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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우린 연금 못 받아” 우려에 한동훈 대표 답변은
  • 2030 “우린 연금 못 받아” 우려에 한동훈 대표 답변은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청년들과 만나 향후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 정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 대표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제기했고 한 대표는 국민연금이 디폴트에 이를 경우는 ‘0’에 가깝다고 장담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정책 토크콘서트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에 참석해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소재 한 북카페에서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이라는 정책 토크쇼에서 “제가 청년 여러분을 어떻게 100%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면서도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에 청년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여러분이 그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 같은 한 대표의 발언에 청년 대표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청년 연구단체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를 맡고 있는 유재은 씨는 “연금 개혁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며 “청년 입장에서는 연금이라 것은 손해의 영역이라는 공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청년이 연금이라는 주제를 맞닥뜨렸을 때 ‘지금 더 내고 65세가 돼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며 “연금 자체에 대한 청년의 불안과 불신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한 대표는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점을 짚었다. 그는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에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도, 인구가 줄어들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2031년만 돼도 받는 돈보다 지급해야 하는 돈이 커지게 된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31년부터 국민연금 기금 1140조원을 갉아먹기 시작해 41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51년에는 기금이 ‘0’이 된다”며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국민연금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청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그는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개혁을 하는 거고 (최근)만들어진 산식 자체가 나름대로 인구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청년들의 이러한 우려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난 바 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0월 7~8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세대 중 약 30%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국민연금이 여전히 국민에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입장에서 ‘(연금을 탈퇴하고)안 내고 안 받으면 안되나’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연구해본 결과 돈을 덜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가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7이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연금 상품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연금에 더해 비정규직 근무자 등 불안한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도 터져 나왔다. 한 대표는 이에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며 “다들 해결책은 알지만 힘을 가진 집단이 제도를 움켜쥐고 있다”며 복지 정책으로 지원하면서 종국엔 이중 구조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책 토크쇼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우재준 의원, 안상훈 의원, 김혜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4.11.29 I 김한영 기자
서울 지하철 'MZ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 서울 지하철 'MZ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 이른바 MZ(밀레니얼+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정책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 안전인력 정원 반영, 신규채용 규모 확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올바른노조는 2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인건비 총액제외 인정 △합리적인 신규 채용 규모 승인 △서울시의 불필요한 파업 종용하기 금지 등을 주문했다.송시영 위원장은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를 인정하라”며 “이번 년도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 라인은 2.5%다. 서울시가 정책인건비 총액 제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된다”고 강조했다. 정책 인건비는 정부나 시에서 발의한 사업과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다. 그러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발의한 정책, 사업을 도맡아 일만 하고, 보상은 커녕 오히려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공사 적자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가, 정부나 시에서 떠넘겨 도맡아 했음에도 보상은 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처사를 수용할 노동단체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지적했다.합리적인 규모의 신규 인원 채용에 대해서는 “현재 결원 300명, 장기 결원 76명, 퇴직자 301명, 월평균 퇴직 인원 22명으로 최소 680명의 인원이 확보돼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단 1명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원을 수백 수천명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다. 결원된 만큼만 인력채용을 해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만 지장 없게 채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서울시가 신규 채용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인원을 줄이려는 이유는 적자가 심각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합리화’ 때문”이라며 “사람도 없는 새벽 1시까지 연장운행을 실시하면서 적자를 가중시켜 현 재정 상태를 만든 게 직원인가. 가뜩이나 열악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건 논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작금의 상황은 서울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파업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거대 노총이 계획한 연대 파업에 올바른노동조합이 동참하라고 등떠미는 것 같다”며 “전쟁에도 명분이 중요하듯이, 파업도 명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를 승인하면 파업의 명분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올바른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됐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 가결돼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교섭권을 획득한 올바른노조는 만약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공사의 다른 노조들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철회,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다음 달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2024.11.29 I 함지현 기자
감사원장 "헌법 질서 근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
  • 감사원장 "헌법 질서 근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날 최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희(감사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거론한 탄핵사유 중 ‘위증’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국감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텔레비전(TV)으로 국감현장 다 보셨을 테니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감 때도 말했지만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이나 토론은 비공개 전제돼 가능하며 공개되면 굉장히 위축된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법사위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 에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 배석해 있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결)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게 된다면 그 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자진사퇴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감사원도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다음 달 2일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안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서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탄핵소추안 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이 될 전망이다.최 감사원장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 직무는 정지되며 감사원법에 따라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4.11.29 I 김인경 기자
與김상훈 “이재명, 민주당식 과도한 상법개정 부작용 자인”
  • 與김상훈 “이재명, 민주당식 과도한 상법개정 부작용 자인”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28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의 부작용과 비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 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게 맞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 했다”며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주당식 상법개정이 현실화하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며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당은 정부와 경제계의 의견 수렴 결과, 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왔다”며 “만약 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된 자세로 정부·여당과 자본시장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당정은 기업과 시장의 강력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 등에 선량한 소액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9 I 김한영 기자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
  •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법’ 통과
  • 28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학생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호주 상원이 28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공포되면 세계 최초 미성년자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금지법이 된다.CNBC 등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래딧, 인스타그램 등에 적용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허락을 받아도 SNS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플랫폼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튜브, 왓츠앱, 디스코드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찬성 34표, 반대 19표를 받아 상원을 통과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아직 상원에서 만들어진 수정안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다.플랫폼 기업은 법안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전에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등 공식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만약 플랫폼의 시스템을 뚫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개설해도 그와 그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지난 21일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호주 어린이들이 어린시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대해 호주 유권자들은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지난 26일 유고브 설문조사에 따르면 77% 응답자가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온라인에서 10대 행세를 한 50대 성범죄자의 살해로 15세 딸을 잃은 뒤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는 소냐 라이언은 “우리 아이들을 끔찍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중대한 순간”이라고 기뻐했다.블룸버그 통신은 플로리다 아칸소, 텍사스, 오하이주 등 미국 주와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가 등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SNS 금지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플랫폼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틱톡은 이 법안이 성급하게 실행돼 실현 불가능하며 답이 없는 질문과 해결되지 않는 우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이 금지령이 연령 보장 기술의 현실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는 이 법이 합법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예고했다.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연합(EU) 아동보호기구인 유니세프는 이 법이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어둡고 규제되지 않는 장소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또 이 법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복지에 필수적인 정보 접근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유니세프 호주의 아동 권리 정책 및 옹호 책임자인 케이티 마스키엘은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어린이를 금지하는 대신, 우리는 소셜 미디어 회사가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하며 지지적인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9 I 정다슬 기자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트위터  금지...유튜브는 허용한 이유
  •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트위터 금지...유튜브는 허용한 이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정됐다. 호주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어린이가 SNS를 사용할 수 없다.(사진=게티이미지)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수 상원은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어린이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호주 하원에서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을 승인한 데 이어 상원까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이 법은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인스타그램 등에 적용된다. 만약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면 플랫폼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안의 유예기간은 1년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적절한 사용 방지 정책을 구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10대 행세를 한 50대 성범죄자의 살해로 15세 딸을 잃은 뒤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는 소냐 라이언은 “우리 아이들을 끔찍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게 된 중대한 순간”이라고 기뻐했다.야당의 마리아 코바치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플랫폼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오래전에 수행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유튜브는 이번 법안에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주 정부가 유튜브를 건강 및 교육 플랫폼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온라인 메시징 서비스인 왓츠앱과 게임 서비스인 디스코드도 온라인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4.11.29 I 김혜선 기자
 인생은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소화하는 것이다
  • [미식가의 세계⑩] 인생은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소화하는 것이다
  • 조아키노 로시니 (사진=Mia immagine)[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음식문화평론가] 인류의 역사는 음식의 변천사이기도 하다. 우리의 밥상은 이미 과거의 밥상이 아니다. 조선후기의 기록에 성인 남자는 7홉(약 420g)의 쌀로 한 끼 밥을 지어먹었다고 한다. 요즘 공깃밥의 두 배 규모다. 예부터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젠 달라졌다. 최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집계가 시작된 196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요즘 사람들은 한 끼에 평균 밥 반 공기 정도로 버티고 있다. 반면 돼지, 소, 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1인당 60.6㎏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우리 경제의 산업화는 외식 산업의 발달과 함께 식생활의 서구화를 가져왔다. 20년 전만 해도 식탁에서 볼 수 없었던 브로콜리, 셀러리, 파프리카가 등장하고 식당에선 부대찌개, LA갈비와 같은 정체가 모호한 음식들이 팔리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과 배달 음식의 소비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한 시대의 음식문화 발전에는 항상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존재한다. 그들은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즐기며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편리한 식기와 식탁예절을 도입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 오늘날의 음식문화를 만든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리야 사바랭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고 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때다.◇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이자 걸출한 미식가한 인간이 연관이 전혀 없는 두 개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수월하게,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즐기면서 해낸 인물이 있다. 작곡과 음식 연구라는 이질적인 계통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조아키노 로시니(Gioacchino Antonio Rossini, 1792~1868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로시니는 음악사에 빛나는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인 동시에 19세기를 대표하는 걸출한 미식가요 음식 연구가였다. 음악가 부모 사이에 태어난 로시니는 신동이었다. 불과 12살 나이에 첫 작품 ‘6개의 현을 위한 소나타’를 작곡했고, 14세 되던 해에 오페라 ‘테메트리오와 폴리비오’를 작곡했다. 18살이던 1810년에는 희극 양식의 오페라 부파 ‘결혼 계약서’를 완성해 베네치아에서 초연했다. 이 곡의 성공으로 로시니는 일약 스타 작곡가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그 이후 그는 ‘탄크레디’,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신데렐라’, ‘호수의 여인’, ‘세미라미데’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중에서 1816년 발표한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지금까지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의 대표작이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이어오던 로시니는 37세이던 1829년 ‘윌리엄 텔’ 발표 이후 갑자기 작곡 활동을 그만두게 된다. 이때부터 76세로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오페라는 단 한 편도 쓰지 않았다. 23년 동안 40편 가까운 오페라를 작곡한 셈인데 이는 다른 작곡가들과 비교할 때 경이로운 숫자이다. 로시니는 다작을 하면서도 초고속으로 작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게으른 성품 때문이었다. 오페라 주문을 받으면 일단 실컷 놀던 그는 마감에 쫓겨서야 비로소 작업을 시작, 단시간에 완성하곤 했다. 로시니의 성정과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걸작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단 13일 만,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은 27일 만에 작곡했다. 정가극이라고도 하는 오페라 세리아 ‘세미라미데’는 33일 만에 완성했다. 세리아 ‘탄크레디’의 아리아 ‘이처럼 설레는 가슴’은 심지어 식당에서 주문한 리조또를 기다리며 단 20분 만에 작곡했다고 한다. 프랑스 작가 스탕달은 이 곡을 ‘쌀을 위한 아리아’라 불렀다.◇로시니가 오페라 작곡을 그만둔 이유로시니가 오페라 작곡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다. 첫 번째 설은 당시 본인도 농담처럼 자주했다는 이야기로, 오페라 작곡보다 먹는 일이 더욱 즐거워서 그랬다는 것이다. 심지어 로시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트러플(송로버섯)을 찾는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 작곡을 그만뒀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였다. 두 번째 설은 자신의 작품을 노래할 전통적인 벨칸토 창법을 익힌 성악가들이 자꾸 줄고 신세대 성악가들은 벨칸토 창법을 멀리하는 당시 음악계 상황이 로시니가 오페라를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이유는 도니체티와 벨리니 같은 후배 작곡가들의 등장에 밀려서 떠났다는 것인데,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존경받는 선배였던 로시니가 후배들을 직접 후원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설이다. 네 번째는 음악사학자의 주장으로 산업혁명 같은 시대적 상황이 기계문명을 싫어하는 그를 작곡에서 손 떼게 했다는 것이다. 그 후 1830년에 일어난 프랑스의 7월 혁명과 고국 이탈리아의 독립전쟁도 그가 작곡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로시니는 고국 전쟁에 나름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했지만, 성난 군중은 원조가 부족하다며 그를 반동분자로 매도했다. 상심한 로시니는 은둔생활에 들어갔다.실제로 로시니가 오페라 작곡을 중단한 이유는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윌리엄 텔’ 발표 이후 “예전에는 떠오르는 선율을 악보에 받아 적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 멜로디를 궁리해야 하는데 그건 도저히 내 체질에 맞지 않네”라고 한 그의 말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유야 어찌됐 건 그는 오페라를 떠난 이후 파리로 이주하여 미식가로 음식연구가로 여생을 즐기며 살았다. 대개 천재 예술가들은 불우한 환경에서 고통과 번뇌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단명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로시니는 낙천적이고 유머 감각이 출중했으며, 일찍이 부를 축적하여 생활에 여유가 있었고 인기가 많아 주변에 사람이 들끓는 가운데 오래 살았다.트러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유별났던 로시니의 트러플 사랑로시니는 트러플을 참으로 좋아했다. 트러플은 미식가들이 흔히 캐비어, 푸아그라 등과 함께 최고로 꼽는 식재료이다. 그중에서도 트러플은 찾기가 어려워 ‘땅 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며 귀한 대접을 받는다. 로시니가 일생에 세 번 울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초연이 선배 작곡가 파이지엘로 팬들의 난동으로 엉망이 되었을 때이고, 두 번째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감동했을 때이며, 세 번째는 뱃놀이에 가져간 트러플로 속을 채운 칠면조를 강물에 빠뜨렸을 때였다고 한다. 그만큼 트러플에 대한 그의 사랑은 유별났다. 그는 트러플 외에도 “매일 마카로니와 굴 없이 지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한다”고 했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사랑했다. 그가 요리한 마카로니는 트러플 퓨레를 채워 그 맛이 뛰어났다. 미식계의 황태자 퀴르농스키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마카로니를 만들려면 로시니의 천재성이 필요하다”는 평을 남겼다. 그는 로시니의 식재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천부적인 요리 재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음식평론가 웨이버리 루트는 한술 더 떠 “만약 음악적 재능이 미식가로서의 재능을 가리지 않았다면 로시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미식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로시니의 음식에 대한 애정은 작품에도 자주 드러난다. 그의 오페라 부파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에는 엉뚱한 식사 모임이 등장한다. 배가 난파당해 알제리에 도착한 이사벨라는 그곳의 태수 무스타파를 만난다. 아내를 버리고 자신과 결혼하려는 그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이사벨라는 ‘파파타치’ 모임을 제안한다. ‘파파타치’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식사만 해야 하는 게임이다. 무스타파는 게임에 빠져든 나머지 잡혀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 놓친다는 줄거리이다. 실제로 로시니는 이런 ‘파파타치’ 모임을 자주 개최했다고 한다. 파리에 체류하면서 로시니는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의 대저택에 자주 초대받아 뒤마, 발자크, 하이네, 쇼팽, 리스트 등 당대의 명사들과 어울렸다. 그는 그곳에서 천재 주방장 앙투안 카렘을 운명적으로 만났다. 나폴레옹과 조지 4세의 요리사였으며 ‘요리의 왕’으로 불리던 그를 만난 로시니는 순식간에 의기가 투합해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깊은 우정을 쌓는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요리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전설적인 스테이크 ‘투르네도 로시니’다.로시니의 이름이 들어가는 요리와 칵테일은 무려 30여 가지에 이른다. 말년에 발표한 ‘노년의 과오’라는 소품집에도 앤초비, 피클, 버터, 무화과, 아몬드, 건포도 같은 음식이름이 곡명으로 많이 등장한다. 그의 고향 페사로는 매년 여름 로시니를 기리는 페스티벌을 열고 있고, 그의 이름을 붙인 요리대회도 곳곳에서 열린다. 로시니는 “나는 먹는 것보다 더 훌륭한 직업을 알지 못한다”며 “인생은 먹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소화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2024.11.29 I 강경록 기자
"대량주문 들어오면 겁부터"…`노쇼` 테러에 자영업자 울상
  • "대량주문 들어오면 겁부터"…`노쇼` 테러에 자영업자 울상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젠 대량으로 예약 주문 들어와도 반갑지가 않아요.”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41)씨는 요즘 대량 주문 문의가 오면 우선 한 차례 의심부터 한다고 말했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 한 대형학원에서 고3 축하파티를 위해 케이크 10개를 주문했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알고보니 해당 학원 원장 이름으로 장난 전화를 한 것이어서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임씨는 “전날부터 문구까지 써가며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막상 당일에 연락이 없어 당황했다”며 “반갑던 예약 주문을 지금은 의심부터 하게 됐다”고 착잡한 마음을 전했다.최근 대규모 음식을 예약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예약 부도)’가 연달아 일어나며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피해 사례가 끝없이 이어지지만 이를 보완한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쇼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소비자와 점주 양측에게 예약금 제도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6일 인천의 한 식당이 군부대 사칭 주문으로 음식 50인분을 준비했으나 찾으러 오지 않아 남겨진 음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노쇼’ 하려 ‘공문서’까지 사칭…“고의성 없으면 처벌 힘들어”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노쇼에 피해를 입은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파주의 한 자영업자는 “자신을 인근 부대 중위라고 소개한 주문자가 회 60인분 총 91만 원 치를 주문해놓고 당일에 잠적했다”는 사연을 털어놨다. 공공기관 사칭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16일에는 위조된 군부대 공문서까지 보여주며 50인분의 불고기를 포장 주문하고 당일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인천의 한 요식업자 사연이 올라왔다.이러한 노쇼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 등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한 사례처럼 가해자의 명확한 ‘고의성’이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하다. 의도적으로 했더라도 실수라고 둘러대면 처벌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만약 노쇼에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실수였다고 일관 되게 주장하고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처벌 근거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노쇼 가해자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 피해 금액이 소송을 걸기에는 애매한 액수라 업자들은 손해를 봐도 대부분 감내하고 있었다. 케이크 노쇼로 피해를 본 임씨 역시 “28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배상을 위해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이 크다”며 “만약 노쇼 당사자가 잡혀도 민사소송까지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노쇼 당해도 구제 無…“예약금·선지급 문화 정착해야”법적 분쟁으로 넘어가더라도 자영업자가 구제받기에는 쉽지 않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노쇼 관련으로 일어난 281건의 분쟁 중 자영업자가 구제받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반면 가게가 부과한 예약 보증금이 과도했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받아 간 경우는 30%에 달했다. 예약 부도가 업무방해 행위라는 해석보다는 업주와 소비자 간의 약속이라고 보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가게에서는 예약 보증금을 받는 게 노쇼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고객 눈치’에 밀려 대부분 포기하고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20년째 요식업을 운영 중인 구모(63)씨는 “사장들 사이에선 이미 (노쇼가) 비일비재한 일이라 예약금 얘기가 오간 지 오래됐다”면서도 “예약금 얘기를 하면 보통 손님들이 안 좋아하고 손님한테 한번 밉보이면 리뷰 테러 등으로 보복당하니 쉽게 말도 못 꺼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선지급 해달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서 말도 못 꺼내겠다” “소액은 그냥 눈물을 머금고 눈감는다” 등의 하소연이 올라왔다.전문가들은 노쇼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약금 제도가 문화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외국에선 양이 많은 주문의 경우는 웬만해선 신용카드를 등록하거나 사전결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호텔 입장 시 신용카드를 맡기듯이 우리도 보증하는 문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소비자도 책임 의식을 갖고 예약금과 선지급을 당연시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 금액의 10배를 물리는 등 노쇼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1.28 I 박동현 기자
이복현 “우리금융 현 회장 재임 기간 '손태승 불법대출' 확인”
  • 이복현 “우리금융 현 회장 재임 기간 '손태승 불법대출' 확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과 임종룡 현 우리금융그룹 회장 재임 시절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처남과 관련한 불법 거래가 확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위규 미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만약 이사회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내달 중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금감원은 현재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7일 정기검사를 시작했지만, 종료 시점이었던 지난 15일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이어 22일에도 추가로 일주일 연장한 상태다.우리금융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조사 결과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지난 18일 우리은행 본점과 임종룡 회장·조병규 행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손태승 전 회장은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3개월 남짓한 수사 끝에 금감원이 조사한 내용 외에도 70억~100억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수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없다”며 “우리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조병규 현 행장에 대한 수사도 진척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불법대출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현 경영진의 책임을 압박했고 검찰은 조병규 행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조 행장은 이에 지난 26일 연임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다.이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년 내내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이라고 말해주시니 고맙긴 한데 실질적 접근 방식을 고민 많이 하고 말씀을 주는 건지 의구심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당부를 강조했다. 이 원장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 문화,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에 대해선 또다시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금융사고를 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신상 필벌 강조의 조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또 “은행권이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보다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2024.11.28 I 최정훈 기자
교과서 업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전락이라니…굉장히 파괴적"
  • 교과서 업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전락이라니…굉장히 파괴적"
  • [이데일리 김혜미 김영환 기자] 내년부터 교육현장에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이 유력해지면서 교과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는 당초 정부안과 달리 교육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25년까지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 당장 내년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앞서 정부는 AI교과서의 품질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25년도의 경우 예정대로 초등학교 3·4학년 수학·영어, 중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과목은 AI 교과서를 도입하고, 2026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업계는 이날 교육위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29일 교육부가 발표할 최종 교과서 검정 심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AI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을 통과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고시해서 업계가 이를 보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과서가 아닌 교재로 격하된다는 건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굉장히 파괴적인 내용”이라면서 “이번 정책에 참여한 기업으로써 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때 굉장히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혼란스럽고 힘들다”며 “29일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2026년부터 적용할 과목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해왔는데 만약 AI 교과서 정책이 바뀐다면 기업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교육위원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2024.11.28 I 김혜미 기자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될 것”
  •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창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아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면서 “아마 불가피한 것은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그것은 양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저희 예측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정부 여당이 할 리가 없다”면서 “이게 정무위 소관이라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합리적인 자본 시장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는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에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도 처음부터 법안을 준비할 때 상법과 자본시장법 두 개를 한다고 했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을 빼고 자본시장법만 한다고 하면 주주들 피해 굉장히 다양한 사각지대(라서 두 가지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방침도 지침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각 부처 역시 복지부동이다. 요새는 낙지부동이라고 하던데 바닥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당 TF를 통해 이어온 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당론이다. 상법 개정은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하면서 증시 선진화를 명분으로 제시한 보완책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꺼내 들며 주가조작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례로 꼽으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면서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어 “1000원대에서 5500원에 갈 때까지 누군가는 샀다는 이야기”라며 “누군가가 팔아서 이익을 본 만큼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보고 평생을 가슴 두드리면서 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4.11.28 I 황병서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되나…“‘식물정부’ 전락할 수도”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되나…“‘식물정부’ 전락할 수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야당이 일명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은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정책 예산의 적기 집행이 어려워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진=연합뉴스)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한이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여야 대치로 연내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야 국회에서 예산안이 자동부의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기때문에 자동부의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반복됐던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 조항을 없애는 것은 최소한의 예방장치마저 걷어내려는 것이며 예산안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도입됐다. 과거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의 예산안 처리에서 1998년도와 2003년도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법정기한 내 의결된 적이 없었다. 이에 예산안 처리 지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제도 도입 후에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의결된 것은 2015년도와 2021년도 두 차례에 그친다. 당정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등이 올라왔다”며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12월2일)을 무시하고 예산안처리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 방해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만약에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한테 간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조원 정도 미리 배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하도록 했는데 2023년과 2024년은 그 금액이 제로”라며 “결국 예산안이 언제 통과되느냐가 지자체와 국민의 준비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올해를 넘기면 준(準)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이 제때 돌아갈 수 없단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정책을 적기에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2024.11.28 I 강신우 기자
  • 췌장암, 조기 발견 통한 빠른 치료가 관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21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2017~2021)은 72.1%로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낮은 상대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는 암도 있다. 바로 췌장암이다.췌장암은 국내 10대 암중 가장 낮은 5년 상대생존율(15.9%)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암환자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췌장이 장기들에 둘러싸여 등 쪽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암종과 비교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췌장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으로 대사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주된 역할은 소화액을 분비해 지방이나 탄수화물, 단백질을 분해하고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한다. 즉 췌장의 건강이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췌장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상복부에서 시작해 등으로 옮겨가는 통증 ▲담관폐쇄로 인한 황달 ▲원인불명의 체중감소 ▲소화불량 및 식욕부진 ▲갑작스러운 당뇨병 ▲피부 가려움증 등이 있다. 특히 복부 및 허리 통증은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에서 나타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진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이러한 증상들은 췌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췌장암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면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외과 박수형 교수는 “췌장암의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흡연, 오래된 당뇨병, 잘못된 식습관, 만성 췌장염 그리고 일부 유전질환 등이 췌장암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췌장암을 진단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많이 사용하며, 암이 의심되면 암의 크기나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초음파 등의 검사를 하게 된다. 췌장암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다. 췌장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하는데 수술은 종양의 위치나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췌장의 머리 부분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췌십이지장절제술(휘플수술)을 시행한다. 이 수술은 췌장의 머리부분, 십이지장, 담낭, 담관, 위의 일부를 제거하고 남은 장기를 연결해 소화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암이 있을 때는 이 부위를 포함한 비장을 제거하는 원위부 췌장절제술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췌장 전체에 암이 퍼져있는 경우 췌장 전체와 인접 장기인 십이지장, 담낭, 비장 등을 모두 제거하는 전췌장절제술을 하게 된다. 전췌장절제술을 받게 되면 췌장 절제로 췌액과 호르몬 생성이 어려워져 이를 대체할 소화효소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 수술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병행될 수 있다. 만약 암이 다른 장기나 주요 혈관에 광범위하게 침범해 수술이 불가능할 때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병합해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박수형 교수는 “최근에는 수술이 어려웠던 환자들도 항암치료로 종양을 줄이고 수술을 진행해 생존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예후가 좋지 않은 암에 속한다”며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 절주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및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내 몸의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1.28 I 이순용 기자
  • 테슬라, 관세·세금 관련 정책 우려로 주가 하락
  • [이데일리 김카니 기자]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SLA)의 주가는 관세와 세금 정책 우려 속에 27일(현지시간) 정규장에서 1.58% 하락하며 332.89달러로 장을 마쳤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0.17% 추가 하락해 332.33달러를 기록했다.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연방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철회할 경우 캘리포니아 자체적으로 EV 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 공제는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 연방 세액공제는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제공한다.더불어 트럼프 당선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국 내 판매되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차량을 조립하지만 부품 중 일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어 관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테슬라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 11월5일 대선 이후 32% 상승하며 약 2600억달러의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투자자들은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테슬라의 시장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에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2024.11.28 I 김카니 기자
 2024년 11월 28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11월 28일 오늘의 운세
  • Δ 물병자리: 왠지 튀어보고 싶네…마음을 옥죄지 마시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튀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오늘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당신의 변화를 너그럽게 보아줄 것이니까요.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갈 때 파격적인 패션을 연출해 보세요. 일단 상대방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내숭을 떠는 것으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테니까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써야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세요. 오늘 당신을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옷을 사는 것도 괜찮고, 학원이나 수영장 등을 끊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Δ 물고기자리 : 행운이 들어오네…뜻밖의 행운이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들어온 행운을 만끽할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혹시 상대방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시행하도록 하세요. 상대방도 그러한 당신을 이해해줄 것이며, 너그럽게 당신을 떠나 보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소개팅이나 미팅에 빠지지 마세요.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큰 액수를 보수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뜻밖의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어느 정도 돈을 쓴다고 해도 곧 복구가 되는 좋은 재물운의 날입니다. Δ 양자리 : 변화의 계절!!주변의 상황이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날입니다. 혹시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특히 애정운에 있어서 변화가 심한 때가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하루이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커플인 분에게도 애정운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연인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재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재물이 불어나는 때이니 함께 있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되겠네요. Δ 황소자리 : 내 친구는 수호천사!!우정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당신의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친구에게 털어놓아 보도록 하세요. 당신의 친구는 오늘 당신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약간의 트러블이 예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두 사람 사이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싱글인 분에게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연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경제적으로도 조금씩 풀리게 되는 날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발생하지만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으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계획적인 지출을 해야 합니다. Δ 쌍둥이자리 : 스쳐 지나더라도…사람 사이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상대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삶에 밑천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싱글인 분에게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 안타깝네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커플인 분은 안정적으로 서로의 사랑을 지켜보며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은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살짝 힘들 수 있지만 조금만 버틴다면 다시 좋아지게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걱정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일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요. Δ 게자리 : 윗사람과의 관계 개선!!윗사람과의 다툼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만용에 불과합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겨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잘못 찍히게 되면 오랜 시간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나 커플인 분 모두에게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싱글인 분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며, 커플인 분이라면 그간 애매하던 상대방이 확실하게 당신에게로 굳혀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 운이 있으니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해보세요. 그렇지만 오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금 미뤄보도록 하세요. Δ 사자자리 : 일을 분산시켜라…모든 책임을 당신 혼자 떠맡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일이 있다면 조금씩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맡도록 하세요. 총대를 맨다며 덤벼들면 정말 그렇게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싱글인 분들 중 특히 남자라면 좋은 길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자 친구를 구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연인이 있는 여자분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애인과 싸울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당신이 참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한 곳에 돈을 보관하기 보다는 여기저기 나눠놓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지갑에 얼마를 넣어 놓고, 주머니에도 또 얼마를 넣어 놓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잃을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Δ 처녀자리 : 조언자를 구하라…아무리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주변에 조언자를 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는 일에서도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좋지만 과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세요. 대화가 부족하게 되면 서로를 오해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이차가 나는 사람과 잘 될 운이 보입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을 할 때 참고하세요.재물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돈을 움직일 때에도 주변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돈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Δ 천칭자리 : 커다란 변화가 눈앞에…만약 지금 당장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던 것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세요. 커다란 변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시기를 겪은 이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진로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커플인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분기점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조차 주의하는 것이 좋고, 혹시 바람을 피우게 되면 곧바로 들키게 될 운이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에게는 나쁘지 않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으니 소개를 받아보면 좋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아지거나 아주 나빠지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한 쪽으로 극단적으로 몰리게 될 운이 있으니 미리미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이 있을 때 일단 통장 등에 넣어두고 한동안 잊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요.Δ 전갈자리 : 가슴 한 켠의 고민!!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이 줄지가 않는 날입니다. 눈에 띄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가슴 한 켠이 묵지근합니다. 후련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되는 날입니다.애정운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다만 커플인 경우 당신의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상대방까지도 기분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연인과 있을 때는 밝은 낯빛을 갖도록 하세요. 싱글인 경우에도 그다지 좋은 애정운은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하니 이성을 찾는 일조차 시들해지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무리한 지출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쓸 일이 생긴다면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칫 카드를 사용하다가 한 달이 지나 고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Δ 사수자리 : 외로움에 사무치다…외롭다고 아무리 말해보아도 주변에서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네요. 일시적인 대인기피증에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애정과 관련해서는 변화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연인이 없던 분이라면 연인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연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이별의 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칫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맞춰 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재물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으로 달래지는 외로움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특히 카드를 들고 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카드 결제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르게 귀가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Δ 염소자리 : 겉과 속이 다르네…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격입니다. 낯을 붉힐 수 없어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속은 끓어 오를 수도 있겠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곧바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애정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소개팅이나 미팅에 나가면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은 당신이 세우게 되는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형국입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다툼의 수가 있으니,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재물을 잡고 싶다면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욕을 먹는다고 해도 눈을 질끈 감고 밀어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잘되고 나서 갚아도 상관 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2024.11.28 I 강교령 기자
지역민에 명절선물…김천시장, 오늘 '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
  • 지역민에 명절선물…김천시장, 오늘 '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8일) 나온다.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8월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김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한 것이며 받은 사람들 또한 김천시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과 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만약 이날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024.11.28 I 최오현 기자
‘승부조작 혐의’ 손준호 영입한 최순호, “다음엔 더 세심히 살피겠다”
  • ‘승부조작 혐의’ 손준호 영입한 최순호, “다음엔 더 세심히 살피겠다”
  • 최순호 단장과 손준호.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최순호 수원FC 단장.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최순호 수원FC 단장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는 손준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윤리적 기준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최 단장은 26일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의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준호 영입에 대해 밝혔다.산둥 타이산(중국)에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됐다. 올해 3월 석방된 손준호는 곧장 귀국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그라운드 복귀를 준비한 손준호는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으며 K리그에 복귀했다. 당시 최 단장은 ‘선수를 믿는다’는 말로 손준호 영입 작업을 마무리했다. 손준호는 1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그러다 지난 9월 10일 중국축구협회는 승부조작 혐의로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손준호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팀 동료로부터 받은 20만 위안(약 3800만 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불신을 초래했다. 결국 수원FC와 손준호는 13일 계약을 해지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인 만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의혹 속에 중국 공안에 10개월 동안 구금됐다 지난 3월 풀려난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다. 2024.9.11. 사진=연합뉴스먼저 최 단장은 여전히 손준호의 선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손준호를 영구 제명한다고 발표했으나 국제축구연맹(FIFA)은 아직 유권 해석을 하지 않았다”라며 “지금도 선수로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전했다.최 단장은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돌려보냈고 중국 측이 내용을 보완해 다시 공문을 보냈으나 FIFA의 정식 발표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준호와 계약할 때 “FIFA의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명확한 근거를 찾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수 입장을 존중해서 영입했다”라고 덧붙였다.최 단장은 손준호와 계약 해지 입장문을 발표하며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다며 “만약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전보다 훨씬 세심하게 판단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나와 축구 팬, 언론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말했다.손준호.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손준호의 복귀를 반긴 전북 팬들의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손준호가 K리그 복귀를 준비할 때 친정팀 전북현대도 손준호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중국 리스트를 두고 고심한 끝에 손준호 영입을 포기했다.최 단장은 “우리도 문제가 됐을 때 계약 해지 수순을 마련했다”라며 “다만 전북은 계약 수준은 같았으나 중국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배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전북의 후원사는 현대자동차”라고 말한 그는 “현대자동차에 불이익이 생기면 (손준호가)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전북과의 계약을 포기한 걸로 안다”라고 설명했다.최 단장은 전북이 요구한 건 축구와 관련되지 않은 배상이라며 “우리가 다른 걸 요구할 상황은 아니었고 당시엔 전북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도 몰랐다”라면서 “배상 조항이 들어가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2024.11.27 I 허윤수 기자
"납치된 반려견으로 '개소주' 만들고 속죄?"...도살업자 미화 논란
  • "납치된 반려견으로 '개소주' 만들고 속죄?"...도살업자 미화 논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개를 식용으로 도살해오던 개 도살업자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KBS ‘동물은 훌륭하다’ 제작진 측에 항의 및 정정 방송을 요구했다.사진=KBS ‘동물은 훌륭하다’ 방송 캡처동물자유연대는 27일 “지난 23일 방송된 ‘동물은 훌륭하다’ 2회에선 과거 탕제원을 운영하며 35년 동안 식육 개 장사를 해온 업자의 사연이 방송됐다. 방송을 통해 해당 업자가 현재 딸과 함께 애견목욕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고객이 훔쳐온 남의 개를 도살한 사건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목욕 봉사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해졌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방송에서 다른 사건은 2017년 집을 잃은 반려견 ‘오선이’가 납치돼 건강원에 팔려간 뒤 식용으로 도살당하면서 사회적공분을 일으켰던 동물학대 사건”이라며 “가족이 있는 유실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 발생 당시 동물학대와 개 식용 악습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고 덧붙였다.단체는 “해당 방송이 동물학대자를 미화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9월 해당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으며 제작진으로부터 동물 식용, 신종펫숍 등 다양한 동물 주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는 프로그램 취지를 전달받고 동물권 향상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료 제공에 협조했다”며 “그러나 동물의 피해와 고통을 고려하는 대신 가해자의 입장을 조명하며 동물학대자를 옹호한 해당 내용은 애초 프로그램 취지와 어긋난다”고 했다.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방송에 출연한 가해자가 과거 운영했던 탕제원에서는 오선이 살해 사건 이전에도 살기 위해 업소를 탈출한 개를 올무로 끌고 다니다 쇠파이프로 목을 짓눌러 조르고 도살하는 등 잔인한 동물학대의 온상이었다”라면서 ”만약 살해당한 대상이 동물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방송에서 가해자를 이처럼 미화하는 내용으로 다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팀장은 “여러 입장에서 사건을 접근하겠다는 시도였을 수는 있지만, 억울하게 살해당한 반려견 오선이와 반려인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동물학대자 편에 서서 가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방송의 균형이 아니라 2차 가해일 뿐”이라며 “올바른 시각으로 동물권을 다루고자 하는 방송이라면 동물학대자에게 서사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방송 후 시청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영상이 삭제됐고 시청자 소감 게시판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2024.11.27 I 박지혜 기자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중소 거래소 '울상'…시스템 언제 만드나
  •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중소 거래소 '울상'…시스템 언제 만드나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신고 기능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사진=픽사베이)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대비해 투자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작업을 이미 추진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속도를 내고 있진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개발을 진행 중이긴 하다”며 “실질적으로 과세 관련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큰 틀만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거래소들에 있다. 앞서 진행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시스템과 보험 등 안전장치를 겨우 마련한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 과세가 시행되면 또다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별다른 예고 없이 과세가 갑자기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이 충분한 5대 원화 거래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상 빈사 상태인 중소 거래소들은 기능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크다”며 “2년 유예가 돼야 더 준비를 잘할 수 있다. 만약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관련 시스템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 해도 몇 천만원을 쏟아부었다”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점이 문제”라고 토로했다.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년 미뤄졌다. 이후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를 이유로 또다시 2년 연기돼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예정돼 있다.정부와 여당은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세 번째 유예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 점검과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적 거래 정보 교환 기준인 ‘카프(CARF)’가 2027년부터 시행된다는 이유에서다.반면 야당은 원래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 경우 국내 투자자 약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 약 3500명(전체 중 0.04%)만 과세 대상이 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5일과 26일 두 차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소소위는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양당 기재위 전문위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민주당 관계자는 “2년 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했을 당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다는 명분이 있었고,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든 것”이라며 “또다시 유예를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수용할 지는 정부와 여당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7 I 김가은 기자
금통위 하루 앞둔 채권시장 “진짜 내릴 수도”vs“내려도 되돌림”
  • 금통위 하루 앞둔 채권시장 “진짜 내릴 수도”vs“내려도 되돌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시장에선 이미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2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741%에 마감, 사실상 금통위 깜짝 인하를 선반영하고도 남는 레벨을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이에 시장에선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만 인하 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도 공존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볼거리가 많을 금통위라는 점에 대해선 입을 모았다.사진= 한국은행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5bp(1bp=0.01%포인트) 하락한 2.800%,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2bp 내린 2.741%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0bp 내린 2.783%를, 10년물은 2.3bp 내린 2.880% 마감했다. 20년물은 2.3bp 내린 2.831%, 30년물은 2.3bp 내린 2.778%로 마감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국고채 금리는 11월 연속 금리 인하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한은 인하 시그널은 부재하지만 두 번째 인하 시점을 크게 늦추지 않을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채권시장에선 이미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레벨인 만큼 연속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내려도 되돌림이 나올 것이란 경계감도 공존하는 모습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내년 경제 성장률 조정치가 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실제로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설사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1월에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재밌는 금통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이달 초서부터 제기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동결이 우세한 분위기였지만 부동산 시장 둔화 등을 감안하면 인하를 안 할 이유도 없다는 내러티브가 제시된 바 있다. (11월1일 오전 11시14분 송고한 ‘꺼지지 않은 韓 11월 인하 불씨…10년물, 3.10%대 하회[채권분석]’ 기사 참조) 해당 기사에서 당시 운용역은 “만약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어서 더 오른다고 하면 그게 고점이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내년까지 보면 수급 이슈도 있고 쉽진 않겠지만 아직 11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잠시 주춤한 것 같은데 11월에 딱히 안 내릴 이유가 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나”하며 롱(강세)에 대한 관점을 강조했다.다만 실제 인하가 되더라도 되돌림에 대한 경계감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채권 딜러는 “이 정도 레벨이면 실제 인하 후 되돌림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면서 “최근 총재 총리설에 대한 기자회견 답변도 기대되고, 되돌림이 나올지 말지 등 볼거리가 많은 금통위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한편 외국인의 8거래일 연속 순매수 도중 늘어나는 국채선물 포지션도 주목된다. 통상 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한다.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6만 7157계약서 48만 324계약으로 증가, 10년 국채선물은 24만 2983계약서 24만 7316계약으로 늘었다. 12월물 거래가 시작된 지난 9월12일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2024.11.27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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