). 20일 여는 케이옥션 ‘1월 경매’에서 추정가 7억∼15억원에 출품한다. 2019년 5월 케이옥션에서 7억 7000만원에 팔린 ‘작품’(1960)이 가진 작가 최고가를 경신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케이옥션).지난 5일 작고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1929∼2021)의 작품은 4점이 나서 응찰을 기다린다. 원체 매번 빠지지 않는 ‘단골작가’였지만, 타계 후 첫 경매인지라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건 인지상정일 터. 각각 1983·2000·2003·2018년에 제작한 ‘물방울’이 다른 매력을 풍긴다. 그중 한자 붓글씨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획을 올린 바탕에 흘러내릴 듯한 물방울을 얹은 2003년 작품 ‘물방울 SA03014-03’이 추정가 5500만∼7000만원에, 비교적 초기에 작업한, 물방울이 스며 젖어든 듯한 바닥묘사가 독특한 1983년 작품 ‘물방울 SH84002’가 추정가 5000∼8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는다. 김창열의 ‘물방울 SA03014-03’(2003). 한자 붓글씨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획을 올린 바탕에 흘러내릴 듯한 물방울을 얹었다. 20일 여는 케이옥션 ‘1월 경매’에서 추정가 5500만∼7000만원을 달고 새 주인을 찾는다(사진=케이옥션).
- [코로나 1년]'병상 초과' 국가…감염병 앞에 나타났던 한계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가 국내 처음 유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예수교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시작된 후 방역 당국과 국민을 가장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은 병상 부족 문제였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병상 수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병상이 넘쳐난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9년까지만 해도 복지부가 병상을 관리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정도였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3개로 OCED 평균 4.7개 대비 2.6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염병 앞에서는 달랐다. 감염병에 필요한 병상은 일반 병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음압 시설이 필요한 특수한 병상과 이에 따른 의료진이 있어야 하는 감염병 전담 병상은 턱없이 부족했고 1차 대유행 당시 병상 부족 등 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고위험군 환자들이 병상을 기다리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구지역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는 등 감염병 환자 치료체계 재구축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상 부족 문제는 새로운 유행이 지속될 때마다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 유행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의료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에서조차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때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병상을 한 권역으로 묶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병상 확보 속도는 빠르지 못했고, 8월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도심집회, 사랑제일교회 발 2차 대유행은 늘어나는 확진자 수도 문제였지만 고연령 확진자의 비중이 늘어나며 동시에 위중증 확진자 역시 증가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위중증 확진자를 수용할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중환자 병상은 인공호흡, 에크모 등 특수 장비뿐만 아니라 훈련된 의료진 등이 필요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이 아닌 상황으로 아슬아슬한 병상 대응이 이어졌다. 2차 대유행이 사그라지며 병상에 대한 우려도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문제는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때 발생했다. 일상 감염을 중심으로 하루 1000명 이상까지 확진자가 발생했던 3차 대유행은 그동안 땜질식으로 대응해온 병상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몰렸던 수도권에서는 하루 여유 병상이 1~2개에 불과한 날이 며칠씩 이어졌고, 그나마 중환자 병상은 여유가 없는 날이 더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중환자 병상이 없어 지방으로 환자를 전원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국내에서 의료 자원이 가장 풍부하다는 서울에서 60대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민간 종합병원 등에 행정명령 등을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정부 산하 병상을 모두 비워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을 늘려나가는 등 병상 1만개 확보에 나섰다. 하루 900~1000명 확진자가 이어지던 때였고, 만약 병상이 더 확충되지 않는다면 병상 대기 중 목숨을 잃는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병상 확보 정책으로 현재 방역 당국은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1000명씩 확진자가 약 20일 이상 발생해도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을 수준의 병상을 갖추게 됐다. 현재 전국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52병상을 확보했고, 이 중 수도권은 1만802병상이다. 중등도, 고위험군 확진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97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중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중환자에서 회복 단계에 있는 확진자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은 417 병상을 확보했다. 중환자 병상은 총 687 병상을 확보 중이며 이 중 수도권에는 435병상이 있다.
- [무플방지] "박근혜 사면의 '요건'은 없습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사면의 ‘요건’은 없습니다”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일부 언론에선 “사면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도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사면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사면에 무슨 요건이 있나?”, “형이 확정돼서 사면 요건이 갖춰졌다니…분명히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수감자가 사면 대상인가”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양지열 변호사도 KBS 1TV에 출연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며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인 거지, 사면의 요건은 없다”고 말했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연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재판(최종선고)이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가볍지 않은 의중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사면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비쳤다. 그러나 같은 달 21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 문 전 의장은 당시 퇴임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적폐청산 얘기만 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며 “과감하게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그분(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태도를 보면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문 전 의장이 제기한 사면론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두환 사례가 사면의 좋지 못한 결과로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YS(김영삼) 정권시절인 1995년말 반란수괴·내란음모·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두환 씨는 각각 징역 17년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년여 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김 대통령의 임기는 1998년 2월까지로 임기를 두 달여 남기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그러나 전 씨는 출소 직후 소감을 묻자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농담으로 여유를 보이더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책임을 묻는 재판에 치매를 이유도 출석하지 않고 골프를 치거나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이러한 이유에서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사면론에 당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진정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사면만 하면 국민 통합이 될까라는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은?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그 영향력이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과오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메시지기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사면하면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최서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의 대표적인 반문(反問)으로 통했다.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범죄의 총 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최순실(최서원) 씨 (사진=이데일리DB)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단언했다.우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서 “여야 지도자끼리 회담이 예정된 것도 아니고 저쪽(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납득할 만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께서 불쑥 국민을 거스르는 결정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면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사면을) 내걸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여야 지도자의 합의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해서 나온 전두환 사면 대상자가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과거 MB 사면에 “권한 남용”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 언급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따라 사면에 대한 의중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MBN 뉴스 캡처)공교롭게도 사면 대상이 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 26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에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그해 1월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에 대해서도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 거리두기 연장에 이재명 “전국민+특별보상" Vs 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 지원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격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에 대한 특별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선별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에 특별보상해야”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정 총리,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거리두기 단계 관련해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1일까지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 이 지사는 이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나오자, 페북에 이같은 특별보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도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자영업자 대출이 작년 9월말 77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6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자영업 창업을 하면서 빚을 내고 있고, 불황에 버티면서 빚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자료=한국은행]◇정 총리 “급하니까 막풀자? 지혜롭지 않아”정부는 자영업 지원을 하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페북에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이재명 지사 등 정치권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이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되 공무원, 공공기관 등 ‘코로나 무풍지대’ 집단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무풍지대 공무원은 빼고 줘야”>)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지난 13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2~3차 지원금이 선별 방식이다 보니 사각지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4차 지원금은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면서 시급히 지원되도록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급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공무원, 공공기관 등 코로나19 무풍지대에 있는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급여가 하나도 줄지 않았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코로나 피해가 없었던 집단은 제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은 재정에 여력이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게 사실”이라며 “‘지금 같은 특수 상황에 채무가 이렇게 늘지만 추후에는 안정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기재부가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예외조항까지 둔 것은 의지가 약해 보인다”며 “경기가 회복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재정준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클리 코인]`널뛰기에 쏟아진 저주`…그래도 기관은 산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아니나 다를까. 끝을 모르고 달리던 비트코인 연초 상승랠리는 필연적인 가격 조정을 연출했다.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다’는 격언처럼 급등랠리의 끝은 롤러코스터 급의 급락 조정이었다. 이렇다 보니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이나 유럽의 중앙은행 등 규제당국들은 일제히 경계감을 드러내며 조정심리에 더 기름을 퍼부었다. 최근 1주일 간 비트코인 가격 및 시가총액 추이 (코인마켓캡)그러나 과거 2017~2018년 랠리 때와 달리 기관투자가들과 큰손 투자자들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시장상황은 그렇게 손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3만달러에서 힘겹게 지지에 성공한 비트코인은 다시 3만6000~3만7000달러 대까지 올라서고 있다. 다만 앞으로 다시 랠리가 올지, 본격 조정장이 올지를 두고선 전문가들의 전망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JP모건 “비트코인 ETF, 단기 악재될 수도”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연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ETF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신청이 시작된 비트코인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계속된 퇴짜로 인해 한동안 신청 자체가 거의 없다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맞춰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밴에크 어소시에이츠가 신규로 비트코인 ETF 인가신청을 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ETF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승인을 얻는다면 단기적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와 같은 대형 비트코인 투자신탁상품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GBTC는 디지털커런시그룹이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신탁상품(트러스트)으로, 현재 월가 금융회사들은 이 GBTC의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금융당국 규제나 금융사 내부 자체 규정 등으로 인해 상당 수 금융회사나 펀드는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월가 금융사들은 GBTC 지분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저렴하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인덱스펀드인 만큼 이 상품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 GBTC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GBTC 지분에 붙는 프리미엄이 축소돼 비트코인 매수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GBTC 주식 중 15% 정도가 월가 금융사 투자 몫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헤지펀드 전설’ “비트코인 내년엔 8만달러까지”더 많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헤지 차원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면서 가격이 뛰고 있으며 이 덕에 과거에 비해 비트코인 투자의 위험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미국 유력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밀러가 진단했다. 월가를 대표하는 헤지펀드인 밀러밸류파트너스를 만든 밀러 창업주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금은 매년 최소한 2%씩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분명한 만큼 투자자들이라면 현금 대신에 포트폴리오 내에 비트코인을 1~2%씩 보유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자금을 일부분이라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은 위험관리 전략이 되고 있다”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주식과는 정반대로 비트코인의 경우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투자에 따른) 위험도는 더 낮아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12개월 내지 18개월 내에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50~100%는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결단코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전망대로 라면 6만달러 내지 8만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英 금융당국 “가상자산 돈 다 잃을 각오해야”‘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구요? 그렇다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각오를 해야할 겁니다.’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청(FCA)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와 대출상품에 대해 “매우 높은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이 같이 경고하고 나섰다. FCA 측은 “일부 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나 대출을 권유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종류의 상품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가진 돈을 모두 잃을 가능성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갑자기 연락해 서둘러 투자하라는 압력을 하거나 하는 기업들은 일단 의심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FCA는 개인투자자에게 가상자산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당국에 새로 등록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FCA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라가르드 ECB 총재 “돈세탁 위험, 글로벌 규제해야”유럽중앙은행(ECB)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영국 FCA에 이어 비트코인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으로, 이는 일부 우스꽝스러운 사업에 쓰이기도 하고 온전히 비난받을 만한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돈세탁에 악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활동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AML)과 같은 규제 장치가 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영역에서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런 규제 장치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라가르드 총재는 “규제가 있어야만 한다”며 “여전히 규제나 법망을 빠져 나가는 허점이 남아 있다면 그 허점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가 적용되고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등락에 “강세장 끝” “싸게 살 기회” 팽팽가상자산이 가지는 고질병으로 불리던 변동성 확대의 민낯이 드러난 이번 조정을 보고 “이제 강세장(Bull-run)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앞으로 더 뛸테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헨리 아스래니언 가상자산부문 대표는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에 잇달아 진입하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가 가능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비트코인 랠리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단 생각이다. 벤처캐피탈인 케네틱 캐피탈을 이끌고 있는 제한 추 창업주는 “이번 단기 급락 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었던 만큼 비트코인은 1분기에 5만달러, 연말까지는 10만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이번 급등락으로 인해 비트코인 랠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데다 약세 일변도였던 달러화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바벨 파이낸스의 사이먼스 첸 투자담당 대표는 “4만달러라는 고지를 달성한 것이 투자자에게 이익실현 욕구를 강하게 갖도록 했다”며 “이번에 나타난 조정은 예견됐던 것이긴 하지만, 가격 변동성 확대가 재확인된 만큼 매물 압박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이 안정을 찾고 변동성이 잦아드는 시점까지 숨고르기가 이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캐피탈닷컴의 데이빗 존스 수석시장 전략가는 “4만2000달러 선은 중요한 지점이었다”며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매일 올라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은 만큼 심리적 충격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4만2000달러대를 다시 도달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점쳤다. ◇비트코인판 ETF에 간접투자하는 기관투자가들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독일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ETP 상품인 비트코인 ETC(Exchanged Trade Crypto)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늘고 있다. 연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자 이달 들어 첫 11일 간 하루 평균 5700만유로(원화 약 760억2700만원)가 거래됐다. 앞선 지난해 12월엔 일평균 거래대금이 1550만유로에 불과했다. ETC는 ETF와 유사한 ETP로, 거래소 시장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100% 비트코인에만 투자해 비트코인 시세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다.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월렛을 만들어야 하지만, BTC는 이런 과정 없이 주식과 동일하게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식을 거래하는 전통있는 주류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되는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연 2%라는 비교적 높은 운용수수료가 붙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고 출금할 때 붙는 여러 수수료를 감안하면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슈테판 크라우스 독일증권거래소 ETF부문 대표는 “ETC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도 낮추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이러다 보니 최근엔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거래소의 ETC는 최소 거래한도가 3만유로로 설정돼 있어 데이트레이더나 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은 거래하기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이 ETC 상품 발행사인 ETC그룹의 브래들리 듀크 공동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는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이 시장이 주로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개인투자자들만의 놀이터였다면 최근에는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