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공무원 남편의 두 얼굴…"아동학대·가정폭력 이혼 사유 될까요"
  • 공무원 남편의 두 얼굴…"아동학대·가정폭력 이혼 사유 될까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A씨는 “공무원인 남편은 직장과 지인들 사이에서 점잖고 올바른 사람으로 유명하고 저에게도 잘한다”며 “하지만 아들에게만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아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섭게 훈육하고 종종 체벌도 했다”고 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어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덩치가 커지고 사춘기가 오자 남편에게 반항하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아버지와 부딪쳤다”며 “제가 아들 편을 들면 남편은 저에게도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그러다 한 달 전 A씨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이날도 남편은 성적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체벌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맞기를 거부했다”며 “남편이 극도로 흥분해서는 아들을 손과 발로 사정없이 구타했다. 옆에서 말려봤지만 역부족이였고, 한참을 맞던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쳐 경찰서로 가서 남편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했다.A씨는 “문제는 아들이 ‘더는 아버지와 살 수 없다, 엄마도 이혼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고 했다”며 “저도 폭력적인 남편과 살기 무섭다. 이혼하고 아들과 살고 싶은데 이혼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A씨 같은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남편이 A씨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A씨의 아들은 현재 고등학생이다. 만약 A씨가 이혼을 한다면 성인이 된 아들의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을 보조받을 수 있을까.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양육비’뿐이다”라며 “양육비는 만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조를 받을 명분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실에서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또는 결혼할 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다.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일부 고려해 금전적인 분할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5 I 김민정 기자
한동훈-'친윤' 김민전 공개 충돌…“비방글 썼다고 고발하나” vs 韓 “참나”
  • 한동훈-'친윤' 김민전 공개 충돌…“비방글 썼다고 고발하나” vs 韓 “참나”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일파만파 증폭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언쟁을 벌였다. 25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김 최고위원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한다”며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최고위원인)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이어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을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는데, 그 번호들도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끝났음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린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린다”고 대응했다. 이를 들은 한 대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참나”라고 읊조리며 마이크를 껐다. 이후 서병수 사무총장은 “사퇴하라고 해서 (당이)고발하겠다고 하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김 최고위원이 “해당 기사가 오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고, 서 사무총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분위기가 과열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내용은 비공개 회의 때 논의하자”고 말했고, 즉시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 전환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이 김민전 최고위원.
2024.11.25 I 조용석 기자
행동주의 타깃된 영풍…“MBK와 맺은 풋옵션 내역 공개하라”
  • [마켓인]행동주의 타깃된 영풍…“MBK와 맺은 풋옵션 내역 공개하라”
  •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에 참전 중인 영풍(000670)이 행동주의 타깃이 됐다. 머스트자산운용은 25일 영풍 측에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내용 공개와 자사주 전량 소각,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투자부동산 자산재평가, 밸류업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비지배주주다. 답변 기일은 오는 29일로 요청됐다. 머스트운용 측은 “영풍은 순자산의 90%가 고려아연 지분과 서울 중심부 빌딩으로 구성돼 그 자산의 퀄리티가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실상 제일 싸게 거래되고 있다”며 “영풍의 기업 거버넌스와 주주정책에 대한 자본시장의 큰 실망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머스트운용은 MBK와 영풍이 맺은 경영협력계약 내용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트운용은 “고려아연 이벤트가 일단락되기 이전에 계약 내용을 오픈해줄 것을 요청드리지는 않겠다”면서도 “영풍이 가지고 있는 풋옵션에 대해선 옵션대상주식의 수, 옵션행사시기, 옵션주식 할당비율 등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영풍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영풍이 지난 10년 이상 소각하지 않고 지속해서 보유 중인 6.62%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에 대한 정관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1000%무상증자 혹은 10분의 1 액면분할을 통해 유통주식 수를 늘리고, 거래량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트운용은 “영풍의 주당 순자산은 200만원을 초과하기에 PBR 0.5로만 거래돼도 주당 100만원이 넘는 시가가 된다”며 “현재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국내 상장사 중에선 주당 100만원이 넘는 기업이 없다. 무상증자 혹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주 불편함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이 현재 서울 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려아연 지분 풋옵션 행사를 통해 유입될 현금 자산의 활용 계획을 포함한 밸류업 공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머스트자산운용 대표는 “여러 차례의 비공개 레터와 미팅을 통해 영풍 측에 짧지 않은 시간동안 소통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 했다”며 “만약 이번 요청에도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인 경우 영풍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5 I 허지은 기자
"효성티앤씨, '효성 특수가스' 인수…자금 조달 등 불확실성 높아져"
  • "효성티앤씨, '효성 특수가스' 인수…자금 조달 등 불확실성 높아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효성티앤씨(298020)가 효성화학으로부터 특수가스(NF3)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조달 등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으나 인수 시 사업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NH투자증권)25일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효성티앤씨는 효성화학(298000)으로부터 NF3 사업부 인수를 검토 중임을 공시했다. 효성화학의 NF3 생산능력(Capa)은 8000톤, 효성티앤씨의NF3 생산능력은 3500톤이다. 만약 효성티앤씨가 효성화학의 NF3 사업부를 인수할 경우 생산능력은 1만1500톤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2위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단순이익 증가 효과 및 생산 거점 다변화, 생산 안정성 확보 등 사업 시너지 효과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전망이다. 다만, 공시 당일 효성티앤씨 주가는 약 20% 하락했다. 효성화학은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한 가운데 여전히 현금창출능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효성티앤씨가 효성화학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인수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또한, 올해 3분기 말 효성티앤씨의 현금성 자산은 987억원에 불과해 인수를 추진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혹은 유상증자 등에 따른 주주 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현재는 인수 여부, 인수를 추진할 경우 금액, 지분 및 자금 조달 방안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강조했다.
2024.11.25 I 이용성 기자
 구강암 의심 증상 나타나면 조기진단 필요
  • [치과 칼럼] 구강암 의심 증상 나타나면 조기진단 필요
  • [이정우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구강암은 말 그대로 입 안에 발생하는 암이다. 전체 암의 3~5%를 차지하는 암으로 주로 흡연과 음주를 많이 동반하는 남자들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편인데, 최근 발병 추이가 상승하고 있다. 구강암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지며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구강암 환자는 1년에 약 2,000명이 발생하고 현재 구강암으로 투병중인 환자는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정우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구강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흡연, 음주, 바이러스, 방사선이나 자외선 조사, 식습관과 영양결핍, 유전적 감수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잇몸을 비롯해 치아를 둘러싼 뼈인 치조골, 혀, 입천장, 침샘 등이 포함되며 발병하면 씹고, 삼키고, 말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숨 쉬는 기능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초기 진단이 어려워 생존률이 낮은 편이며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수술 후에도 만성통증, 기능장애, 구강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 구강암으로 의심되는 경우1. 2주일 이상 지속되는 입주변 통증2. 입이나 목 주변이 붓거나 혹이 생겼을 때3. 입이나 입술에 생긴 붉거나 흰 반점4. 입이나 목구멍의 반복적인 출형5.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이를 뽑은 후 상처가 아물지 않는 증상구강암은 생기는 곳에 따라 설암, 치주암, 구강저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혀, 잇몸, 혀 밑바닥, 볼 점막 순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혀에 하얀색 병소가 나타나는 설암은 혀에 장시간 외상성 자극이 가해져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암이 잇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치주염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1, 2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갑자기 치아가 심하게 흔들린다거나 발치 후에 회복이 더디다면 암을 의심할 수 있다. 혀 밑바닥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궤양으로 발생되거나 볼 점막에 생긴 하얀색 병변이 궤양으로 발전돼 암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입 안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궤양 형태로 발견되는데, 대부분 증상이 평범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발견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조직검사를 통해 구강암이 확진되면 CT, MRI, PET-CT 등의 촬영으로 암의 위치와 전이 여부 등을 판단한 뒤, 기본적으로 외과적 절제를 통해 해당 병터와 주변 경계를 제거한다. 목의 림프절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보일 때는 목의 림프절을 제거한다.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구강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 전이 정도에 차이는 있다. 구강이라는 환경이 여러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잇몸에서 발생한 암이 턱뼈로 전이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목의 임파선이나 폐, 뇌로 전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턱보다는 아래턱에서, 앞니보다는 어금니 부위에서, 혀의 전방부보다는 후방부에서, 혀의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 전이가 잘 일어나는 편이다. 조기 확진이 적은 구강암은 전이가 일어난 뒤에 확진하는 경우가 많아 전이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암이다. 구강암 제거는 얼굴의 모양이나 기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거된 부위는 몸의 다양한 부위에서 피부와 뼈, 혈관을 동시에 이식해 치료가 이뤄진다. 수술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의 완성도 및 정교함, 더 나아가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희대치과병원은 수술 1~2주 전 3차원 기술을 적용하여 수많은 시물레이션 과정을 시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적용해 치료하기도 한다.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 완치율이 상당히 높지만 대개 구강암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완치율이 높지 않으며, 5년 생존율 역시 다른 암의 절반 정도로 낮은 편이다. 병터의 위치에 따라 생존율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혀에 발생한 암은 잇몸에 발생한 암보다 생존율이 낮은 편이다.모든 암이 그렇듯 구강암 역시 예방이 쉽지 않다. 금연과 음주 조절은 기본이며,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발병률을 낮추는 방법이다. 맵거나 뜨거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지나친 육류 섭취보다는 채소, 과일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습관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습관화하고 만약, 입병이라고 불리는 궤양이나 염증성 병터가 장기간 지속될 때는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2024.11.25 I 이순용 기자
중국서도 위고비 판매 시작...“20% 환자 효과 없어”
  • 중국서도 위고비 판매 시작...“20% 환자 효과 없어”[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한 주(11월18일~11월24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비만치료제에 관한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노보노디스크가 블록버스터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중국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위고비가 중국에서 사용 승인 5개월 만에 출시됐다고 보도했다. 제품 공급 가격은 한 펜(4주 분량) 당 1400위안(약 27만원)으로 알려졌다. 처방기관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국내 출시가인 37만 2025원보다 저렴한 금액이다. 위고비는 중국의 국가 의료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위고비를 처방받은 첫 환자는 15년 동안 비만으로 고생했던 40세 남자다. 최근 3년간 몸무게가 계속 증가해 한때 최고 체중이 120㎏이었다. 현재 체중은 102㎏이며, 체질량지수(BMI)는 32이다. 국제보건기구(WHO)는 BMI가 30 이상일 때 비만으로 정의한다. 중국에서는 BMI 28 이상일 때를 비만으로 보고 있다.환자가 처방받은 위고비의 세마글루티드는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과 유사한 성분이다. 이런 약물들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위장관의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뇌에 작용해 식욕도 억제한다. 다만 위장 작용 부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021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위고비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1∼3분기에 25억 달러(약 3조 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비만 치료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가 사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P통신은 이 같은 인기와 달리 5명 중 1명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 비만치료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에 기반한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젭바운드’, ‘삭센다’ 등이 대표적인 예다. ,AP통신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투약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다수에서 15∼22%의 체중감량 효과가 있었다. 임상시험에서 체중감량이 5% 미만 수준인 ‘비반응자’(nonresponder)로 분류된 환자의 비율은 10∼15%였다. 전문가들은 비반응자 비율이 이보다 높은 20% 수준이 이를 것이라고 분석한다. 캐서린 손더스 코넬대 와일 의대의 비만치료 전문가는 “비만은 매우 복합적인 질병이어서 종합적으로 치료돼야 한다”며 “만약 처방한 약이 효과가 없다면, 항상 대안이 있다”고 전했다.
2024.11.24 I 유진희 기자
K치킨 이젠 뉴욕 학교 급식도 뚫는다…“처음으로 급식이 맛있네요”
  • K치킨 이젠 뉴욕 학교 급식도 뚫는다…“처음으로 급식이 맛있네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학교 급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K드라마에서 보던 치킨, 떡꼬치도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레인, 라하프, 리아난(왼쪽부터 시계방향) 학생이 소떡소떡과 치킨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지난 22일(현지시간) 맨해튼 북부 할렘가에 있는 데모크라시 프렙 고등학교에서 만난 리아난은 들뜬 표정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먹던 급식은 양도 적도 그렇게 맛도 없어서 잘 안 먹었다”며 “오늘 도시락은 너무 맛있다. 행복하다”고 했다. 그녀는 바나나 우유와 달고나를 좋아할 정도로 K푸드에 푹 빠져 있다.같이 식사를 하던 라하프는 “감사합니다. 소떡소떡 너무 맛있어요”를 계속 외쳤다. 이 학교는 맨해튼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최소한의 한국어를 할 줄 알았다. 라하프는 “매일 도시락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국내 포화된 치킨 시장에서 벗어나 북미·남미 시장에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제너시스BBQ는 이날 ‘한국의 맛’(Taste of Korea)라는 일일 급식 이벤트를 개최했다. 아이들 급식 개선을 고민하고 있던 학교에서 먼저 제안했고, BBQ는 전액 후원으로 참여했다. 학생들을 위해 370개, 교사와 학교 스태프들을 위해 60개 등 500여 개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BBQ의 순살치킨, 소떡소떡, 김치슬로, BBQ의 자사 브랜드인 레몬보이 음료수가 포함됐다. 한두개 메뉴에 그치는 일반 급식과 달리 다양한 메뉴와 함께 양도 상당한 편이었다. BBQ는 다른 급식업체의 공급가격에 맞춰 이날 도시락을 구성했다. 양과 질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다.조셉 김 제너시스BBQ 미국법인 대표는 “K푸드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미국 공립학교에서 급식 메뉴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같은 가격이라면 아이들이 좀 더 양과 질을 높인 음식을 먹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학생들이 BBQ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프렙 고등학교는 이날 학생들의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정식 급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맛과 영향 등 학생들의 식생활과 건강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뉴욕시에 BBQ 등 한국식단을 포함한 다양한 메뉴 구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뉴욕 학교 급식으로 선정된다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제너시스BBQ는 미국 전역으로 급식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일리 허드슨 데모크라시 할렘학교 교감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김치나 다양한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한 적이 있어 오늘 이벤트를 무척 기대했다”면서 “다른 급식과 달리 양도 많고 다양한 맛이 있어 아이들이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체험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뉴욕 데모크라시 할렘학교는 급식 이벤트와 한국 문화체험을 제공한 BBQ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왼쪽 네번째부터 라일리 허드슨 데모크라시 할렘학교 교감, 조셉 김 비비큐 미국법인 대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수진 선생님 (사진=김상윤 특파원)
2024.11.24 I 김상윤 기자
내 여자친구가 사람을 먹는다…알고 보니 나도 괴물?
  • 내 여자친구가 사람을 먹는다…알고 보니 나도 괴물?[툰터뷰]
  •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들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필두로 한 ‘K팝’을 비롯해 ‘K푸드’, ‘K패션’ 등 ‘K’는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웹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페이지를 넘겨보는 방식의 웹툰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콘텐츠입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웹툰이 세계 굴지의 정보기술기업들이 즐비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이데일리는 또 하나의 ‘K’ 신화를 만들어 갈 국내 웹툰작가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합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마냥 사랑스러웠던 여자친구가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문제는 사람이라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사고임에도 너무나 멀쩡했다는 사실이다.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병간호 도중 사라진 그녀가 어느 골목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다음 날 만난 여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지만, 이상한 점 투성이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이상한 점이 끊임없이 보였다. 내 것이 아닌 기억들도 얽히고설켜 미칠 것만 같던 와중 내 자신이 기억을 잃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들이 이어지던 중 부모님과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 괴물이라는 기억이 떠오른다면 어떨까.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스릴러 장르 작품 ‘내 여자친구는’을 연재 중인 박씨 작가를 지난 22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박씨 작가는 본래 스릴러 장르를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장르의 작품을 연재하게 된 것일까?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인 ‘내 여자친구는’(사진=네이버웹툰)△‘내 여자친구는’을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주인공 ‘채지오’를 보며 혼란스러움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사실 스릴러와 호러 같은 장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포를 느끼는 콘텐츠를 왜 소비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스릴러 장르가 주는 재미를 개인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더라도 관객이나 독자가 느끼는 재미를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요소가 다른 분들에게는 재밌고 흥미로운 요소라는 뜻이니까요.혼란과 쌓여가는 오해, 막막함과 답답함, 통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평화 속에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긴장감, 정체 모를 적의 존재 및 오류와 오답 같은 요소들이 제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씩 모이니 제 일상이 섬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치 모든 것이 반전된 다른 세상에 떨어진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내가 반전된 세상에 떨어졌다면?’, ‘그간 모든 기억이 전부 거짓이라면?’, ‘거짓을 내가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면?’ 등의 생각이 휘몰아치자 너무 답답했습니다.그러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야말로 스릴러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꼈던 혼란과 불쾌감을 이야기 초반부에 녹여내 독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함께 경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괴물이 기억까지 조작한다는 설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작품에서는 괴물이 총 2800명이라고 나오는데 한 도시 전체가 괴물이 된 걸까요.작품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2800명은 작품 내에서 채지오의 여자친구로 나오는 ‘우미호’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갯수입니다. 괴물로 만들고 저장을 안 했거나, 만들어진 괴물의 연락처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괴물이 있다면 2800명이 우스워 보이네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2800명이라는 숫자는 미호가 메모장에 소지하고 있는 괴물의 수입니다.△작품에 괴물을 쫓는 세력들도 있고, 사건을 덮는 경찰들도 있는데 세계관이 궁금합니다.‘내 여자친구는’은 약 50화 정도를 목표로 완결을 계획하고 있어 방대한 세계관 설정은 지양했습니다. 괴물의 정체, 기원, 역사 등은 정말, 아주 정말 최소한의 설정만으로 이야기를 구상했습니다. 때문에 미호가 괴물이 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그 전에도 미호같은 괴물이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고 싶습니다.△현재로서는 미호와 지오 정도만 기억을 잃지 않는 특별한 괴물인 것 같은데요. 다른 인물 중 기억을 잃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는 존재도 있나요.앞으로 전개에 있어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답변을 드리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노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미호가 괴물을 만들어내는 기생충을 생산하는 일종의 ‘여왕’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오는 왜 특별한 존재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인공이라서 ‘모든 행운이 쏠린다’거나 ‘편의주의적으로 특별하게 설정된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인공이 특별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만큼 특별함에 상응하는 고통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오가 특별한 이유도 같습니다. 괴물이 되지 않는 특별함을 지녔지만 그에 상응한 대가로 미호의 사랑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주인공의 특별함이 단순한 축복이 아닌 무거운 선택과 희생의 이야기로 연결되기를 바랐습니다.△‘트루먼쇼’나 ‘매트릭스’ 같은 느낌도 드는데 영감을 받으신 다른 콘텐츠나 예술 작품이 있으실까요.영향을 받은 작품은 미국 드라마 ‘백조의 노래’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 자신과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어 자신이 죽더라도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며 사랑이란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 미래의 배우자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행동한다면 어떨까? 저는 끝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괴물이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 모든 걸 해 준다면?’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섬뜩한 느낌이 들었고 ‘내 여자친구는’이라는 작품이 시작됐습니다.△만약 채지오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반대로 미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사실 부끄럽지만, 지오와 미호와 조이령. 모두 저를 대변한 캐릭터입니다. ‘내가 만약 지오였다면, 내가 만약 미호였다면, 내가 만약 조이령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를 초기 설정으로 잡고 과거사를 부여했죠. 또 그에 알맞은 구체적인 욕망을 추가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그래서 제가 등장인물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어도 약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 음습한 성격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네요.△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과 향후 어떤 작가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요.제 망상에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저 감사합니다. 최근 그림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림, 연출, 스토리 등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독자님들께 성장형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궁극적으로는 어느 한 분야에서 당당히 제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11.24 I 김가은 기자
“글로벌 문제 해결, 신뢰서 시작 …AI 역할 주목” 보아오 서울회의
  • “글로벌 문제 해결, 신뢰서 시작 …AI 역할 주목” 보아오 서울회의
  • [이데일리 김윤지 하상렬 기자] ‘아시아판(板)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동북아 지역회의가 ‘공동 미래를 향해’란 주제로 지난 22일 서울에서 6년 만에 개최됐다. 신뢰와 연대, 대화 및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미래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이 강조됐다.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이 불신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사회 번영을 위해 평화로운 공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일은 글로벌 제도와 합의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이나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같은 다자주의 기관과 협약 등을 언급하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 입장이 있지만 각자 상대성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각국의 리더십”이라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 미래를 위한 ‘형평성’도 강조됐다. 인류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미래는 전 세계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샤히드 카칸 압바시 전 파키스탄 총리는 한 세계의 번영이 다른 세계에선 실존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형평성은 더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돈 쁘라믓위나이 전 태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불신으로 인해 국수주의, 포퓰리즘, 지정학적 갈등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맹뿐만 아니라 적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립서비스를 제공하던 외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열렸다는 데 의미를 더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 관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워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자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메시지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겸 보아오 아시아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세상 그 어떤 단일 국가도,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혼자 나아갈 수 없다”면서 “고립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일방주의, 탈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인류의 미래에서 AI 역할에 주목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만약 AI 기술을 무시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AI의 약점을 파악하고 인간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인간이 AI를 앞서지만 언젠가 인간이 AI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충고였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특정 주제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이가 똑똑한 사람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AI를 통해 데이터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문해력은 오늘날 최고경영자(CEO)들의 필수 덕목”이라고 짚었다. 딥페이크, 허위 정보, 저작권 등 AI와 관련된 과제들도 있었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AI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도 “AI의 이점을 감안하면 이런 문제들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이에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장 원장은 “AI가 핵무기 같은 무기에 적용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푸지 일본공정원 원사는 “AI가 부국이나 부자들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AI를 위해 규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2024.11.24 I 김윤지 기자
10만달러 앞두고 숨고르는 비트코인…"상승 랠리 이제 시작"
  • 10만달러 앞두고 숨고르는 비트코인…"상승 랠리 이제 시작"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9만9000달러대까지 치솟았으나 현재 소폭 하락한 모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18만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사진=픽사베이)2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1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88% 하락한 9만7904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83% 상승한 3415달러에, 리플은 3.3% 하락한 1.46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1억3651만원, 이더리움이 476만4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2036원이다.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지난 5일 오전을 기점으로 40% 이상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 국가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공약 뿐만 아니라 백악관 가상자산 전담직 신설을 검토하는 등 긍정적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서다.특히 지난 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장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내년 1월 20일 사임하겠다고 밝힌 후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또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위기로 비트코인이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것은 물론, 앞서 나스닥 거래소에서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옵션 거래가 시작된 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총 33억7600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됐다. 한화로는 약 4조7200억원이다.향후 도달 가능한 가격 목표로는 18만달러가 제시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사이클 목표가를 18만 달러로 유지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랠리를 이제 막 시작한 것으로 예상되며, 펀딩 비율과 상대 미실현 수익(RUP)·개인 투자자 관심 등 세 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아직 가격이 사이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반에크 디지털자산 리서치 책임자 매튜 시겔(Matthew Sigel)은 “비트코인은 2개 분기 동안 반복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며 “이번 사이클 고점은 18만달러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알트코인 대표격인 이더리움 상승세도 눈 여겨볼 지점이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장기추세 삼각수렴 상단 저항을 돌파한다면 2025년까지 최대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더리움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동안 장기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며 만약 삼각수렴 패턴을 상방 돌파할 경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4.11.24 I 김가은 기자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팁
  • 상속받은 APT~ APT~ 양도세 폭탄 피하는 절세팁[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우리나라 주택의 60% 이상은 공동주택이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죽은 후에는 주고 싶어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시간이 지나 그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은 상속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수도권에 살고 있는 김영철 씨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로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6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하셨고, 영철 씨는 현재 필요에 의해 매각하려고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 한다. 영철 씨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각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있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개시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말한다. 그날로부터 매각할 때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기로 돼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영철 씨가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면 그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철 씨가 상속 후에 아파트를 팔더라도 바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이다. 영철씨가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2년 후에 매각을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것이 세율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단기간에는 중과를 하고, 장기간에는 단계별로 세율에 혜택이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7%,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 2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6%부터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때의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의 해석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영철 씨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그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정되는 제도다. 최소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돼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낮은 장특공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높은 장특공제’라고 부른다. 낮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가 되고, 높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 매년 4%씩 공제되고 거주기간 1년에 4%씩 공제가 돼 그 비율을 합한 만큼 공제된다. 만약 영철 씨가 아파트를 5년 살고 그중 3년 거주했다면 32%의 높은 장특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10%의 낮은 장특공제를 받을 뿐이다. 상속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취득일은 실제로 영철 씨가 아파트를 취득한 아버지의 사망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아파트의 매각일까지만 보유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양도소득세율 판단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시 모두 다르다. 그래서 최대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유기간에 대한 계산을 착오 없이 한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절세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 후회하기 쉽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1.24 I 성주원 기자
이혼 숙려기간 남편 당당히 바람피는데, 괜찮나요?
  • 이혼 숙려기간 남편 당당히 바람피는데, 괜찮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몇 년 전부터 남편의 귀가시간이 부쩍 늦어졌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에 따라 술자리도 많았죠. 모든 모임에 회사 과장이라는 여직원과 함께 다니는데 느낌이 좀 묘했습니다. 그렇다고 외박을 하거나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왜 그렇게 과장이랑 붙어다니냐?”고 물어보면 쓸데없는 의심 하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성격도 많이 달랐고 작은 말꼬리를 잡고 싸우며 등 돌리고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 때문에 이 결혼생활을 견뎌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크게 싸우고, 양가 부모님까지 저희 부부문제를 걱정할 즈음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결국 협의이혼에 합의했고 숙려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보란 듯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화를 내며 펄쩍 뛰던 그 여직원과 여행도 다녀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대놓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래도 되느냐며 따지니 남편은 “우린 이혼할 건데 왜 신경을 쓰냐”며 당당하게 구는 겁니다. 저는 위자료도 없이 아이도 키우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결정하고 숙려기간 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갖는 이유는 뭔가요? △이혼숙려기간이란 이혼결정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말합니다.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라면 1개월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중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숙려 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총 2번의 기일을 지정해 주는데, 그 중 한 번의 기일에만 함께 출석하면 되고, 만약 두 기일 모두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상 마음이 바뀌었다면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또한 협의이혼을 신청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처럼 위자료도 안 받고 협의이혼을 결정했지만 억울한 사정이 생겼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숙려기간 동안 이혼의사를 철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어느 쪽이든 다 가능합니다. -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은 문제없는 걸까요?△사연자의 남편과 여직원 두 사람의 교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부부싸움도 있었다면, 이혼 얘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교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문제입니다. 설령 남편 말대로 숙려 기간 중 부정행위라도 정당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신청 후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연자인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남편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소송을 제기해 올 수도 있겠지만,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 해당해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11.24 I 백주아 기자
(영상) 조경태 "민주당 플랜B, 비명 아닌 제3친명 후보"
  • (영상) 조경태 "민주당 플랜B, 비명 아닌 제3친명 후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녹화일 : 2024년 11월 19일(화)○방영일 : 2024년 11월 23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정치권 정말 엄청난 지진이 몰려온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이 판결을 두고서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이럴 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최다선 의원이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이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오는 25일에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전망을 해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경태: 안녕하세요.▷이혜라: 발언의 수위가 세졌어요. 물론 최민희 의원이 사과하고 나서기는 했는데요.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 이런 발언 나온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조경태: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 그런 말들이 있는데 국회의 품위를 너무 많이 훼손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면 죽이겠다고 표현하면 하는 거 보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속칭 살인병기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민주당이 평정심을 잃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신율: 그 평정심을 잃는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의 충격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사실 그렇게 예상은 안 했었잖아요.▶조경태: 저는 사실은 마음속으로 또 일부 제 지인들한테는 한 1년에서 10개월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1년 그게 딱 맞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은 검찰의 구형이 한 절반 정도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검찰에서 2년 구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추 한 1년 또는 10개월 정도는 나오겠다 판단한 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이혜라: 그러시군요. 25일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조경태: 25일 거는 이보다 조금 더 위중하기 때문에. (구형)3년이었잖아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고 민주당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게 계속 이렇게 만일 징역형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일날 위증교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 변화가 좀 있고 동요가 좀 있을까요?▶조경태: 저는 1심에서 나온 어떤 판결을 가지고는 크게 동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2심이 언제 하느냐. 정치권의 재판 과정이 너무 이렇게 더디고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법부에서 2심의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년 안에 다 끝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실질적인 동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심의 어떤 판결 결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신율: 2심까지는 그냥 지금 이대로 간다.▶조경태: 2심까지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이. 아마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이혜라: 지금 재판 지연되지 않고 언제 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재판 지연되지 않게끔 이렇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TF 만드신 거고. 그런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민주당이 너무 세게 얘기한 부분이 지적이 됐다. 사법부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TF 만든 것 사법부 압박 아니냐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조경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반 민간 법에 대한 판결도 그렇습니다만. 재판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특히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빨리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너무 늦어지면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씨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최종 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세비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 난 거거든요. 이것은 국민적 법 감정에 있어서도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판사 숫자가 적다고 하면 판사 수를 좀 더 그만큼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을 빨리빨리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비용, 특히 정치권에서의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적 갈등 비용은 더 많이 들고 또 그만큼 또 사회의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이거든요. 6개월, 3개월, 3개월. 그래서 지금 이제 1심이 나왔으니까 2심은 3개월 내에 또 3심도 3개월 내에 6개월 안에 이 모든 게 끝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재판 기간을 저는 좀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좀 우리 재판부에서도 그걸 좀 판단해서 내려주면 좋겠다는 거죠.▷신율: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대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추론들이 나오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조기 대선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인데. 일단은 어쨌든 633이 지켜지면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힘들 테니까요?▶조경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1차 판결 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판결난 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1심에서 결론 난 게 이제 1년형인데. 그런데 이제 3개월 후에 2심을 치른다면 저는 내년 6월, 7월 안에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대선은 치를 수가 없는 거죠.▷신율: 탄핵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유가 있다고 보세요? 공식적으로 물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조경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저는 아직 충족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는 잘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더 잘했느냐 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나는 그렇게 확신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선출직의 임기는 저는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이혜라: 당원 게시판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럽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조경태: 저는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원이기도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국회의원들은 당원 게시판에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당원들이 그냥 거기서 어떤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하는 것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모처럼 우리 당이 정부하고 좀 하나가 돼서 가는 화합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이혜라: 한 명을 저격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사실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당정의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풀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당원게시판 이슈로 또 시선을 쏠리게 하는 얘기가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현 시점의 당정관계는 어떻습니까?▶조경태: 지금은 그나마 조금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태에 있고 뭔가 같이 좀 잘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 분위기에서 대표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그리고 실질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게시판에 어찌 보면 뭐 욕도 하고 비속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에도 관리자가 있거든요. 별도로 관리자가 지나친 표현이다 하면 이걸 삭제하거나 또 이 경고를 줍니다. 그 부분이 좀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은 크게 잘잘못을 따지기가 곤란하죠. 우리 보통 네이버에 글 쓰다 보면 욕 비슷한 걸 쓰면요. 엑스로 나오거든요. 그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이번에 이런 문제도 논란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욕설도 많다. 그러면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조경태: 사실은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분들 또 계실 텐데 그분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욕설 비슷하게 또 올리거든요. 네이버에도 그런 글들이 하루에 수없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분들을 다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처벌할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이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일종의 드루킹이다 하는 그런 약간의 좀 과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 당 게시판을 관리하는 관리자, 즉 시스템적으로 이걸 그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리고 하면 경고음을 주거나 더 이상 글을 못 올리도록 하는 차단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으면 관리자의 책임이지 글을 올린 사람들에 책임을 물리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네이버에도 요즘에는 하루에 세 번밖에 글을 못 올리잖아요. 그리고 좋아요 눌리는 것도 횟수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게 무제한적으로 좋아요 못 눌립니다.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정화작업을 하면 되거든요.▷이혜라: 어쨌든 지금 완화됐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이런 거 보니까 굵직한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탄력받아 더 나아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신율: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이혜라: 네. 그럼 이것에 탄력을 더 받아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조경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이 다소 민주당의 위기 상황에 의해서 조금 이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했다고 하지만 그걸 반사이익에만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정권을 절대로 못 잡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좋아서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반등한 것은 약간 일부 반등한 거지 아직도 아주 많이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신율: 위기의식 때문에 결집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조경태: 그것도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겨우 한 2~3% 정도쯤 될까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다음에 어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내부 결속을 하면서도 내부 쇄신을 해야 된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좀 더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인적 쇄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유야무야하면 안 됩니다.▷이혜라: 수준이나 범위는요?▶조경태: 대폭.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대폭 많이 해야 되고 또 당도 거기에 부합해서 저는 당내 개혁과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과의 했던 약속, 특별감찰관제. 이걸 우리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냥 툭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3%포인트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조경태: 그래서 국민의힘이 향후에 집권여당으로서 또는 향후에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면 단순히 대야 공세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내수경제, 민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물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반드시 또 협력이 있어야 되겠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 당국에서 뭔가 좀 이렇게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척 속도가 매우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정이 하나가 된 마음에서 정말 민생을 챙긴다면 저는 어떤 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특감은 관철을 시키더라도 이 특검은 또 더 달리 봐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28일에 이제 다시 재의 넘어올 텐데 이탈표 얼마나 예상하세요?▶조경태: 이번에 저희 당내 분위기를 보면 지난번 수준 정도 이하로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차 선고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한 제3자 특검은 무늬만 제3자 특검이거든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비토권이 있거든요. 4명 중에 2명을 야당에서 뽑는데 그래서 2명 역시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의 입맛에 맞추는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신율: 제가 미국 대선 잠깐만 좀 사례를 들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다가 헤리스 부통령으로 바뀌었죠.그런데 트럼프 당시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전략을 짰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당황이 되고 막 그러니까 지지율 흔들리고 이랬거든요.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지금 물론 아직은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면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 아니에요? 상대가 흔들리면 우리도 사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조경태: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유력 후보가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당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도 치열한 내부 경선을 저는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이게 2심이 언제쯤 결론이 날지 몰라도 늦어도 내년쯤에는 2심이 결론이 난다고 봤을 때 그 여하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보다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김동연 지사니, 김부겸 전 총리니 이런 얘기 나오는 이분들이 뛸 것이다.그 런데 움직이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시나리오는만일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이 될 경우엔 친명 중에서 1명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후광으로 대선을 뛸 것이다. 두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조경태: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후자도 저는 상당한 어떤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는 말고 제3의, 친명의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도 제3의 후보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쨌든 정권을 잡아서 어떤 식이든 그들이 말하는 식의 어떤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비명의 인사들보다는 친명의 인사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신율: 요새는 여권 내에서도 좀 싱숭생숭한 일이 있기는 있잖아요. 명태균 씨.▷이혜라: 자고 일어나면 녹취가 풀리고 새로운 소식들이 막 쏟아져서 좀 혼란스럽습니다.▶조경태: 그런데 명태균씨 문제가 이제 하도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시민들은 약간 처음에 받았던 충격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유행가도 보면 자꾸 그러다 보면 싫증이 나고 뭐 이러듯이.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는 이미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따라서 진행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냥 그 정도. 처음에는 일반인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이렇게 교감이 있었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도 명태균 씨에 대한 주제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유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격차해소특위도 맡고 계시는데. 65세 정년연장 이 얘기를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론 보통 정년연장은 강경한 노동계의 목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정부에서나 계속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65세 정년연장, 어떤 방법으로 생각 중이신가요?▶조경태: 사실은 우리 당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노동이라고 하면 그러한 영역을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그동안에 과실을 따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많이 다양화되어 있으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대선 이번에 보면. 민주당의 백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대변했던 게 바로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는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엘리트 층을 대변하는 게 어찌 보면 요즘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하지 않는가. 그랬을 때 우리 당도 이제는 서민, 노동자. 또 노동에 대한 문제를 터부시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논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정년연장을 들고 나왔거든요.제가 시내에 나가면 의원님 언제 합니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로 이분들이 곧 은퇴를 목전에 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로 50대 그리고 40대 이분들이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년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가까운 일본은 이미 65세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은 67세까지도 돼 있고요. 미국과 영국은 정년역장 자체가 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더디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뚜벅뚜벅해서 내년 초에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신율: 근데 임금피크제 같은 거는 포함이 돼 있는 거죠?▶조경태: 그렇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경제적 충격을 많이 줄여 나가야 되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받는 연금 수령 나이하고 정년 나이하고 이게 미스매치입니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년이 연금 수령 나이하고 저는 일치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차적으로 63세 그리고 64세, 65세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연금 수령일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기업도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 임금피크제처럼 조금 임금을 덜 받더라도 사실 오래 일할 수 있게 또 우리나라분들은 그거 좋아하거든요.▶조경태: 또 하나의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가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전 사업장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힘들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장부터 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련된 분들을 직원을 더 쓰고 싶어도 정년에 딱 걸려서 못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정년을 늘려줌으로써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한테도 도움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그거 우리 세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이혜라: 예.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제 일이기도 하지요.▶조경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가 매우 늦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4.11.23 I 이혜라 기자
 디앤디파마텍, 먹는 비만약 북미 임상 첫 환자 투여
  • [임상 업데이트] 디앤디파마텍, 먹는 비만약 북미 임상 첫 환자 투여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11월 18일~11월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 및 품목 허가 소식이다.디앤디파마텍 파이프라인. (사진=디앤디파마텍)◇디앤디파마텍, 먹는 비만약 북미 임상 첫 환자 투여디앤디파마텍은 22일 미국 파트너사인 멧세라를 통해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 DD02S(멧세라 품목명 MET-002)에 대한 북미 임상 첫 환자 투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디앤디파마텍은 지난해 4월 회사의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인 DD02S와 DD03(경구용 삼중작용제) 등 3개 제품에 대해 미국의 멧세라와 총액 약 5900억원(42억2500만 달러)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어 지난 3월 경구용 아밀린 및 주사용 GLP-1 삼중작용제 등에 대한 수정·추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회사와 멧세라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총 6개 품목(경구용 5개 제품 및 주사용 삼중작용제), 계약규모 약 1조1000억원(8억300만달러)로 확대됐다.이번 임상에서는 과체중 및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DD02S 단회 및 다회 용량 상승 경구 투여 후 안전성, 내약성, 유효성 및 약동학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특히 과체중 및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DD02S의 초기 유효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동학적 분석을 통해 전임상에서 확인된 디앤디파마텍의 경구용 펩타이드 기술 ‘오랄링크’(ORALINK)의 우수한 경구흡수율을 인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슬기 디앤디파마텍 대표는 “멧세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상 준비부터 첫 환자 투여까지 계획대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결과를 확인해 내년 디앤디파마텍 경구용 비만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 염증성장질환 치료 신약 유럽 1b상 승인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은 지난 18일 유럽의약품감독국(EMA)으로부터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LIV001’의 유럽 임상 1b상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대표적 난치성 면역질환인 염증성장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LIV001’은 리비옴이 자체 개발한 미생물 엔지니어링 플랫폼 ‘eLBP’ 기술이 적용된 경구형 생균 치료제다. 유전자 에디팅을 통해 면역 조절 효능이 있는 펩타이드 VIP 유전자를 발현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리비옴은 이번 임상 1b상 통해 유럽에서 다국가 임상을 진행한다. 경·중등도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안전성 및 탐색적 효력평가지표 등을 관찰하고, 이후 해당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 데이터를 확보해 약물 유효성 확증을 위한 글로벌 임상 2상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송지윤 리비옴 대표는 “이번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염증성장질환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신약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 넘는 신규 모달리티 가능성을 입증하며,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선도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HLB 간암신약, 美 FDA BIMO 실사 통과HLB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BIMO 실사’(임상병원 등 현장실사) 결과 ‘NAI’(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BIMO 실사는 FDA가 신약 승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실사 절차다. FDA 심사관이 직접 임상 스폰서와 임상병원,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방문해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FDA는 지난해 11월에 임상병원 중 하나인 하얼빈병원에 대한 BIMO 실사를 마친 후 NAI를 판정했으나, 올해 5월 CMC(제조설비)에 대한 보완요청서(CRL)를 발급하면서 BIMO 실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통상 FDA의 BIMO 실사는 임상을 진행한 2~3개 병원을 상대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FDA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글로벌 3상 임상병원에 대한 BIMO 실사를 진행했고 ‘보완할 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한용해 HLB그룹 최고기술책임자 (CTO)는 “간암신약의 허가를 위한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어섰고 마지막으로 남은 CMC 보완사항 실사에 대해서도 항서제약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잠시 지연되었던 상업화 준비와 추가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해서도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3 I 김진수 기자
김장하고 온몸 쑤실 때 파스 말고 '이것'.. 주부 통증 예방법은
  • 김장하고 온몸 쑤실 때 파스 말고 '이것'.. 주부 통증 예방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입동이 지나고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면서 겨우내 먹거리인 김장을 많이 한다. 김장철이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재료를 준비하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무리하고, 관절을 과사용해 김장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연합뉴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김장의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63.3%) 증가했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을 고려하고 시판 김치보다 원료 신뢰도가 높기 때문. 하지만 김장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을 포함해 대략 2일 정도 소요되고, 평소 가사보다 단시간에 노동 강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무릎, 손목, 허리 등에 통증을 느끼기 쉽다.부평힘찬병원 정형외과 김태섭 원장은 “무릎이나 손목, 팔꿈치 등의 경우 퇴행성 변화나 장기간 반복적인 움직임이 누적되어 통증을 유발하지만 김장처럼 단시간 집중적인 충격이 가해져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저절로 낫기를 기대하고 치료 없이 통증을 참거나 파스 등으로 자가치료 하기보다 초기에 소염진통제 복용이나 주사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손목과 팔꿈치, 무릎과 허리 등 주부 통증 유의김장을 할 때 직접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는 부위는 손목이나 팔꿈치 등 관절 부위다. 무, 파 등을 채 썰고, 양파, 마늘, 배, 사과 등을 갈아서 즙으로 만드는 등 많은 양의 속재료를 준비하고 양념에 버무리는 과정이 반복된다. 또 배추에 속재료를 넣어 양념을 하고 배추를 옮기는 것까지 마무리하다 보면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간다. 이 과정에서 손목에 피로가 쌓여 손목 통증과 함께 엄지와 검지, 중지, 손바닥 부위가 심하게 저리는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팔꿈치의 안쪽과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는 상과염이 발생할 수 있다.또 김장을 하는 동안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면 무릎에 체중보다 많은 무게가 실려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기 쉽다. 특히 김장을 주로 도맡아 하는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연골이 이미 얇아진 상태라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있거나 관절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연골 손상의 위험이 커진다. 쪼그려 앉은 자세는 고관절에도 무리를 준다. 만약 엉덩이와 골반 부근 관절의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고관절충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대퇴 골두 부위와 골반 사이에 연부 조직이 끼어 움직임을 제한하고 통증을 유발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저린 증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를 바꿀 때나 누워서 무릎을 안쪽을 돌릴 때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요추 염좌로 인한 허리 통증도 김장 과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통증이다. 절인 배추와 무, 무거운 김치통을 들다 허리가 삐끗하기 쉬운데, 갑자기 힘을 쓰다가 허리 근육이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날 때 허리의 압력이 높아져 요추 염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김장을 담그는 시기가 겨울이다 보니 근육이 평소에 경직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충격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약해진 인대와 근육이 허리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만성 요통을 유발하고 습관성 염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시로 스트레칭하고, 찜질로 통증 완화주부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 환경을 잘 조성할 필요가 있다. 김장을 맨바닥에서 하기보다는 테이블에 올려서 작업을 하면 무릎과 허리의 통증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맨바닥에서 해야 한다면 등받이 의자를 활용하거나 최대한 벽 쪽에 붙어 등을 기대고, 손목 보호대나 허리 보호대 등을 활용해 관절과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내에서 김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베란다나 외부에서 해야 하는 경우 몸의 체온 유지를 위해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김장을 하면서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1시간 단위로 일어나 허리, 목, 손목 등을 젖히거나 돌리는 간단한 동작으로도 몸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작업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좋다. 김장 후에는 관절과 근육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주면 좋고, 통증이 있다면 붓고 열감이 있을 땐 냉찜질을 통해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고 이후에는 온찜질로 혈액순환과 근육 경련을 완화해 주면 좋다. 또 편안히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이용해 뒤로 허리를 젖히고 그 상태에서 팔을 쭉 편 자세가 도움이 된다.김태섭 원장은 “김장할 때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통증은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 작업 환경 개선으로 줄일 수 있다”라며 “만약 찜질과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2024.11.23 I 이순용 기자
남편의 주식투자 빚도 재산분할 하나요?
  • 남편의 주식투자 빚도 재산분할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10년차 여덟 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 초에는 남편의 수입을 대강 알긴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버는지 잘 모릅니다. 남편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생활비를 주고 있고요. 물론 제 월급에서 나가는 생활비가 훨씬 많습니다. 남편은 150만원만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지 가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도 무관심하니 이 결혼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심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서운함을 넘어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저 몰래 주식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손해를 크게 본적이 있어 다시 안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주식을 계속 해왔나 봅니다. 투자액수도 전보다 많아지고 최근 주식시장이 나쁘다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둘이 벌어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빠듯한데, 알 수 없는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만약 이혼을 하면 남편이 진 빚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투자라는 것이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혼사유는 단순히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볼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무리한 주식투자로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배우자가 고통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혼사유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남편이 대출까지 받으며 투자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투자를 해서 생긴 빚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무조건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되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에 의한 채무인지 아닌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판례를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 법원은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가 아니고 부부공동생활에 기여한 채무도 아니라고 보고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연자의 남편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했고, 투자실패로 채무가 발생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상가사 채무는 어떤 목적으로 쓴 빚을 말하나요?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가사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택 구입비, 대출금 상환비용,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생긴 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누가 갚아야하는지,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했는지, 채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11.23 I 백주아 기자
“국제사회 신뢰 필수·AI 역할 주목”…보아오 서울회의 성료(종합)
  • “국제사회 신뢰 필수·AI 역할 주목”…보아오 서울회의 성료(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하상렬 기자] ‘아시아판(板)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동북아 지역회의가 22일 ‘공동 미래를 향해’란 주제로 서울에서 6년 만에 개최됐다. 신뢰와 연대, 대화 및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에서 인공지능(AI), 여성과 청년의 역할이 강조됐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24’의 ‘공동 미래를 향해’ 세션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이 불신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중국의 굴기가 미국의 해를 입힐 것이란 믿음에서 심각한 이해 충돌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뢰 구축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불신이 불신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불신, 갈등의 씨앗…이해 선행돼야”그는 “국제 사회 번영을 위해 평화로운 공존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가 우선시 해야 할 일은 글로벌 제도와 합의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기후협약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까지 다자주의 제도와 기관들을 언급하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 입장이 있지만 각자 상대성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각국의 리더십”이라면서 동시에 “서로 이해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선 공동 미래를 위한 ‘형평성’도 강조됐다. 인류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미래는 전 세계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샤히드 카칸 압바시 전 파키스탄 총리는 한 세계의 번영이 다른 세계에선 실존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형평성은 더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돈 쁘라믓위나이 전 태국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신뢰의 부재에 대한 공감을 표하면서 그로인해 국수주의, 포퓰리즘, 지정학적 갈등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인류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친구 뿐만 아니라 적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립서비스를 제공하던 외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행동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AI 시대, 비판적·창의적 사고 필수”이번 회의는 인류의 미래에 있어 AI 역할에 주목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AI와 인류의 미래’ 세션에서 “만약 AI 기술을 무시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AI의 약점을 파악하고 인간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인간이 AI를 앞서지만 언젠가 인간이 AI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충고였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특정 주제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이가 똑똑한 사람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AI를 통해 데이터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문해력은 오늘날 최고경영자(CEO)들의 필수 덕목”이라고 짚었다. 딥페이크, 허위 정보, 저작권 등 AI와 관련된 과제들도 있었다. 구티에레스 전 장관은 “AI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도 “AI의 이점을 감안하면 이런 문제들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이에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장 원장은 “AI가 핵무기 같은 무기에 적용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푸지 일본공정원 원사는 “AI가 부국이나 부자들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AI를 위해 규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청년, 균등한 기회 주어져야”여성과 청년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의에서 이뤄졌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제도적 기반에서부터 성 평등이 시작할 수 있다”면서 “정책 입안가들은 법안을 기반으로 성 평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엠마뉴엘 페레스 프랑스 미래혁신재단 사무총장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과정에서 지정학적 과제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리더십 독려, 정치 영역 등에서의 여성 할당제 마련 등을 제시했다.폰피몰 칸차날락 RS자산운용 이사회 고문은 청년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청년들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시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어가면서 청년들의 중독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는 ”전 세계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해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면서 ”청년 문제에 포용적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서울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반기문 “세계화, 후퇴하는 일 없어야” 보아오 아시아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세계화는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모든 세계 국가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상 그 어떤 단일 국가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역할을 혼자 할 수 없다. 우리는 손을 잡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립과 대립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방주의, 탈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달성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신흥경제국들과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22 I 김윤지 기자
강희경 서울의대비대위원장, 의협 보궐선거판 흔들까
  • 강희경 서울의대비대위원장, 의협 보궐선거판 흔들까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궐선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강희경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추천서를 수령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이번 보궐선거는 12월 2일과 3일 양일간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회원 50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23일이 추천서 발부 마감일인데, 강 교수는 전날인 22일 추천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강 교수는 “추천서 발부가 오늘(22일)까지라 어제(21일) 의협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받아오기는 했다”면서 “병원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해서 아직 최종 결정 전”이라고 말했다.강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어린이병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대·병원 비대위는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를 불러 의대증원·의학교육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전체 교수 투표를 거쳐 77.7%의 찬성으로 재신임에 성공해 지지를 이어나가고 있다. 만약 강 교수가 의협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후보 중 유일하게 대학병원 교수 출신 후보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이상운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우 회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수호 대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공보이사를 맡고 2007년 제35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경험이 많은 인물로 꼽힌다.한편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즉각 선거운동이 시작되며(기호추첨 12월 4일), 투표는 내년 1월 2~3일, 개표는 4일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7~8일 결선투표를 진행해 7일 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선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11.22 I 안치영 기자
유수영-최동훈, '로드 투 UFC' 마지막 승부..."반드시 계약서 따낸다"
  • 유수영-최동훈, '로드 투 UFC' 마지막 승부..."반드시 계약서 따낸다"
  • ‘ROAD TO UFC’ 시즌3 밴텀급 토너먼트 결승에 진출한 유수영(오른쪽). 사진=UFC‘ROAD TO UFC’ 시즌3 플라이급 토너먼트 결승전에 나서는 최동훈(왼쪽). 사진=UFC[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유짓수’ 유수영(28)과 ‘다크호스 타격가’ 최동훈(25)이 UFC 진출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 무대에 오른다.유수영과 최동훈은 오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갤럭시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얀 vs 피게레도’ 대회 언더카드에서 ‘ROAD TO UFC(RTU)’ 시즌 3 결승에 나선다..통산 전적 13승 3패 2무효의 유수영은 밴텀급(-61.2kg) 결승에서 바얼겅 제러이스(28·중국)와 결승전을 치른다.통산 전적 8승 무패의 최동훈은 플라이급(-56.7kg) 결승에서 키루 싱 사호타(29·잉글랜드/인도)와 맞붙는다.RTU는 아시아 정상급 유망주들이 세계 최고 종합격투기 단체 UFC 진출을 위해 경쟁하는 토너먼트다. 이번이 세 번째 시즌으로 여성 스트로급(52.2kg),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65.8kg)에서 각각 8명 선수들이 출전했다. 지난 5월 8강, 8월 준결승을 거쳐 이제 결승만을 남겨놓고 있다. 한국에선 밴텀급의 유수영과 플라이급의 최동훈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올랐다.유수영과 최동훈은 모두 우승을 확신하고 있다. 주짓수 고수로 정평난 유수영은 또 한 번 그래플링으로 상대를 제압하고자 한다. 그는 “바얼겅 제러이스가 크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테이크다운, 그라운드 앤 파운드, 리어네이키드 초크 순서대로 경기를 끝내겠다”고 자신했다.바얼겅 제러이스는 카자흐스탄계 중국인으로 레슬러 출신이면서도 강력한 펀치력을 갖추고 있다. 유수영은 “상대의 원투 펀치가 날카롭지만 큰 공격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력한 훅을 자랑하는 타격가 최동훈 역시 승리를 자신한다. 그는 “사호타가 키도 크고, 리치가 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 주먹이 닿으면 그대로 KO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사호타는 플라이급임에도 키 178cm에 리치가 185cm나 되는 사기 캐릭터이다. 최동훈보다 키와 리치가 10cm 더 크고, 길다. 긴 거리를 활용해 잽과 킥을 날리며 점수를 적립해 판정승을 노린다.최동훈은 “사호타는 자기 거리에서만 싸우는 선수다”며 “그 거리가 깨지면 내가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메인 이벤트에선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는 전 챔피언들이 격돌한다. 전 UFC 밴텀급 챔피언 ‘노 머시’ 표트르 얀(31·러시아)과 전 UFC 플라이급 챔피언 데이비슨 피게레도(36·브라질)가 밴텀급 차기 도전자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두 선수 모두 밴텀급 왕좌 등극을 노린다. 17승 5패 전적인 얀은 2020년 UFC 251에서 ‘킹 오브 리우’ 조제 알도(38·브라질)를 TKO로 물리치고 왕좌에 올랐다. 하지만 이듬해 UFC 259에서 열린 첫 방어전에서 알저메인 스털링(35·미국)에게 반칙 니킥을 사용해 실격패 한 뒤 부침을 겪고 있다.2022년과 2023년 최근 3연패를 당했던 얀은 지난 3월 랭킹 8위 송야동(26·중국)을 이기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만약 이번에 5위 피게레도까지 꺾는다면 또 한 번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피기레도는 두 체급 정복을 노린다. 피게레도는 지난해 1월 UFC 283에서 브랜든 모레노(30·멕시코)에게 플라이급 챔피언 벨트를 내준 뒤 밴텀급으로 체급을 올렸다. 이후 랭커들을 연파하며 3연승을 달리고 있다.전 챔피언을 상대로 1승을 추가한다면 두 번째 챔피언 벨트를 손에 넣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유수영과 최동훈이 출전하는 ‘UFC 파이트 나이트: 얀 vs 피게레도’ ROAD TO UFC 시즌 3 결승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tvN SPORTS와 티빙(TVING)을 통해 생중계된다. 메인카드는 오후 8시부터 같은 플랫폼에서 연속으로 중계된다.
2024.11.22 I 이석무 기자
이승기, '대가족' 삭발 과정 공개→선글라스 여유…굴욕없는 비주얼
  • 이승기, '대가족' 삭발 과정 공개→선글라스 여유…굴욕없는 비주얼
  • (사진=이승기 인스타그램)[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의 개봉을 앞두고 극 중 캐릭터를 위한 삭발 과정을 직접 공개하며 활발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승기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 ‘대가족’ 촬영 현장에서 직접 삭발을 감행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D-day = 12/11 #대가족 #함문석‘이란 문구도 덧붙였다. 또 같은 날 자신의 스토리에 ”AI 신기한 넘이네. 대가족 개봉 임박 어떻게 알고“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휴대폰 메뉴 화면에 삭발 시절 찍은 사진이 메인으로 뜬 캡처 화면을 공개해 웃음을 안겼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머리카락이 거침없이 밀리는 과정에서도 여유롭게 의연한 표정을 짓는 이승기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위풍당당한 표정을 짓는 모습도 담겨있다. 사진을 접한 동료 배우 신성록은 댓글로 “멋지다”라고 응원을 건넸고, 누리꾼들도 “두 번째 군대”, “파이팅”, “삭발도 잘생겼어” 등 열띤 응원을 보냈다. 이승기는 오는 12월 11일 개봉할 ’대가족‘을 통해 오랜만에 스크린 컴백한다.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이승기 분)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김윤석 분)에게 세상 본 적 없던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가족 코미디다. 김윤석과 극 중 부자 관계로 호흡한 이승기는 한때 촉망받던 의대생이었지만, 속세를 떠나 젊은 나이에 스타 주지 스님이 된 아들 ‘함문석’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이승기는 전날 열린 ‘대가족’의 기자간담회에서 삭발로 과감한 변신을 감행한 소감, 연기하며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오늘 이렇게 언론 관계자들 모시고 시사를 하니까 제가 삭발한 게 대단한거였구나를 오늘에서야 안다”며 “사실 저는 양우석 선배님의 작품, 김윤석 선배님과의 부자관계만 보고 이 영화를 선택했다. 그래서 삭발은 어렵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도전이라고 주변에서 말씀 주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다. 생각해보니 다른 배우가 만약 이렇게 했었다면 ‘대단한 도전’이라 나도 생각했겠구나 싶더라. 무엇보다 바로 제 옆의 박수영 선배님이 저랑 함께 삭발해주셨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또 실제 인간 이승기로서 부친과의 부자 관계가 어떤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부자 관계가 그런 것 같다. 공익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살갑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거 같다”며 “곰곰이 생각하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당연히 아버지고 자식이니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은 많은데 아버지에게 말 걸 때 쑥스러우니 저 역시 살갑게 이야긴 못 나눴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차라리 요새 나이가 들기도 했고, 그 사이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져서인지 예전에 비해 부모님과 더 돈독해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승기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배우인 이다인과 2023년 결혼해 지난 2월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영화 ‘대가족’ 개봉과 함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가수로서도 컴백을 앞두고 있다.
2024.11.22 I 김보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