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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택지, ‘하야 후 내년 봄 대선’ vs ‘탄핵 표결 참여’
  • 與 선택지, ‘하야 후 내년 봄 대선’ vs ‘탄핵 표결 참여’
  •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수습 중인 국민의힘이 ‘내년 봄 하야 후 조기대선’과 ‘탄핵 표결안 참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탄핵’ 대신 ‘조기 퇴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하루 새 20만건을 넘었을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하루빨리 조기퇴진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 초안으로 ‘2월 하야 후 4월 대선’,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를 도출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려는 ‘2차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퇴진보다 더 빠른 일정이다. 만약 이번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 시한이 내년 6월이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이양수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 최종 판결까지 6개월(180일)이 걸리지만 복병이 있다”며 “헌재 재판관 공석 등의 문제가 있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불명확한 상황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TF안은 2월이나 3월에 하야하고, 60일 이후인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돼 탄핵보다 빨리 명확한 효과를 얻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국민도 탄핵보다 조기퇴진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결정해 대통령실과 유관기관 등과 상의해 이뤄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한 대표는 이번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조기 퇴진’ 일정을 가능한 빨리 잡는 쪽으로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는 선을 그으면서 자신이 카드로 내세운 대통령 ‘2선 퇴진’과도 부합한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조기 퇴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퇴진하지 않게 되면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빠른 하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내년 조기 대선’을 반대하고 있어 결론을 짓기까지 마찰이 불가피하다. 친윤계 의원들은 ‘조기 대선은 차기 정권을 노리는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해 내후년(2026년) 지방선거와 조기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조기 하야에 반대한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내부 대립에도 한 대표는 ‘조기 하야’로 생각을 굳히고 하루이틀 내에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4일 야당에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는 만큼 하루바삐 ‘퇴진 로드맵’을 공개해 내부 당원 결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내부 결집을 이뤄내지 못하고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친한계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탄핵을 막지 못했다” 등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현재 국민의힘은 계파를 떠나 ‘탄핵 표결에 불참’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면서 ‘당론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표결에 나설 의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총 6명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이외에 조경태·배현진·진종오 의원도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8석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의 서산 사무실 앞에 10일 근조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근조화환에는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보령시를 떠나라’ 등 비난 문구가 적힌 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0 I 박민 기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트럼프 정책변화 예고된 것..기회될 수도"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트럼프 정책변화 예고된 것..기회될 수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문제를 기회 요인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재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신 부회장은 이날 워싱턴DC 상원의원 건물에서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공화·테네시)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에)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런 (정책) 변화가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오른쪽)이 9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마샤 블랙번(Blackburn) 공화당 상원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화학 제공또한 “중국은 아마 좀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중국 기업들의 진입이 좀 더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특히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부회장은 블랙번 의원과 면담에 대해선 “한국, 특히 LG가 미국에 많이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하게 될 텐데 이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좋은 일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블랙번 의원도) 기꺼이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정부에 전달하고 본인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블랙번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는 공화당 핵심 인사다.지난해 말 테네시주에 착공한 LG화학의 양극재 공장과 관련 추가 투자와 관련해선 “1기 투자를 한 다음에 상황을 본다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계획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했다.향후 대미 투자 분야 등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배터리 수요 등으로 좀 보류되는 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게 돼서 (블랙번 의원과) 서로 가정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 부회장은 10일에는 빌 해거티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해거티 의원은 올해 미국 상원의원단 아시아 순방 단장으로 방한해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하는 등 한미 경제동맹을 주도하고 있다.
2024.12.10 I 하지나 기자
위안화 강세·외국인 유입에 ‘되돌림’…환율, 장중 1430원선 저항
  • 위안화 강세·외국인 유입에 ‘되돌림’…환율, 장중 1430원선 저항[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선을 하회하고 있다. 위안화 강세와 국내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전날(9일)의 급등에서 되돌림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오후에 환율이 다시 꼬리를 들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환율 급등 후 ‘쉬어가기’사진=AFP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보다 8.15원 내린 1428.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1원 내린 1430.9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35.0원) 기준으로는 4.1원 내렸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30원을 하회했으나, 다시 반등하며 1432원으로 올랐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오전 10시 27분께는 1426.1원까지 급락했다. 현재 환율은 소폭 반등해 142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쫓아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중 7.24위안대까지 내려왔다. 현재는 7.25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12일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국내 증시가 4% 이상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순매도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9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환율 상단이 제한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개장 전 회의에서 “시장 대응 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달러(9월 말) 등을 감안하면 시장 대응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달러화는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달러인덱스는 9일(현지시간) 저녁 9시 56분 기준 106.18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는 12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올랐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중국 부양 관련해서 위안화 강세에 원화가 연동되고 있다”며 “그동안 급하게 환율이 오른 것을 되돌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국내은행의 다른 딜러는 “외환당국이 경계감을 심어주고 있어서 롱(매수)플레이를 억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계엄령 이후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네고(달러 매도)보다는 결제 쪽이 급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내년 예산안·尹조기퇴진 관건[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예산안을 두고 정국이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면 외국인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일으키며,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청산이 거세지면서 환율이 반등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여당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오후에는 정국 상황과 관련해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이어질 지가 관건이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탄핵은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시장에서 가격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오후에도 1430원 위로는 경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0 I 이정윤 기자
조성진 큐어버스 대표 "5000억 빅딜, 끝 아닌 시작"
  • 조성진 큐어버스 대표 "5000억 빅딜, 끝 아닌 시작"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안전성과 효능만 증명됐다고 모두 다 약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이 몸 안에서 효과를 내고 잘 배출되는 ‘약물성’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약물은 3박자를 모두 갖췄다고 생각합니다.”조성진 큐어버스 대표.(제공= 큐어버스)조성진 큐어버스 대표는 지난 4일 이데일리와 만나 “조(兆) 단위 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큐어버스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중 하나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소 기업이다. 회사는 지난달 먹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CV-01’을 임상 1상 중 5000억원 규모로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에 기술이전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기록한 기술이전 계약 규모로는 역대 최고다. 연구 인력이 10명 남짓한 초소형 바이오벤처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는 평가다. ◇초소형 벤처의 초대형 빅딜 배경은작은 바이오벤처가 이처럼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던 배경은 10년을 공들여 개발한 후보물질 경쟁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CV-01은 ‘저분자’(Small molecule) 경구용 약물이다.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된 항체 치료제보다 분자 크기가 훨씬 작아 BBB(뇌혈관장벽)를 통과하기 용이하다. 무엇보다 주사제보다 복용 편의성이 높은 먹는 약이라는 점도 차별점이다. CV-01은 KEAP1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타깃해 NRF2를 활성화시켜 뇌 염증을 조절하는 기전을 갖는다. NRF2는 몸 속에 원래 있는 인자로, 뇌 염증을 포함한 만성 염증 조절과 산화성 스트레스 억제, 신경세포 보호 등 역할을 한다. 보통 치매 증상은 뇌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NRF2를 활성화하는 약물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최근 승인된 아밀로이드 베타 타깃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들은 환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지만, 아직까진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아밀로이드 관련 이상 증상(ARIA)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뇌부종이나 뇌 삼출, 미세 출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한다고 해서 환자의 인지 기능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조 대표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없어져도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는 30%에 그치며, 그 중에서도 30%는 부작용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근원적 치료제가 개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학계 트렌드다. 우리 약물은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기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약물들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CV-01의 경쟁력은 KEAP1 내에 있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151(Cysteine151ㆍCys151)에만 선택적으로 바인딩한다는 것이다. KEAP1에는 시스테인151외에도 다양한 단백질이 있는데, 만약 약물이 몸 안에서 다른 단백질과도 반응할 경우 독성 단백질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단백질과만 공유 결합을 하는 특징은 약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CV-01의 또 다른 강점은 ‘장기지속’이 가능하단 것이다. 약물이 몸 안에서 여러 개의 C151과 붙고, 떨어지고를 반복해 NFR2를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는 이른바 ‘가역적 공유결합’을 한다. 이 때문에 몸 안에서 오랜 기간 효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현존하는 KEAP1-NRF2 타깃 약물들의 경우, KEAP1의 시스테인151 외 다른 시스테인에도 붙는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특징은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CV-01은 알츠하이머병 예방 가능성도 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해 CV-01 초기 투여시, 아밀로이드 베타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을 동물시험에서 확인했다. 조 대표는 “우리 약물은 치매 고위험군 환자에게 치매 판정을 받기 전부터 예방용으로 복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다”며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최대 10개월 가량 일찍 약물을 투여했더니 실제 치매가 걸리는 기간을 더 늦추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3년 내 기업공개 추진”큐어버스는 또 다른 대규모 기술이전을 딜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CV-02’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며, 내년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1상 신청을 할 계획이다. CV-02는 기존 치료제들과 마찬가지로 혈액 내 면역세포 이동을 조절하는 ‘S1P1’ 단백질을 타깃한다. 큐어버스는 사람 심장 조직을 이용한 심장계 부작용 극복 시험 결과, 다국적 회사의 경쟁 약물 대비 부작용이 100분의 1 수준임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이르면 3년 안에 기업상장(IPO)에도 도전할 것”이라며 “빅파마 약물보다 10배 정도 안전하고 더 효능이 좋은 글로벌 베스트-인-클래스(계열 내 최고 약물)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큐어버스는 현재 시리즈B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딜이 클로징될 전망이다. 투자 유치가 예정되로 마무리 된다면 큐어버스의 누적 투자금은 약 340억원이다.
2024.12.10 I 석지헌 기자
"정치적 불확실성에 美 FOMC까지…韓 증시, 박스권 흐름 전망"
  • "정치적 불확실성에 美 FOMC까지…韓 증시, 박스권 흐름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부채 한도, 예산안 등 이벤트가 있어 국내 증시가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2.78%, 코스닥은 5.19% 하락 마감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12월 11일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여당의 탄핵표결 불참이 이어질 경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수급상으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계엄령 이슈로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원 가량 순매도로 대응했으나 12월 9일에는 1000억원 순매수로 대응했다.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4일부터 9일까지 1조 6000억원 가량 순매수하였고, 특히 연기금이 같은 기간 8423억원의 순매수하면서 매수를 주도했다. 나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과거 탄핵 사례를 고려할 시, 탄핵 이슈 이후 주가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연말 연초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부채 한도, 예산안 등 정치적 이벤트가 산재해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짚었다. 나 연구원은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마감일인 오는 20일과 부채 한도 마감일인 내년 1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는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나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연말 배당 여력이 있는 통신 업종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만약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리더십 선출 국면으로 전환 시,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한국 고유의 강점인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도 재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12.10 I 이용성 기자
엔비디아 2.5% 빠지자 기술주 차익실현…뉴욕증시 '뚝'
  • 엔비디아 2.5% 빠지자 기술주 차익실현…뉴욕증시 '뚝'[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5% 미끄러지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4% 내린 4만4401.93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1% 떨어진 6052.8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62% 빠진 1만9736.69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엔비디아 경쟁자 AMD도 5.57%↓…“점유율 확대 제한적”엔비디아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2.55%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시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다.이 소식은 최근 반도체칩과 관련 미국과 중국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장비업체를 비롯해 AI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엔비디아의 경쟁자로 꼽히는 AMD도 이날 5.57% 하락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이날 AMD의 목표주가를 180달러에서 155달러로 낮추고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BOA는 클라우드 제조업체와 협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OA는 “아마존은 맞춤형 칩 공급업체인 마벨과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선호를 강력하게 표시했고 구글도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며 “ 내년 2000억달러 규모의 AI 가속기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은 4%에 불과한 반면, 엔비디아는 80% 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비디아 빠지자 기술주 차익실현으로…테슬라는 강보합엔비디아에 대한 중국의 반독점 조사 소식은 그간 상당히 상승한 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기회를 줬다. 매그니피센트7에서 메타(1.64%), 아마존(0.41%)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애플(1.61%), 마이크로소프트(0.55%), 알파벳(0.46%) 등은 소폭 상승했다. 테슬라는 장초반 400달러를 돌파하다 이내 상승폭을 반납해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 장 막판 상승반전해 강보합(0.15%)으로 거래를 마쳤다.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은 “중국의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투자자들이 다소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시장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됐다”면서도 “앞으로 몇가지 장애물이 나오겠지만, 연말까지 최근 상승 궤도를 뒤집을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은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 기능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2.78% 상승했다.오레오 쿠키 제조업체인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이 미국의 대표적 초콜릿 제조사 허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허쉬 주가는 10.86% 급등했다. 반면 몬덜리즈 주가는 2.27% 빠졌다. ◇中부양책 기대...테무 모기업 PDD 10.45%↑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은 이날 일제히 올랐다. 중국이 통화 완화와 내수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중국 중앙정치국은 중국 경제와 잠재적인 성장 촉진 노력에 대해 예상보다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채택했다가 2010년 말 ‘신중한’으로 방향을 전환한 뒤 지금까지 이를 유지해 왔다초대형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ADR은 7.44%, 테무 모기업 PDD는 10.45%, JD닷컴은 11%, 검색엔진 바이두는 7.65% 각각 뛰었다.국제유가 추이 (그래픽=CNBC)◇국제유가도 4일 만에 반등…국채금리도 상승중국 부양책 기대에 힘입어 국제유가도 4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1.17달러(1.74%) 오른 배럴당 68.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02달러(1.43%) 상승한 배럴당 72.14달러에 마감했다.국채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오후 4시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4.2bp(1bp=0.01%포인트) 오른 4.195%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금리는 2.9bp 상승한 4.127%를 기록 중이다.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스콧 래드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있을 국채 경매 공급 및 소비자물가 발표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앞서 일종의 조명을 켜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달러도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오른 106.18에서 움직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11일 발표될 1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다. 다우존스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기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 각각 0.2%, 2.6% 보다 상승한 수치다. 만약 예상보다 CPI가 강하게 나타나올 경우 연준의 12월 추가 금리인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2024.12.10 I 김상윤 기자
"지금도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안철수, 다시 탄핵 투표 한다면?
  • "지금도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안철수, 다시 탄핵 투표 한다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안철수 의원은 “모든 권한은 지금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텅 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9일 BBC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상태가 계속 가는 거,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그는 “이번에 또 (대통령이) 탄핵 된다면 그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상대방은 대통령 탄핵 구실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라며 “(탄핵의) 고리를 끊으려면 좀 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를 통해 밝힌 ‘질서 있는 퇴진’ 안에 대해선 “상당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또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들이 국가를 집권하겠다는 건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도 했다.그는 “먼저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거국중립내각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탄핵안을 내고 여당에서도 제대로 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차선책이지만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 재발의를 거쳐 14일 다시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헌법상 내란이나 외환죄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하거나 입건, 구속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2024.12.09 I 박지혜 기자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계엄 사전 기획 사실무근…새벽 1시 이후 병력 출동"
  •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계엄 사전 기획 사실무근…새벽 1시 이후 병력 출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9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며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대 출동은 (4일)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면서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는 계엄령 선포 후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 일련의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고 최소한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이라며 “심지어 대북작전도 방첩사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다”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사령관으로서 행한 행동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지겠다”며 “그 과정에서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군 명령계통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투명하고 소상하게 저와 방첩사가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 역할과 행동에 대해 사실대로 밝힐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방첩사 부대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도 죄송한다”고 전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김관용 기자
탄핵 정국에 반대매매 공포 확산…주담대 쌓인 오너家 어쩌나
  • [마켓인]탄핵 정국에 반대매매 공포 확산…주담대 쌓인 오너家 어쩌나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발되며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대규모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오너 일가의 마진콜(추가 담보 요구)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상 증권사에선 오너 일가의 높은 신용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실제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증시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 연장이 불발될 수 있어 오너 일가의 자금 운용 난이도가 높아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008930) 사내이사는 지난 4~5일 한미사이언스 주식 38만8838주(0.57%)를 총 120억원에 매도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임 이사의 지분율은 12.46%에서 11.89%로 줄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임 이사는 현재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분쟁 상황에서 이례적인 지분 매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시장의 관심이 몰렸다. 임 이사의 지분 매도의 원인으로는 반대매매가 거론된다. 한미 오너일가는 2020년 임성기 창업회장이 별세하면서 부과된 5400억원의 상속세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연부연납 중이다. 임 이사는 지난 3월 올해 분납분 납부를 완료했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으킨 주담대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서 일부 보유 지분이 매물로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11월엔 삼성전자(005930) 오너 일가의 마진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삼성전자 주가는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4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홍라희 전 리움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받은 주담대에 마진콜이 발생했고,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물산 주식 등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며 반대매매 위기를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발표가 추가 담보 제공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당시 홍 전 관장 뿐만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028260) 사장도 마진콜 가능성이 있었다. 삼성 세 모녀의 올해 상반기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2조9328억원에 달한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홍 여사의 주담대 조건 유지를 위한 최소 주가는 5만8300원, 이서현 사장은 5만8700원, 이부진 사장은 6만3100원 선이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계획으로 주가가 반등하면서 세모녀가 반대매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롯데와 SK 오너일가도 올해 상반기말 기준 6000억원이 넘는 주담대를 받은 상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74.7%과 롯데쇼핑 지분 49.7% 등을 담보로 2269억원을 받았다. 최태원 SK 회장도 지난해 SK 보유 지분 33.8%를 담보로 4315억원을 빌렸고, 올해 580억원의 추가 대출을 일으켰다.다만 주가 급락으로 주담대를 받은 오너 일가가 실제 반대매매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통상 오너 일가는 일반 주주에 비해 신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그룹과의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마진콜 최소 주가 역시 형식적일 뿐, 갑작스런 계약 해지나 무조건적인 반대매매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증권사의 주담대 요건도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계약 연장에 실패하거나, 추가 담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대매매로 이어져 대규모 물량 출회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증권가에선 주식 시장 불안이 최소 몇 달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식시장은 그 속성상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미래가 불투명하면 주가 부진은 피할 수 없다”며 “최근 한국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몇 달씩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12.09 I 허지은 기자
시나리오 없는 尹 조기퇴진…與野 복잡한 셈법
  • 시나리오 없는 尹 조기퇴진…與野 복잡한 셈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실상 업무 불능 상황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셈법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질서있는 퇴진’이 주요 명분이지만 하야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각 의원마다 다르다.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며 시간 여유를 두자는 입장이 두드러진다. 야권에서는 ‘무조건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이를 재발의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야 입장 차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기 대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안철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뾰족한 수 없는 與 “당장 탄핵만은 막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중진 회동, 비상의총 등을 열어 수습책을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안철수·김예지 의원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대변되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임기단축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게 된다. 실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비상의원 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악화되고 있는 국민 여론에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달 내 하야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속히 윤 대통령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1일 발의 후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망치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2차 탄핵과 특검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이재명 리스크와 탄핵 트라우마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여권에 팽배한 ‘탄핵 트라우마’가 여야 간 입장을 갈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거법 판결은 원칙상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 결과가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3심마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지난달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2심 결론이 곧 나올 수 있다. 다른 재판도 연이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여권에서는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더 끌자는 전략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서 “만약 당선이라도 된다면 그간의 기소와 형 선고 모두 취소된다”고 기자들에 말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탄핵 트라우마가 여권에 짙게 배어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적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고통, 그로 인한 후유증이 정말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면서도 탄핵만은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계엄·탄핵 發 쇼크…車·항공업계 '신음'
  • 계엄·탄핵 發 쇼크…車·항공업계 '신음'
  • [이데일리 정병묵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여파로 항공, 완성차 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직격탄을 맞으며 막대한 추가 비용 지출을 예고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노조의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 파업’ 때문에 생산 차질이 또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대한항공(오른쪽), 아시아나항공◇환율 급등 “기름값·리스료 다 올라”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계엄·탄핵 정국 후 업계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유, 항공기 리스, 영공 통과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한 대표 업종이다.업계 1위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약 3100만배럴이다. 유가 1달러(배럴당)가 오르면 연간 3100만달러(445억원)가량 막대한 비용이 더 소요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장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달러로 결제하는 유가 등에 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며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정국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며 관광 경기가 움츠러들까도 걱정”이라고 말했다.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재무건전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한항공의 경우를 보면, 올 3분기 기준 순외화부채는 약 33억달러다. 환율 10원 변동 시 약 330억원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02.90원이었으며 이날 기준 1440원대에 근접하고 있다. 만약 원·달러환율이 1440원 전후 수준으로 1년간 유지된다면 대한항공의 외화평가손실액은 약 1000억원대로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다만, 대한항공은 파생상품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외화환산손익과 파생상품손익이 상계돼 외환 관련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환율 변동 시에도 손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완성차 노조, 추가 파업 돌입할까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이 적힌 피켓을 찢고 있다. (사진=뉴시스)완성차 업계는 지난 5일부터 산발적으로 벌인 노동계 부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추가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 탄핵 부결에 따라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부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5~6일 주·야 각 2시간씩 부분파업에 단행했으며,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지침을 세웠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10일 중앙집행위에서 세부 계획이 논의되고 나면 현대차·기아 등 주요 사업장들의 노조 파업 여부와 어떻게 진행될지 등을 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의 불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흐름이 확산한다면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파업에 따른 정확한 피해 규모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5~6일 이뤄진 현대차 노조의 하루 4시간 부분파업으로 2000대 안팎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새 7000~8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된다.문제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노조 파업 장기화 우려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가 시작된 2016년에도 강대강으로 치달은 노사관계 속에 이어진 파업이 정치 이슈와 얽히면서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을 키웠다. 2016년 현대차는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14만20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어 약 3조 이상의 손실을 냈다. 기아차도 22차례 파업으로 9만대, 1조9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파업 여파가 장기화할 수 있단 시각도 나오고 있다. 완성차, 항공업계의 일시적인 생산 차질과 영업손실을 넘어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실추까지 거론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수출 등에서 선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생산계획에 당연히 차질이 있고 회사 수익성 악화와 대외신뢰도 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며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산업계가) 받은 타격 정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12.09 I 정병묵 기자
KB증권, 중개형 ISA 고객 자산구성 분석…“주식·ETF 비중 높아”
  • KB증권, 중개형 ISA 고객 자산구성 분석…“주식·ETF 비중 높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KB증권은 중개형 ISA 고객들의 자산 구성과 투자 종목 등을 들여다봤다고 9일 밝혔다.KB증권 중개형 ISA 투자자들의 자산 구성(’24년 10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주식(39.8%), ETF(27.9%), 예수금(10.7%), 채권(7.1%), RP(7.0%), 파생결합증권(4.0%), 펀드(2.8%), 리츠(0.8%) 등으로 주식 및 ETF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고, 금리형 상품(채권, RP)의 비중도 23년말 10.4%에서 24년 10월말 1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B증권 중개형 ISA 투자자들의 투자 종목을 살펴보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맥쿼리인프라,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투자 금액이 높았다. 또한, ETF의 경우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 미국나스닥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ETF에 투자하는 중개형 ISA 투자자들은 주로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했다.중개형 ISA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과 해외 ETF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국내 배당주, 해외주식 ETF, 금리형 상품인 국채 등에 투자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RP 등), 국내 상장 주식, ETF까지 담아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계좌다. 특히, 의무보유 3년 조건을 충족 후 해지시 최대 400만원(서민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 수익률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또한, 투자자는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 성향과 선호하는 상품 유형에 맞춰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배당소득 선호 투자자는 배당주나 배당주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해외주식 테마형 ETF 등에 투자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약,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금리형 상품인 채권, RP(환매조건부채권),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을 활용할 수 있다.KB증권 윤만철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은 “최근 중개형 ISA를 활용한 투자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투자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투자자들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다양한 상품과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KB증권은 9일부터 ‘중개형 ISA 전용 특판 ELB’를 100억 한도로 모집한다. 이번 특판 ELB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6개월 만기에 조건 충족 시 최소 연 5.0%(세전)에서 최고 연 5.01%(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해당 상품은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고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되며 배정 후 남는 금액은 청약 마감일에 환불된다. 금번이 마지막 회차로, 지난 10월부터 동일한 구조로 판매됐던 특판 ELB(총 5회 500억원)는 모두 완판된 바 있다.ELB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의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KB증권 신용등급은 업계 최고 신용등급(AA+, 한국신용평가)이며,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KB증권 중개형 ISA 계좌 및 ELB는 KB증권 전국 영업점 및 MTS ‘KB M-able(마블)’ 등을 통해 가입·청약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KB증권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4.12.09 I 박정수 기자
  • 갑자기 추워진 날씨, 대상포진 유의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두통과 오한이 생긴 A씨(여, 60세)는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틀 후부터 왼쪽 허리 부분에 통증이 생기며, 옷을 입을 때도 따가움과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 뒤 왼쪽 허리 아래쪽에 물집들이 띠를 두른 듯한 모양으로 발생했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찾았고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 VZV)가 원인이다. 어릴 적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체내 신경절(신경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대상포진은 주로 몸통이나 엉덩이 부위에 생기지만 신경이 있는 부위이면 얼굴, 팔, 다리 등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특정 부위에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의 통증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증상이 1~3일 정도 이어진 후 해당 부위에 붉은 발진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며, 이후 발진은 물집 형태로 변하여 1~2주 정도 뒤 딱지가 앉으며 호전된다. 그러나 중년층 환자의 약 50%에서는 피부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심한 신경통으로 1개월 넘게 고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과 관련된 질환이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 연말연시의 과음 또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 치료하면 신경통과 같은 후유증을 줄일 수 있기에 증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남엘리엘 교수는 “백신 접종은 효과적인 예방법 중 하나”라며 “백신은 종류에 따라 대상포진의 발병률을 50~90% 줄여주며,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초기에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좋고, 만약 통증이 지속되며 환부에 붉은 증상이 다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12.09 I 이순용 기자
 2024년 12월 09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12월 09일 오늘의 운세
  • Δ 물병자리 : 좋은 영향…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때이며,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만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최상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좋은 의미에서 사랑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이상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횡재수가 있으니 무엇을 하든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내기에서도 당신이 항상 이기게 되고, 재물과 관련한 경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Δ 물고기자리 : 그것 참 엉뚱하네…괜스레 딴청을 피우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네요. 엉뚱한 생각만 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니 괴팍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차가 나는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사랑에 변화의 기운이 들어와 있네요. 이 변화를 좋게 가져가느냐 나쁘게 가져가느냐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운이 좋은 때이니 만약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도록 하세요.Δ 양자리 : 아싸, 행운당첨!!!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꼭 돈 있는 곳으로 넘어질 운이네요. 또한 당신에게 들어온 위험을 피하는 운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사랑은 그간의 노력에 보답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면 당신의 바램이 이루어지겠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프러포즈 처럼 사랑의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뛰어들도록 하세요.Δ 황소자리 : 고민은 이제 그만…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냥 웃고 넘겨 버리도록 하세요. 괜한 일로 고민을 하다보면 없던 걱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말다툼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면 사랑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미팅보다는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으니 로또나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Δ 쌍둥이자리 : 나랑 잘 통하네…약간은 현실감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감정 상태가 허공에 붕 떠 있었다면 오늘은 땅으로 착 가라앉게 되겠네요. 이럴 때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먼곳에서만 상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눈여겨 보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더욱 좋은 애정운입니다.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재물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게 되니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지내도 좋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겠네요.Δ 게자리 : 마인드 컨트롤!!!날씨 때문인지, 그냥 우울한 것인지 당신의 컨디션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별 것도 아닌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수 있겠네요. 조금만 참으시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그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도 실망감만 쌓이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두 사람이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지, 계획을 변경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괜찮습니다. 다만 유흥을 즐기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돈을 내게 될 일이 있더라도 혼자서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내도록 하세요.Δ 사자자리 : 으?, 으?!!!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날이며, 일이나 공부를 할 때도 의욕이 넘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힘을 써버리면 쉽게 지쳐버릴 수도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애정운도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기 보다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니 싱글인 분은 유념하세요. 커플인 분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니 오히려 전화위복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애정운을 따라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격이니 애정을 좋게 만들면 재물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 운이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Δ 처녀자리 : 새 친구, 새 맴버?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는 꽤 잘 지낼 수 있겠고요.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소개팅보다는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묘한 매력이 더욱 쉽게 발산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커플인 분에게는 약간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연인에게 이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특히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돈과 관련하여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Δ 천칭자리 : 삐지지 마세요…주변 사람들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혼자 맘이 상하게 되니,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겸연쩍네요. 괜스레 외롭다는 생각도 들게 되겠네요.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조용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 말이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너무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 약간의 다툼수가 있습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어서 돈을 줍는다든지 이벤트에 당첨되는 등의 행운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너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Δ 전갈자리 : 순진함은 제쳐두고…순진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순진함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은 조금 독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도록 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립 서비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는 나쁘지 않은 애정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국면에 있습니다. 특히 돈을 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대로 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Δ 사수자리 : 고집불통…불필요한 부분에서 고집을 피우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과 약간의 다툼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오래 사귄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연인에게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다음 주로 미루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것도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좋습니다.Δ 염소자리 : 마음 속의 다짐…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 마음 속에 다짐부터 해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하지 않으니만 못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어두운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돈을 써야 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레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지도 않네요.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12.09 I 이채원 기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이렇게 하라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이렇게 하라[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어떤 사유로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고 사실혼 단계에 있는 부부들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할 수 없고, 상속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난처해진다. 사실혼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상속인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같이 살지 않고 연애하는 수준으로는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다. 친척이나 지인들이 보아도 부부라고 볼 외형이 있으며,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 혼인을 많이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사실혼 단계에 있던 중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들이 상당히 있다.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성립된다. 법률혼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쉽게 증명이 된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는 이를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도 사실혼이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빼고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명백히 다르다. 최근은 법률혼을 한 후에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시 재산을 가진 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혼인을 꺼려한다. 이혼을 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굳이 혼인신고를 하기 보다는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혼은 같이 동거하는 수준을 넘어 대외적으로 부부 행세를 해야 한다. 자기들만 부부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 어차피 사실혼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외형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말기 암으로 곧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실혼 해소를 위한 재산분할을 하기도 어렵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없다. 배우자가 죽은 후에 상속인이 있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배우자가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자가 민법 제1057조의 2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배우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살림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상속인만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거주하는 동안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활비임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10년 통장을 검토하는 경우 돈을 송금한 것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실 배우자에게 미리 유언이나 증여를 할 것을 권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이를 배려해 일정한 재산을 미리 주거나 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 행사가 쉬워진다. 우선 사실혼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청구를 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된다.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청구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유족연금도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들은 사실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명심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2.08 I 성주원 기자
민주, 탄핵 투표 호소하기 위해 與 찾았지만 거절 당해
  • 민주, 탄핵 투표 호소하기 위해 與 찾았지만 거절 당해
  • [이데일리 황병서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을 찾아가 탄핵안 표결을 촉구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저녁 8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에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투표 행위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정중하게 면담 신청을 했다”면서 “한참 동안 안 나오길래 문 앞으로 가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하고 싶다고 했으나, 갑자기 큰소리로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왜 왔느냐’고 말하며 상당히 모멸감을 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과 언성이 붙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프로토콜 상 얘기를 들어보고 손 내미는 게 당연한데 예의도 없이 소리 지르면서 훼방을 놓는 모습을 봤다”면서도 “역사의 대전환에 와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가 투표를 막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권리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오늘만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가결 못 하면 재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인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정당으로 해결 위해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저희 손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대적으로 ‘왜 왔느냐’고 말하면서 다수가 ‘어쩔래’라고 반말하면서 몸으로 밀고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면서 “보좌진들이 갑자기 구호를 외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종료 선언이 보류되고 있다.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항의 방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07 I 황병서 기자
안철수 “표결 전까지 '尹 퇴진 일정' 없으면 국민 뜻 따를 것”(상보)
  • 안철수 “표결 전까지 '尹 퇴진 일정' 없으면 국민 뜻 따를 것”(상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당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표결 전까지 퇴진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언론과 국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계획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오늘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본회의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고 임시내각, 중립내각을 구성해 국가를 운영하면서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게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사진=안철수 페이스북)
2024.12.07 I 박민 기자
박혜경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NO…선동으로 보지 말아달라"
  • 박혜경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NO…선동으로 보지 말아달라"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박혜경이 비상 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박혜경(사진=이데일리DB)박혜경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이 국힘(국민의힘)당 것이란 말인가? 국민은 나라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잘 해달라고 뽑아준 것인데 왜 도대체 우리의 의견은 무시하고 듣지도 보지도 않고 알아서 국힘당이 대통령을 대신할 거란 말인가? 대체 무엇을 할 거란 말인가?”라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빼앗겼을 때 국민들이 되찾았고 쳐들어 왔을 때 물리쳤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고 독재를 민주화로 재건시키며 나라가 어려울 때 금을 내고 어려울 때 문화와 스포츠로 세계에 이름을 드높였다”며 “국힘당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곧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박혜경은 이와 같은 글을 올리며 “저를 선동하는 연예인으로 보지 말아달라. 연예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연인이며 한 인간”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총칼을 국민에게 겨뤄선 아니되고 계엄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2024년 2025년에 잡혀갈까봐 무서운 세상에 살기 싫다”며 “계엄 발표하는 날 밤 그 시간에도 총칼 무서워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국회로 달려간 건 국민이다. 그거 보고 울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먼저한 표결한 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이하 박혜경 SNS 전문저를 선동하는 연예인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연예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연인이며 한 인간입니다. 전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당 것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도 국힘당 것도 한 개인의 것도 아니지요.대한민국은 곧 국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국힘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상관 없습니다. 누구든 잘 하면 박수 보내고 잘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투표를 한 사람으로 소리를 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제 의견을 정치적 잣대로만 해석하지 말아주세요.누구나 이런 허탈감을 표현할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선동 아니고 진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면 무섭습니다.그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아닌 것 아닐까요? 저도 짜증납니다. 민주당 국힘당과 싸우고 민주당이 반대만 하는 거.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싸우는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요 민주당도 잘하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래도 그 어떤 이유로도 총칼을 국민에게 겨뤄선 아니되고 계엄은 더욱 아니지요. 아닌가요?2024년 2025년에 잡혀갈까봐 무서운 세상에 살기 싫어요. 표현의 자유 놀 자유 자유를 맘껏 누려야죠. 차단도 제 자유입니다. 계엄 발표하는 날 밤 그 시간에도 총칼 무서워 도망갈 생각 안 하고 국회로 달려간 건 국민입니다. 그거 보고 울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2024.12.07 I 최희재 기자
'열혈사제2' 김남길X이하늬, 짜릿한 공조…시청률 11.3%
  • '열혈사제2' 김남길X이하늬, 짜릿한 공조…시청률 11.3%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열혈사제2’ 김남길과 이하늬가 신언니와 신오빠로 변신했다.(사진=SBS)지난 6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9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최고 12.3%, 수도권 11.6%, 전국 11.3%를 기록하며 5주 연속 금요일 전 채널 시청률 1위 및 한 주간 방송된 전 프로그램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49 시청률은 3.2%로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 및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열혈사제2’ 9회에서는 김해일(김남길 분)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벤져스 멤버들과 이교장(이대연 분), 채도우(서범준 분)가 전부 알게 되면서 공조의 화력을 더 키우는 내용이 담겼다.먼저 응급실로 따라갔던 이교장은 김수녀(백지원 분)와 한신부(전성우 분)로부터 김해일이 벨라또라는 사실을 듣고 김해일의 행동을 이해했다. 반면 신학교 습격 소식을 접한 남두헌(서현우 분)은 자신에게 사전 보고 없이 신학교를 친 김홍식(성준 분)에게 “본질을 망각하지 마라”라고 경고했다.그 사이, 김해일이 남기고 간 수사 메모를 발견한 고독성(김원해 분)은 김홍식이 가스와 폭탄을 가지고 있으며 배에 언제나 4, 5천억 원의 달러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곧바로 러시아 지인에게 전화를 건 고독성은 박대장(양현민 분)을 소개해 달라고 해 의문을 자아냈다.같은 시각, 정체를 의심받은 구대영(김성균 분), 구자영(김형서 분), 오요한(고규필 분), 쏭삭(안창환 분)은 김홍식 앞으로 끌려갔고, 눈앞에서 죽은 해파리(김정훈 분)처럼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열빙어(오희준 분)가 구대영의 등에 있던 상처에 관한 전설을 꾸며내면서 목숨을 구했다. 이때 박경선(이하늬 분)으로부터 김해일의 상태를 들은 네 사람은 외출을 감행하려고 했지만, 오요한이 배 안에서 여자 비명 소리를 포착하면서 외출을 포기했다.꿈 속에서 이영준(정동환 분) 신부를 만났던 김해일은 “넘어졌던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라. 그들의 손을 잡고”라고 했던 이영준 신부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각성한 우마경찰서 서장 고마르타(허순미 분)가 김해일을 찾아와 부임 첫날 용사파를 소탕하려다 어머니까지 위협을 당하는 일을 겪은 후 식물 서장이 된 사연을 고백하며 김해일의 손을 잡았다.다음날 고마르타는 비리의 온상이 된 강력반 경찰들에게 “강력팀은 마약 수사에서 손을 뗍니다”라고 선언했고, 자신과 손가락 인형인 마중노 팀장이 마약 수사를 할 예정이며 김해일, 채도우가 시민 감시단으로서 마약 수사에 대한 참관 및 조언을 해줄 예정이라고 공표했다.이에 박경선은 김홍식이 폭탄을 터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데이트를 신청했고, 데이트 도중 “이 동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핵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당분간은 이 동네 떠나기 싫어요. 회장님도.. 안 떠날 거죠?”라며 김홍식의 마음을 뒤흔들었다.그동안 배 안에 있던 구대영, 구자영, 오요한, 쏭삭은 의문투성이 열빙어를 붙잡아 정체 밝히기에 나섰고, 결국 열빙어는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로 4년째 약팔이 언더커버 중이지만 현재 마수대에서 기록이 삭제돼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열빙어는 김홍식이 국정원 여자를 납치했다고 전했고, 구대영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김해일은 정석희(신은정 분)가 납치됐음을 확신했다.그 시각 러시아 고자예프로 변신한 고독성은 박대장을 만났고, 김홍식이 배에 4, 5천억 원을 숨기고 있으며 심지어 폭탄을 설치했다고 전해 박대장을 놀라게 했다. 직후 박대장은 남두헌을 찾아가 김홍식의 폭탄이 반경 300미터까지 다 날리는 화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고, 남두헌은 인터폴 적색 수배 담당자와 통화하며 김홍식을 제보해 동맹 결렬의 분위기를 풍겼다.그런가 하면 구대영은 김해일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귀가 얇고, 호르몬 변화가 심하며 부하를 아끼는 박대장을 이용할 방법을 모색했다. “만약에... 죽은 동생이 살아온다면?”이라는 구자영의 말에 힌트를 얻은 구대영은 육두자 보살이 죽은 동생을 살아오게 하는 방법을 쓰자고 해 궁금증을 높였다.신들린 연기를 시작한 구자영은 “지금 이 배의 기운을 무언가가 막고 있다 한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한 뒤 “장어가 불에 탄다... 불타는 장어”라고 외쳐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한을 풀어준다며 방울을 들고 마약 공장까지 진입했던 구자영이 갑자기 한 곳을 가리킨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불장어(장지건 분)가 나타났고, 충격을 받은 박대장은 “보살님.. 제발 우리 장어 편히 좀 보내주세요”라고 애원했다. 이에 구자영은 한이 너무 깊어서 자신에게 신내림 해주신 신언니, 신오라버니 정도 돼야 가능하다라는 말로 호기심을 자아냈다.이후 구자영의 신언니와 신오빠로 변신한 김해일과 박경선이 각각 미카엘라와 남자 무사로 분장한 채 결연하게 배 안으로 들어가는 ‘출격 엔딩’을 벌여 기대감을 치솟게 했다.‘열혈사제2’ 10회는 오는 13일 오후 10시 방송한다.
2024.12.07 I 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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