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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외교장관 회의…11월 해양대화 인천서 개최 합의
  • 한-필리핀 외교장관 회의…11월 해양대화 인천서 개최 합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필리핀이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양국 관계 격상과 외교안보를 비롯해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외교부)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공식방한 중인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한-필리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외교?안보 △경제 △인적교류·영사 분야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가운데 우리의 첫 수교국이자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최대 규모의 병력(7420명)을 파병해 준 혈맹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앞으로도 공고한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방산, 해양, 인프라, 농업, 개발,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반영해 올해 중 관계 격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필리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이니셔티브의 맥락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한국과 필리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필리핀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인태지역 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과 필리핀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산 호위함이 필리핀의 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방위력 증강사업에 한국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간 해양분야 협력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한-필 해양대화의 제3차 회의를 올해 인천에서 11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의 혜택을 양국 국민과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200여 한국 기업이 필리핀 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고 하고, 특 히 필리핀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교량 및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수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조 장관은 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위해 아세안+3 차원의 쌀 공여와 함께 다목적 댐 등 인프라 구축과 농업 기계화 등을 통해 필리핀의 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마날로 장관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필리핀 내 추진 중인 한국 농기계 산업단지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우리의 중점 개발협력 파트너인 필리핀에 대해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축, 공공분야 디지털화 사업 등 필리핀의 신규 수요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민다나오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필리핀의 원전 개발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조 장관은 작년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최다 인원(145만명)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특히 우리 기업인 살인사건 관련 최근 필리핀 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평가하면서 정의 실현을 위한 필리핀측의 협조를 요청했다.양 장관은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복합도발과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그간 필리핀이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중단 및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등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필리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과 함께,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수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4.08.07 I 윤정훈 기자
결혼 6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女 “남편, 변태 성욕자”…찾기 중단 이유는?
  • 결혼 6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女 “남편, 변태 성욕자”…찾기 중단 이유는?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입국 6일 만에 가출해 남편이 공개수배까지 한 소식이 전해진 한 가운데, 결혼중개업체 측은 “남편의 변태 성욕이 결혼 파탄의 원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진=유튜브 채널 투우부부 캡처해당 유튜버는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입은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베트남 국적인 아내 B씨와 결혼했지만, 이후 B씨는 결혼 후 6일 만에 가출했다.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운을 뗐다.이어 유튜버는 A씨가 찾고 있는 B씨의 사진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B씨의 비자는 지난 1월 26일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라며 “목격자가 전해준 바로는, B씨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해당 사연은 최근 종편 방송에서 다시 다뤄졌다. 지난 5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A씨가 탐정단에 B씨를 찾아 달라고 의뢰한 내용이 공개됐다.사진=채널A 유튜브탐정단은 A씨와 B씨를 이어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았다. 그런데 이 중개업체 사장은 A씨의 이름을 듣자마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A씨를 고소할 거다. A씨는 변태성욕자”라며 “제가 A씨를 베트남에 데리고 갔다. 근데 신부가 첫날밤 지나고 아침에 후다닥 뛰어나와 울며불며 ‘저 남자와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사장은 “A씨가 변태적 성행위를 했다더라. 그 변태 성욕자를 다시 결혼시켜줄 수 없다. 다른 신부를 소개해줬다가 우리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겠냐”고 분노했다.이에 탐정단이 “A씨도 이를 시인했냐”고 묻자 사장은 “(변태적 성행위에 대한) 각서도 다 받아놨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둔 각서 일부를 보여줬다. 해당 각서는 A씨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채널A 유튜브각서에는 “A씨와 신부는 2023년 4월 29일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 초야를 치렀으나, A씨의 이상 성행위(신부가 이해하지 못할 행위 등)로 인해 신부가 잠시 동안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신랑의 동의 하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적혀 있었다.탐정단이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A씨는 “정상적인 관계였다”며 “신부와 첫날밤을 갖고 아침까지는 문제없이 있었는데, 일정을 위해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신부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며 중개업체 측 주장에 반박했다.또 A씨는 각서에 대해서는 자신은 서명만 했을 뿐이며, 그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저도 멘탈이 나갔기에, 신부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바로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서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각서의 사본이나 녹취 등 증거는 없었다.사진=채널A 유튜브결국 탐정단과 제작진은 긴 논의 끝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아내 찾기를 그만하기로 결정했다.방송 후 처음 B씨의 공개수배를 진행한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결혼 중개업체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유튜버는 “각서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의 말이 사실이고 각서가 진짜라면 왜 결혼을 중지시키지 않고 강행했을까”라며 “근데도 여성은 왜 굳이 결혼하고, 6일 만에 가출해서 왜 굳이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나”라며 “업체와 여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2024.08.07 I 권혜미 기자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밀수 20대 러시아인 2인 적발
  •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밀수 20대 러시아인 2인 적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국제우편으로 대마초를 밀수한 20대 러시아인 2인을 잇달아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러시아 국적 A씨의 국제우편을 통한 대마초 밀수 개요도. (사진=관세청)1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러시아 국적 A씨(남·29세)와 B씨(남·22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6월 국제우편 방식으로 2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약 20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5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514g을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밀수입하다가 적발됐다. 대마초 1회 흡입량이 통상 0.3~0.5g이란 걸 고려하면 이번에 적발된 대마초는 1780번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부산세관은 올 3월과 6월에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2건의 대마초 적발 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통제배달,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 과정을 밝혀냈다.둘은 가상의 주범을 만들어 수사 혼선을 꾀하기도 했다. 부산 거주 A씨는 밀수 대마초를 직접 수취하는 대신 러시아인 불법체류자를 수거·전달책으로 활용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며, 적발될 것을 우려해 가상의 인물 ‘로마’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이용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이 증거가 담긴 음성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경남 창녕 거주 B씨도 적발 후 수취인이 따로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부산세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탄로 났다.부산세관 관계자는 “가상의 주범, 연락처를 만들어 본인의 밀수 혐의를 회피하거나 피해자로 위장하는 수사 혼선 시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점점 지능화하는 외국인 마약 사범의 밀수 수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1 I 김형욱 기자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수 있다
  •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지을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12월부터 농지에서 임시로 숙박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현행법상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는 ‘농막’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는 물론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소한의 입지·시설기준만 갖춘 경우 간단한 신고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12㎡), 데크(12㎡) 등의 규모까지 더하면 최대 57㎡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다만 쉼터는 상시거주가 아닌 주말·체험 영농 등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과는 면제된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부과해야 한다. 쉼터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을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초과하면 쉼터는 폐기해야 된다.재난에 대비해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쉼터 내에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또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하는 방식의 쉼터도 도입한다.그간 일부 임시숙소로 불법 활용됐던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쉼터 입지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 33㎡ 규모 이내면서 가설건축물·농지대장에 미등재 된 농막이 대상이다.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로 사용되는 불법 농막은 3년간 전환을 유도한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1 I 김은비 기자
수십억대 ‘짝퉁 명품’ 틱톡·페이스북 라이브서 판매한 일당 검거
  • 수십억대 ‘짝퉁 명품’ 틱톡·페이스북 라이브서 판매한 일당 검거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수십억원대 짝퉁 명품을 틱톡·페이스북에서 판매한 일당을 검거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A씨 등 일당이 틱톡 라이브 판매방송으로 위조 나이키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관세청)25일 관세청은 따르면 인천세관은 올 초 위조 나이키 의류 등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 결과 A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주범 A씨는 의류 수입업자, 물류업자와 공모해 밀수된 위조 상품을 사거나 수입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43종의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조달했다. 또 틱톡·페이스북에서 판매할 셀러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해 판매 라이브 방송 등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인천세관은 수개월의 수사 끝에 찾아낸 경기도 남양주·포천의 비밀 물류창고를 급습해 시가 30억원 상당의 짝퉁 2만1938점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범행을 감추고자 정상 제품을 섞어 판매하기도 했다.인천세관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나이키, 샤넬 등 브랜드 위조 의류·가방을 판매한 베트남인 B씨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B씨는 국내 체류 베트남인을 상대로 틱톡·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주문받을 물건을 베트남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해 국내 배송해줬다. B씨는 이를 통해 시가 15억원 상당의 위조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세관은 틱톡·페이스북 등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운영사에 위조상품 판매 계정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인천세관 관계자는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조 상품 밀수·유통·판매 불법행위 발견 시 포상금도 지급되니 적극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2024.07.25 I 김형욱 기자
“반죽기계에 밀가루 대신 마약”…500억대 필로폰 밀반입 2명 송치
  • “반죽기계에 밀가루 대신 마약”…500억대 필로폰 밀반입 2명 송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반죽 기계에 시가 500억원이 넘는 필로폰 16㎏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필로폰이 숨겨졌던 반죽 기계.(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2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또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4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반죽 기계 내에 필로폰 16㎏을 숨겼다. 또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는 시가 588억원, 53만명 투약분이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고 가는 식으로 방식)’로 B씨와 필로폰 2㎏을 판매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관련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필로폰 16㎏ 중 14㎏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다만 B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일했던 공장 주변에서 필로폰 밀반입에 사용된 반죽 기계를 찾았다. 태국 총책은 반죽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1㎏씩 개별 비닐 포장해 넣은 뒤 외부로 냄새가 새 나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작년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왔으며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 총책을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4.07.24 I 김형일 기자
대학 유학생인증 완화…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 개편
  • 대학 유학생인증 완화…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 개편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 대학의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인증 평가가 일부 완화된다. 신입생을 기준으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산출하던 방식을 ‘재적생 기준’으로 개선한 게 대표적이다.‘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유형(F2R)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가 열린 지난 5월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 구인업체 부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4주기(2025~20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2일과 25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서울청사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도입, 매년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학업·생활지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불체율)이 높거나 어학 요건 충족자가 미달한 대학은 비자발급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불법체류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재적 중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신입생 중에선 ‘학업’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 불법체류자가 되는 학생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 반면 2~4학년 재적생 중에선 졸업·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이 많아 이를 포함하면 대학에 유리해 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만을 기준으로 불체율을 산출하지 말고 2~4학년 학생들도 포함해달라는 게 대학들의 요구였다”며 “법무부와 협의 끝에 이번에 대학들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시안을 다음 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시안 확정 시에는 불체율 산출 방식이 ‘신규 유학생 대비 2~3%’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1~2%’로 완화된다. 2004년~2023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이번 시안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분리 평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문대학의 인증 요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의 경우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 일부 지표를 완화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인증 요건 중 중도탈락률은 종전 ‘6~8% 미만’에서 ‘7~9% 미만’으로 완화된다. 전문대학 유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률도 종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유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비율이다.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일부 대학이 장학금을 주고 유학생을 끌어오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 중인 인증기준으로 이를 낮추면 대학 부담은 완화된다. 반면 인증기준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어학연수 과정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표를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학위과정과 달리 어학연수과정에선 지금까지 TOPIK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당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체류 유학생들의 학년별 취득학점의 최소 50% 이상은 대면 수업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통상 학위과정보다는 어학연수과정에서 불법체류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8만 1842명으로 전년(16만 6892명) 대비 1만 4950명(8.9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했던 2020년·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년 전인 2016년(10만 4262명)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2017년 12만 3858명 △2019년 16만 165명 △2022년 16만 6892명 △2023년 18만 1842명으로 증가했다. 국내 유학생들의 국적은 2023년 기준 중국이 6만 80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4만 3361명 △우즈백 1만 409명 △몽골 1만 375명 △일본 5850명 순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주요 개편 내용(자료 : 교육부)
2024.07.21 I 신하영 기자
인천공항서 쓰러진 외국인... 국제성모병원서 건강 되찾고 귀국
  • 인천공항서 쓰러진 외국인... 국제성모병원서 건강 되찾고 귀국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잇따라 쓰러진 외국인 환자를 치료해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병원 측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30대 태국인 A씨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국제성모병원 에크모팀은 즉시 동정맥 에크모 시술을 진행하고, 협착 유무 확인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했지만 심정지와 관련된 협착은 없었다.이에 주치의인 심장내과 오승욱 교수는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에 무게를 두고 항갑성선제를 병용해 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검사를 통해 심부전의 원인이 갑상선항진증임을 밝혀낸 오 교수는 심부전 치료를 계속했다. 한달여 만에 정상 심기능을 회복한 A씨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태국으로 돌아갔다. 한편 불법체류자로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되는 A씨를 위해 국제성모병원은 교직원 자선회를 통해 병원비의 일부인 300만원과 의료소모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오승욱 교수는 “회복 후 환자와 포옹을 한 순간 느껴지는 힘찬 심장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며 “힘든 치료과정을 견딘 환자에게 감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인인 마리아씨도 인천공항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다. 스페인 국적의 마리아씨는 한국에서의 관광을 마치고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던 중이었다. 검사 결과 심부전에 의한 간 손상이었던 마리아씨는 심장내과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마리아씨는 심부전 치료를 하며 간 수치가 좋아져 일주일 뒤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됐다. (왼쪽부터)임채완 교수, 마리아씨, 오승욱 교수, 태국인환자.
2024.07.20 I 이순용 기자
"초밥집에 들어온 '외국인' 주방 이모".. 외국인력 확 푼다
  • "초밥집에 들어온 '외국인' 주방 이모".. 외국인력 확 푼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한식으로 한정했던 업종 범위는 외국식까지 포함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 업력 제한도 2년 더 축소한다.서울 시내 한 음식점 메뉴와 가격.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00개 지역 내 한식업업체 가운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는 5인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가진 경우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5~6월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문제와 더불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일식·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햄버거,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종(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업무가 상대적으로 적단 이유에서 제외됐다.또 주요 기초자치단체 100개에 한했던 지역 제한도 풀어 전국으로 확대한다. 업력 요건의 경우 종사자수와 무관하게 5년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단순화했다.이날 회의에는 음식점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단순히 외국 인력의 확대에 그칠 게 아니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체류·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예방 사업주 교육 및 음식점업 맞춤형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화 △외국인력 숙소 알선 지원 △근무여건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농식품부와 관련협회가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올해 3회차 고용허가 신청이 이뤄지는 내달 초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 실장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음식점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류 지원 및 산재 예방에도 관계부처는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9 I 이지은 기자
김정은, ‘방북’ 러시아 국방차관 접견…북러 군사협력 ‘본격화’
  • 김정은, ‘방북’ 러시아 국방차관 접견…북러 군사협력 ‘본격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접견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이후에 러북 군사협력이 본격 논의되는 모양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19일 밝혔다.통신은 “석상에서는 호상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성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군과 국민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며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연대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의 의미를 거듭 평가하면서 “오랜 역사적 전통과 전투적 유대로 이어진 두 나라 군대가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 시대 조로(북러) 관계를 힘있게 인도하며 지역과 세계평화,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몫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푸틴 대통령 방북 이후 러시아 군사 분야 고위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양 정상은 이번 접견에서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앞서 지난 9일에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인민군 군사교육일군(간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데 따라 불법 군사협력을 둘러싼 국제사회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엔 러 국방성 부상 대표단이 방북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탄약 및 포탄지원,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북러군사훈련, 하반기 정찰위성 재발사 등에 대한 군사기술지원 등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러시아 대표단이 체류중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19 I 윤정훈 기자
감옥서 공화당 전당대회로 직행한 나바로 “불법이민자는 中스파이"
  • 감옥서 공화당 전당대회로 직행한 나바로 “불법이민자는 中스파이"
  •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여자친구와 포옹하고 있다.(사진=미국 RNC 영상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고 이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나바로 전 국장은 이날 마이애미의 연방교도소에서 나와 곧바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전당대회에 참석했다. 나바로 전 국장이 연단에 서자 청중들은 “싸워라, 싸워라”(fight)라며 환호했다.나바로 전 국장은 “바이든과 해리스는 살인자와 강간자에게 우리의 국경을 열었다”며 연설을 했다. 그는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오, 인종 어쩌구저쩌구’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는 신문에서 살인자와 강간범, 마약카르텔, 인신매매범, 테러리스트, 중국스파이 등으로 구성된 불법 체류자 군단이 흑인과 블루칼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훔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나바로 전 국장은 또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친환경적인 새로운 사기극”이라며 “그 신종 사기가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은) 우리를 상하이 배터리 공장과 콩고의 강제노동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을 쓴 나바로 전 국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정책을 이끈 대중 강경파로 유명하다. 지난 1월에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반발하며 국회의사장을 난입한 사건과 관련, 의회 조사를 거부해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당한 ‘트럼프 충성파’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이 집권한다면 그를 꼭 중직에 기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나바로 전 국장은 이날 연설에서 “조 바이든과 그의 불의한 부서가 나를 그곳에 가뒀다”며 “그들이 나를 기소할 수 있고 트럼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기소할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정부를 통제하지 않으면 정부가 우리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나바로 전 국장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녀를 무대로 불러내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여자친구와 키스를 나눴다.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여자친구와 걸어가고 있다.(사진=AFP)
2024.07.18 I 정다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부통령 후보에 ‘아바타’ 지명…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필리핀 이모’ 하루 4시간씩 한달에 119만원-정부, 당근책 제시했지만… 복귀 전공의는 8%뿐-[사설]AI시대 일자리 대변혁… 노동시장 유연화 시급하다-[사설]분열·대립 대신 통합 외친 美 정치권, 우린 왜 못하나△종합-사전 예약 단 하루 만에 1.6만대… ‘액티언’ 흥행 돌풍 시동 걸었다-‘금리 인하’ 쐐기 박은 파월… 시장선 ‘연내 3번’ 점치기도△트럼프 피격 이틀 만에 전대 등장-트럼프 이례적 조기등판… 부통령 후보도 일찌감치 지명 ‘자신감 표출’-트럼프 수혜주 베팅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바이든 유세 활동 재개했지만… 당 내서도 당선 가능성 의구심△대한민국 ‘중점검찰청’을 가다-복잡한 법·기술 얽힌 환경범죄… 환경부와 구축한 DB·전문성으로 엄벌-“피해 심각성 비해 형량 너무 낮아, 환경 파괴해 번 만큼 벌금 내게 해야”△저전력 반도체 전쟁-온디바이스 AI 시대 뜨는 ‘저전력 칩’… 삼성·SK 속도 경쟁 치열-‘고용량·고대역·저전력’ 3대 난제, 수직으로 쌓는 3D D램으로 해결△종합-SKT, 美데이터센터 기업에 2800억원 투자… ‘AI생태계 구축’ 광폭행보-망명 쿠바 주재 北외교관 “북한 주민, 자식미래 위해 통일 갈망”-공장 하나 매입하면 내는 세금만 5개, 기업에 부담 큰 ‘이중과세’ 완화해야-“도입 규모 엉터리 산정, 불법체류 양산… 외국인근로자 정책 부실투성이”△정치-이진숙 청문회에 봉준호 부른 野… 노동법 전체회의 상정 막은 與-尹 대통령 “한미,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5년 이하 초급간부 전역자 급증… “애국페이 강요에 軍허리 붕괴”-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최장 지각 국회’ 오명△경제-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로 마진’ 지속할 수 있나-“공무원 안할래요”… 기업체로 눈돌린 취준생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안해”△금융-월1000만원?… 설계사 채용 허위 광고 버젓이-쪼그라든 저축은행 대출 잔액, 2년 6개월 만에 100조 밑으로-코픽스 하락에도 ‘주담대 고정형’ 선택하는 이유-여야 인사청문회 기싸움에… 금융위 현안 처리 ‘발동동’△글로벌-中, WTO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해달라”… 美와 IRA 분쟁 본격화-美·中 갈등에 등 터진 네덜란드, ASML 투자 공과대학에도 불똥 -1.5경원 블랙록 자산운용 규모 사상 최고, 한국 GDP보다 무려 6배 많아-M&A 회복세… 골드만삭스 2분기 순익 2.5배↑-“AI 아이폰, 2년간 5억대 팔릴 것” 모건스탠리 전망에 애플 주가 최고△산업-“한번 타보면 못 내릴걸요”…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자신감-정유사 정제마진 하락에 2분기 실적 악화 불가피-“전기차 충전 호환성 높이자” 현대차·기아, KERI와 맞손-LG전자 TV·모니터 日 최고 권위 어워드 16개 부문 수상 쾌거-새출발 효성, 포트폴리오 안정화 추진… 효성화학 정상화가 관건-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 제휴 서비스 9월 10일부터 종료△ICT-韓 게임사 글로벌 공략… 신작 들고 ‘독일 게임스컴’ 출격-“갤 Z6, 섬까지 하루 만에” 삼성, 국내 첫 드론 배송-우버택시 “합리성·상생 보완”… ‘우버 블랙’ 재개-속도내는 AI 기본법… “고위험 AI 검증 규제는 더 검토”△산업-갈팡질팡족 끌어당긴다… 이커머스 멤버십 가성비 혈전-글로벌 전문가 전면에 한국콜마, 美시장 진격-물 만난 제습기… 새는 전기세까지 빨아들인다 -쿨한 호캉스 패키지 뜨자… 2분 만에 객실 200개 마감△증권-삐끗한 뷰티주 저가 매수 기회?-전기차 죽쒀도… 트럼프 태운 테슬라는 달린다-‘개인용 국채’ 2차 청약도 10년물 쏠림△증권-코스피 횡보에… 단기투자처로 돈 몰려-“음식료株, 쌀 때 줍줍”-체코원전 수주 발표 앞두고 ‘팀 코리아’ 원전株 출렁-‘TIGER 커버드콜 월배당 ETF’ 올해 개인 순매수 1조 돌파△부동산-주담대 승인만 3주… 집값 뛰자 ‘영끌족’ 몰린다-“집값 오르는데 잔금대출 안돼”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하락-아파트 거래·매매 온기 퍼지나… 비아파트 회복 주목-삼척·장성·밀양 등 인구감소 지역 여행땐 철도운임 ‘반값’△건강-‘가슴 뻐근’ 협심증… 좁아진 심장 혈관 스텐트로 넓히고, 인공혈관 교체-물놀이 다녀왔는데 소변서 냄새가… 혹시 요로감염?-비 오면 더 쑤시는 무릎… 실내운동·온찜질이 필수△Book-억압된 시대에도 ‘글 쓰는 여성’은 있었다-‘책’ 만드는 열정으로 뛰어든 출판의 세계-내면의 거울 보며 외모 스트레스 줄이기△MICE-日 관광 호황 비결은… 지역주민이 만든 ‘살기 좋은 마을’-‘청년·지역·테크’에서 마이스 활성화 해법 찾는다-“日 오염수 보도는 허위” 법원, MBC에 정정 명령-‘화산쇼’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역사속으로-인천, 국제콩쿠르 개최로 관광객 1000명 유치△오피니언-교육감, 어떻게 정할까-사퇴론에 침묵하는 정몽규 축협 회장-K뮤지컬의 ‘수출 잠재력’ 현실화하려면△피플‘봉선화 연정’ 트롯 거장 현철…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다-곽노정 사장, 美 전문가와 AI칩 성장 전략 논의-출퇴근길에 생명 구한 소방관·응급구조사 “당연한 일 했을 뿐”-법무법인 YK 조세그룹, 한만수 대표변호사 영입-켐코, 장애인 실종 예방 앞장 부산경찰에 3000만원 기부-“가상자산 이상거래 꼼짝 마”…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출범-정상혁 “신뢰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이어갈 것”△사회-맨홀뚜껑, 물폭탄에 1분도 안돼 둥둥… 추락방지시설은 스무곳에 한곳뿐-전공의 1만명 결국 가운 벗나 정부, 22일부터 하반기 모집-게이트 폐쇄하고 항공권 검사? 警 ‘변우석 과잉경호’ 내사 착수-“폰 개통하면 돈 빌려드려요”… 휴대폰깡으로 64억 챙긴 일당 적발-이제 주식·카드포인트도 기부됩니다
2024.07.16 I 유준하 기자
감사원 “정부 외국인채용 ‘주먹구구’…불법체류 증가”(종합)
  • 감사원 “정부 외국인채용 ‘주먹구구’…불법체류 증가”(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객관적 기준없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한 것과 고용부가 산출한 필요인력의 차이는 적게는 2만1965명(37%), 많게는 10만3094명(198.3%)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원인으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산정 모형을 설계 △모형 산정에 활용된 수치도 근거 없이 임의 설정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미흡 등을 꼽았다.실제 그동안 산업계는 외국인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해왔다. 작년 9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활용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뿌리 중견기업의 69%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당 평균 41.3명이나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허가제가 원활한 인력수급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검토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산업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외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체류자격별로 7개 자격 비자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감사원 산정 필요인력 전망과 고용노동부 전망치 비교(사진=감사원)감사원은 전문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사증면제(비자면제)로 들어온 외국인의 불법체류도 증가하고 있다고 법무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22년 12월 기준 전체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4만8796명 중에서 11.4%(5584명)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체류 중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술흥행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한 인원의 54.4%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감사원은 사증면제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정지 등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을 냈다.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3만여명으로 이중 41만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3%다. 지난 2017년 25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새 63% 이상 급증했다. 사증면제협정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 수는 태국이 14만74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다.감사원은 “법무부가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응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국내 체류 외국인 및 사증면제 체류자격 외국인 현황(사진=감사원)
2024.07.16 I 윤정훈 기자
감사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5년새 63% 증가…대응체계 마련해야”
  • 감사원 “외국인 불법체류자 5년새 63% 증가…대응체계 마련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예술 관련 체류자격(E-6-1)을 획득해 2022년 2월 입국한 A씨는 심사 시 대중문화예술공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ICRM) 에 등록했지만, 2022년 해당 체류자격의 허용업종이 아닌 조명 도소매업종으로 근무지를 변경해 2022년 총 56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체류기간인 작년 2월을 초과해 불법체류 중이다.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와 같이 예술흥행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근로관계 미확인자가 체류자격 인원의 54.4%에 달할정도로 문제가 심각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보고를 공개하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3만여명으로 이중 41만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3%다. 지난 2017년 25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새 63% 이상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속률은 12.5%에서 3.6%로 하락했다.감사원은 사증면제 자격의 불법체류자 증가율은 크게 증가한 것이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증면제협정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수는 태국이 14만74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다.감사원은 “법무부가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증면제 자격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응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더불어 감사원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지역 근로 가능 인구가 줄면서 농업분야 부족인력이 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기준 1만2000여명의 부족인원은 2032년에는 16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감사원은 법무부에 지자체가 외국과 양해각서(MOU) 체결 과정에서 국제협력 업무 부담 등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각 지자체가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국비 지원 비율 조정, 지자체 부담 자체 예산 비율 상향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2024.07.16 I 윤정훈 기자
"불법 이민자 유입에 美 미 고용 시장 냉각 지속"
  • "불법 이민자 유입에 美 미 고용 시장 냉각 지속"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노동시장이 불법(서류 미비)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연구결과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미국 고용시장을 계속 냉각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브게니야 두자크 샌프란시스코 연준 경제학자는 이날 연방준비은행 웹사이트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난해 노동시장 경색이 완화한 원인의 약 5분의 1은 이민자 급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의 노동력 전환이 지연되고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가리키는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추가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회계연도엔 불법 이민자 수가 380만명에 이르며 의회 예산국의 최근 추정치인 3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수 년간 쿠바, 아이티, 우크라이나, 니카라과 출신 64만 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가석방을 확대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국민 약 47만2000명에게 임시 보호 지위를 연장했다. 이들은 즉시 노동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상당수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올해까지 미국 노동 시장에 계속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불법 이민자 범주에는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 이민 법원에서 출두 통지를 받은 이들을 포함한다. 미검거 이민자나 비자 초과 체류자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이들도 포함한다.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초 발표된 의회 예산국의 인구 통계학적 예측을 업데이트 한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물결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예측가들이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짚었다.일자리와 실업률의 비율을 이민 관련 법원 사건과 비교한 논문에서도 불법 이민자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플로리다주와 뉴욕주,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는 2022~2023년 주 이민법원에서 가장 많은 신규 소송을 처리했다. 루이지애나와 매사추세츠, 유타, 콜로라도도 1인당 불법 이민 관련 소송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자크는 “이민과 관련된 법원 소송에서 주별 차이를 보면, 강력한 이민 유입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16 I 양지윤 기자
트럼프 "죽었어야 하는 상황, 살아남은 게 기적…신이 구했다"
  • 트럼프 "죽었어야 하는 상황, 살아남은 게 기적…신이 구했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것은 비현실적(surreal)인 경험이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암살 시도와 관련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트를 읽기 위해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피격을 당하고도 죽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는 “운 때문인지 신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신의 은총 덕분이라고들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단독 인터뷰와 함께 피격 후 모습을 담은 뉴욕포스트의 1면. (사진=뉴욕포스트 홈페이지)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카운티에서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해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치료 후 하얀 붕대로 감겨 있는 귀를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병원 의사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AR-15에 맞아 살아남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서 기적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오른 팔에 멍이 든 것을 보여주며 “경호 요원들이 (미식축구에서 태클을 거는) ‘라인베커’처럼 날아와서 깜짝 놀랐다”고 농담했다. 현장에서 “나 신발 신어야 해”라고 외쳐 화제가 됐던 상황에 대해서도 “요원들이 너무 세게 밀쳐서 신발이 벗겨졌었다”며 웃으며 해명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요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연설하던 곳에서 130야드(약 120m) 떨어진 건물 옥상에 있던 총격범을 한 방에 사살한 것을 언급하며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병원 이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허공에 주먹을 치켜들며 “싸워라”라고 세 차례 외쳤던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본 장면 중에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한다”고 자평했다. 피를 흘리면서, 또 경호원에게 끌려가면서 찍힌 해당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키며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보통 (이러한) 상징적인 사진을 갖기 위해선 죽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5만 5000명으로 추산되는 군중들이 총소리가 들렸는데도 침착함을 유지했다면서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피격 후에도) 난 계속 지지자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지만, 총에 맞아서 그럴 수가 없었다. 경호 요원들이 나를 무대 밖으로 끌어냈고, 안전하지 않다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새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선 레이스에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나라를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분열돼 있다. 정책적인 (견해) 차이가 걸림돌”이라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온 것에 대해 “좋았고, 매우 친절했다”며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숨기지 않았다. 이날 인터뷰는 15~18일 공화당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위스콘신주 밀워키주로 향하는 그의 전용기 안에서 30분 동안 진행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대형 화면에 나온 자신의 피격 영상을 처음 접한 뒤 매료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얼마나 죽음이 가까웠는지 상기하고 고개를 저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2024.07.15 I 방성훈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첫 합동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첫 합동단속…1만8000명 출국조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약 1만8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1만756명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8483명은 자진 출국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고용주 총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0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해 구속 3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2명 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만3724명을 적발하고 2만523명이 자진출국한 성과를 거뒀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 6월 기준 4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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