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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셀프시정안 결국 퇴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에 갑질’ 브로드컴…보상 빠진 시정안 퇴짜-‘불마켓’ 美증시, 아시아도 달궜다-싱하이밍 교체 요구한 韓, 거부한 中…양국관계 악화일로-포스코, 광양에 이차전지용 리튬공장 첫삽-[사설] 반도체 기술 대중국 유출, 현대판 매국행위 엄벌해야-[사설] 혁신 싹 잘라놓고 법원 판결까지 비판…반성은 왜 없나△BTS 10주년-보랏빛으로 물든 서울, 아미 ‘BTS 성지순례’ 덕에 유통가도 함박웃음-“앞으로 10년도 잘 살자…우리의 2막 가늠해본다”△美증시 빅테크발 랠리-“기술주 수익 성장, 강세장 시작” vs “금리 불확실성 여전, 다시 떨어질 것”-엔비디아·테슬라 질주 올라탄 K반도체…7만전자 굳히는 삼성, 신고가 찍은 SK-도쿄일렉트론 하루 새 5%↑…日증시도 반도체가 주도△종합-피해구제 취지 살리고 가해기업에 경각심…면죄부 오명 벗은 ‘동의의결’-CVC 외부자금 40% 족쇄에…벤처투자 무산 속출-서울대·성균관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화 8곳 선정△日 공략 나선 디지털 한국-AI 수요 폭증하는데 공급 못 따라가는 日…국내 기업들에 ‘기회의 땅’-웹툰강국 韓 + 애니강국 日…콘텐츠 협업사례 쑥-“국내 IT기업 日진출 성공하려면…네이버 ‘라인’ 벤치마킹해야”△종합-사상 초유 ‘문 열림 사고’…아시아나항공, 관제탑에 보고도 안 했다-당정 “월소득 540만원 이하 가구만 학자금 무이자 대출”-빚내서 보증금 주는 집주인 늘어…올해 전세보증 반환대출 74%↑-여권 “싱 대사, PNG 지정후 추방해야” 강경론 확산△정치-‘방탄’에 쇄신 진정성 의심받는 민주당…혁신위 출범 늦어지나-尹 “혈세 누수 만연…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시민단체 쭉정이 뽑아내면 더 잘 클 것”-‘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13명 수사요청-내년부터 소령 계급 정년 ‘45→50세’ 연장△경제-냉방비 폭탄·총선 부담…전기로 ‘동결’에 무게-현대硏 “올해 성장률 1.8→1.2%”-“영세 中企 줄폐업 위기”…“저임금업종 낙인 우려”-기업 작년 매출 선방했지만…영업이익률 5.3%로 뚝△금융-2금융권 감시 강화…금융사 “부실금융사 낙인찍힐라” 발동동-김성태 기업은행장 “중기 지원 최우선 과제”-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놓고 은행들 막판 ‘눈치게임’-내달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원 이상 확대△Global-월가 대표 수장들 “IB사업 새싹 보고 있다”-“전기차 충전방식, 테슬라 따르겠다”-넷플릭스, 이젠 생중계도 노린다-美, 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중국 생산기지 둔 삼성·SK ‘안도’-中, 단기금리 깜짝인하…“경기부양 의도”△산업-진격의 K전선·조선…친환경 바람 타고 실적 질주-수입차·신사업 닥공 투자…이규호의 자신감-2028년 연 10만t 수산화리튬 생산…포스코, 배터리소재 탈중국 가속△ICT-사업 접거나 바꾸거나…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씁쓸한 현실’-LGU+, 사이버보안 강화…CISO에 홍관희 전무 영입-고팍스, 대표 교체 초강수 둔 까닭은-“왓슨X로 기업용 AI 시장 주도권 잡을 것”△산업-수십개 대형탱크 속…추석 차례주 한창 발효 중-엑스포 유치에 진심인 신동빈 회장…30개국 대사들과 함께 부산항 찾아-내달 잦은 폭우 예보에…제습기 없어 못 파네-중기중앙회, 두바이서 수출상담회…中企 판로개척 지원△증권-카카오만 왜…눈물 흘리는 207만 소액주주-“리츠, 이자부담 줄고 자산가치 늘어”-리오프닝 효과는 감감, 한중 관계는 안갯속…속타는 화장품주-신한운용 ‘美S&P500인덱스펀드’ 출시△증권-국민연금, 반도체 줄이고 2차전지·기계株 담았다-알멕, 올해 첫 ‘테슬라 요건’…흥행 후 실적부진 공식 깰까-회계 규제 유예조치에…“韓증시 저평가 심화할 것”-기관·기업 투자전략 공유 기회…NH투자증권 ‘더 씨 포럼’ 개최△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감액 놓고…시공단 “거부” vs 조합 “수긍” 팽팽-영어교육도시의 혜택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실거주의무 폐지’ 국회서 발목-해상풍력 건설분야 게임체인저 ‘현대프론티어호’ 출항△건강-조기발견이 예방 최선책…만성간염 있다면 6개월마다 검진 받아야-독감·수족구병 기승…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은-덥고 습한 여름철 어지럽고 귀 먹먹하면…메니에르병 의심을△Book-36개국 책 날개 달고…‘문학한류의 場’ 열린다-‘귀신 들린 물건’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시진핑 비꼬는 ‘서조선’…신조어로 본 중국-200자 책꽂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정건전성 원칙 중요하지만 경기침체 길어지면 과감히 돈 풀어야-“한국 플랫폼시장은 유럽과 달라…강한 규제땐 혁신의욕만 꺾여”△오피니언-軍초급간부 구인난 해소하려면-BTS의 부재는 K팝의 위기인가-글로벌 빅테크 모시기 경쟁…韓기업은요-페르난도 데 시슬로 ‘무제’△피플-바이올린은 나의 목소리이자 나의 일부-클라우드 저장 자산 24시간 관리한다-휴가 중 보이스피싱범 잡은 경찰 기동대원 등 16명 특진-금융투자협회, 한사랑마을서 봉사활동△사회-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조국 측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기술유출 처벌 강화…‘경제 이완용’ 막는다-오세훈 ‘韓 핵무장’ 재차 언급…“북핵 방치한 中에 경고 메시지”-소아 응급환자 어쩌나…국립대병원 전공의 ‘반토막’-박희영 업무 복귀…“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날 것”-“6~8월 강수량 평년 수준…영농기 용수공급 이상無”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금리동결 기대에↑…테슬라 또 상승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번졌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했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는 12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마이크론은 인공지능(AI) 랠리 이후 반도체 업종 하락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투자의견에 3%대 올랐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금리 동결 기대에 13개월래 최고-12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6% 오른 3만4066.33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93% 뛴 4338.93에, 나스닥 지수는 1.53% 상승한 1만3461.92에 각각 장을 마쳐. 지난해 4월21일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 -오는 14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기준금리 선물시장 6월 동결 확률 77%.-지난달까지 10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연준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을 일단 멈춘 뒤 물가와 고용 등 경제 지표 추이를 관찰할 전망.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둔화세. ◇ 연은, 1년 기대 인플레 4.1%로 둔화-뉴욕 연은은 소비자 기대조사 발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발표된 4.4%에서 4.1%로 낮아져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임대료, 식품, 의료 비용이 더 낮아질 전망.-3년·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향 조정.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했지만, 높은 물가는 장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해석. -시장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를 이유로 FOMC에 대한 기대를 키우며 기술주 강세. ◇ 마이크론, 씨티 의견에 3%대↑…테슬라 지속 상승-브로드컴은 와이파이 라우터의 전력 효율성을 강화한 칩을 발표하면서 6.31% 급등. 마이크론은 씨티가 인공지능 주도 랠리 이후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더라도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3.09% 올라. -테슬라는 제너럴모터스(GM)과 충전시설 이용 합의 영향에 2.22%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 12거래일 연속 상승세.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102.82% 올랐다.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약 7918억달러(약 1021조원)에 달해. ◇ 美 “中의 압박전술…韓은 독립국가”-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과 관련, “분명히 (중국의) 일종의 압박 전략(pressure tactic)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비판.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며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이같이 밝혀.◇ 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검토…동결 가능성에 무게-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 한미 “北, 추가 도발시 단호 대응…북핵 자금줄 차단 공조 강화”-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혀.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국제유가 큰 폭 하락-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4%(3.05달러) 급락한 67.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 ICE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3.9%(2.95달러) 급락해 71.84달러에 마감. -러시아와 이란의 원유 공급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과 중국발(發) 수요 부진이 심각. 수요·공급 문제 외에 예상보다 높아질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170% 치솟은 엔비디아, IT 펀드 '방긋'…하반기 괜찮을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반도체를 깨우자 정보기술(IT) 펀드가 활기를 찾았다. AI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연초 이후에만 약 170% 폭등하면서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테크, 메타버스, 반도체 등 테마의 IT 펀드도 훈풍을 맞았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IT 펀드는 지난 5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 25.15%로 국내 주식형 펀드(22.28%)를 상회했다. 기간을 좁혀 1개월 새에도 IT 펀드는 7.50%를 기록해 국내 주식형(5.01%)을 웃돌았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연초 이후 △‘미래에셋TIGER미국테크TOP10INDXX’ ETF가 62.24%의 수익률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한국투자ACE글로벌메타버스테크액티브’ ETF가 49.82%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들 ETF가 비중 상위 종목으로 담고 있는 엔비디아는 지난 2일 종가 기준 393.27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올해 들어 169% 폭등했다. 엔비디아는 AI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GPU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전망치)로 AI 기대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글로벌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신한SOL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 ETF(48.64%), ‘미래에셋TIGER반도체’ ETF(39.67%), ‘삼성KODEX반도체’ ETF(39.52%)도 상위에 올랐다. 신한SOL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는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 비중을 80%, 한국 기업 비중을 약 20%로 두고 있다. 해당 ETF 내 외장형 GPU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AMD도 올 들어 80% 이상 상승했다. 비중 상위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지난 2일 기준 올해 각각 30.56%, 47.07% 상승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는 하반기 IT 기업의 투자 증가 가능성을 시장에 던졌지만, 재고가 많아 D램 가격이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AI로 5월 147% 상승한 C3.ai의 실망스러운 실적 이후 관련주 옥석 가리기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AI 관련주는 상반기 급등 이후 단기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브로드컴은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AI 관련 매출이 올해 두 배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AI의 실체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이 센터장은 “AI 관련 반도체주는 급등 이후 숨 고르기가 진행됐지만, AI의 성장은 아직 초기 국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AI와 관련된 서버와 칩 파운드리, HBM, 하이엔드 패키징,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단독]갑질기업 ‘셀프시정안’ 올패스…브로드컴도 ‘면죄부’ 받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심의단계에서 한 번도 기각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애플코리아 등이 미흡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공정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제재보단 자율 시정을 통한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법 위반 혐의 기업이 내놓은 부실한 셀프시정안을 여과없이 수용하는 공정위의 행태가 피해 기업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 동의의결은 피해 기업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피해 기업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한 동의의결 제도가 오히려 피해 구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이데일리가 2011년 12월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에 신청된 총 21건의 동의의결 사건처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1건이 인용됐고, 8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각 처리된 8건 모두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여부에 대한 것이었고,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후 전원회의 최종 심결 단계에서 기각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만 신청인의 수정·보완 거부로 원안대로 상정했고, 공정위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필수 부품을 3년간 장기 계약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다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구매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골자로 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피해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시정안에 실질적인 피해구제안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브로드컴이 제출한 원안대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그간 동의의결안이 기각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인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다. 동의의결은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 위반 기업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면 피해 기업들은 민사소송 등에서 보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는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에도 동의의결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 협의를 쉽게 피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사건 심의로 전환돼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시정안이 미흡하다면 최종 심의단계에서 과감하게 기각하는 심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용어설명△동의의결=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제재 이후 각종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피해자 구제책 부족과 법 위반 혐의 기업의 부실 이행 등으로 ‘기업 봐주기’,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신속한 사건 종결에만 몰두하는 공정위…'피해구제' 호소엔 귀닫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겼던 애플코리아는 지난 2021년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제시해 동의의결을 승인받았다. 상생지원금이 통신3사의 피해액보다 훨씬 적다는 비판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애플은 상생지원금 재원을 통신사에 전가하는 등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보여줬다.이에 앞서 2015년 9월에는 무제한 요금제 허위 광고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통신3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 차원에서 데이터 쿠폰, 영상통화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통신 3사의 동의의결안을 수용했다. 휴대폰 사용자들이 대부분 고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추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확정건 11건 중 8건이 면죄부 논란내달 7일 열리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 최종 심의를 앞두고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피해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구에도 보완없이 브로드컴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 봐주기’, ‘면죄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이데일리가 2011년 동의의결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인용된 총 11건의 동의의결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이중 8건이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실해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제재 이후 각종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신속 회복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피해자 구제에 있어선 부족한 부분이 많아 ‘면죄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위법성을 판단하지 않는 동의의결은 피해 기업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 기업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한 동의의결 제도가 오히려 피해 구제에 발목을 잡는 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는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힘들어져 보상받을 가능성마저 낮아진다”고 말했다.이 같은 논란은 동의의결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에도 법 위반 혐의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주다보니 공정위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위의 처분이 나올 지 아는 상태에서 ‘맞춤형 시정안’을 만든다”면서 “공정위의 패를 다 알고 있는 동의의결 신청기업들은 추가 피해 구제방안 요구에 꿈쩍하지 않고, 공정위는 결국 그들의 셀프시정안을 수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울어진 테이블에서 협상이 진행되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안을 얻기 어렵고, 의견수렴 반영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개시 이후엔 피해보상 미흡해도 ‘확정’실제로 이데일리가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신청된 총 21건의 동의의결 사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심의단계에서 기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미흡한 피해구제책에도 수정·보완 없이 원안대로 상정됐는데도, 공정위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당국에서 동의의결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최종 심의 단계에서 기각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EU는 2004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총 28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사례 중 26건의 동의의결안을 수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터넷 끼워팔기’, 구글의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한 쇼핑 검색 왜곡 등은 다시 사건 심의로 전환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공정위는 법 위반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수준에 상응하는 시정안을 신청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들에게 절대 유리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제재보단 자율 시정을 통한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의의결 신청기업이 공정위의 제재 수준에 부합하는 자진시정안 제출을 기대한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기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는 데도 신청기업의 충분한 보완 조치에 소극적이라면 공정위가 절대 수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美500대 기업 CEO 급여 10년만에 뒷걸음질…'연봉킹'은 구글 CEO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 속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지난해 급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가 지난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스톡옵션 가치가 급감해 전년과 같은 수준의 보수에 머물렀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경영자. (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기업정보 조사업체 마이로그아이큐(MyLogIQ)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P500 기업 CEO들의 급여 패키지(연봉 및 스톡옵션 가치 등 포함) 중간값은 2022년 1450만달러(약 194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1470만달러)보다 감소한 금액으로, CEO들의 보상이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연봉과 보너스 등 스톡옵션을 제외한 순수 현금 보상의 중간값이 370만달러(약 49억원)를 기록했다. CEO들의 급여 패키지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미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통상 미 기업 CEO들의 급여 패키지는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 보상과 스톡옵션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대다수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며 스톡옵션 가치도 급여계약(스톡옵션을 받았을) 당시보다 크게 줄었다. WSJ은 “2022년에는 S&P500 기업 CEO들에 대한 보수 중 약 70%가 주식 또는 스톡옵션 형태로 제공됐다”며 “연봉이 3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위 25명의 경우 스톡옵션 비중 중간값이 77%를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S&P500지수는 지난해 19.46% 하락했으며, 총주주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은 363개사로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감소한 수익률 중간값은 -9.2%로 집계됐다. 나머지 137개사는 총주주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증가한 수익률 중간값이 16.6%로 2021년(30%) 대비 크게 줄었다. 3명 중 2명 꼴로 CEO들의 보수가 줄었지만, 대기업 CEO들에겐 여전히 천문학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됐다. 가장 많은 보수를 챙긴 CEO는 알파벳의 피차이 CEO다. 그는 지난해 2억 2600만달러(약 3027억원)를 받았다. 지난해 구글 순이익이 전년대비 21% 급감하고 알파벳 주가가 22% 급락해 그가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의 가치도 이사회 승인 당시보다 약 1억 1000만달러(약 1473억원) 감소했지만 ‘연봉킹’에 등극한 것이다.피차이 CEO 다음으로는 마이클 라피노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CEO(1억 3900만달러), 팀 쿡 애플 CEO(9942만달러), 피터 자피노 AIG CEO(7531만달러), 혹 탄 브로드컴 CEO(6061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500대 기업 중 여성 CEO는 2021년 24명에서 지난해 28명으로 늘었으며, 액센추어의 줄리 스위트 CEO(3370만달러)가 여성 중 유일하게 상위 2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머스크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등 16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 머스크의 경우 2020년 이후 스톡옵션만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데, 그가 보유한 스톡옵션 가치가 지난해 테슬라 주가가 65% 폭락한 탓에 약 100억달러(약 13조 4000억원) 증발했다. 2021년 말 기준 머스크의 스톡옵션 가치는 650억달러(약 87조원)로 추산됐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주가조작에 ‘징벌적 손배’ 도입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가조작에 ‘징벌적 손배’ 도입한다-“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 성평등 없인 출산율 반등 없다”-한일 안보실장 “북핵 맞서 긴밀 공조”-[사설]伊, 정권 명운 건 노동개혁 시동…한국은 헛바퀴만 도나-[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경기부양 카드 아직 아니다△2면 종합-“한중일 닮은꼴 문화…3국 협력 중요 자산”-어우 보첸 TSC 사무총장-곤두박질 치는 원화 가치 64개국 중 60위 ‘최하위권’△3면 SG발 주가조작 의혹 파장-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주가조작 뿌리 뽑는다-거래소, 공매도처럼 CFD거래 잔고 공개 추진-금감원 검사, 검찰 수사, 주가폭락 책임 소송전…벼랑끝 키움證△4면 종합-상습적으로 임금 밀리는 사업주,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한다-내년 서울에 ‘글로벌 기후 네트워크 거점’ 들어선다-“올해 韓 경제 성장률 1.1% 기준금리 내년초 인하 전망”-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사활…전문가 특위 가동△5면 한일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尹 결단에 기시다 ‘조기 답방’…과거사 ‘통절한 반성과 사죄’할지 주목-한·일 재계, ‘공급망·미래기금’ 다시 머리 맞댄다△6면 정치-당 지도부 압박에…‘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결국 탈당-김재원·태영호 중징계 불가피…고개드는 與 비대위 전환설-“K9 자주포 수출 세계 1위 지키려면 단순 성능개량 수준 아닌 혁신 필요”-“檢이 일방적으로 수사시기 결정하는 구조 바꿔야”-감사원 결과 발표 앞두고…전현희 최후 변론△8면 경제-‘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피해보상 없이 면죄부받나-尹정부, 성과 1번 ‘노동개혁’ 꼽아-“금리 인하 논의 시기상조…고금리 오래갈 수도”-“소부장 日·中·美 의존도 여전히 높아…투자 촉진 나서야”△9면 금융-집주인이 받는 ‘전세퇴거대출’ 2년새 5.2조 급증-기준금리 또 오르나…대출금리 ‘꿈틀’-‘네카토’ BNPL 연체율 급등에도…국회, 규제 완화-카카오뱅크, 분기 최대 실적에도…2배 훌쩍 연체율은 ‘고질병’△10면 이데일리 전략포럼-“가사분담·이민수용·비혼출산…사회적 공감 조성해 인구감소 막아야”-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교육부터 연금개혁까지 열띤 토론 예고△12면 글로벌-“팩웨스트, 퍼스트리퍼블릭과 유사”…美중소은행 줄도산 공포-中리오프닝에 커피시장 후끈-日기시다 “개헌 국민투표 미룰 수 없다”-英찰스 3세 대관식에 203개국 지도자 모인다-백악관, AI회의에 구글·MS CEO ‘호출’△13면 산업-리튬·니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포스코, 배터리 소재 강자 우뚝-‘튜니 페스티벌’ 연 KG모빌리티 차박부터 군용까지 영역확장 가속-수소트럭 공급·유지·보수 통합솔루션 美서 ‘수소생태계’ 큰그림 그린 현대차-SK지오센트릭,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세운다△14면 산업-놀러왔다가 장보고 가는 마트…“신세계 유니버스 펼칠 것”-농수산 스타트업 모아 하이트진로 데모데이-어린이 마음 훔칠 ‘한정판 과자’ 완판 경쟁 후끈-소상공인 자금 신청 애타는데…소진공 또 접속장애△15면 ICT-일본선 되고 한국선 안되는 애플페이 교통카드-“법 개정해 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독자 이탈률·트렌드 분석해 조언…웹툰 흥행 도울 것”-진수글 오늘의웹툰 대표-1분기 주춤했던 카카오게임즈…2분기 ‘신작’ 업고 반등 예고△16면 제약·바이오-매각설 돈 루트로닉…국내 1위 넘어 ‘영토 확장’ 가속-파마리서치, 최대주주 등극하자 씨티씨바이오 경영권 분쟁 가열-에스티팜, 대장암 내성·벼니 치료 해법 내놨다-클리노믹스, 美 싱글레라와 MOU…“상반기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 국내외 출시”△18면 과학카페-한미 기술·우주동맹 탄력…양자컴 석학 ‘쇼어·클라우저·베넷’ 한국 온다-‘숏폼’처럼 자극적인 콘텐츠 ‘마약’과 같아…긴 사고력·집중력 떨어뜨려△19면 증권-올해 171% 뛴 에코프로비엠…비싸다 vs 더 간다-모니터랩 “구독형 보안서비스 글로벌시장 본격 진출”-1분기 깜짝실적 이어지며 눈높이 ‘쑥’…코스피도 더 가나-챗 GPT 시대 투톱 AI·반도체 다 담았다-“더 떨어질 곳 없다”…‘임창정 관련주’ 줍줍 나선 개미들△20면 부동산-임차인, 우선매수권에도 부도공공임대 낙찰 ‘전무’-‘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또 불발-미분양 급증하는데…5년간 ‘위축지역’ 지정은 ‘0’-‘어린이날’ 열차운전 체험해보세요△22면 문화-“궁중 새내기 납시오”…영조 오순잔치 간 MZ세대-17세 ‘첼로신동’ 한재민 “첼로 천재냐고요?…될 때까지 연습하는 노력파죠”-사회문제 해결, 가치 창출 ‘K-디자인’ 영향력 키운다△24면-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자녀 생명은 부모 소유물 아냐…인식개선 절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사내 소통행사-제13회 학현학술상에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대한항공, 블랙핑크 래핑 항공기 공개…“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금감원 금소처장에 김미영…첫 내부출신 여성 부원장-웨인 니엔 에이서 한국법인 대표 “한국 시장 본격 공략…새 노트북 25% 할인 한정 판매”-국민은행 KB굿잡, 12년째 국가 ESG 사회공헌 브랜드상△25면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3대 개혁의 첫 단추, 공직개혁-[생생확대경]재정 중독 앞에 장사 없다-[e갤러리]윤종철 ‘공양’△26면 전국-한해 1200억 경제효과…마이스산업 날개 펴는 수원-교실 소음 유발 공기순환기 교육처 최저가 입찰 ‘시끌’-대통령 지역공약 사업도 못 따와…김태흠 지사 정치력 구설수△27면 사회-“수천만원 떼일까 두려워”…전셋집 빼 월세살이 하는 청년들-‘이재명 조폭설’ 장영하, 결국 법정으로 허위 인식·고의 유포 여부가 핵심 쟁점-비 오는 어린이 날…“돌풍 조심하세요”-“해외직구 63만9900원 결제됐습니다” 전화해보니 보이스피싱-오세훈표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에 4146억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