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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술은 알테오젠인데...할로자임 소송은 MSD가...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SC제형 전환기술 주도권을 놓고 알테오젠-MSD 연합군과 할로자임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머크(MSD)는 할로자임테라퓨틱스를 상대로 SC제형 전환 기술인 ‘MDASE’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SD 키트루다SC는 알테오젠 SC제형 기술인 ALT-B4가 적용됐는데, 원천기술 보유사인 알테오젠이 아닌 MSD가 특허 소송 전면에 나선 배경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지난 12일 MSD는 미국 특허청(USPTO)에 할로자임 ‘MDASE’ 특허에 대해 ‘등록 후 특허취소심판’(Post Grant Review, PGR)을 제기했다. PGR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유·무효성을 특허심판원(PTAB)에서 다시 검토하는 특허 심판 제도 중 하나다.해외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할로자임이 콘퍼런스콜에서 발표한 MDASE에 대해 키트루다SC가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트루다SC에는 알테오젠 SC제형 기술 ‘ALT-B4’가 적용된만큼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MSD가 특허 무효 소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지만, MSD와 알테오젠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할로자임의 특허 연장 전략에 맞서 이번 소송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MSD는 할로자임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MDASE’가 진보성이나 신규성이 없어 특허 등록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할로자임은 MDASE는 기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기술인 인핸즈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할로자임은 미국과 유럽에서 인핸즈 특허가 각각 2027년, 2029년 만료되는 만큼 이를 변형 또는 다양한 응용 등을 통해 MDASE에 대한 특허 연장을 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할로자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특허만료 기간이 2034년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특허 권리가 인정되면 알테오젠(196170)의 히알루로니다제 전략에도 차질이 생긴다. ALT-B4의 특허기간이 2040년까지로 할로자임에 비해 장기간 독점권 부여가 가능해 기술수출 및 신약 상업화에서 유리한 위치라는게 지배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MDASE 특허가 인정되면 할로자임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특허 등록을 시도할 수 있고, 결국 특허 만료기간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할로자임이 MDASE 특허 연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슬라이드.(자료=할로자임)◇원천기술사 알테오젠 아닌, MSD가 소송 앞장선 이유알테오젠 측은 ALT-B4 관련 특허 문제는 MSD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ALT-B4는 당사 및 각 파트너사의 심도깊은 특허 분석 및 복수의 특허 전문 로펌을 고용해 독립적인 물질이자, 알테오젠이 오롯이 특허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물질”이라며 “특히 키트루다SC 제형특허의 경우, 당사 기본적인 특허 전략인 ‘주요국 특허 확보’가 아닌 백 개국 이상의 개별국에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파트너사인 MSD의 요청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키트루다SC의 성공을 위해 조금의 리스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이번 할로자임 MDASE에 대한 특허 소송 제기를 MSD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테오젠 측은 “MDASE에 대한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소 제기이기 때문에 MSD가 해도 상관이 없다. 단순하게 진보성이 없어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이를 다시 심판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라며 “ALT-B4와 관련된 MDASE 특허 침해 및 유사성 등의 문제라면 알테오젠이 주체가 돼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유정민 특허법인 무한 변리사도 “MSD가 할로자임을 상대로 한 특허 무효 소송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사업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MSD가 선제적으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특허 전략 핵심인 히알루로니다제...기회 혹은 위기시장과 전문가들은 MSD가 할로자임 MDASE에 대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테오젠은 MSD와 개별 국가에까지 특허를 등록할 정도로 꼼꼼하게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MSD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인 다른 글로벌 제약사로부터도 ALT-B4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기반한 특허를 인정받았다. 반면 할로자임 MDASE의 경우 특허 범위가 넓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GR의 경우 근거가 부족하면 신청 자체가 거절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PGR 승인 자체가 증거 충분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MSD도 특허 무효 청구를 통해 MDASE 특허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유 변리사도 같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는 “MDASE 특허(US 11952600)를 살펴봤는데, 특허 범위가 너무 넓다. 특허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민용 신한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은 야생형(wild type)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해서만 특허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변이체(Variants)에 대한 주장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변이체는 알테오젠의 권리로 할로자임은 변이체 특허범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할로자임 주가는 12일 특허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큰 폭으로 하락했다. 11일 61.09 달러이던 주가는 12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해 18일 42.57달러로 약 30.31% 폭락했다. 27일 주가도 48.47달러로 특허 소송 전 만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MSD가 알테오젠 ALT-B4에 대한 특허 리스크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기술이전을 결정했을 것”이라며 “만약 특허 리스크가 있다면 알테오젠은 할로자임 뿐만 아니라 MSD와도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MSD는 이미 알테오젠 기술의 특허를 확인했고, 확신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특허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소송으로 키트루다SC 출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비상계엄, 경비계엄과 차이는? "계엄사령관 모든 사법권·행정권 가진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법에서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 있다.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또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 지역에서 동원과 징발도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도 할 수 있다.비상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는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이다. 국가보안법 상 죄목과 기타 군사상 법령에 규정된 죄도 군사법원에서 처리한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한다.한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 가출청소년 재워줬는데…“성추행 당해, 600만원 내놔” 요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대학생이 가출 청소년들을 집에 재워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대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혼자 원룸에 살고 있었던 A씨 아들은 지난해 4월 1일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두 살 어린 동생들로부터 “가출했으니 자취방에서 잠을 재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아들은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을 자신의 원룸에서 재웠다.그런데 다음날 여학생이 아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여학생은 “잠든 사이 옷을 벗겨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혼자 음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사건 발생 사흘 후 가출 학생들은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추행은 큰 죄”라며 “합의금 6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아들은 “만지지 않았다”며 억울해했지만, 계속된 협박에 공포심을 느껴 수중에 있던 약 17만원을 이들에게 건넸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들이 가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을 알고 이들을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여학생은 강제추행 혐의로 아들을 맞소고했다.A씨는 “(가출 학생들이) 두 살이나 많은 아들에게 수시로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 만만히 보니까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가출 학생들이 아들에게 “차렷, 열중쉬어” “대X리 박아” 등 명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이들이 아들을 명령하듯 갖고 놀았다”고 분노했다.A씨는 또 “가출 학생들이 아들을 불러내 ‘싸움 잘하는 친구들, 아는 일진 친구들이 많다’면서 협박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토로했다.공개된 영상에서 한 남학생은 아들에게 “왜 만졌냐. 걔(여학생)가 만약 내 여자친구였으면 어떡하냐. 남친이 없어서 만진 거냐”고 물었다.이에 아들은 “미쳤다. 그때 내가 술 안 먹어도 미친 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남학생이 “바지 벗기고 만졌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아들은 “응”이라고 답했다.이후 해당 영상을 찍은 남학생은 “OO이가 100만원 준다길래 형(A씨 아들) 협박해서 영상을 찍었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했을 텐데 미안하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 다음 날에도 A씨 아들 집에서 하루 더 묵은 점 등을 이유로 A씨 아들의 무죄를 판결했다.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바뀐 것은 단순한 기억 혼동이고, A씨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돈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며 “A씨 아들 역시 가출 청소년들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두려운 대상으로 안 본다는 뜻”이라며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 의협 회장 보궐선거, 5파전 '확정'…내년 1월 투표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치러지는 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내년 1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선거운동을 펼친다.(좌측부터)강희경, 김택우, 이동욱, 주수호, 최안나 후보(사진=의학신문)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의협회장 보궐선거 후보등록에 5인이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후보의 선거운동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시작되며, 기호추첨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투표는 내년 1월 2일과 3일 진행되며 개표는 4일 실시한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7일과 8일 결선투표를 거쳐 8일 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선인을 확정한다.강희경 후보는 1996년 서울의대를 졸업, 현재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소아신장분과장·콩팥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강 후보는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 이후 지난 5월부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강 후보는 최근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내려놨다. 협회 회장 선거에 교수가 출마한 경우는 10년 만이다.김택우 후보는 1990년 경상의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다. 2021년부터 강원도의사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의대증원 사태로 의정간 갈등이 극에 치달았을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당시 복지부로부터 단체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3개월 동안 진료하지 못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한 바 있다.이동욱 후보는 1997년 경북의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8년부터 7년간 경기도의사회를 이끌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이외에도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대통합혁신위원, 의료분쟁조정법 대책특별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올해 2월 의대증원 사태 이후 100일 넘게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투쟁을 하고 있다. 주말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집회를 열고 있다.주수호 후보는 1986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앞서 42대 의협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아쉽게 결선에서 임현택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한 바 있다. 주 후보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최안나 후보는 1991년 고려의대를 졸업했으며, 이번 의협회장 보궐선거 후보 중 유일하게 임현택 전 회장 집행부 소속 임원이다. 최안나 후보는 그동안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변인, 서울특별시의사회 공보이사,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월 의협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며 당시 사직 전공의를 비판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의료계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후 임현택 집행부에 합류했다.
- "미국 주식 비싸다…기업실적 기대 못 미치면 부담 확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지금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꽤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전망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로베코 2025년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베코(Robeco)는 1929년에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로베코 2025년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엑세스 커뮤니케이션)로베코자산운용은 내년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준 시나리오(착륙 없음) △낙관적 시나리오(꿈같은 상승) △비관적 시나리오(꿈 깰 시간)의 총 3가지로 구성됐다.우선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긴축 사이클 정점’의 진통이 지나간 상태다.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낮아지며, 긴축적 금리 수준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유럽연합(EU)은 경제 상황이 기존에 악화됐던 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전세계에 ‘관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 경기 부양책들이 도입되면서 관세의 부정적 효과를 다소 상세할 수 있게 된다.‘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지지만 경제 성장이 계속 강하게 유지돼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획기적 개선은 어렵더라도 지금보다 나아지게 된다.또한 중국의 잉여 생산과 잉여 생산능력(캐파)도 다른 글로벌 시장에 잘 흡수된다. 기업들은 두 자릿수 실적 성장률을 달성해서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수준에 이른다.반면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무역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지정학적 갈등이 더욱 심해진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또다시 공급 쇼크에 직면하며,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 미국의 막대한 관세로 중국 내 불안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다. 크랩 대표는 내년 글로벌 증시가 부정적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현재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큼 잘 성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로베코 2025년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엑세스 커뮤니케이션)그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꽤 높은 수준”이라며 “과거 수준에 비해서도 높고, 유럽·아시아태평양 등 다른 시장과 비교해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전망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아니다”며 “다만 주당순이익(EPS)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높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가 하강(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크랩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또한 그는 로베코자산운용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으로 △주식 추가 △투자등급(IG) 채권 비중 축소 △국채 추가를 소개했다.그는 “로베코자산운용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경제 전망 자체가 전보다 밝아졌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등급(IG) 채권의 경우 주식시장을 반영해서 수익률 스프레드가 축소된 상태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스프레드’란 기준금리와 실제 거래에서 적용한 금리의 차이를 말하며, ‘가산금리’라고도 한다. 로베코자산운용 포트폴리오 포지셔닝 (자료=로베코자산운용)스프레드 축소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채권 가격 상승)는 뜻으로, 발행사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낮은 채권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다. 즉 ‘수익률 스프레드 축소’는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이어 “미 국채 10년물의 경우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확대에도 수익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현대硏 “내수·수출 동반 약화 우려…L자형 장기 불황 올 수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수 경기가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수출 경기의 회복력도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수를 부양할 모멘텀이 없을 경우 장기간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L’자형 장기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하는 한편 경제 내 전반적인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최대 수출항구인 부산항. (사진= 연합뉴스)현대경제연구원(연구원)은 3일 ‘내수·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 동반 약화 우려’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믿었던 수출 너 마저...”…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까지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월 수출은 2023년 10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수출 경기를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도 경기 하강의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할 정도로 반도체가 전체 수출 경기를 견인 중이나, 11월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전년동월대비 30.8%)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우리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수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우려된다.연구원은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해 △‘트럼프 노믹스 2.0’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Uncertainty) △글로벌 시장 수요 부진(Slump)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가능성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Momentum)의 부재 등의 리스크 요인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 급증으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미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경제 활동(소비, 투자, 생산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해외 시장의 저성장 가능성과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사이클의 하강 가능성으로 수출 경기의 둔화가 우려된다. 소비 반등의 모맨텀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은 올 3분기 69.4%로 전년동분기인 2023년 3분기의 70.7%보다 1.3%포인트가 하락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이유는 여전히 높은 금리와 물가 수준으로 실질 구매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만약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약화되기 전에 내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서 경기 진작의 계기가 만들어질 경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U′자형의 회복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경기가 경착륙하고, 내수를 부양할 모멘텀마저 없을 경우 장기간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L′자형 장기 불황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봤다.◇“내수 경기 활성화 계기 마련 시급…취약계층 지원도 필요”이에 따라 내수 부문의 자체적인 경기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주 실장은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르는 소비 구매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내 전반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제가 정체됐을 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