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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 불신…국수본부장 사퇴해야”
  • 與 “민주당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 불신…국수본부장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을 규탄하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통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며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서장 출신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SNS에 경찰특공대 100명, 기동대 1000명, 장갑차·드론을 투입하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며 “이 역시 민주당이 경찰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타 경찰 일부 인사와 내통하며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역사상 정치경찰은 나치 독일, 중국,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의 전유물”이라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는 기어이 총통과 수령이 되고 싶은 것이냐”며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무슨 이유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경찰 인사와 통화했는지 당장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내통하는 국수본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역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일탈로 치부해선 결코 안 된다”며 “국민 앞에 수사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 이상식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만약 내통 사실이 드러난다면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8 I 김응열 기자
崔대행, 尹체포 재시도에…“시민 부상·정부기관간 물리적 충돌 없어야”
  • 崔대행, 尹체포 재시도에…“시민 부상·정부기관간 물리적 충돌 없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탄핵 찬반 양측의 밤샘 집회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단체들이 충돌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에서는 “(체포 과정에서) 압도적인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강성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며 “(경호처가) 총도 들고 있는데 만약 쏘게 됐을 때 자기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물리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5일에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메시지는 냈다. 그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언급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거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랐지만,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2025.01.08 I 강신우 기자
국민연금 도움으로 환율 1440원대…하락세 이어질까
  • 국민연금 도움으로 환율 1440원대…하락세 이어질까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1480원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換) 헤지(위험 분산)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으로 인해 1440원대로 내려왔다. 대내외적으로 원화 강세를 꾀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이같은 움직임이 환율 하락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486원→1444원으로 ‘42원 급락’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장중 환율은 1444.5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12월 27일 장중 환율은 1486.7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을 위협했다. 하지만 보름이 채 되지 않아 환율은 42.2원이나 급락했다.새해 들어서도 국내 정국 불안이 이어지고 달러 강세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환율은 1460~1470원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에 연초부터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2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국민연금에서 환 헤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7일, 외환시장에서는 국민연금으로 추정되는 선물환 매도 주문이 외국계 은행을 통해 수억 달러 규모로 출회됐다. 이로 인해 전날 환율은 16.3원 하락해 1450원대에 안착했다.이날도 1455.0원에 출발한 환율은 개장한 지 단 몇 초 만에 1444.5원으로 순식간에 밀렸다. 이를 두고 이날도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이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은행들에서 환 헤지 물량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장중에 환 헤지로 추정되는 물량으로 인해 환율 상단에서는 역내와 역외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추세적 하락일까, 일시적 하락일까국민연금은 환율이 일정기간 이상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전략적 환헤지에 들어갈 수 있다. 시장에서는 1450원대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하는데, 환율은 지난달 19일부터 1450원을 넘어섰다.전략적 환헤지를 최대로 가동하게 되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 자산의 10%인 482억달러(약 70조원)까지 시중에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은 10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전략적 헤지가 발동한 적은 없다. 이번 국민연금의 환 헤지를 계기로 고공행진하던 환율 흐름의 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가 커졌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추세적인 환율 하락으로 진단하기는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의 추세적 하락을 위한 미국 경기 둔화 시그널 강화와 완연한 달러 약세, 국내 정국 불안 해소와 경기 부진 완화 중 아직은 어떤 것도 만족되지 못했다”라며 “이번주 금요일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의 온도에 따라서 달러화가 하락 방향성을 굳힐지 여부가 환율의 추가 낙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이 어느정도 충족되는지가 환율의 변수”라며 “만약 환 헤지 물량이 일부만 유입된 것이라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제약할 수 있지만, 상당량의 환 헤지가 이뤄졌다면 오히려 환율의 재반등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반면 환 헤지가 환율 하락의 발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임 연구원은 “환 헤지 분할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인해 환율은 14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트리거로 해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환 헤지 물량이 다 출회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리겠지만, 이미 트럼프 관세 정책 등이 선반영됐기에 환율 고점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5.01.08 I 이정윤 기자
김재섭 “尹 자진 출두해야...‘관저 집결 與’ 국민 보기 좋지 않아”
  • 김재섭 “尹 자진 출두해야...‘관저 집결 與’ 국민 보기 좋지 않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혈 사태까지 가는 걸 막으려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진 출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류광진 티몬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입수,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도 우리 국민, 앞에서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는 분들 다 우리 국민인데 잘못하면 유혈 사태가 난다. 대통령께서 저는 자진 출두를 해 직접 조사를 받거나 직접 항변을 하시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면서도 공수처 출석엔 불응한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지지자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한 영장인 만큼 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영장은 부당한 공권력이 사용되고 적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너무 많다”며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하더라도 그 조차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나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며 요새처럼 그 안에서 경호원들의 경호 받으면서 버티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며 반문했다.김 의원은 또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 주체로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가 되는 경찰이 이를 처음부터 진두지휘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고 경찰도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이걸 초조하게 기다리고 보고 있는 국민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는 수사라고 볼 텐데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된 것부터) 정치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한이 만료되는 지난 6일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것과 관련해 “국민이 보기에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며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꼽았다.그는 우선 “국민의힘이 광장 정치로 뛰어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매우 안 좋다. 전광훈 목사 집회랑 한남동 집회랑 그날 관저 앞에 찍힌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나가서 뭔가 광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칫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수호하는 모양처럼 비춰진다.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결이 됐고 계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듯한 결사옹위 하는 듯한 모습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공수처의 영장 청구 집행은 문제가 있어서 월요일에는 지키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만약 경찰이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엔 또 다시 나가면 왜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 막냐라는 비판에 휩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1.08 I 박민 기자
美교통당국, 테슬라 스마트호출 기능 조사…260만대 대상
  • 美교통당국, 테슬라 스마트호출 기능 조사…260만대 대상
  • 일론 머스크(맨 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 11월 16일 뉴욕 매디스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309에서 (왼쪽 부터) 다나 화이트 UFC CE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가수 키드 록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현지시간), 테슬라 차량 약 260만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스마트 호출(ASS, Actually Smart Summon)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다.테슬라의 ASS 기능은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능이다. 운전자는 자동차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며 명령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버튼에서 손을 떼면 된다. 그러나 NHTSA에 따르면 문제의 차량들은 기둥이나 주차된 차량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자들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반응할 시간 역시 부족했다.NHTSA는 ASS의 최대 속도, 공공 도로 사용, 가시거리 요구사항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 연결 지연의 영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시스템 성능도 포함된다.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모델 S와 X 차량,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모델 3.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되는 완전자율주행 운전자 지원시스템이 장착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델 Y를 대상으로 한다. NHTSA가 만약 예비조사를 통해 테슬라의 ASS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조사 범위를 공학 분석(Engineering Analysis) 단계로 확대할 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리콜 요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아울러 NHTSA는 테슬라가 2023년 12월 테슬라 차량 200만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오토파일럿 리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운전자의 부주의를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2012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2월 7일 사이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 203만대를 무상으로 리콜하기로 한 바 있다. NHTSA는 여전히 이 리콜이 운전자의 부주의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4.06% 떨어졌다.
2025.01.08 I 정다슬 기자
추울수록 더 아픈 '퇴행성 관절염'
  • [전문의 칼럼]추울수록 더 아픈 '퇴행성 관절염'
  •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추운 날씨로 활동량이 줄면 근육도 감소한다. 이럴 땐 무릎 통증도 심화하기 쉽다. 물건을 오래 사용하면 닳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문이나 뚜껑을 오랜 시간 열지 않았다가 열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무릎도 마찬가지다. 관절은 하루가 다르게 매일 퇴행을 진행하고 있고,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다.이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손꼽히지만,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젊은 층의 환자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피부처럼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며, 퇴행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증상 초기에 약물과 운동치료 등 무릎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지속한다면 정확한 검사를 통해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연골 대부분이 닳은 경우라면 걷거나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서로 닿게 돼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보행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무릎 모양의 변형으로 다리가 O자 모양이 될 가능성도 크다. 나이가 든 어르신들의 다리가 바깥쪽으로 둥그렇게 휘어져 있고,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관절염 말기에 해당하는 만큼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 개선해볼 수 있다.이는 말 그대로 기존의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 치환하는 수술을 의미한다. 수술 이후에는 무릎에 받는 충격을 인공관절이 받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의 운동 범위도 충분히 회복해볼 수 있다.최근에는 한국인 1만 2000여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한국형 인공관절을 사용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형 인공관절 PNK란 Preservation of Normal Knee Kinematics의 약자로 ‘정상적인 무릎 운동’에 초점을 맞춘 인공관절이다. 국내 환자 1만 2305명의 해부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에 반영하였기에, 기존 서양인의 무릎 기준으로 설계된 인공관절보다 한국인에게 적합하다. 12가지 종류의 다양한 베어링 호환이 가능하고 인공관절 마모율을 최소화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PNK 인공관절은 8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되었으며 식품의약안전처 허가와 미국FDA 의료기기 인증 승인을 통해 결실을 인정받았다.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수술도구(PSI)를 사용한 3D 시뮬레이션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해당 수술은 환자의 무릎 모양을 파악해 이에 맞게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수술 도구까지 함께 제작하게 된다. 수술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환자의 무릎에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것인 만큼, 수술 시 관절의 삽입도 오차 없이 진행 가능해 수술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이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릎의 운동성이 회복됐더라도 재활을 소홀하게 할 경우, 무릎이 뻣뻣해져 움직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술 직후 3개월간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2025.01.08 I 이순용 기자
디지털 유산 상속, 해외와의 차이… 국내 제도 정비 시급
  • 디지털 유산 상속, 해외와의 차이… 국내 제도 정비 시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의 고인 SNS 정보 공개 요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SNS에 남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요청했지만, 회사들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기술적 이유로 고인의 계정 정보를 유가족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하지만, 해외에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디지털 유산 관리’ 기능을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과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인 반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개인정보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해외 주요국들이 관련 법률을 제정한 배경에는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에서는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의도를 존중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신탁자에게 부여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탁자의 접근에 관한 통일법(UFADAA)’이 제정됐다. 이 법은 현재까지 48개 주에서 입법이 이뤄졌다.유럽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관한 법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 상속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2018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 이용 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며 디지털 유산 상속을 폭넓게 인정하는 선례를 남겼다.법안 제정이 이루어지자, 기업들도 디지털 유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약관을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원의 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구글은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을 도입했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 5명까지 미리 지정하면, 사후에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산 관리자’ 기능을 제공한다. 텐센트는 보유한 게임 자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메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가 사망하면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고인의 계정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추모 계정 관리자는 추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다.우리나라 기업들도 메타와 유사한 수준의 약관을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계정 승계를 허용하지 않으며, 유족이 요청하면 고인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카카오는 계정 삭제만 가능하고, 사용자가 직접 대리인을 지정하면 사후 추모프로필로 전환할 수 있다.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 디지털 유산 관리에 소극적인 이유는 관련 법 제정이 미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네이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고인의 비공개 정보를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유족의 요청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카카오 관계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한 문제는 법적인 이슈가 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 신탁 접근법이 있고, 유럽도 판례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데이터가 기업 입장에서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을 정하고 폐기 여부를 논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처리 권한을 주는 시스템은 관련 법 없이도 기업의 약관 개선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데이터의 가치가 삭제되는 것과 시스템 개선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을 바꾸는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7 I 김아름 기자
분리과세 혜택 종료…BBB급 발행사 긴장
  • [마켓인]분리과세 혜택 종료…BBB급 발행사 긴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새해 들어 신용등급 BBB급 비우량채들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 BBB급 수요를 담당했던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종료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모채 수요예측이라 그 결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비우량채인 한진(002320)(BBB+), 두산(000150)(BBB), HL D&I(014790) 한라(BBB+)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한진은 2년물 300억원, 3년물 30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 두산은 2년물 250억원, 3년물 150억원 등 총 400억원 규모, HL D&I 한라는 1년물과 1.5년물로 총 710억원 규모 등의 순이다. 한진과 두산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각각 1200억원, 800억원까지 증액 한도도 열어뒀다. HL D&I 한라는 따로 증액 발행 계획을 세워두진 않았다.그동안 하이일드 펀드가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 경로 역할을 맡아왔다는 분석이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 기준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가운데 신용등급 BBB+ 이하가 45% 이상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 조건에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의무 투자 요건이 추가된다.문제는 올해부터는 BBB급 수요를 담당했던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세제혜택 종료에 따라 국내 비우량채 조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하이일드 펀드가 위축될 경우 저신용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비우량채의 발행 금리도 전반적으로 떨어져 금리 메리트가 부각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업종별로 자금조달에서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두산은 등급전망 ‘긍정적’으로 추가 등급 상향 가능성이 크지만, 건설사인 HL D&I 한라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종으로 여전히 투심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일부 미매각이 발생하기도 했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건설업종은 아직까지 완전히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면서도 “만약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인수단이 물량을 떠안아 리테일에서 충분히 물량 소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유지되며 하이일드 펀드 수요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 받는다. 올해도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하락으로 자본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하이일드펀드 설정액(공모·사모 합계)은 1조1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말 1조4148억원이던 하이일드 펀드 설정액은 2022년 말 7282억원, 2023년 말 5548억원 순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1년 사이 설정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공모주 실적에 따라 좌우되겠으나 기업공개(IPO) 관심도가 높아질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며 “분리과세 혜택 종료에 따른 하이일드 펀드 규모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7 I 박미경 기자
트럼프 '관세압박' 못 버티고…캐나다 '장수총리' 트뤼도 사임
  • 트럼프 '관세압박' 못 버티고…캐나다 '장수총리' 트뤼도 사임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리드 코티지 앞에서 총리직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끌어 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54)가 6일(현지시간)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취임 즉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불과 2주여 남기고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의 사임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것”이라며 “미국은 캐나다가 생존하기 위한 막대한 무역적자와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트뤼도는 사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트뤼도 총리에게 “51번째 미국의 주(州)가 되라”라는 조롱을 마지막까지 이어나간 것이다.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 리도 코티지(총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새 지도자를 선출하면 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한다. 트뤼도 총리는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지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며 “내가 내부에서 싸움을 벌어야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내가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해졌다”고 덧붙였다.트뤼드 총리가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그는 새로운 자유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당 대표직과 총리직을 유지한다. 당초 캐나다 의회는 오는 27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트뤼도 총리는 3월 24일까지 정회 결정을 내렸다. 그 사이 자유당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 대표직과 총리직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회기가 시작하면 자유당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조기 선거를 시행하려던 야당으로서는 허가 찔린 셈이다. 트뤼도 총리가 먼저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는 빨라야 5월로 미뤄질 예정이다. 만약 자유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선거는 10월 말에 열린다.문제는 당장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3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6~2019년 주미 캐나다 대사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노튼은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은 오늘 사임이 발표하면 권력과 영향력은 즉시 사라진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몇 달 전 트뤼도 총리가 사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몇 달 동안 불확실성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에 있는 윌슨센터 캐나다 연구소의 하비에르 델가도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캐나다경제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미국 기업인들로 구성된 미래 국경 연합 대표이사인 로라 도슨 역시 “이보다 나쁜 시기에 이뤄질 순 없다”며 “미국과의 관계는 이렇게 방치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멜라니 졸리 외무부 장관, 도미닉 르블랑 재무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트뤼도 총리의 후임을 잇는 주요 경쟁자라는 것 역시 정책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외 마크 카니 전 캐나다은행 총재와 트뤼도 총리와 각을 세우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격 사임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재무부 장관 등도 차기 자유당 총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의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입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역시 문제다. 트뤼도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이 제기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해 국경 보안에 13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법안 역시 의회가 닫혀 있는 동안은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트뤼도 정부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 소비재 등에 즉각적으로 보복관세(counter-tariffs)를 부과했는데 이는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사진=AFP)일각에서는 정권 교체를 대비해 야당 정치인을 미국과의 협상 대표단에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나온 앵거스리드인스티튜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당의 지지율은 16%를 기록해 157년 당 역사상 가장 낮았다. 반면 보수당의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는데 보수당 대표인 피에르 폴리에브는 정권 교체 시 차기 캐나다 총리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한때 가장 주목받았던 스타 진보정치인 트뤼도 총리의 퇴장은 진보정치의 마주한 씁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재임 9년 동안 친(親)이민·친환경 정책을 추진했으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이민자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취임 당시 70%에 달하던 그의 지지율은 지난달 22%까지 떨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뤼도는 다른 서방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노한 유권자들과 마주하고 통제력을 잃었다”며 “지난 20년 이상 대부분의 선진국을 지배해온 진보 정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동 계급의 경제 상황, 이민에 대한 불안, 기후 변화 관련 정치에 대한 피로감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캐나다 정치 애널리스트인 타샤 케이리딘은 캐나다 보수주의 성향 매체인 내셔널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뤼도가 다시 한번 캐나다를 배신했다”며 “한때 통합의 인물로 칭송받았던 지도자의 퇴임은 그가 만든 분열을 치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연민이 찬 비참한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2025.01.07 I 정다슬 기자
“탄핵 기각 땐 계엄 반복”…법학자들, 헌재에 신속 판단 촉구
  • “탄핵 기각 땐 계엄 반복”…법학자들, 헌재에 신속 판단 촉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와 대외적 신뢰 하락을 불러왔으므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선 헌재 심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란죄를 배제할 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요건 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해당…신속한 심판 촉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헌법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방 교수는 “최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판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되나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를 그를 파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도까지만 확인한 뒤 (신속히) 탄핵 심판 결정을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헌법연구관)도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하리라고 예상되는데, 국가 권력의 행사는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의 시각”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방해하면서 극렬 지지층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헌재 재판부가 강력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형사소송처럼 적법절차 원칙이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아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지금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여론이 분열됐다는 점에서 형사소송과는 완벽히 똑같이 할 수 없겠지만 적법절차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尹 탄핵 심판 인정하지 않을 시 대비해야”이날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전망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며 “만약 이번 탄핵이 기각된다면 계엄을 단순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는 선례가 생겨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또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맞춰 통치구조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시 국무총리나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제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처벌 강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도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와 같은 특정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시에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웅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인용된 시점 이후 합법적 무력인 군대와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지가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을 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7 I 박순엽 기자
우이방학선 재입찰, HL한라만 참여…수의계약 전환하나
  • 우이방학선 재입찰, HL한라만 참여…수의계약 전환하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교통 오지’인 방학·쌍문동 노후 아파트촌을 관통하는 우이방학선(우이신설선 연장선·3.93㎞) 재입찰 결과 HL디앤아이한라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됐다. 재공고를 내건 서울시는 경쟁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 착공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7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우이방학선에 대한 재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마감시한까지 응찰한 업체는 HL디앤아이한라 한 곳뿐이었다. 서울시는 재공고를 냈고 이달 20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번 입찰에서도 HL디앤아이한라 한 업체만 들어온다면 수의계약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우이방학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지선 형태로 뻗어져 나가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방학역까지 총 4개역을 잇는 공사다. 이 중에 신규역은 2개다. 우이방학선이 들어선다면 단번에 신설동역(1, 2호선), 성신여대역(4호선) 등 환승이 가능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우이방학선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10여년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11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고 올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까지 흘렀다. 착공 목표는 2025년, 개통 목표는 2031년이다.우이방학선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4581억원이다. 지난해 8월 첫 입찰 당시에는 건설부문 3338억원만 입찰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관심을 보인 건설사는 없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12월 공고에서는 전기·전차선·통신 시스템 분야 등을 통합해 4093억원으로 사업비를 약 750억원 증액해 입찰을 유인했고 HL디앤아이한라가 관심을 보인 것이다.지역 부동산 시장 관심은 우이방학선이 집값 상승, 더 나아가 재건축 사업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다. 해당 지역의 전용 84㎡는 5억~6억원 수준으로, 서울에서도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 여기에 1986년에 준공된 3169가구 규모 신동아1단지, 1988년에 준공된 1635가구 규모 한양 2,3,4차 등 재건축을 준비 중인 대단지 노후 아파트도 즐비하다.전문가들은 지역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나 정비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전철이 뚫리면 지역 수요는 매우 많을 것이다. 집값도 조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비사업은 이야기다 다르다. 신림선이 뚫린 후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우이방학선도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7 I 박경훈 기자
WP "트럼프 보편관세, 핵심품목에만 적용"…트럼프 "가짜뉴스"
  • WP "트럼프 보편관세, 핵심품목에만 적용"…트럼프 "가짜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가 2024년 12월 31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클럽에서 전야제에 참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인 보편관세를 일부 핵심 품목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보편관세 공약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WP는 이날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보좌진들이 보편 관세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되, 국가나 경제안보에 중요한 일부 핵심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보다 후퇴한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철강·철·알루미늄·구리가 포함되는 방위산업 공급망, 주사기·바늘 등 주요 의료용품, 배터리·희토류 광물·태양광 패널 등 에너지 생산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2명의 소식통은 전했다.신문은 “만약 이 새로운 계획이 실행된다면 트럼프의 선거 공약 중 가장 중대한 부분을 축소할 것이지만, 여전히 세계무역은 뒤흔들고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주요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WP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보도는 잘못됐으며 WP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것은 가짜 뉴스의 또다른 예”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무역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하며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포드, 제너럴 모터스(GM) 등 완성차 업체 주가는 각각 0.35%, 3.4% 상승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압력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판단에 달러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6% 하락한 108.08에서 장을 마쳤다.
2025.01.07 I 정다슬 기자
이동욱 "핑계고 2년 연속 수상, 언젠가 대상 또 노릴 것"
  • 이동욱 "핑계고 2년 연속 수상, 언젠가 대상 또 노릴 것"[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동욱이 유튜브 예능 ‘핑계고’ 시상식 2관왕 소감을 비롯해 예능, 토크쇼, 팬 플랫폼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이유를 털어놨다. 이동욱. (사진=뉴스1)이동욱은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의 개봉을 기념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동욱은 꾸준한 다작과 함께 각종 예능에서도 유쾌한 입담과 센스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자신에게 ‘욱동이’란 애칭을 안겨준 유재석의 유튜브 예능 ‘핑계고’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이동욱은 ‘하얼빈’이 개봉하기 2년 전 일찍이 ‘핑계고’에 출연해 작품을 홍보해 웃음을 전한 바 있다. 이동욱은 이에 대해 “이 영화가 내게 각별하기도 했지만 ‘핑계고’ 출연할 당시 계속 찍고 있던 작품이라 언했다”라며 “처음엔 재밌으려고 홍보했다. 어떤 배우가 개봉 2년 전부터 작품 홍보를 하냐. 그런데 하다 보니 진심이 된 건 맞다. 그래서 ‘하얼빈’ 제작사 대표님께 나처럼 홍보 오래하는 배우가 어딨냐, 선물 사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너스레로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해 ‘핑계고’ 시상식 첫 대상 및 작품상의 주인공이 됐던 이동욱은 최근 열린 ‘핑계고’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달성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시상식에서도 대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대상의 주인공은 황정민이 됐다. 이에 대해 이동욱은 “1회 때 핑계고 시상식 한 대서 안 간다고 한 게 방송에도 나왔다. 그런데 막상 거기 현장을 가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인터뷰 현장보다 작은 공간에서 상을 주고받는 게 되게 진심인 분위기더라. ‘왜 이러지? 이런 감정이 뭐지’ 싶었다”라고 ‘핑계고’ 시상식에 자신도 모르게 진지해진 이유를 털어놔 폭소를 유발했다. 그는 “그런데 또 그게 결국 시청자들이 투표로 뽑아주시는 상이지 않나. 이번에도 거의 16만~18만명 가까이 투표했다고 하더라. 시청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받는 상이라 되게 의미가 생기더라”며 “영광스럽고 고맙기도 했다. 또 이성민 선배님이 올해 신인상 받으셨다. 그런 시상식은 핑계고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도 덧붙여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사진=이동욱 SNS)이동욱은 “올해는 내가 전년도 대상 수상자로서 대상을 시상하러 갔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저도 대상 후보더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후보에 있길래 ‘어쩌면?’이란 생각으로 고민하며 봉투를 열었다. 봉투를 열었는데 ‘또 대상이 나면 어쩌지’ 쓸데없는 고민까지 했다”라며 “결론은 다음에 또 대상에 도전할 것”이라는 유쾌한 답변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해가 아니어도 핑계고 대상은 언젠가 또 한 번 받고 싶다. 사실 지금까지 연기하며 상을 별로 안 받았는데 ‘핑계고’로만 작품상을 2년 연속 받고 대상도 받았다. 지금도 그 때 트로피들은 집에 잘 전시 중”이라고 귀띔해 웃음을 더했다. ‘핑계고’ 뿐 아니라 연기 영역 외 다양한 예능, 토크쇼 등에 도전하며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도 언급했다. 이동욱은 “좋아서. 재미있는 게 좋아서 한다. 직업적 의무까진 아니어도 갖춰야 할 배우로서 소양이랄까, 대중이 저의 활동을 보시며 즐거움과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점에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유튜브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토크쇼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과 맞닿아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 애초부터 그런 활동을 특별히 어려워하는 성격도 아니다. 큰 부담이 없다. 만약 ‘핑계고’를 나갔는데 내가 출연한 방송분의 조회수가 잘 안 나온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재석이 형 탓이지 않나”는 농담으로 내내 웃음을 유발했다. 이동욱은 배우로선 이례적으로 다른 아이돌 그룹들처럼 자체 팬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을 이어가는 스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동욱은 이와 관련해서도 “인생의 좌우명이 ‘현재를 살자’인데 그 역시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 중 하나인 셈이다. 소속사의 제안으로 접한 기회이지만 결과적으론 좋은 선택”이라며 “배우들은 가수들에 비해 팬미팅이나 무대인사가 아니면 팬들 직접 볼 기회가 잘 없으니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소통 가능하다는 게 좋다. 그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하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운영 중이지만, 팬 플랫폼은 제가 직접 다 운영하며, 접속도 저만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이다. 안중근 의사(현빈 분)를 비롯한 독립군들이 하얼빈 의거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겪는 외롭지만 의로운 여정들을 숭고히 그렸다. 이동욱은 ‘하얼빈’에서 대한의군 좌현군을 이끄는 독립군 이창섭 역을 맡아 숭고한 앙상블에 힘을 보탰다.
2025.01.07 I 김보영 기자
1년 기다린 새 차에 ‘문콕’...가해자 “그럴 수 있지 뭘”
  • 1년 기다린 새 차에 ‘문콕’...가해자 “그럴 수 있지 뭘”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새 차를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차주가 ‘문콕’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 차주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피해 차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차주는 문콕에 대한 보상과 동시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캡처)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1년을 기다린 끝에 지난달 새 차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사건은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문콕’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의 문을 치거나 긁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한 A씨는 곧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 차량 옆에 주차한 한 승용차에서 여성이 내리며 조수석 문으로 A씨 차량을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A씨는 “(가해 차량의) 비상 연락처를 찾았는데 없더라. 그래서 일단 운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1시간을 기다렸더니 운전자가 오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옆 차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가 문콕 피해를 알렸다. B씨는 처음에는 문콕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A씨가 블랙박스 증거를 보여주자 B씨와 그 일행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조금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A씨는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인정은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더라”며 “멀리 놀러 갔는데 1시간 이상 시간을 버렸다”고 토로했다.그는 피해보상은 물론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영상=유튜브 ‘한문철 TV’)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문콕은 대물 피해(사물에 대한 손상)에 해당한다”며 “대물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내 차가 사고로 많이 망가졌다면 격락 손해(중고 판매 시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콕의 경우 경미한 피해로 그마저도 어렵다”며 “B씨와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져야 한다” “문 열 때 신경 좀 쓰자” “툭 소리가 날 정도면 알면서 그냥 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5.01.06 I 홍수현 기자
尹 '내란죄 제외' 논란에…헌재, 14일 尹탄핵심판 첫 변론서 판단
  • 尹 '내란죄 제외' 논란에…헌재, 14일 尹탄핵심판 첫 변론서 판단
  • [이데일리 최연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서 관련 쟁점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제외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수준이면 탄핵안의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에서 내란죄 철회를 국회 측에 먼저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또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앞서 지난 3일 국회(청구인) 측이 헌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제안했다면 향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여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사유 변경을 두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언급하며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형법 위반 사유 변경과 관련해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다.여당은 윤 대통령 소추안 핵심은 형법상 내란죄로, 헌법 위배를 핵심으로 담은 박 전 대통령 소추안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루지 않으면 탄핵안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박 전 대통령 소추안에도 형법상 뇌물죄 등 죄목이 포함된 만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만 따져 신속한 심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철회’의 의미에 따라 국회 재의결 여부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국회 의결 방해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의 사실관계 주장까지 다 들어내는 의미라면 국회 재의결을 통해 재의결해야 할 사항이 맞다”고 말했다.다만 “내란 행위를 그대로 두고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국회 재의결까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가령 형법이나 헌법에 따라 내란죄 적용을 맞춰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면 (재의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결국 내란죄 심리 여부는 오는 14일 1차 변론에서 판단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에 대한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한편 헌재는 8인 체제로 처음 진행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을 포함해 총 5회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선별 임명’한 데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10시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심리는 오는 1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5.01.06 I 최연두 기자
삼성 홈AI 승부수…"빅스비, 오늘 내 일정 알려줘"(종합)
  • 삼성 홈AI 승부수…"빅스비, 오늘 내 일정 알려줘"(종합)[CES2025]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차별화된 ‘홈 AI’ 기능과 가전 기기 간 연결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 빅스비가 개인 사용자 식별해 설정도 알아서 바꾼다삼성전자는 CES 공식 개막 전인 5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홈AI는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 ‘녹스(Knox)’, AI 음성 비서 ‘빅스비(Bixby)’,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기반으로 한다.삼성전자는 올해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를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모든 가전으로 확대한다. 녹스 매트릭스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연결된 가전들이 서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해 외부 공격으로부터 각 기기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패밀리허브 신제품에는 기기 내 보안 IC에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별도 저장해 관리하는 ‘녹스 볼트(Knox Vault)’까지 추가했다. 집 내부에서 연결된 기기끼리 서로의 보안을 체크해 기기 연결이 늘어날수록 보안은 강화된다.영상=삼성전자냉장고, 세탁건조기, 로봇 청소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서비스인 빅스비도 한층 강화됐다.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 문장의 명령어로 여러 기기를 한번에 제어할 수 있다. 특히 빅스비가 가족 구성원 각각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빅스비, 오늘 일정 알려줘”라고 호출하면 목소리를 인식해 해당 사용자의 캘린더에 저장된 개인 일정을 알려준다. 만약 해당 사용자가 평소에 시력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 설정을 ‘큰 글씨 모드’로 해놨다면, 패밀리허브 냉장고 화면도 큰 글씨로 보여준다. 개별로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빅스비가 목소리만 듣고도 사용자를 식별하고, 그에 맞게 편의를 제공한다. 빅스비는 냉장고 속 음식재료 관리에도 유용하다. 사용자가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재료 알려줘”라고 하면, 빅스비는 보관 기한이 임박한 음식도 알려주고,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레시피까지 제안한다.◇스마트싱스가 집 내부 감지해 작동삼성전자는 가전과 스마트싱스가 집과 가족의 상황을 감지해 알아서 작동하는 미래 AI홈의 모습도 제시했다. 스마트폰 또는 에어컨 등의 센서를 통해 집 안에 사람이 없다고 인식되면 로봇청소기가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우거나 에어컨이 자동 건조되는 등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전 관리 기능이 자동으로 동작한다.만약 택배기사가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는데,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면 세탁기 스크린에서 집 앞 상황을 보여준다. 세탁실에서 전화도 받고, 스크린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인덕션 끄는 것을 깜빡했다면 로봇청소기가 사용자에게 다가와 알림을 주고, 인덕션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등 안전한 홈 AI 시나리오 역시 시연했다. 삼성전자는 ‘스크린 에브리웨어’ 비전을 구현하는 다양한 2025년형 스크린 가전 신제품을 선보였다. 32인치 스크린이 탑재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외에 올해 신제품인 9인치 스크린을 탑재한 비스포크 냉장고, 7인치 스크린을 각각 적용한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비스포크 AI 건조기를 소개했다. 지난해 7인치 스크린을 적용한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한 데 이어 세탁기와 건조기 개별 제품에도 스크린을 탑재한 것이다.이정주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냉장고 스크린을 9인치로 줄인 것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스크린이 탑재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AI 모델을 더 많은 가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비스포크 AI 냉장고에 탑재된 스크린에서 집 안 내부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맵뷰 모습. (사진=김소연 기자)사용자는 가전에 탑재된 스크린을 통해 3D ‘맵뷰(Map View)’로 연결된 기기들을 한번에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고,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여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의 ‘AI 비전 인사이드(AI Vision Inside)’는 냉장고에 넣고 빼는 음식재료를 내부 카메라가 자동 인식해 이미지 기반으로 식품 목록을 만들어준다. 이외에 삼성전자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했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와 7인치 스크린이 적용된 비스포크 AI 오븐, 비스포크 슬라이드인(Slide-in) 인덕션 레인지, 애니플레이스(Anyplace) 인덕션을 비롯해 CES에 처음 전시되는 히트펌프 EHS ‘클라이밋 허브 모노’ 실내기와 ‘모노 R32 HT 콰이어트(Mono R32 HT Quiet)’ 실외기 등을 선보였다.오븐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요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AI 기술을 적용해 피자를 넣었다면 카메라가 무엇이 오븐에 들어왔느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오븐 온도와 시간 등 레시피를 추천한다. 해당 오븐은 현재는 국내 시장에 판매할 계획은 없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상무는 중국 기업들이 스크린을 탑재한 가전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 “스크린을 탑재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지만, 삼성은 스마트싱스를 통해 여러가지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 환경을 구축한 것이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스마트싱스는 현재 가입자 수가 3억7000만명을 넘었고, 연동을 지원하는 파트너사 브랜드는 340여개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전자 가전제품 기기간 연결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5.01.06 I 김소연 기자
尹 '내란죄 제외' 재의결 하나…헌재 "판단할 것"(종합)
  • 尹 '내란죄 제외' 재의결 하나…헌재 "판단할 것"(종합)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서 관련 쟁점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제외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수준이면, 탄핵안의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헌재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에서 내란죄 철회를 국회 측에 먼저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또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앞서 지난 3일 국회(청구인) 측이 헌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제안했다면 향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철회’의 의미에 따라 국회 재의결 여부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국회 의결 방해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의 사실관계 주장까지 다 들어내는 의미라면 국회 재의결을 통해 재의결해야 할 사항이 맞다”고 말했다.다만 “내란 행위를 그대로 두고 법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국회 재의결까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가령 형법이나 헌법에 따라 내란죄 적용을 맞춰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면 (재의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헌재는 8인 체제로 처음 진행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을 포함해 총 5회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선별 임명’한 데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10시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심리는 오는 1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5.01.06 I 최연두 기자
경찰 찾은 與…”대통령 수사에 오해받을 행동 없어야”
  • 경찰 찾은 與…”대통령 수사에 오해받을 행동 없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항의방문을 진행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경찰을 찾아 압박했다.조은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위원, 경찰 출신 의원들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국사수사본부에서 항의 방문을 마친 뒤 항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이철규·김석기 등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서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누가 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또 “국수본부장으로부터 공수처의 영장집행 지휘는 형사소송법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앞으로 수사권이 이첩될 경우 적극 수사하고 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수처나 국수본이 수사시한을 정해놓고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 한다는 오해가 있다는 지적을 전달했고 국수본은 ‘데드라인은 없다’, ‘앞으로 절차와 시기 등을 따져 만약 수사권이 이첩되면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조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찰력 요청 전화를 거부한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 과도한 협조나 오해받기 좋은 수사 태도는 지양해주길 강력 항의하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2025.01.06 I 김응열 기자
'내란죄' 제외 권유? 헌재 "우린 아냐" 일축(상보)
  • '내란죄' 제외 권유? 헌재 "우린 아냐" 일축(상보)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국회 측에 먼저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6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 통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또 탄핵심판 사유가 일부 변경될 경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앞서 국회(청구인) 측은 지난 3일 헌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제안한 주체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헌재가 제안했다면 향후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처음 진행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번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선별 임명’한 데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10시 첫 변론기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1.06 I 최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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