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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네트워크 세분화" 파이오링크, 보안스위치 '티프론트 ZT'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파이오링크(170790)는 기업·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서 제로트러스트(ZT)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보안 스위치 ‘티프론트 ZT’ 모델을 필두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도 믿지 말고 언제나 검증하라’는 보안 방안으로, 최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다층보안체계(MLS) 제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파이오링크의 ‘티프론트 ZT’ 구성 제품인 보안 스위치와 통합관리 시스템 관련 이미지(사진=파이오링크)티프론트 ZT는 보안 스위치와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기존에 조직별로 세그멘테이션(네트워크 분할)하던 것을 사용자를 기준으로 바꾸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탑재했다. 관리자가 지정한 정보기술(IT) 자산의 등급에 따라 사용자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준다.파이오링크 관계자는 “네트워크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사이버 공격이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내부 네트워크 취약점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 내부 네트워크에서 횡적 공격 확산을 막고 IT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제로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는 원격에서 서버로 접근하는 네트워크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제로트러스트 방안 아래에서는 조직 내부 네트워크도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해야 한다.게다가 사무실 내근자도 본인의 기기나 클라우드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내외부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만약 봇이나 랜섬웨어 등에 감염된 노트북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네트워크 구성 상 공격 트래픽은 다른 PC로 확산되기 쉽다. 사용자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로트러스트 적용이 필요한 이유다.티프론트 ZT는 네트워크를 기존처럼 조직 단위로 나누지 않고 이용자 개인마다 부서, 직책, 기기별 용도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러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체계를 구현해 더 안전한 사내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 받은 보안 엔진으로 사용자 기기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이상 행위나 유해 트래픽을 차단해, 내부 위협 및 공격 확산을 줄인다는 설명이다.사용자 별로 적용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과 리소스 접근제어 관련 인포그래픽(사진=파이오링크)◇에이전트 설치 불필요, 타 솔루션과 연동도 가능파이오링크에 따르면 티프론트 ZT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장비인 스위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보안 제품 도입을 위한 망 구성 변경이나 에이전트 설치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없는 프린터나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모든 기기의 네트워크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이 제품은 다른 보안 솔루션과 연동도 가능하다. 자체 통합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ZTNA), 인증, 자산 관리와 인사 데이터베이스(DB), 안티 바이러스, 단말 및 네트워크 위협탐지·대응(EDR, NDR) 등 솔루션과 연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성 강화와 제로트러스트 협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파이오링크 관계자는 “제로트러스트의 핵심은 신뢰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인데, 이는 단일 기술이나 솔루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위치에서 세분화된 접근 제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IT 인프라를 구성하는 제품 간 상호 운용은 필수”라고 말했다.
- 오리온, 4Q 최대 실적 전망-키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키움증권은 3일 오리온(271560)에 대해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가 14만 2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10만 3500원이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리온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6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오리온은 중국 내수 판매 회복, 한국법인 가격 인상, 러시아법인 및 수출 매출 고성장 등에 힘입어, 전사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법인은 카카오 등 원재료 단가 급등을 방어하기 위해 1일부터 초코송이 등 1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다”며 “만약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영향이 없다면 한국법인은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증가하면서,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또한 한국·베트남·러시아 법인에서 각각 미국·동남아 및 중동·CIS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사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수준으로 확대됐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성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 연구원은 “특히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 레벨이 높고, 다른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마켓이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호한 현금흐름과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배당성향도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주가치 제고 여력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 [마켓인]AA급 끝단 몰린 ‘롯데’…12월 정기평가 주목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12월 신용평가사들의 정기평가를 앞두고, 롯데그룹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룹 내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지주 신용도와 계열사 신용도에 줄줄이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는 하반기 기업어음(CP) 정기평정과 3분기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요주의 업종의 등급조정을 진행 중이다.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돼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CP 정기평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장기신용등급을 들여다본 뒤 수시평가 형태로 신용도를 조정하기도 한다.시장의 눈은 자연스레 롯데그룹으로 향한다. 현재 롯데케미칼(011170)(AA), 롯데지주(004990)(AA-), 롯데건설(A+) 등 세 곳은 국내 신용평가 3사 모두가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한 상태다. 통상 ‘부정적’ 등급전망은 향후 6개월 내에 신용등급 강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롯데그룹의 신용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부터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 여파로 롯데케미칼이 적자를 이어 나가기 시작하면서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신용평가 3사의 등급 하향 트리거를 충족했다. 신평사들은 등급 하향 트리거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순차입금 지표를 제시했는데, 지난 3월 기준 롯데케미칼은 3사의 기준을 모두 상회한 상태다.또 신평사들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023530), 롯데웰푸드(280360), 롯데칠성(005300)음료 등 주력 계열사들의 자체신용도의 가중평균으로 롯데그룹 통합신용도를 산출한다. 이들 중 롯데케미칼이 그룹 내 기여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하락은 계열통합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계열통합신용도는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신용도의 근간이 된다. 만일 롯데지주가 현재 신용등급인 AA-에서 한 번 더 낮아지게 되면 A+로 비우량등급으로 분류된다. AA급 방어에 실패할 경우 일부 펀드에서 롯데그룹 관련 상품 배제돼 채권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이어 계열통합신용도는 그룹 내 비주력 계열사들의 계열지원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의 사업·재무 안정성을 토대로 자체신용도를 산출한 뒤, 최대 주주 등 계열지원가능성을 고려해 1~2노치(notch)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기평과 NICE신평은 지난해 롯데캐피탈, 롯데렌탈(089860) 등에 반영했던 노칭업 효과를 없애 A+로 등급 하향이 이뤄진 바 있다.다만 오는 19일 롯데케미칼 기한이익상실(EOD) 관련 사채권자 집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압력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롯데케미칼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따라 해당 사채에 대한 EOD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채권자 집회 소집과 결의 내용이 중요한 상황이며, 사채권자들의 신뢰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채권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통해 웨이버(Waiver·일시적 적용 유예) 혹은 재무약정 삭제 등이 이뤄진다면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등급 하향 압력이 높다는 점은 부담이나, 신용등급 하향이 어느 정도 금리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채권자 신뢰 유지에 실패한다면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그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나 만약 원만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대상 회사채에 대해서 일시에 조기상환이 청구된다면 유동성 위험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문일답]금융위 “밸류업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실효적 효과 거둘 것”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위원회가 합병 등 자본거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회사를 대상으로 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이 이뤄질 시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내놓은 대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가 꾸준히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해당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보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 ‘핀셋 규정’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사 제도에 대한 일반법이다 보니 논란이 있다. 이에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했다고 했던 사례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조문을 포함하면서 지금 논의되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 -회사나 이사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의무나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현행법에서도 합병 등과 관련해 절차적인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했을 때 감독상의 조치 규정도 있다. 이번에 ‘외부 평가를 받아라’ 또는 ‘이에 대해서 공시해라’ 등 절차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선 현재 감독상의 조치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어느 범위까지 감독 조치 사항의 대상으로 넣을지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또 논의가 있으리라고 본다.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 정도로 만족할 것으로 보나. △그동안 일반주주 보호라는 어떤 취지와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늘 설명을 계기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분위기는 협조적인지, 또는 합의점을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의하겠다는 건지,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국회에서 한 번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상법은 법사위에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에서 앞으로 제출되면 논의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는 게재가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물밑에서의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한 번 논의해 보겠다.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절차만 지키면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해도 큰 제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행동규범을 지키면서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또 계열사 간 합병에서의 공정가액 입증 책임은 어디에 둘 생각인가. △합병과 관련해서 주주 보호가 미흡했다고 하는 논란이 있는 회사의 그 과정을 보면 계열사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로 합병비율을 정했다. 그러다 보니 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주주 보호 노력이 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나왔다. 주주들과 시장의 우려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3의 평가기관에 평가 요구도 하고 주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비율이 조금 조정된 거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3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기준주가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한 나라는 없다. 결국, 시장에서, 기업이 진짜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주주를 설득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법률적으로는 입증 책임이 어디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지만, 일차적으로는 기업들이 선정한 공정가액을 공시하고 주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나 관행이나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 주식을 고가에 샀던 주주들이 회사 유상증자 결정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커버할 수 있나.△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가 손실을 봤다는 점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할인을 해서 증자하는 건 지금 상법상으로 봤을 때도 회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이다. 고려아연이 이를 철회한 것도 소액주주의 반발도 고려했겠지만, 현행법 위반의 우려도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모든 케이스를 법으로 고쳐서, 또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행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학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자본시장법 안에다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넣으라는 의견도 있는데. △원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 증권거래법 시절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관련 조항이 증권거래법에 주로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법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법 체계가 구성돼 있다. 만약 지금 말한 부분을 자본시장법에 넣게 되면 이 체계를 다시 흔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재 현행 자본시장법에 아까 말씀드린 소위 자본거래와 관련해 특례조항이 있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가 그동안 소액주주 보호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 만큼 현재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도 상당한 효과, 실효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본시장법만 개정한다고 하면, 현재 기업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정부도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선 공감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 거냐가 문제다. 현재 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회 충실 의무라는 것이 좋은 의도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므로 자본시장법의 실효적인 개정으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 의사결정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어떤 절차와 어떻게 결정하도록 하느냐고 하는 것이 결국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야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배구조 개선과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실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개정 방안 중 물적 분할 후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 우선 배정하는 사안에서, 20%를 배정한다고 정한 이유가 있나.△기업공개(IPO)를 할 때 일반 주주들의 참여도 보장을 해야 한다. 20%는 현재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하는 물량이 20% 정도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어 (20%로 정했다.) 이건 주주들과 소통해서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떻게 배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법률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기도 하다. 하위 규정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 제1노조에 이어 MZ노조까지…닷새 앞 다가온 '지하철 노조 총파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이 예고한 총파업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교통公 제1·3노조, 오는 6일 총파업 예고1일 공사와 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 이른바 MZ(밀레니얼+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정책 인건비 총액제외 인정 △합리적인 신규 채용 규모 승인 △서울시의 불필요한 파업 종용하기 금지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정책 인건비는 정부나 시에서 발의한 사업과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로, 서울시가 정책인건비 총액 제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80명의 인원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올바른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됐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로 가결돼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 교섭권을 획득, 만약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올바른노조에는 공사 직원 중 약 14% 정도가 소속돼 있다.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체 직원 중 약 60%가 소속된 제1노조다. 만약 이번에 총파업을 하게 된다면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이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인력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사 재정난 해결을 위해 2200여명의 정원 감축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임금 문제도 쟁점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인 2.5%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동결이라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항목 확대 인정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을 기존 임금 재원으로 80% 이상 소진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6.6%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열차의 승무원을 현행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제’로 변경 추진 중단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지난 15~18일 ‘2024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결의’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0.5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법정조정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는 준법 투쟁을 실시하고 있다. 준법투쟁은 쟁위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외, 휴일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이다.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사측에 총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는 5일 본교섭 진행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올바른 노조는 지난 29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실무적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이 총파업 전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오는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파업 시 운행 차질 ‘글쎄’…“출근시간대 운행률 100% 노력”만약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지하철 운행에 빚을 차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9~10일 1노조가 경고 파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시와 공사는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총 1만 3500명의 인력을 확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했다. 당시 지하철은 출근시간대엔 100% 정상 운행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출근 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열차를 100% 운영했고, 퇴근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87% 수준,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와 합리적인 방안 모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만약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는 100%, 그 외 시간대는 80%대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승래 "AI 필수 '에너지', 이념 대상 아냐...실용 판단 필요"[이슈메이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 국회에는 AI 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 AI 포럼’이 있다. 포럼에서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을 지난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조 의원은 매월 진행하는 포럼에서 산업·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면에서 기술 진흥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연내 AI 기본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조 의원은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여야는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했다. 정부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며,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조 의원은 “AI 기술은 고도의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AI 생태계 전체를 꾸리는 데 있어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이념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 27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 3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외국 같으면 5, 6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터집니다.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쁜 말로 한다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어쨌든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익명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과는 이런 얘기와 인공지능, AI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여쭐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예측 가능성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다 혼란스럽죠. 오늘 통찰력 있는 시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승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이혜라: AI는 요새 산업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진흥법을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마 11월 28일에 본회의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AI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법제로 만들어진 건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AI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법에는 AI가 도대체 무엇이냐하는 AI에 대한 정의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AI에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할 것이냐 혹은 AI가 활용된 영상물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같은 걸로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AI 기술이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법으로 구성을 해서 곧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게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업을 진흥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AI 업계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AI 기본법이 첫발을 잘 뗀 것 같은데요. 매달 국회에서 세미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위원으로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고 기억에 남으세요?▶조승래: 국회 AI 포럼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요. 지난 6월 26일에 창립을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예를 들면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송 카이스트 AI대학원 원장이라든지 LG 등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해서 배우는데.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AI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 것이냐에 대한 약간 철학적 또 인문학적 통찰력을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의들이 사실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런 약간 탄탄한 철학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그 위에 기술을 쌓아나가더라도 토대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주로 논의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동향에 대해서 듣다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 유익했습니다.▷신율: AI라는 게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특정 직종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도 국회의 의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측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조승래: 2020년 코로나가 창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를 치렀거든요. 제가 재선할 때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참모들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 AI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AI 보좌관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원님 저희들 밥줄 끊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토론회가 AI 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AI라는 기술은 물론 일자리를 위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AI와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일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고 숙련도를 높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당분간은 협업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참모들한테 했더니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이혜라: AI 하면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희 채널 특성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필요한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한쪽의 단발적인 분야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산업 내 협업 이런 내용들도 이제 후속적인 절차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조승래: 결국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는 AI를 고도화시키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후방으로 있는 연관 산업들이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다 하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AI 산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AI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또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하고의 또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AI 산업을 더 고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AI 산업과 에너지 관련된 토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그 정도의 고효율을 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탈원전 이런 것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탈원전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조승래: 에너지 문제는 예를 들면 석탄 화력이든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지 간에 에너지 그 자체는 무슨 이념적인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에너지 효율이 높냐 낮냐, 이렇게 약간 기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너무 정치화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에너지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업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그래서 결국 전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 생태계, 에너지 포트폴리오죠. 그렇다고 해서 화력이나 원전만 가지고 다 갈 수는 당연히 없고. 재생 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야 RE100이라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유럽의 그런 파고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자연스럽게 해 주셔서. 저희가 현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25일 선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2심, 3심 남았지만 1심에서는 원하던,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회라고 평을 여쭤볼게요.▶조승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가 더 기소가 돼서 재판을 5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3심까지 하면 15번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나 많이 재판을 받습니까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관련된 재판 특히 위증교사 부분은 위증 교사 문제가 제일 위험하지 않냐라고 보통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위증 교사에 대한 유죄율이 되게 높았다. 거의 뭐 97,98% 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높냐 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원한테 당신 얘가 당신을 속였어요라고 이렇게 이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율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가 오랜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잘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실형. 실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도 실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 언더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허위사실 부분을 아예 빼자 삭제하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선거를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했는데 그 기준을 1천만원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조승래: 허위사실을 선거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거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더라도 소위 허위사실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형법에서도 그걸 이미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사실 공표한 것조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로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선 좀 풀어주자 풀어주자는 취지의 고민들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장 판결과 그걸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천만 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벌써 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도 넘은 기준이거든요. 다른 형법이든 다른 법에서 과징금 등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기준들이 다 상향되고 조정되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선거법만 계속 이제 100만 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그런데 하필 왜 그때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선거법에 기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장 총선 지나고 12, 13명 정도 기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재판도 있거든요. 선거가 행위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전국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가 없는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측면을 한번 제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조승래: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이 선거법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선거 행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출마자들의 선거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런데 실제로 실제 행위로 실현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조승래: 헌재 부분들은 선거법 관련된 헌재 소송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아서 예비후보 활동을 하다가 후보 등록을 못하고 컷오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후원금 받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가 선거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위헌 청구를 해서 그 위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위헌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당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율사 출신들도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조승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신율: 영향을 준다는 게 434억 비용?▶조승래: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은 이 재판의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또 관련 기관의 의견도 듣는 상태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12월 10일로 (재표결)미루셨잖아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조승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불안한지 기표용지를 다 받고 명패를 받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집단적으로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양심과 소신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탈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약간 갈등과 분열 양상이 좀 안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예측보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이제 결국은 당원 익명 게시판 논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조승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내부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뭔가 힘을 모아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 혹은 대표 가족이. 대표가 직접은 안 했겠죠. 가족들이 정말 관여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기는 일종의 여론 조작에 가까운 댓글 조작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소위 친윤 쪽에서 만약에 계속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신율: 전자 후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조승래: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속 시원하게 그거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사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한동훈 대표의 반대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들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수순이구나. 그리고 그 빌미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공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이혜라: 그 내용이.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홍이 그렇게 또 막 안 반갑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조승래: 정치는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또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정당이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정화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안정화되면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처럼 거기는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협상을 할 때 도대체 그럼 한동훈 대표랑 해야 되는 거야,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요.▷이혜라: 한목소리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조승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약간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원내와 잘 안 맞아서 상당히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열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국가적 난제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데는 그 대화 파트너가 저렇게 저러면 혼란스러우면 어렵죠. 국민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저 당이 좀 정리를 해서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신율: 당내 비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명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조승래: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로 있다가 총선 때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 비문 반문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는 소위 친문 반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지난번 때까지는 그 반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을 치르고 이번 지도부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신율:저쪽은 너무 시끄럽고 이쪽은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죠.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1야당 아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조승래: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야당 물론 이제 제1당이 민주당이고 압도적인 1당이니까 민주당이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회의 문제로 봐서 국회가 최대한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거부권 25번 행사라는 것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일반 기타 법률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은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견을 주는 것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당도 국회의 입법권을 같이 서로 존중하는 모양새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여당이 될 것이고 지금 여당도 야당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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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결합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오늘(30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보통 1회 충전 시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선불카드를 이용하려면 미리 요금을 충전해서 써야 했습니다. 30일간 이용 후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던 셈이죠. 하지만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월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월 부담한도까지만 청구되는 신용·체크카드라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월 일자에 따라 28일은 5만8000원, 30일은 6만2000원, 31일은 6만4000원이 청구됩니다. 정액 이하를 이용한 경우 별도의 환불절차 없이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됩니다.특히 30일부터 고양, 과천까지 이용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서울 지역 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당선, 서울 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 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현재 카드사들은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권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카드 이용 전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용 요금 전체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모바일을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실물카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카드사별로 후불기후동행카드 혜택도 다양합니다. 신한·삼성·KB국민·NH농협카드의 기후동행카드는 쇼핑, OTT, 배달앱 등 생활비 할인에 집중했습니다. 신한 신용카드는 온라인 가맹점(온라인쇼핑몰·OTT·배달앱·온라인 서점)에서 10% 할인해 줍니다. 삼성 신용카드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용금액의 10%, 디지털콘텐츠 이용금액 30% 등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롯데·BC카드는 교통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롯데카드는 요금을 이용실적에 따라 7000원~1만5000원 할인해 준다. 0.5% 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합니다. BC 바로카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 범위 내 대중교통 15% 할인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