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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미국서 체포.. 유병언 재산 관리
  •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미국서 체포.. 유병언 재산 관리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수사당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고 5일 전했다.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으나 검찰이 당국에 체류자격 취소를 요청했다.인터폴에 그에 대한 적색수배령도 내려졌다.김씨는 유 전 회장의 아들 대균(44·구속기소), 혁기(42)씨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3대 주주다. 특히 그는 유 전회장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월 30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원인 경기 안성 금수원 대강당에 차례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장(사진=뉴시스)김씨는 미국 당국이 강제추방 절차를 밟으면 1~2일 내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내면 송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검찰은 차남 혁기씨와 김필배(76) 문진미디어 전 대표 등 외국으로 도피한 유 전 회장 측근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장녀 섬나(48)씨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체포돼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중이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9.05 I 박지혜 기자
‘마지막 황손’ 의친왕 아들 이석 “생활고에 9번 자살시도”
  • ‘마지막 황손’ 의친왕 아들 이석 “생활고에 9번 자살시도”
  • 의친왕 아들 이석.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손인 의친왕 아들 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KBS2 ‘여유만만’[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손인 의친왕 아들 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흥선대원군의 증손자이자 의친왕의 11번째 아들인 이석은 4일 KBS2 ‘여유만만’에 출연해 험난했던 자신의 삶을 털어놨다.이석은 “지금은 사라진 학교로 창경초등학교 출신이다. 등굣길에 상궁 2명이 따라다녔는데 점심때는 상궁들이 도시락을 교자상에 차려 들고 왔다. 내가 먹고 상을 물리면 그걸로 교장실에서 파티가 벌어졌다”라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하지만 이석은 1960년대 궁에서 쫓겨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석은 “어머니는 자장면 가게, 국수가게, 막걸리 장사했다. 이후 월남 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은 채 돌아왔는데 충격으로 어머니가 신경성 위암을 선고 받았다. 결국 돌아가셨다”고 전했다.특히 이석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6살 때부터 무려 9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생활고로 가수 생활을 시작해 1970년대 ‘비둘기집’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잔디 깎기, 수영장, 빌딩 청소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관련기사 ◀☞ 이명박 전 대통령, 외아들 시형씨 예비 신부는? ‘의사 집안 딸’☞ 레이디스코드 소정, 5일 골절상 수술 ‘은비 비보 몰라’☞ 권리세 수술 중단.. ''위탄'' 멘토 이은미 면회 불발 ''상태 위중''☞ 노유민, 디카프리오와 외모 비교 "역변의 아이콘"☞ 파워블로거 사칭 “벤틀리-명품백 협찬가로 해줄게” 41억 사기
2014.09.04 I 정시내 기자
억대 왕관 갖고 잠적한 `미스 미얀마` 아웅 "전신 성형, 접대 요구"
  • 억대 왕관 갖고 잠적한 `미스 미얀마` 아웅 "전신 성형, 접대 요구"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억대에 달하는 왕관을 갖고 잠적해 논란이 된 미인대회 우승자 메이 타 테 아웅(May Myat Noe)이 2일 억울함을 호소했다.미스 미얀마 출신 아웅은 이날 미얀마 양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퍼시픽 월드 조직위가 자신에게 전신 성형수술을 강요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아웅은 “한국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숙소를 제공해주기로 했으나 도착했을 때 아무 것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조직위 초대장으로 어머니의 비자가 8월 29일까지 유효했음에도 불법 체류한 것처럼 말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조직위가 본래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수정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성형도 강요했으나 거절했다”며, “조직위는 앨범 제작 비용 마련을 이유로 그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거물급 재계 인사를 접대(to escort some business tycoons)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사진=미스아시아퍼시픽월드 홈페이지그는 “미인대회 우승자로서 부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왕관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직위에 반납하겠다”면서도 “조직위가 내가 왕관을 훔쳐 간 것처럼 몰고 갔다”며 사과를 요구했다.아웅은 지난 5월 한국의 한 단체가 주관한 47개국 미녀가 참가한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2014’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그러나 석 달 뒤인 8월 27일 주최 측이 “아웅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우승을 취소하자 시가 1억~2억원에 달하는 왕관을 들고 사라져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 "토요일 밤, 조심하세요" 폭력·절도 범죄 기승.. 지능범죄는 언제?☞ 홍라희, 이건희 회장 쓰러진 뒤 공식석상에 처음 등장☞ 이승기, 김수현·이민호 제치고 누리꾼이 뽑은 `8월의 광고모델`☞ 여대생 `CJ제일제당`, 남대생 `삼성전자`서 일하고파..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외아들 시형씨 결혼 함구령
2014.09.02 I 박지혜 기자
  •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금 공항 수령 외국인 100명 돌파"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출국만기보험금’과 관련,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지난 21일 100건을 돌파했다.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온 뒤 21일 몽골 출신의 에르데네바타르 씨가 100번째로 공항에서 보험금을 받은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 단위로 보험사업자를 선정하며, 현재 삼성화재(주관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5개사가 공동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에는 보험금 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보험금을 공항에서 지급하거나 출국 이후 14일 안에 외국인 자국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출국만기보험금을 100번째로 수령한 에르데네바타르씨는 “귀국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수령 절차가 복잡한데 한국에서 출국할 때 공항에 있는 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외환, 우리, 신한, KB국민 등 4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김포·김해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보험금 신청이나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02-2119-2400)나 16개 전국 고객지원센터(삼성화재 8개, 나머지 4개사 8개)를 이용하면 된다.
2014.08.22 I 나원식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지 라이베리아 출신 男, 입국 후 실종 '비상'
  •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지 라이베리아 출신 男, 입국 후 실종 '비상'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지인 라이베리아에서 입국한 남성이 실종됐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기술자 20대 남성 A씨가 에볼라 출혈열 증상 감시 기간에 행방불명돼 보건당국과 경찰이 20일 추적 조사에 나섰다.△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지인 라이베리아 출신 남성이 입국했지만 이후 종적을 감춰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입국 당시 A씨는 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에서 문진과 체온 확인 등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증세가 발견되지 않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90일간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14일 그는 선박회사에도 통보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고 선박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 당국은 A씨를 추적 중이다.당국은 A씨가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이베리아는 이달 14~16일에만 53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총 사망자도 460여 명을 넘어서 최초 발생 국가인 기니 400여 명보다 많다.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총 1350명으로 증가했다. 2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17일~18일 양일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106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 면직당한 전 제주지검장 추정 CCTV 추가 확보...범죄 확인시 처벌수위는?☞ 변리사·변호사·관세사, 9년 연속 연봉 1~3위...액수는?☞ 성룡 아들 체포, 사형 가능성 배제 못해...父 반응보니☞ 성룡 아들 방조명-가진동, 처벌수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 이라크 반군 IS, 미국기자 참수...母 "나머지 인질이라도..." 뭉클
2014.08.21 I 박종민 기자
  • [서비스업활성화]“대학도 힘든데 학원까지?” 유학생 관리 부실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정규 교육기관인 대학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에 대해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대학들도 유학생 관리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이를 학원까지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학원까지 유학생 유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은 “현재는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민간 교육·훈련 기관에 대해서도 유학생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규 교육기관인 대학뿐만 아니라 요리학원, 미용학원 등 사설학원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학들도 유학생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학원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유학생 관리 부실 문제도 덩달아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는 대학들도 고민하는 대목이다. 유학생 유치에만 급급해 자격검증 없이 학생을 선발하거나 국내 입국한 유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국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언어능력·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등을 평가해 부실한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설 학원까지 유학생을 유치에 뛰어들 경우 과도한 학생 충원 경쟁에 따른 수료증 남발이나 유학생 불법체류 증가 등이 우려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까지 관리·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어학캠프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그간 불법으로 지정됐던 학교시설에서의 어학캠프를 허용, 학교가 지자체나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영어캠프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서도 “그간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해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왜곡된 영어교육 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게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외 단기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유학비 지출을 축소하고, 고액 어학캠프 운영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2014.08.12 I 신하영 기자
  • [서비스업활성화]해외환자 비자완화..보험사 유치 허용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지난해 21만명 수준의 해외환자 규모를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제의료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하반기내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해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 금지된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등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에는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관광객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비자 발급을 추진한다.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할 때 제3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이 허용된다.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도 허용된다. 현재 이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복지부는 미국 직장의료보험 중 자가의료보험(self insured plan) 상품으로도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보험사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으로 저렴한 보험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외환자의 한국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때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에 자기부담금 면제, 한국여행 관련 비용 제공 등 혜택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복지부는 정부간 환자 송출계약을 통해 1인당 진료비 지출이 높은 중동지역의 환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UAE와의 환자송출계약을 통해 지난해 351명의 환자를 유치했고 210억원의 진료수익을 거뒀다. 내년에는 사우디, 쿠웨이트 등과도 환자송출계약을 맺을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상담·예약·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프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환자 진료기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결과도 공개키로 했다. 또 해외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접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진료비 확인과 해외검진 및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진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준비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국제의료특별법에 해외의료투자 자산범위, 신고 및 투자, 사후관리, 수익금 처리 등에 대한 법적기반을 구축된다.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정부 출자금 100억원을 포함한 총 500억원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설립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유치 규모를 지난해 5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8.12 I 천승현 기자
 '친구같은 교황' 세계인 사로잡다
  • [교황방한] '친구같은 교황' 세계인 사로잡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 symoon@[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제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출과정 자체가 기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예기치 못했던 일종의 ‘사건’이었다. 지난해 3월 13일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콘클라베. 전 세계 115명의 추기경이 모여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자진 사임에 따른 후임 교황 투표를 진행했다. 몇 차례 부결 끝에 마침내 새로운 교황의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베드로 성당 굴뚝에서 피어 올랐다. 당시 유력한 교황 후보는 이탈리아의 안젤로 스콜라나 추기경과 브라질 상파울루 대교구의 오질루 셰레르 추기경이었다. 그러나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만명의 신자들이 들은 새 교황의 이름은 예상과 달랐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예수회 출신 추기경이었다. △예수회·신대륙·프란치스코 ‘새로운 삼위일체’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이후 자신의 교황명을 중세 교회를 개혁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서 따왔다. 타락해가던 중세 교회에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지표로 삼은 첫 교황이 탄생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탄생하자 이탈리아 주교회의 일간지 아비에니레는 “가톨릭교회의 개혁을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500여일이 흐른 지금. 이탈리아 주교회의 예상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면서 가톨릭의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가난한 이들의 성인이었던 프란치스코처럼 교황 또한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검소한 생활로 수도자의 청빈을 솔선수범하고 1400여만명에 이르는 트위터 팔로어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교황 이미지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미국의 시사주긴지 ‘타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을 당시 “신세계의 교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예견이 적중한 셈이다. △착좌와 동시에 교황청 개혁 박차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과 동시에 바티칸의 누적된 문제들을 청산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우선 취임 한 달 만에 아시아·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추기경을 뽑아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렸다. 이들에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황청 조직을 재편하는 임무를 맡겼다. 올해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하롤린 추기경이 합류하면서 자문단에 무게가 더 실렸다. 역대 교황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바티칸은행 개혁에도 착수했다. 1942년 설립된 바티칸은행은 교황청의 재정을 담당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 등에 돈을 보내는 것을 주된 역할로 했다. 그러나 바티칸은행은 2차대전을 거치며 마피아와 결탁해 돈세탁과 횡령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외부기관인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에 바티칸은행 감독 임무를 부여했다. 은행장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교체했다. 새로운 은행장에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유럽본부를 이끈 프랑스 출신 금융인 장 바티스트 드 프랑쉬를 임명해 바티칸 내부의 이탈리아인 세력을 몰아냈다. 또 은행과 별개 조직으로 바티칸의 주식·부동산 등을 관리해온 사도좌재산관리처(APSA)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했다. SNS 등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변화에 대응하고자 바티칸의 미디어 업무를 관할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홍콩의 마지막 총독이자 BBC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크리스토퍼 페튼 옥스퍼드대 총장을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으로 초빙했다. 여기에 약 400억원을 들여 주교관을 신축하려던 독일의 주교에게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고위 성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확실한 ‘경고’를 보냈다. △“가난한 이들이 우선” 세계평화 위해 파격 행보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내부의 개혁에 매진하면서 더불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세계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착좌한 이후 로마 밖의 첫 방문지로 택한 곳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와 120㎞ 떨어진 이탈리아 최남단의 섬 람페두사였다. 람페두사 섬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한 밀항지로 2012년 튀니지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배가 뒤집혀 80여명이 죽기도 했다. 교황은 지난해 7월 람페두사 섬을 방문해 불법이민자 수용소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무관심의 세계화’를 비판했다. 같은 달 첫 해외 방문지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년대회를 찾은 교황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최대 빈민가인 바르지냐를 찾아 미사를 집전했다. 교황은 바르지냐의 작은 성당에서 기도를 드린 뒤 “사람들을 환대하고 먹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고 연대를 강조했다. 교황의 두 번째 해외 일정이었던 지난 5월 중동 방문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기원하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의 영토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들레헴에서 미사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과 서안지구를 구분하는 분리장벽 앞에서 예정에 없던 평화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의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교황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지난 6월 열린 교황청 평화기도회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초대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분쟁의 종결을 염원하기도 했다. 이어 6월 하순에는 이탈리아 마피아의 한 분파인 은드란게타의 본거지인 칼라브리아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마피아처럼 악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신과 교감하지 않는다”며 마피아 단원들을 파문시켜 바티칸과 마피아의 결탁 의혹을 끊어버렸다.
2014.08.12 I 김용운 기자
  • 野, 정성근 파상공세…與도 "후보자 결단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주말인 13일 야당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자를 비롯, 그의 가족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1년 특파원 자격으로 언론인비자(I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녀왔지만 정 후보자는 당시 특파원이 아니었다. 실제로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는 출국 일주일 만에 귀국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계속 체류한 후 1년 뒤 귀국했다. 정 후보자가 특파원을 위해 출국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I비자의 경우 특파원 본인과 가족이 체류기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을 위반한 셈이다.안 의원은 정 후보자 부인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부인이 영주권을 신청한 지 3년 만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 후보자의 부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비자(I비자)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는 “허위서류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을 정 후보자에게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미국에 있는 동생이 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또 다른 거짓말 사례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파주지역사무실을 공천 대가로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박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면접심사에 참여한 공천신청자들 가운데 몇 명만 남게 한 후 양주 송추계곡 인근에서 회식을 가졌다. 박 의원은 “회식에 참석한 공천신청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고 한다”고 전했다.정 후보자를 둘러싼 잇따른 논란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자진사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김명수·정성근) 후보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에는 후보자들의 해명이 성실하지 못했거나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장관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당권주자인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과정도 다 거쳤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도 충분하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 당 지도부도 ‘정 후보자만큼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이완구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이 문제는 대통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07.13 I 정다슬 기자
`폭탄주 논란` 정성근 의원, 이번엔 자녀 불법 비자 의혹
  • `폭탄주 논란` 정성근 의원, 이번엔 자녀 불법 비자 의혹
  •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중 폭탄주 회식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자녀의 불법비자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의 자녀가 불법비자로 미국 유학을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정성근 의원 블로그)안 의원은 정 후보자가 특파원 신분이 아닌데도 업무상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I 비자`를 발급받아 2001년 8월 13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불법비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와 가족들의 출입국기록을 사펴본 결과다.`I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면 동반 가족과 비자주(主) 소지자의 체류기간이 일치해야 하지만, 정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22일 귀국하고 가족들은 이듬해 7월 12일 귀국했다. 안 의원은 “이 시기는 두 자녀의 미국 유학 시기로 유학비자가 아닌 I 비자로 1년 가까이 유학한 것은 명백한 미국 이민법 위반”이라며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조기유학 목적으로 쉽고 빠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 영주권 발급 등의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관련 있는 일이라 추후 해명하겠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성근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정회 중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일원동 기자아파트 거주 여부를 둘러싼 위증 논란으로 정회된 상태였다. ▶ 관련기사 ◀☞ 재혼 조건 1위가 `無자녀`? 1등 배우자감은..☞ 김한길 "朴 대통령, 명백한 선거개입..국민 우습게 보는 것" 비난☞ 나경원 압도적 우세 51.9%.. 동작을 기동민·노회찬 크게 앞서☞ `담뱃세 1000원 오르나` 본격 인상 검토☞ 세계 최대 `란제리·수영복 패션쇼` 아찔 화려한 그녀들☞ 최여진 “수영복 화보, 몸매 보여주려 찍어” 외모 자신감☞ 너랑은 절대 안돼 `성(性)관계 불가`..“내가 유부남도 아니고 왜?”
2014.07.13 I 김민화 기자
  • 안민석 "정성근 가족 美 불법체류 의혹"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 후보자의 가족들이 1년여간 미국에 불법체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1년에 정 후보자가 가족과 함께 미국에 가면서 특파원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후보자는 당시 특파원이 아니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평생 특파원으로 단 한 차례도 간 적이 없고 1995년 미국 연수를 한 차례 다녀왔다.안 의원은 또 “출입국 기록 확인 결과, 정 후보자는 출국 일주일만에 귀국한 반면 가족들은 1년 뒤에 귀국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미국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파원 비자의 경우 특파원 본인과 가족이 체류기간을 함께 해야 한다. 안 의원은 특파원 신분이 아니었던 정 후보자가 특파원 비자로 출국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후보자가 근무하던) SBS측에서 가짜 특파원 서류를 편의로 떼어줬거나 정 후보자 자신이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 후보자 부인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부인이 영주권을 신청한 지 3년 만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 후보자의 부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비자(I비자)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는 “허위서류를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을 정 후보자에게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미국에 있는 동생이 다 (알아서) 한 거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13 I 조진영 기자
스노든 "美, 도청 안 한 나라는 '4개국' 뿐"
  • 스노든 "美, 도청 안 한 나라는 '4개국' 뿐"
  •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미국이 도청하지 않은 나라는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4개국뿐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감청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0) 전(前)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NSA가 도청하지 않은 나라는 4개국뿐이었다고 발언했다고 미국 주력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스노든은 2010년도 첩보 목록에 세계은행, 세계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까지도 있었지만 이 4개국은 없었다고 전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사진=위키피디아)WP는 NSA가 외국정보감시법정으로부터 감시 대상 국가 리스트를 매년 승인받았고, EU같은 굵직한 단체나 기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노든의 이번 폭로가 독일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작년 미국 정보기관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독일 의회는 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과정에서 모스크바에 체류 중인 스노든을 증인으로 채택하는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에 임시 망명 중인 스노든은 망명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이민국 관계자를 인용해 스노든이 현재 거주중인 모스크바 외곽 이민국 지부에 임시 망명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스노든의 1년 임시 망명 기간은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민국은 스노든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망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7.02 I 염지현 기자
  • 유병언 비리 측근 8명 첫 재판..일부 피고인 혐의 부인
  •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시작됐다. 하지만 ‘몸통’인 유씨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깃털’인 측근들만 우선 처벌 대상에 올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유씨 측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한 반면 측근 중 일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의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송 대표 외 나머지 피고인 7명은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다.◇일부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법리 공방 예상이날 재판부는 유씨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측근들의 경영 비리에 대해 심리했다. 이들은 유씨 일가를 도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의 부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남이 시켜서 했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대표와 변 대표, 박 감사 등 일부 피고인은 현재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유씨의 차남 혁기(44)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오 대표 측 변호인은 “계열사 자금이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배임에 해당하는 지는 추후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일부 피고인 측의 뜨거운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송 대표와 김 이사 등의 변호인은 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나머지 피고인은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 지연을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 공판 기일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전 이례적으로 15분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다.◇법원, 신속한 재판 진행… 내달 9일부터 집중심리 예정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혐의가 같은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효율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병합함으로써 재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모든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내달 9일부터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열 방침이다.검찰은 유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병일씨와 신씨를 상대로 회유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가 밀항에 성공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그러나 ‘몸통인 유씨의 잠적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김 대표의 행방 역시 묘연한 상태여서 향후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씨의 친형 병일(75)씨와 도피 핵심 조력자인 ‘신엄마’ 신명희(64·여)씨 등 측근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그쳐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2014.06.16 I 유선준 기자
  • 유병언 순천에 있었다..檢 사상최대 현상금 5억 내걸어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건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전까지는 1999년 탈주범 신창원씨, 2003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때 걸린 5000만원이 최대였다. 검찰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게 걸린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유씨가 숨겨놓은 막대한 재산을 감안할 때 측근들로부터 유씨의 행방을 제보받기 위해선 파격적인 현상금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이다.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 신고가 주로 최고 보상액 지급 대상이었다.이와 함께 검찰은 유씨가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유씨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유씨가 소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 계열사 직원 등으로 근무하며 유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음식물을 공급하고 차명 휴대폰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25일 “유씨가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에 있는 모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씨의 행방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해 공개한 것은 현상수배를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씨가 인근 지역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남 지역은 유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안 염전, 완도 영농조합법인, 보성 녹차다원 등이 산재해 있어 유씨 일가가 이 지역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이 전남 여수에서 유씨 부자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을 추적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체포한 구원파 신도들을 상대로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과 유씨 부자의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으나 유씨 부자의 종적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잡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균씨에 이어 유씨을 검거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1계급 특진 포상을 내걸었다. 검찰은 “유 씨를 보호해주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범인 은닉 도피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음식 제공이나 심부름 같이 사소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씨와 장남 외에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4명에 대해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적색수배는 발견 즉시 체포해 신병을 요청국가로 인도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2014.05.25 I 김정민 기자
우리 속 나치즘…'배우 없는 연극'의 고발
  • 우리 속 나치즘…'배우 없는 연극'의 고발
  •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지난 15일 이주노동자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 문래동. 철공소가 빼곡히 들어선 골목의 한 건물을 들어서니 2층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모든 미움과 걱정 사라지네.” 서툰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였다. 국내에 하나뿐인 이주민극단 ‘샐러드’ 사무실. 가운데 기둥에 ‘예쁘게 보이려 애쓰지 마라. 테크닉이 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면 어떤가. 본질로 들어가라. 우리는 모델이 아니다’란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공연 연습을 하던 란찌엔화(41·중국)와 오로나 울란치메크(33·몽골), 로나 드 마테오(36·필리핀), 발데즈마 글라이자(29·필리핀) 씨는 “무대에서 나를 찾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민들이 만든 창작뮤지컬 ‘수크라이’ 공연 모습(사진=극단 샐러드).△배우 아닌 이주민이 직접 무대로“불이야!” 화재 현장을 재현한 무대.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앉아 있던 관객들은 무대 위로 끌려나갔다. 피해자 체험이다. 연극 ‘여수 처음 중간 끝’은 2007년 전남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직설적으로 다뤄 파장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겪은 노동자를 포함해 실제 이주민들이 극을 꾸렸다. 비극의 전달력은 더 컸다. 이를 보던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극을 연출한 박경주(47) 씨는 “미안해서가 아니겠느냐”고 2010년 9월 초연 때를 떠올렸다. 박씨는 2009년 몽골·중국·필리핀 등에서 온 이주민들로 구성된 극단 샐러드를 만들었다. “이주민이 겪는 고통을 들춰내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홍대 미대를 졸업한 후 1993년 독일로 유학을 가 겪은 이주민에 대한 멸시가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네오나치 세력이 정말 위협적이었다. 베를린에 살았는데 외국인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 광기가 두려웠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상한 쌀 먹고 유흥업소로 넘겨지기도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니 한국이 ‘문화다양성 사각지대’가 됐다. 올초에는 ‘아프리카 예술인 노예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부르키나파소 출신 무용수 엠마누엘(34) 등이 경기 포천시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월 60만원)을 받고, 상한 쌀로 밥을 해 먹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뿐이 아니다. 2002년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행을 선택한 코트디부아르 출신 무용수들은 석달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월급 20만원을 받는 등 노예취급을 견디다 못해 박물관을 뛰쳐나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됐다. 관광업소 공연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중 일부는 공연기획사에 의해 유흥업소로 넘겨진 적도 있다. 박씨는 “예술인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노동법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관리·감독이 꾸준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비단 예술계에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일이 아니다. 샐러드 단원들도 일상에서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겪고 산다. 란찌엔화 씨는 “아이 때문에 학교에 갔는데 어떤 학부모가 어디에서 왔냐길래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 ‘학교 주변에 외국사람이 많다’며 싫은 내색을 해 상처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모국에서 교사로 일했던 마테오 씨는 “한국사람들은 이주민들을 자신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주민들은 그림자처럼 살기 마련이다. △“미국도 이주민 들어와 예술발전” 이런데도 “행복하게만 치장되는 다문화 얘기”에 박씨는 반기를 들었다. 차별이나 폭력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자 판을 벌였다. 국제결혼 후 한 달 만에 추락사한 베트남 이주여성을 소재로 한 연극 ‘란의 일기’(2011)가 대표적. 지난해 11월에는 필리핀 다문화 가정 2세의 학교폭력을 다룬 창작뮤지컬 ‘수크라이’를 기획해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박씨는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예술이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도 창작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는 게 박씨의 지론. 이를 위해 2011년 ‘배우 없는 연극’을 시작으로 단원들에 예술강사·분장·조명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도록 길을 열어줬다. ‘수크라이’는 연출도 이주민 단원에 맡겼다. 이를 계기로 연출을 맡은 마테오 씨는 작품에 필리핀 문화를 녹였다. “한국사람들에게 필리핀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박씨는 “미국도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예술이 발전했다. 다른 시선이 물을 준 것”이라며 “다양성에 대한 열린 시선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문화계의그늘①]"분유먹여 분장실서 재워"…연극인 부모의 한숨
2014.05.19 I 양승준 기자
  • [사설]유병언 일가,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가
  • 검찰이 세월호의 실질적 선주이며 청해진해운의 회장 직함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1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유씨의 장남 대균씨도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잠적한 상태다. 유씨의 차남과 일부 핵심 측근들도 해외에 체류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유씨는 종교를 방패 삼아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유씨 부자는 현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숨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출입문에는 ‘대한민국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현수막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수회 일동’의 이름으로 내걸렸다. 신도 수백명이 집결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강제 집행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유씨의 이같은 행태는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 초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본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수백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하고 온 나라를 슬픔과 분노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치졸한 모습을 더는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검찰에 나가 세상이 궁금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소상히 고해야 한다. 그가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그리 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그는 검찰에 나가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 자신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회사돈을 빼돌렸는지, 그로 인한 부실 경영이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이밖에 탈세 등 계열사의 경영비리에 개입했는지 등이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 더 있다. 유씨가 1997년에 세모를 부도낸 후 십수년 만에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해 가족과 측근 명의로 보유하는 과정에 불법과 비리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사법부는 법정관리의 제도 및 운영상의 허점을 찾아내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사회섹션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 가입한 ’구원파‘의 실체는?> 제하 등의 기사에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유 전 회장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한 목사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핵심 재산관리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는‘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거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 및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나 재산관리인이 아니며 우정학사는 각 지역에서 유학 온 대학생에게 숙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혜경 대표의 한국제약 실체, 제약 아닌 '이것' 만든다
  • 김혜경 대표의 한국제약 실체, 제약 아닌 '이것' 만든다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거론되면서 덩달아 한국제약이라는 회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유병언 전 회장의 자금 흐름을 밝혀줄 핵심인물로 보고 일찌감치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혜경 대표는 응하지 않고 있다.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세월호 참사 직후 출국했으며 현재는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병언 전 회장의 관련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미국에 체류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마지막 출석 시한인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6일 밝혔다.검찰 특별수사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서 관련자들의 소재 파악과 강제송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1990년대 초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로 일한 인물이다. 그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6.29%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로 세모그룹 일가의 핵심 재산관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김혜경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이라는 회사는 지난 1981년 설립됐다. 김혜경 대표는 약사 출신으로 한국제약은 이름만 제약사일 뿐 연매출 50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을 생산하는 건강보조 식품회사로 알려졌다.김혜경 대표가 지분 68.0%를 가지고 있는 한국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식품 및 제과 제조·판매업, 일반의류용 환편직물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출발했다.한국제약은 제약사라는 사명과 달리 의약품 분야와 연관이 없고 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음료 제품 및 천연비누, 마스크 팩 등과 같은 미용 제품도 취급하는 등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과 용품이 주 사업품목이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제약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의약품 공장이 없는 이름만 제약사로 한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5일 한국제약이 제약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 사회섹션 <[세월호 침몰]청해진해운 직원 상당수 가입한 ’구원파‘의 실체는?> 제하 등의 기사에서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준석 선장 및 그의 부인 그리고 세월호 선원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이며, 구원파는 한 번 영혼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을 받고 유 전 회장의 사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한 목사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이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핵심 재산관리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인천지검 수사에서 오대양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나 유 전 회장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고 유 전 회장이 1981년 교단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준석 선장과 그 부인은 기독교복음음침례회 신도가 아니고 세월호 선원 중 해당 교단 신도는 의사자 정현선 씨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노동·임금착취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는‘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배라거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다’는 내용 및 ‘기도와 예배를 부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국제영상 및 노른자쇼핑이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 출신이나 재산관리인이 아니며 우정학사는 각 지역에서 유학 온 대학생에게 숙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기사 ◀☞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출신성분 '재조명', 유병언 전 회장은 왜 총애했나☞ 檢, 유병언 차남, 한국제약 김혜경 등 최측근 강제소환 검토☞ 다국적제약사 빅딜 봇물..한국제약사는?☞ 다국적제약사 실적 회복세.."한국제약사 땡큐"☞ 유병언 최측근 전양자 출연작, '빛나는 로맨스' 녹화 취소☞ 김재원 “유병언, 美법인 통해 169억원 불법 반출” 확인
2014.05.07 I 정재호 기자
  • 오바마, 韓 포함 아태지역 출신 대표 면담..이민개혁 강조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의 기업 및 종교 지도자들을 면담하고 이민개혁을 강조했다.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AAIP) 대표들을 만나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하기 위한 이민개혁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만남은 미국 정부가 정한 ‘아·태 문화유산의 달’(5월) 기념을 겸해 마련됐다.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많은 이민자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왔지만 이민 시스템 붕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마련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사회 지도자들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한인 대표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한인교회’ 임혜빈 대표, 이민개혁에 앞장서온 이은상 감리교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중국계로는 의회 내 아시아·태평양코커스 회장인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일본계는 친한파로 잘 알려진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자리했다.
2014.05.04 I 성문재 기자
  • 싱가포르 태형은 고문(?)…마약사범, 판결 항소
  • (연합뉴스)형벌제도가 가혹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태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고문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사범인 용 뷔 콩(25)씨가 자신에게 선고된 형벌 중 태형 15대에 대해 최근 항소했다고 보도했다.콩씨는 지난 2007년 헤로인 47.27g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돼 2008년 사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마약사범에 대해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무기징역과 태형 15대로 감형됐다.콩씨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벌 중 태형 부분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고문일 뿐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싱가포르는 엉덩이에 채찍질을 가하는 태형을 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16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에 한해, 마약밀매, 기물파손, 폭동, 불법체류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실시한다.태형은 의사 입회 아래 최고 24대까지 가해지며, 의사는 처벌받는 이의 상황에 따라 태형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태형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싱가포르에서 지난 2012년 2천200여명이 태형 처벌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1천여명은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한 불법체류 외국인이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4년 미국 소년 마이클 페이를 공공기물 파손죄로 태형에 처해 미국과 관계가 긴장되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기차에 페인트칠을 한 스위스 국적자에게 태형을 선고해 비판받기도 했다.싱가포르는 태형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형벌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형을 옹호하고 있다.K. 샨무감 외무장관은 지난해 의회에서 “태형, 무기징역, 사형 등 가혹한 형벌제도를 유지한 결과 마약의 위협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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