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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관망세…환율 1397원 약보합
  • 한은 금통위 관망세…환율 1397원 약보합[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97원에서 소폭 하락해 마감했다. 달러화 강세가 완화되고, 한국은행 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커지면서 환율은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27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98.2원)보다 1.2원 내린 1397.0원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8원 오른 1399.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396.1원) 기준으로는 2.9원 올랐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93.1원까지 흘러내렸다. 이후 정규장 내내 환율은 1390원 중후반대를 횡보했다. 간밤 공개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위원들이 ‘점진적 금리 인하’를 광범위하게 지지하면서 달러 강세는 누그러졌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16분 기준 106.79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7에서 하락한 것이다.엔화 약세도 진정됐다.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올랐다.다음날 한은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컸다. 시장에서는 현 금리(연 3.25%)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깜짝’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수출 둔화 등 내수가 부진한 영향이다. 또 최근 환율 변동성이 완화된 점도 금리 인하를 뒷받침한다. 또한 한은은 이번에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2.3%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하향 조정할지도 관건이다. 만약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상당폭 낮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원대를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40억원대를 순매수했다.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금통위 앞두고 국채 시장 금리도 하락하고 있고, 환율 변동성도 적어서 외환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깜짝 인하를 한다고 해도 상단에서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와 외환당국의 경계감으로 인해 환율은 1400원을 크게 웃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6억5900만달러로 집계됐다.27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1.27 I 이정윤 기자
내일 금통위…1400원 환율에도 ‘깜짝’ 금리인하할까
  • 내일 금통위…1400원 환율에도 ‘깜짝’ 금리인하할까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과 ‘깜짝’ 인하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1달러=1400원’의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단기적으로 원화가 추가 약세를 나타내며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환율이지만, 변동성은 완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연 3.25%가 됐다. ‘11월 동결’이 시장의 기본 컨센서스였으나 최근 ‘11월 깜짝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살아났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트럼프발(發) 정책 리스크로 수출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이 둔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부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수출 둔화, 내수 악화, 물가 하락, 부동산 냉각 등 국내 경기 상황이 금리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1400원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이 인하에 걸림돌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환율은 141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 한은도 환율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외환당국은 환율의 특정한 레벨보다는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의 환율은 1390~1410원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410원을 저항선으로 환율이 더 오르지도, 더 내리지도 않는 것이다. 환율 변동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이달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한은은 이번에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2.3%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하향 조정할지도 관건이다. 만약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상당폭 낮춘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외환시장 ‘동결’ 무게…인하 시 환율 1410원 돌파사진=연합뉴스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환율 등으로 인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입장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할 환경은 충분하지만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필요할 때는 못 내릴 것을 경계해 완화적 동결이 예상된다”며 “내년 성장률이 2.0% 이하로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내수가 부진해 금리 인하를 하는게 맞지만 최근 한은에서 환율 변동성을 통화정책에 고려 요인으로 삼겠다고 해, 지금의 높은 환율에서는 금리 인하할 것 같지 않다”며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을 봐도 인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깜짝’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하 시에는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해 달러 매수가 가세해, 환율이 저항선인 1410원 위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완화적인 기조를 보일 경우 환율에 단기적인 변동성과 상방 압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다면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율은 1410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내년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은 이제 정부가 막는다고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달에는 환율이 통화정책 고려 요인일 수 있으나,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 고환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금통위 앞두고 국채 시장 금리도 하락하고 있고, 환율 변동성도 적어서 외환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있는 것 같다”며 “깜짝 인하를 한다고 해도 상단에서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와 외환당국의 경계감으로 인해 환율은 1400원을 크게 웃돌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11.27 I 이정윤 기자
역공 나선 경기도, 격화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논란
  • 역공 나선 경기도, 격화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논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척했다’는 용인·성남시장의 주장에 경기도가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다.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에 대한 각종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27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철도정책이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두 시장의 주장을 맞받아쳤다.◇우선순위 3개 사업 ‘경기도 균형발전’ 고려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 고속·일반철도와 5월 광역철도 등 총 40개 노선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했다.하지만 지난 6월 국토부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우선순위 3개 사업에 김동연 지사 공약인 GTX-플러스 3개 노선(C 연장, G·H 신설)을 반영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값 공개를 요구 중이다.용인, 성남시 및 수원, 화성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우 최근 용역에서 B/C값이 1.2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선순위 3개 사업에 경제성이 확보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지자체장들의 주장에 오후석 부지사는 “3개 사업 선정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하여 경제성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며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가 우선순위에 반영한 3개 노선명을 묻는 질문에는 “미확정 노선을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건의 노선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대통령 공약 때문에 신규사업 축소” 의혹 제기도경기도는 국토부의 우선순위 3개 사업 요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오후석 부지사는 “현재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오 부지사는 “이렇게 되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하여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국토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경기도내 철도 연장은 819.5km로 전국 연장 5707km 대비 14.3% 수준이다. 또 전철 및 철도 수단분담률은 9.0%에 불과해 철도망 확충이 절실하다.오후석 부지사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부터 성남과 용인, 수원, 화성까지 50.7km 길이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하나은행과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조2750억원 규모다.
2024.11.27 I 황영민 기자
비급여·실손 대책, 환자 부담 커지나
  • 비급여·실손 대책, 환자 부담 커지나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료개혁 2차 과제인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이 △본인부담금 인상 △일정 횟수 이상 의료 서비스 차단 △실손보험의 보장 비급여로 한정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부담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부 논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환자 부담이 큰 형태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중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30% 내외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용 횟수를 제한한다. 이용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로 이용하게 된다. (사진=보건복지부)관리급여를 적용하려면 일단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돼야 한다. 이를테면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려면 일단 건강보험에서 도수치료의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도수치료 가격을 10만원으로 책정하면 환자는 9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은 1만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환자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내는 항목은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만 보장하게 된다. 만약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도 실손보험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관리급여가 기준 횟수를 넘어가면 비급여가 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서 가격이 책정된 만큼만 돈을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건강보험에서 도수치료를 10만원으로 책정하면 비급여 진료도 전국 모든 병원이 10만원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병원이 이 가격보다 많이 청구하면 법정비급여를 어겨 진료비 환수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실손보험 업계 입장에선 이러한 비급여 관리 대책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상당한데 이러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관리급여 제도 덕분에 실손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던 도수치료 보장 등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실손보험 보장성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개인과 보험사 간의 계약에 개입해 바꾸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실손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의료 이용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한 방안으로 봐주었음 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7 I 안치영 기자
젬백스, GV1001 임상 3상 윤곽 나와...FDA 품목허가 정조준
  • 젬백스, GV1001 임상 3상 윤곽 나와...FDA 품목허가 정조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젬백스(082270)의 진행성핵상마비(PSP) 치료제 ‘GV1001’ 임상 3상 성공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젬백스는 임상규모, 용법, 임상자 선별 등에서 치밀하게 GV1001 FDA 품목허가를 정조준했다.22일 젬백스에 따르면, GV1001의 PSP 임상 3상은 내년 4분기를 전후해 미국, 한국 등 다국적 임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상 2b상은 생략한다.GV1001의 임상 2a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아래 국내 임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으로 진행했다. 젬백스는 FDA로부터 GV1001 2a상 국내 임상 2상을 인정받고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재 젬백스 회장(창업자)이 이데일리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지완 기자)◇3상, 200명 예정...임상군도 정밀하게 조정임상 3상 디자인은 2a상 분석을 토대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김상재 젬백스 회장은 “세계적인 PSP 석학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화상 컨퍼런스콜 미팅을 진행 중”이라며 “초기에 0.56㎎ 면역력을 높여준 뒤, 1.12㎎를 투약하면 치료 효과가 가장 클 것 같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상 2a상 전체 데이터와 연장 치료 데이터를 종합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상 2a상이 끝난 뒤 임상자 전원(투약군, 위약군 구분없이)에게 GV1001 1.12㎎를 12개월간 투약하는 연장치료를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노르웨이에서 GV1001을 처음 만들 때 면역력을 활성화하는 약으로 만들었다”며 “실제 0.56㎎에서 면역 체계를 가장 많이 자극(활성화)했다. 이번 임상에서도 0.56㎎군에서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GV1001은 1989년부터 노르웨이 노르스크 하이드로가 레디움 대학병원의 구스타프 가우더넥 교수와 개발한 항암면역 체료제다. GV1001은 최초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인식하고 죽이는 기전의 암 백신으로 개발됐다.임상규모는 200명이 유력하다. 김 회장은 “투약군 100명, 위약군 10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계획 중”이라며 “다만, 큐어PSP(CurePSP)와 협력 과정으로 임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큐어PSP는 진행성핵상마비에 대한 임상자 모집,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다. 북미 지역 대부분 PSP 환자들은 큐어PSP에 등록돼 있다. 후속 임상에선 약 효능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환자군으로 선별할 계획이다.김 회장은 “초고령자는 기저 질환이 많고 면역력이 저하돼 약 효능을 제대로 살피기 어렵다는 것이 2a상을 통해 확인됐다”며 “3상에선 60대 이하의 환자군으로 임상자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초고령자는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은 여러 약물 동시 복용을 한다. 이는 여타 약물과 상호 작용해 치료제 효능을 살피기 어렵게 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저하돼, 체내 약물 분해·배출 속도가 느려진다. 약물 농도와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 따라선 약물 감수성이 저하된다.◇펜타입 자가투약으로 임상비 절감임상비용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 회장은 “FDA 임상 3상을 위해 현재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위탁생산(CMO) 회사에서 밸리데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9월이면 치료제 생산이 가능해, 임상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놀라운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미국에서 GV1001은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 가능한 펜(pen)타입으로 개발 중”이라며 “비만약처럼 자가투약이 가능할 전망”이리고 밝혔다. 이어 “PSP 환자가 2주마다 병원 내원으로 발생하는 교통비(택시비), 병원비 등이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개발된 GV1001은 반드시 의료용 특수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PSP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해 이동에 휠체어를 이용하고 보호자들이 동반한다. 그럼에도 투약엔 1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임상자와 보호자가 힘들어하는 이유다. 특히, 미국처럼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경은 많은 임상 포기자를 유발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임상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김 회장은 “가정용 냉장보관·펜타입으로 투약법이 바뀌면 임상 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젬백스의 3분기 기준 당좌자산은 250억원을 기록했다. 당좌자산은 1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 153억원, 단기금융상품 52억원, 매출채권 45억원 순이다.현 상황에서 GV1001 임상 3상은 여러 국제기관으로부터 임상비용 중 상당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상재 젬백스 회장. (사진=김지완 기자)◇부작용없고 투약간편...신속승인 유력자가투약과 관련한 우려엔 선을 그었다.그는 “300~500cc가량 투약해 뇌부종 부작용이 있는 치매 치료제가 있어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며 “GV1001은 미량의 약물을 주입하는 피하주사제로, 1989년 개발 이후 한 차례도 부작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GV1001의 치료제가 특수 냉장고 보관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가투약에 최적화된 약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김 회장은 직접 주사기를 꺼내 시범을 보였다. 주사기의 엄지 누름대가 쑥 들어가며 고무패킹이 순식간에 끝단에 닿았다. 물 1~2방울이 떨어지자 투약이 끝난 것이다.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은 무르익었다.그는 “GV1001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FDA 신속심사 대상”이라며 “대규모 임상에서 투약군과 위약군 간 통계적 차이가 난다면 상업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FDA는 기존에 치료법이 없는 중대 질병이나 신규 치료제가 시급한 경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지정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이 외에도 중대 발병에 대한 치료제로서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거나 결과에 재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2024.11.27 I 김지완 기자
與강명구 “당게논란, 韓이 밝히면 될 일”
  • 與강명구 “당게논란, 韓이 밝히면 될 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당원게시판의 핵심은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잠깐 비난받고 끝날 도의적인 문제”라며 “만약 도용됐다면 범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이상하게 김옥균 프로젝트를 운운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한동훈 죽이기가 아니고 한동훈을 살리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대표의 장모와 모친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이 7분 간격으로 올라왔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한 대표가 처음부터 ‘우리가 했다’고 했으면 이 정도까진 안 갔을 것”이라며 “만약 명의가 도용됐거나 조직적인 여론 조작 또는 매크로가 있었다면 또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당원 게시판 문제로 계파 갈등의 양상으로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며 “당시 이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은 계파색이 없던 분들이었고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계파 갈등으로 모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최고위원회의 현장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 대표가 공개 충돌을 빚은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은 “국민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고민하고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는 한편 비공개 현장에서 설전이 있었던 것을 두고 “회의에 배석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엄연히 말하면 스텝이다”라며 “최고위원이 발언하는데 스텝이 끼어서 언쟁을 벌이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고 꼬집었다.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대표를 겨냥해 “한 대표 사퇴 글을 쓰는 사람을 당에서 고발한다는 기사가 있다. 고발한다면 나한테 사퇴하라고 온 문자 폭탄도 고발하라”고 요구하자 한 대표가 “발언하실 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말하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공개 충돌을 빚었다.추경호 원내대표가 “해당 사항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자”며 급히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비공개 회의 현장에서도 최고위원들과 배석자들의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27 I 김한영 기자
“5만 원만 계산하자고?” 속닥…자영업자가 느낀 ‘수상한 촉’
  • “5만 원만 계산하자고?” 속닥…자영업자가 느낀 ‘수상한 촉’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비스를 안 줬다며 결제를 거부한 손님이 다음날 장염에 걸렸다며 병원비를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5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40대로 보이는 부부와 자녀 2명을 손님으로 맞았다.당시 B씨 가족은 회 2인 세트를 포함해 11만8000원어치를 주문했는데 식사하던 B씨가 계산대로 와 “다른 테이블에 미역국이 나가는 걸 봤는데 왜 우리 테이블은 안줬냐”며 항의했다고 한다.이에 직원은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는 미역국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다른 손님은 아이가 먹을 만한 게 있는지 따로 요청하다 보니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B씨는 사장을 불러달라며 소리쳤고, A씨는 “혹시나 필요하다면 포장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필요없다”며 거절했다.B씨는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 음식값 다 계산 못 하겠다”며 결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밥값을 조금 빼 드리겠다고 했고, B씨는 “다른 손님한테도 미역국을 주지 말라”고 소리쳤다.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그제서야 식사비를 결제했다. B씨는 계산을 한 뒤 돌연 배가 아프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당시 A씨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경찰을 부를까요?”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불러’라고 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이 계산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자 B씨는 그제서야 순순히 계산을 했다. A씨가 “할인 좀 해드리겠다” 하니까 “됐어. 필요 없다. 다 계산하세요”라며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쳤다고 한다. 이어 A씨는 일행에게 “배 아파! 야, 병원 가자”라고 했다고 한다.이에 A씨가 “손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사기 협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냐”고 하자 B씨는 “토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 결국 경찰이 중재에 나섰다.A씨는 B씨 가족이 간 뒤 다른 손님들로부터 “저 사람들 아까부터 좀 이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해 CCTV 영상을 돌려봤다가 수상한 장면을 발견했다.영상에 따르면 화장실에 갔다 오던 B씨가 다른 테이블의 아이가 미역국을 먹고 있는 걸 쳐다봤다. 이후 방에 들어온 B씨는 아내와 조곤조곤 얘기를 나누곤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였고, 아내가 엄지를 추켜세웠다.A씨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5만 원만 계산해라’ 이런 얘기인 거 같더라”고 말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B씨는 다음 날 또 다시 횟집을 찾았다. 그가 내민 진료 기록지에는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는 보험 접수가 필요하면 도와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다.다만 A 씨는 ”만약 정말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가족 다 문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손님이 실제로 배탈이 났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가게에서 했던 행동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털어놨다.이어 ”15년 동안 연중무휴로 일했는데 워낙 장사가 안돼서 직원도 절반으로 줄이고 장사를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상황인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까 너무 힘들다.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26 I 이로원 기자
트럼프 관세폭탄… 삼성·LG 유탄 ‘비상’
  • 트럼프 관세폭탄… 삼성·LG 유탄 ‘비상’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강경 ‘관세 카드’를 취임도 하기 전에 꺼내 들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관세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이는 선거 유세 기간 공약한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 및 중국에 대한 60% 관세부과 카드와는 별개다. 경제 이외의 문제도 관세와 연결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예측 불허의 강력한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에 더해 10%포인트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당시인 2020년 멕시코, 캐나다와 다자간무역협정(USMCA)을 맺으면서 특정 조건하에 무관세 교역로를 만들었지만, 이를 뒤집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다. 다만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로 기간 제한을 뒀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관세 부과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단서를 두긴 했지만, 협조 의향을 밝힌 캐나다와 달리 멕시코와 중국엔 현실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슈에 관세를 무기로 무역파트너 국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예측 불허 ‘트럼피즘’을 보여줬다. 당장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만약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수밖에 없다.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은 선거기간 내놓은 공약이 임기가 시작되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전면적으로 저버렸다는 실망감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립자가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트럼프 당선인에 신중한 관세 부과를 제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 효과에 힘입어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금리는 급락하고 달러 역시 약세로 마감했지만,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선물시장에서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달러는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멕시코 페소는 2022년 이후 최저치에 가깝게 하락했다. 중국 위안화 역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부과 국가(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11.26 I 김상윤 기자
임신부가 꼭 알아야 할 백신 접종
  • [안치영의 메디컬와치]임신부가 꼭 알아야 할 백신 접종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최근 백일해에 감염된 영아가 사망한 것과 관련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유행한 백일해도 백신 통해 예방…독감·B형간염도 백신 맞아야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내에서 첫 사망 사례가 발생한 백일해는 올해 총 3만 4784명(지난 16일 기준)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292명) 대비 약 119배 폭증했다. 백일해는 지난 10년간 연간 100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했던 감염병이다.백일해는 영아에게 치명적인 질환이다. 뇌 손상과 폐렴을 포함한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후 2, 4, 6개월에 3회 백신을 접종한다. DTaP 혹은 DTaP-IPV, DTaP-IPV/Hib, DTaP-IPV-HepB-Hib이 있는데 이 중 aP(Acellular pertussis)가 백일해 백신을 나타낸다. Tdap은 청소년·성인용 백신이다.임신부 또한 백일해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생후 첫 백일해 예방접종(2개월) 전까지는 엄마의 백일해 접종을 통해 전달된 항체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 임신 27주~36주 사이에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만약 임신 중 접종하지 않았다면 출산 2주 이내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임신부에게 권장되는 백신은 백일해 백신을 포함,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이 있다. B형간염 백신은 B형간염 항원이 양성을 띄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백신은 임신부가 접종해 본인과 아이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접종 꺼리는 임신부들…“백신, 안전합니다”문제는 일부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임신 중 약이 해롭다는 생각에 약 복용과 예방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독감 백신은 임신부의 연평균 접종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한 해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53.0%로 어르신(82.5%) 어린이(69.5%, 1차 접종 기준)보다 낮다. 독감 백신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지만 유료로 접종해야 하는 성인용 백일해 백신 접종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임신 중 백일해 백신 접종은 조산이나 사산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산모와 영아 모두 안전하다”면서 “임신 중 백신 접종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의 백일해 입원의 최대 90.5%와 백일해 관련 사망의 95%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임신 중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은 오랫동안 수많은 안전성 데이터들이 쌓인 백신”이라며 “이득이 더 많은 백신 접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신부와 의료기관 모두 접종의 필요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질병관리청도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현재 성인용 백일해 백신 접종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임신·출산바우처’를 사용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이 바우처는 초음파 촬영과 진료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다소 유인책이 부족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할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바우처를 통한 접종을 독려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질병관리청 ‘아기를 백일해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카드뉴스 중 일부.(자료=질병관리청)
2024.11.26 I 안치영 기자
만취 男, 버스 기사에 ‘소변 테러’…한문철도 “이런 사건은 처음” 황당
  • 만취 男, 버스 기사에 ‘소변 테러’…한문철도 “이런 사건은 처음” 황당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한 채 버스에 타 흡연하는 것도 모자라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한 승객이 전치 2주의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2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국내 한 시내버스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 전해졌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제보자는 당시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는 만취 상태였던 남성 승객 A씨를 비롯해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버스에 오르자 맨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내물고 흡연을 시도했다. 그러자 운전기사 B씨가 A씨에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고 A씨도 행동을 멈췄다. 하지만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다시 담배를 꺼내 물고 피우기 시작했다고. 이에 B씨는 A씨에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고 다시 한번 제지했다.이후 A씨는 화가 난 채 B씨와 5분간 실랑이를 벌이더니 운전석으로 다가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했다. 또 놀라 일어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폭행을 당한 B씨는 충격으로 도저히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바로 귀가했다고 한다. B씨의 동료는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10년간 수많은 블랙박스 (사건사고) 영상을 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황당해했다.그는 “만약 버스 운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정차 중이라도 일반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니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런 것 같다. 그냥 용서하면 안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4.11.26 I 강소영 기자
원아시아, 하이브 공개 매수 전 대량 매입…카카오와 공모 혐의 흔들
  • 원아시아, 하이브 공개 매수 전 대량 매입…카카오와 공모 혐의 흔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PEF)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원아시아 측이 ①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 이전에 유관 법인을 통해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실과 ②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모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주장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와 공모했다는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하이브 공개 매수와 무관하게 시작한 매수26일 이데일리가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관련이 있는 그레이고, 하이헷, 늘봄 제22호 조합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직전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주당 12만원을 제시하며 SM엔터 공개 매수를 진행했는데, 원아시아측 법인들은 그 이전인 2월 2일부터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주식을 매입했다.구체적으로, 2023년 ▲2월 2일 하이헷(1만5000주), 늘봄 제22호 조합(3만4000주) ▲2월 3일 하이헷(9700주), 늘봄 제22호 조합(1만9600주), 그레이고(6만5000주) ▲2월 6일 그레이고(2만2000주) ▲2월 7일 하이헷(1800주), 그레이고(12만3000주) 등이다. 이들 법인이 하이브 공개 매수 직전에 사들인 주식은 총 28만8300주로, 이 기간 동안 SM엔터의 주가는 8만9100원에서 9만100원으로 상승했다. 약 260억원 규모의 주식을 하이브 공개 매수 직전 사들인 셈이다. 그레이고는 또한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인 지난해 2월 27일 SM엔터 주식 7만5000주를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다.원아시아파트너스와 무슨 관계인가그레이고, 하이헷, 늘봄 제22호 조합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관계가 밀접하다.그레이고의 지난해 말 기준 최대 주주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PEF(사모펀드) ‘가젤 제1호 유한회사’로, 지분 42.53%를 보유하고 있다.그레이고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식재산권(IP) 커머스 및 마케팅 기업이다.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헷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연결고리는 콘텐츠 제작사 아크미디어다. 드라마 ‘연모’, ‘카지노’ 등을 제작한 아크미디어는 하이헷 출범 초기인 2022년 3월부터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제작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크미디어의 최대 주주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PEF ‘코리아그로쓰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로,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지분은 52.21%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아크미디어 회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늘봄 제22호 조합은 하이헷의 주요 주주이자 관계 회사로 알려져 있다.검찰, 카카오와 원아시아 공모해 시세 조종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아시아측(그레이고, 하이헷, 늘봄 제22호 조합)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이전에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대신,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2023년 2월 10일~28일) 중 원아시아측이 주식을 매수한 시점(2023년 2월 16일~27일)을 시세 조종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이 시점에 카카오와 공모했다고 보고,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형성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김범수 창업자의 지시로 카카오그룹이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 3곳과 김범수 창업자,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SM엔터 시세 조종 관련 공소장에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조종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 중 하나로 명시했다.카카오측, 원아시아의 SM 주식 매수와 관련 없다그러나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원아시아측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와는 무관하게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점과, 공개 매수 기간에 이뤄진 주식 매수 역시 카카오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카카오는 원아시아측이 2월 초(2023년 2월 7일~8일) SM엔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으며(2023년 2월 10일투심위 개최), 당시 카카오는 SM엔터와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또한 카카오 변호인단은 지창배 대표가 늘봄 제22호 조합을 통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만약 지 대표가 카카오와 공모했다면, 당시 카카오와 SM엔터 인수합병(M&A)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던 하이브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2023년 2월 23일자 한국투자증권 계좌 잔고 증명서에는 “SM 공개 매수 접수 건으로 계좌 개설을 요청하시어 증빙 청부함”이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으며, 김종탁 원아시아파트너스 고문은 참고인 진술에서 “당시 늘봄 제22호가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에 응모할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카카오 변호인단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측의 사전 매집 정황과 핵심 인물들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다.
2024.11.26 I 김현아 기자
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엔비디아·테슬라 4%↓
  • 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엔비디아·테슬라 4%↓[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다우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창업자가 재무장관이 지명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고 미국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3.5bp(1bp=0.01%포인트)나 급락했고, 치솟던 달러가치도 하락했다. 다만 엔비디아는 대 중국 겨냥 반도체 수출 규제가 조만간 추가될 것이라는 소식에 4.2% 급락했고, 테슬라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차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하되 시장점유율이 높은 테슬라는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4% 급락했다.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 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협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3%가량 뚝 떨어졌다.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9% 오른 4만4736.57에 거래를 마쳤다.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0% 상승한 5987.37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7% 오른 1만9054.83에 거래를 마쳤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47%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기대감에 기술주보다 경기민감주가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주식 시장을 지탱할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베센트 지명자가 관세나 환율제재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반면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지명자는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쪽에 초점을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베센트 지명자가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정책이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와 달러가치가 그간 치솟았는데, 만약 베센트 지명자가 견제한다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10년물 국채금리 13.5bp 급락…한때 장·단기물 금리 역전실제 국채금리는 급락했다. 오후 4시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13.5bp 빠진 4.275%까지 뚝 떨어졌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오후 4시경 1bp만 빠졌지만, 장 막판 낙폭을 키워 9.6bp 빠진 4.273%를 기록 했다. 장중 한 때 장단기물 역전현상이 다시 나타났지만,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0.2bp차이로 장을 마쳤다. 통상 장기 국채금리는 투자자들이 장기간 국채 보유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단기물보다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다. 연준이 급격하기 급리를 올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지만, 지난 9월 ‘피벗’에 나서면서 이 현상이 해소됐다. 그러다 최근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조절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다시 역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치솟던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61% 빠진 106.89에서 움직이고 있다. ◇엔비디아 4.2%↓…테슬라 4%↓3대지수가 모두 올랐지만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4.18% 급락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게 영향을 미쳤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2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 추가 규제 도입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 최다 200곳이 ‘무역 제한 목록’(trade restriction list)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이 목록에 등재되면 미국 기업들이 이들과 거래가 끊긴다.테슬라 주가는 3.96% 급락했다.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는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IRA에 따른 전기차 연방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구매자에게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테슬라의 인기 전기차 모델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게 영향을 미쳤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시행한 친환경차 환급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가 제외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테슬라 등은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협상 초읽기…WTI 3.2%↓국제유가도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30달러(3.23%) 낮아진 배럴당 68.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16달러(2.87%) 하락한 배럴당 73.01달러에 마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 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협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게 영향을 미쳤다.
2024.11.26 I 김상윤 기자
美민주 잠룡 "전기차 보조금 줄게, 테슬라 빼고"…머스크 '분노'
  • 美민주 잠룡 "전기차 보조금 줄게, 테슬라 빼고"…머스크 '분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없애더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테슬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 가량 빠졌다.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AFP)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시행한 친환경차 환급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IRA법이 시행되면서 폐지했다.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전환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은 도시 5개가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다.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액공제를 없애면 개입해 캘리포니아에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겠다”며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IRA를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인 IRA법이 폐지 위기에 처하자 뉴섬 주지사는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섬 주지사의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 계획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긴 싸움에서 이뤄진 첫 번째 일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다시 시행되려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부활되더라도 테슬라 전기차는 제외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가 제외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테슬라 등은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IRA법이 폐지되더라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볼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 간주되고 있다. 테슬라는 내년 ‘반값 전기차’ 출시를 통해 IRA보조금이 없더라도 소비자에게 싼 값에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IRA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에서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유일한 회사다. 이건 미친 짓이다”고 언급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테슬라 주가는 이날 3.96% 급락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
2024.11.26 I 김상윤 기자
美특검, 트럼프 기소 공식 포기…트럼프 “법치주의 큰 승리”
  • 美특검, 트럼프 기소 공식 포기…트럼프 “법치주의 큰 승리”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잭 스미스 특검(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법치주의의 큰 승리”라고 부르며 취임 이후 스미스 특검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낮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짜리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사건 기각을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이 더 이상 대통령 면책권이 없을 때까지 소송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궁극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금지는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 기소된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스미스 특검은 “피고인의 기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선입견 없이” 기각해 앞으로 다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누리게 될 면책권은 “일시적”이라고 말했다.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졌다면 아마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 기소는 정치적이었으며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사건 기각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특검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기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유출사건에 대한 연방수사를 방해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월트 나우타와 카를로스 드 올드베이라에 대한 기소가 진행 중이다.연방 차원의 수사를 피했지만, 주 정부 차원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 트럼프 당선인은 성관계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형량 선고만 남은 상태이다. 형량 선고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4년 이후로 미뤄진다. 또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한 조지아주 기소 역시 이어진다.
2024.11.26 I 정다슬 기자
베센트 美재무장관 효과…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
  • [속보]베센트 美재무장관 효과…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다우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창업자가 재무장관이 지명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고 미국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9% 오른 4만4736.57에 거래를 마쳤다.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0% 상승한 5987.37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7% 오른 1만9054.83에 거래를 마쳤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7%가까이 상승하며 2021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투자자들은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주식 시장을 지탱할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베센트 지명자가 관세나 환율제재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반면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지명자는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쪽에 초점을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베센트 지명자가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고율 관세정책이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와 달러가치가 그간 치솟았는데, 만약 베센트 지명자가 견제한다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실제 국채금리는 급락했다. 오후 4시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14.5bp 빠진 4.265%를 기록 중이다.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bp만 빠지면서 4.269%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장단기물 역전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통상 장기 국채금리는 투자자들이 장기간 국채 보유에 따른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단기물보다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4.18% 급락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게 영향을 미쳤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2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 추가 규제 도입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 최다 200곳이 ‘무역 제한 목록’(trade restriction list)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이 목록에 등재되면 미국 기업들이 이들과 거래가 끊긴다.테슬라 주가는 3.96% 급락했다.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연방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구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I 김상윤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감축 가야할 방향…단계별로 접근”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감축 가야할 방향…단계별로 접근”
  • [부산=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플라스틱 감축은 가야 할 방향이다. 우선은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INC-5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이며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린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 장관은 우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면서 INC 의장의 ‘논페이퍼(Non-paper)’를 협상의 기초로 삼는데 동의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궤를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논페이퍼는 협상을 촉진하고자 제시된 비공식 문서로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가 제시했다. 이날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시안 논페이퍼 수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의장이 제안한 논페이퍼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으로 한국 정부는 의장이 낸 제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우호국연합(HAC) 그룹에서는 2040년까지 2025년 대비 플라스틱 생산 40% 감축을 주장하고 있고 이번 INC-5 개최국이자 대표 플라스틱 생산국임에도 재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책임감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얼마까지 할 거냐, 몇 %를 줄일 거냐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물어본다면 이번 협상이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하자고 협상한 국가가 있으면 합의가 이뤄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위에서 성안되는 협약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플라스틱 원료) 등을 특정 연도까지 일정량 감축하기로 하는 ‘정량적’ 목표가 설정될 가능성은 작게 본 것이다.김 장관은 “만약 협약 성안이 40% 감축하자는 것으로 되면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협약이 돼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플라스틱의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한 생산부터 시작해서 처리까지 모든 방법을 통한 여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몇 % 감축하겠다는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규제 방식보다는 우선 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성안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또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회용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별도 의정서에 목록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별도 의정서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목록, 줄여가야 하는 플라스틱을 목록화하자고 유엔환경계획(UNEP)에 제안했다”며 “그게 어렵다면 (협약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정의를 규정하고 후속 작업을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함께 협상 쟁점인 플라스틱에 우려 화학물질 사용 금지 여부와 관련해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1만6000여개로 목록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발암성이나 잔류성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기준으로 해당 특징을 지니면 우려 화학물질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5차 협상위 개최국으로 협약 성안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 등 1~4차 협상위를 개최한 국가 대표단을 초청해 논의한 뒤 결과를 협상위 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플라스틱 감축에 나설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날 출범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내 환경 기업들이 시행하는 각종 순환경제 활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페트병 뚜껑과 몸통부분을 같은 재질로 만들어 분리수거, 회수 및 재활용이 쉽도록 하는 방안이다. 환경부도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50억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김완섭(앞줄 왼쪽 여섯번째)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부속 행사로 열린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발족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한편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국가 간 협상을 주도하는 발디비에소 의장은 ‘이번 부산 회의에서 협약 성안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자신하건대 부산에서 12월1일까지 협약을 성안시키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하게 될 문안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문안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문서’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협약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UNEP 사무총장도 ‘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INC-5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의에서 발비디에소 의장이 지난달 협상 촉진용으로 제안한 17쪽 ‘논페이퍼’(비공식문서)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협상에 돌입했다.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반대하는 산유국과 입장을 같이 해온 중국은 이전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때 보다는 자율규제 아래 발디비에소 의장의 제안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25 I 박태진 기자
베트남 우회수출 차단 가능성…'트럼프 2기' 韓 기업들 고심
  • 베트남 우회수출 차단 가능성…'트럼프 2기' 韓 기업들 고심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글로벌 기업들은 그동안 미중 갈등으로 중국 대신 베트남을 주요 투자처로 판단하며 진출해 왔다. 베트남은 이미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혜를 봤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들어 베트남 규제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무역분쟁 이후 베트남은 우회수출의 수혜를 얻으며 급부상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807억 달러로 2018년 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0% 증가했다. 기업들이 중국 대신 베트남을 주요 투자처로 판단하며, 국내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도 베트남에 진출해 투자를 확대해왔다.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인텔, 앰코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앰코 테크놀로지는 베트남에 16억 달러(약 2조 2500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후공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기지로서 베트남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베트남 내에 삼성전자, LG전자(066570), 삼성전기(009150)가 인프라를 확충했고, 한미반도체(042700)와 하나마이크론(067310) 등 국내 후공정 기업들도 현지에 공장을 짓고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 시장에서 베트남의 비중은 2022년 1%에서 2032년까지 8~9%로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지난해 201억 900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베트남의 올해 1~7월 누적 FDI 유입액은 약 1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의 고민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베트남이 중국 관세 회피 우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베트남의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트럼프 2기에서도 이를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은 대미 무역흑자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의 흑자를 문제로 삼을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베트남은 관세 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셈이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가 도래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에 베트남의 우회수출을 차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베트남 투자 전략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4.11.25 I 김소연 기자
"돌아가는 건 끔찍"..'가정 폭력' 지옥에서 탈출한 엄마들
  • "돌아가는 건 끔찍"..'가정 폭력' 지옥에서 탈출한 엄마들[르포]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그땐 가정폭력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에게)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25일 서울의 한 가정폭력쉼터에서 만난 윤지영(가명)씨는 1년여 전 상황을 이같이 회상했다. ◇가랑비에 옷 젖든 스민 가폭…더 무서운 세대전승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직장을 그만뒀다. 천신만고 끝에 아이 둘을 낳았지만 가정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남편의 기분에 따라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기 일쑤였다. 그녀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에 온몸으로 감지되는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녀를 흉기로 위협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게 된 이웃의 신고로 그녀는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됐고 긴급여성전화 ‘1366’으로 연락해 아이들과 쉼터에서 생활하게 됐다. 윤지영씨는 “이혼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이들과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김정자(73)씨는 30여년 간의 결혼생활을 매 맞는 아내로 살아왔다. 남편이 무서워 이혼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이게 여자의 숙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맞는 순간에도 누가 알게 되는 게 더 무서워 친구도 친정도 거리를 뒀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주변엔 손내밀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8년 전 어느 날 남편의 폭력은 수위가 더 높아졌고 김씨는 이대로 있다간 죽을 것 같아 도망치듯 집을 나와 쉼터를 찾았다. 도움을 받아가며 이혼 절차를 밟았지만 남편은 이혼해주지 않았다. 남편은 함께 살던 집을 김씨와 공동명의로 해두고 그녀를 더 옥죄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전혀 없는 그녀는 노령연금, 저소득층 지원 등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옛날로 돌아가는 건 끔찍하다”며 쉼터 인근 고시원으로 돌아갔다.모녀지간인 서윤옥(65)씨와 김지혜(31)씨도 쉼터에서 산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서씨는 결혼한 딸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딸도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모녀는 함께 쉼터에서 생활하며 희망을 찾고 있다. 정은선(가명) 쉼터센터장은 “매 맞는 엄마의 딸이 또다시 매 맞는 엄마가 되며 가정폭력의 피해가 세대 전승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고리를 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 6년 후…줄지 않는 가폭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살해됐고 범인은 전남편이었다. 가해자는 아내에게 병적인 집착을 보이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일상적으로 아내와 세 딸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온 가족은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이후 가까스로 이혼한 후 주거지를 6차례나 옮겼음에도 스토킹이 이어졌고 끝내 충격적인 살인사건으로 남고 말았다. 세 자매는 살인자 아빠를 최고형(사형)에 처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후 재판부는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4만 4524건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4만 3518명이다. 이 중 73.2%가 여성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피해자는 26만 5094명이었다. 2018년 19만명대였던 것이 해마다 늘어난 것이다. 이 중 18만명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았다. 정씨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지원을 받은 이들만 1755명이나 된다.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어릴 때 가정폭력 피해를 목격하거나 피해 당사자인 경우 (부당한 대우나 직접적인 폭력 등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위험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며 “꼭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위협을 느꼈다면 가정폭력이 맞다”고 지적했다.가정폭력피해여성 작업장에서 제작된 앞치마와 동전 지갑. (사진=여성가족부)강서구 사건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가정폭력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됐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열람제한 신청’ 실효성도 높였다. 2차 가해를 차단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찾은 쉼터는 흔한 간판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다.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1년간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물품을 지원받는다. 엄마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와 함께 아이들에게 서울대 재학생들의 일대일 학습 과외, 언어치료, 작업치료 지원 등도 가능하다. 엄마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도 이뤄진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공동작업장이다. 재봉기술을 익힌 여성들이 모여 앞치마, 동전 지갑, 에코백 등을 만들어 기관에 납품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할머니 ‘기림의 날’ 행사 기념품으로 앞치마와 작은 지갑을 주문 제작했다. 만드는 이들도 받은 이들도 큰 울림을 나눴다.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이다. 쉼터를 찾는 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간이 제한돼 더 많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1년간 머물다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거지원도 2년에서 추가 2년 총 4년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 2년 더 연장이 가능해 총 6년의 주거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신규 주거는 늘지 않은 채 기존에 머물던 이들의 기간만 연장돼 현장에선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정 센터장은 “지난해 초에 입소했던 이들이 기한 만료로 쉼터에서 나가야 하는데 주거지원 시설이 비지 않아 갈 곳이 없는 상태”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임대주택을 매입, 신규 공급하는데 분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곳이 있다”며 “앞으로 대도심 중심으로 (주거지를) 좀 더 확보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25 I 이지현 기자
"매각은 다음 기회에"…유니레버, 아이스크림 사업부 분할키로
  • [마켓인]"매각은 다음 기회에"…유니레버, 아이스크림 사업부 분할키로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아이스크림 사업부 매각 카드와 분할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영국 소비재 공룡 유니레버가 결국 사업부를 분할하기로 했다. 유니레버가 벤앤제리스를 품은 지 24년 만으로, 유니레버는 이를 통해 뷰티·웰빙, 퍼스널케어, 홈케어, 영양제를 비롯한 헬스케어 제품 등 4가지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니레버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사모펀드(PEF)운용사에 매각하는 계획을 접고, 내년 말 안으로 이를 분할하기로 했다.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매출 차원에서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부는 고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쉽게 말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면서 다른 부문을 성장시키는 것에 에너지를 쏟겠다는 전략이다.유니레버의 아이스크림 사업부에는 하겐다즈의 최대 경쟁사인 ‘벤앤제리스’와 영국판 하겐다즈로 불리는 ‘매그넘’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중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브랜드는 단연 벤앤제리스로 꼽힌다. 벤앤제리스는 지난 1978년 미국에서 탄생한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여러 맛을 혼합하고, 초콜릿 칩과 쿠키 반죽, 치즈케이크 조각 등의 부재료를 넣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장점유율도 탄탄하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벤앤제리스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29%대로, 하겐다즈보다 10% 이상 높은 상황이다. 영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또한 벤앤제리스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다양한 맛과 퀄리티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린 유니레버는 올해 초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두고 매각 카드와 분할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특히 사업부 규모상 분할에 초점을 두면서도 매각에 대한 의지는 놓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도 그럴게, 유니레버가 특정 사업부를 분사한다고 운을 띄울 때마다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들은 관련 사업부를 적극적으로 인수해갔다. 대표적으로 유니레버가 차(tea) 사업 ‘립턴’을 분사한다고 밝힌 지난 2021년 CVC캐피털파트너스는 이를 45억유로에 인수했고, 유니레버의 잼·버터 사업부도 지난 2017년 KKR이 70억유로에 품었다. 분사한다는 말 한마디가 사모펀드운용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지름길 역할을 했던 셈이다.실제 이러한 계획을 밝힌 지난 3월 유니레버는 일부 사모펀드운용사와 매각 협상 초읽기에 나섰다. 시장에 알려진 아이스크림 사업부 매각가는 수 조원으로, 영국 사모펀드운용사 신벤과 유럽 CVC, 미국 KKR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됐다.업계에선 아이스크림 사업부가 유니레버 글로벌 매출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탄탄하지만, 유니레버의 희망 매각가를 감당할 곳이 흔치 않은데다, 사모펀드운용사가 손을 대기에는 제품 공급망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모펀드운용사들과 논의를 거친 유니레버가 사업부 분할을 결정한 배경이기도 하다.한편 유니레버는 내년 말 안으로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분리해 별도의 독립 회사로 만들고, 상장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매각 기회가 아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신은 “유니레버는 다른 사업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분할을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사업부 분할에 앞서 아이스크림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는 사모펀드운용사가 있다면 고려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25 I 김연지 기자
與, 최고위서 공개 충돌…격분한 韓 “당게 작성자 공개, 민주정당서 할 수 없는 발상”(종합)
  • 與, 최고위서 공개 충돌…격분한 韓 “당게 작성자 공개, 민주정당서 할 수 없는 발상”(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다만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 대통령 비방글을 썼단 의심을 받고 있는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서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25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한다”며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최고위원인)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팔(8)동훈’이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동명이인이 8명 있다는 당의 설명을 빗댄 표현이다. 친윤계는 이를 당이 당원게시판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으며, 한 대표이 가족이 작성했단 의심글도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을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는데, 그 번호들도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끝났음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린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린다”고 대응했다. 이를 들은 한 대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참나”라고 읊조리며 마이크를 껐다.회의에 참석한 친한-친윤계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한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읽씹논란 등)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했다”며 “논란을 억지로 논란을 키우려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 안 도와주려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익명 당원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 쓰라고 한 거다. 당연히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익명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문제 되지 않는 글들이 올라온 것”이라며 “그게 전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당원게시판)문제 제기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명태균 관련되거나 김대남건에 나왔거나 자기 이슈 덮으려는 것도 보인다”며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제 가족 명의 글들도 대부분 사설이나 언론기사 등 내용이다. 도를 넘지 않은 정치적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인터넷 돌고 있는 제 가족 명의 글들도 대부분 사설, 언론기사 사설을 그런 내용이고, 도를 넘지 않은 정치적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또 이 대표 선고로 숨통 트이니까 이제 당 대표 끊고 흔들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이 김민전 최고위원.
2024.11.25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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