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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당첨 조작하고 억대 금품 수수…이마트 전 직원 구속기소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형마트 직원이 고객에게 제공돼야 할 경품을 가로채고 광고 청탁을 명분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가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불법으로 보험사에 넘긴 정황도 포착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 당첨 조작에 가담하고 광고 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전직 이마트 과장 김모(43)씨와 이모(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 광고대행업자 신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허위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경품 당첨자를 조작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41)씨 등 3명도 구속 기소하고 M사 대표 전모(5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이마트 법인과 담당 팀장 한모(47)씨를 약식 기소했다.이외에도 대형마트에서 허위로 두 차례 이상 경품을 타간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이모(43)씨 등 14명에게 약식명령을 내리고 중국에 체류 중인 강모(44)씨를 기소 중지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 재판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 법인영업팀과 브랜드전략팀 과장으로 일하던 이씨와 김씨는 올 4월까지 경품 당첨 조작에 가담하고 신씨로부터 광고 청탁을 받는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마트 법인과 팀장인 한씨는 2012년 12월부터 약 2년간 ‘제삼자 제공동의’를 받지 않은 이마트 회원 정보 798건을 보험사에 제공했다. 경품대행업체 P사 대표 서씨는 2012년 10월부터 약 1년간 보험사 세 곳에서 위탁을 받아 전국 이마트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하고 고객정보 467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M사 대표 전씨도 2012년 1월 보험사 두 곳과 결탁해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1등 경품인 자동차 한 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으로 보험사에 제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4년 반 동안 신씨로부터 19억4000만원을 챙겼으며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이마트 1등 경품인 자동차 세 대(약 7000만원 상당)를 챙기고 신씨에게 9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씨도 경품 당첨자를 조작해 자동차 40대 중 26대(시가 4억4000만원 상당)를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보험사가 고객 몰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좀 더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5.07.20 I 성세희 기자
'빨래' '라이어' 출격!…대륙 사로잡는 韓 공연들
  • '빨래' '라이어' 출격!…대륙 사로잡는 韓 공연들
  • 웰메이드 한국 공연이 중국 뮤지컬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정서·문화적으로 가까운 국내 콘텐츠가 매력을 끈다는 분석이다. 내년 5월 중국서 라이선스 공연을 올리는 뮤지컬 ‘빨래’(위부터 시계방향), 오는 8월 진출하는 연극 ‘라이어’ 1탄. 지난 2월까지 상연한 뮤지컬 ‘김종욱 찾기’의 공연 모습(사진=씨에이치수박·파파프로덕션·CJ E&M).[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1. 하늘과 맞닿은 서울의 작은 달동네. 새로 이사 온 27살의 ‘나영’은 옥상에 빨래를 널러갔다가 이웃집 몽골청년 ‘솔롱고’를 만난다. 동네에는 다양한 인물이 모여 산다. 자신의 말만 하는 ‘주인할매’, 동대문시장서 장사하는 푼수끼의 ‘희정엄마’ 등. 개성 강한 이들이 왁자지껄 펼치는 이야기는 연신 웃음을 자아낸다. 하지만 반신불수 딸을 몰래 키우는 할머니, 불법체류하는 이웃의 사연을 듣다 보면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뮤지컬 ‘빨래’). 2. 힘든 노동을 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택시기사 존 스미스에겐 비밀이 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메리, 바바라와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심각한 상황이지만 스미스가 두 집을 오가며 던지는 대사와 움직임은 큰 웃음을 만든다. 위기에 빠진 친구를 위해 더 바쁘게 두 집을 오가는 스탠리 가드너의 감초연기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요소다(연극 ‘라이어’ 1탄). 잘 만든 한국 공연이 중국대륙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창작뮤지컬 ‘빨래’와 17년 차 국민연극 ‘라이어’가 중국 진출을 확정했다. ‘빨래’는 서울 달동네를 배경으로 소시민의 일상과 사랑을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 3000회 공연, 관객 50만명 동원, 일본 9개 도시 투어를 마쳤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라이어’는 영국 인기 극작가 겸 연출가인 레이쿠니의 대표작으로 1998년부터 대학로에서 오픈런으로 공연 중이다. 기막힌 거짓말을 통해 속고 속이는 인간사를 통쾌하게 풀어냈다. 지난해 기준 누적관객 수 400만명, 2만 8000회 공연으로 흥행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웰메이드 작품의 이유있는 中 진출‘빨래’는 2012년 일본에 이어 2016년 5월 중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올린다. 베이징 중국국립극장에서 초연할 예정. 이에 앞서 그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드라마예술센터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는 베이징샤오커음악극장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추민주 연출이 총 연출로 전 과정에 참여하고 중국배우들이 출연한다. 중국에 가기 전 올 하반기에는 일본 도쿄, 요코하마, 나가노현에서 투어를 할 예정이다. ‘라이어’는 중국 저장성 최고의 공연장인 항저우극원과 항저우시내 두 곳에서 상설공연을 준비 중이다. 상하이·방콕 등 아시아에 9개 전용관 개관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항저우극원에서의 공연이 확정돼 오는 8월 중순 ‘라이어 1탄’을 무대에 올린다. ‘라이어’는 제작사인 파파프로덕션이 국내 공연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이현규 연출이 한국적 코믹 정서를 가미해 수년간 반복 각색해 왔다. 이번 공연은 중국공연을 위해 새롭게 취득한 라이선스로 한국화한 공연콘텐츠 그대로를 수출한다. 이 연출이 총연출로 나서 중국배우들을 무대에 세운다. 한국 작품의 중국 진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올 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넌버벌퍼포먼스 ‘난타’는 광저우 전용극장 건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2월 뮤지컬 ‘영웅’의 중국 하얼빈 첫 공연 성료도 한국 창작뮤지컬의 중국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지난 1월까지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가 중국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김종욱 찾기’도 2013년 창작뮤지컬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 지난 2월까지 베이징 시취극장 등에서 총 160회 공연을 올렸다. 뮤지컬 ‘빨래’의 한 장면(사진=씨에이치수박).△성장하는 중국시장…“파트너십 구축해야”중국 공연시장은 일본에 비해 이제 막 발을 뗀 단계란 점에서 한국 제작자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CJ E&M 관계자는 “중국 관객은 밝고 재밌는 작품을 선호한다”며 “‘김종욱 찾기’의 경우 1인다역의 배우가 웃음코드를 만들어 성공했고, ‘빨래’ 역시 소시민의 삶에 섞인 유머요소가 중국관객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지난 5월 발표한 ‘2014 한류백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뮤지컬을 잠재력이 큰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뮤지컬 시장규모는 약 1조원대로 추산되는데 2020년이면 현재보다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교류재단은 예상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공연시장에 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태. 2011~2013년 공연문화사업 부문에 약 2조원을 투자했고 극장 75개를 지었다. 현수정 공연평론가는 “정서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뮤지컬은 중국입장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창작뮤지컬의 진출은 물론 합작품 제작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종원 순천향대 교수는 “단순히 콘텐츠를 파는 시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뮤지컬 ‘영웅’의 한 장면(사진=에이콤인터내셔날).
2015.07.20 I 이윤정 기자
 中 등 동남아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 [무역투자회의] 中 등 동남아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9월까지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의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위축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선 1인당 15달러(약 1만 7000원) 상당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또 메르스 발생 전후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일괄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단수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약 109만명에 이른다. 아울러 일본 단체비자 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2014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약 110만명.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최장 15일동안 우리나라에도 체류하며 관광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무부와 별도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는 △메르스 이후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외래관광객 유치 회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한국관광 체질 강화를 위한 관광경쟁력 기반 구축 방안 등을 담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03년 사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례처럼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방한 심리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을 방문해 신뢰를 굳건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무역투자회의] 경영난 관광업계 3000억 추가 지원☞ [무역투자회의] "방한 신뢰회복 위해 안정성 집중 홍보"
2015.07.09 I 강경록 기자
  •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노조설립 허용…대법 10년 만에 확정 판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005년 6월14일에 1심 소장이 접수된 이 재판은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누구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외국인이라고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91명은 노조설립을 위해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5월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확인을 위해 조합원 이름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에서 정한 설립신고요건에 조합원 명단과 국적,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하라는 요건은 없다”고 거부했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는 노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노노법 상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한 점 △헌법 33조에 보장된 근로 3권과 외국인 지위를 보장한 헌법 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한 근로기준법 제5조 등을 들어 노조설립은 가능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2월 상고된 이후 8년4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다.
2015.06.25 I 조용석 기자
저커버그 부부, 美 불법이민 학생 장학금 56억 쾌척
  • 저커버그 부부, 美 불법이민 학생 장학금 56억 쾌척
  • 마크 저커버그(오른쪽)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부인 프리실라 챈.[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부인 프리실라 챈이 불법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달러(약 56억원)를 기부했다.저커버그 CEO는 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하면서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에서 온 똑똑하고 근면한 젊은이들을 환영해야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이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더 많은 젊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다리를 탈 수 있게 돕는다면 미국은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가 이 글을 올린지 7시간만에 7만6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공감하는 의미인 ‘좋아요’를 눌렀고, 5200여 명이 글을 공유했다. 이 장학금은 ‘더드림(thedream)’이라는 기금에 기부돼 앞으로 5년에 걸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불법이민자 학생 400여명이 대학을 다니도록 돕는 데 쓰이게 된다.더 드림은 2013년에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미국 전역의 불법 이민자 학생들 중 추방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최대 2만5000달러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미국 정부는 어린 시절 본인 뜻과 무관하게 부모를 따라 미국에서 살게 된 경우 등 일부 불법체류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취업 허가를 내 주고 재입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면 추방은 유예되지만 체류 신분이 합법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유예조치 등이 담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의회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 관련기사 ◀☞ 美 항소법원도 "이민개혁 조치 멈춰!"…오바마에 타격
2015.06.18 I 신정은 기자
美 항소법원도 "이민개혁 조치 멈춰!"…오바마에 타격
  • 美 항소법원도 "이민개혁 조치 멈춰!"…오바마에 타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의회 반발을 피해 행정명령이라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연방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에 손을 들어준 탓이다. 47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조치 시행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텍사스주(州)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뉴올리언스주에 있는 제2연방 순회항소법원도 2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 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2명이 긴급 유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브랜디 호핀 백악관 대변인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두 판사가 사실과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우리의 망가진 이민시스템에 더 큰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반기 핵심 어젠다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주의 브라운스빌 법원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행정명령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법무부가 제기한 긴급 유예 요청도 기각했다.오바마 정부는 지난 2월 말부터 불법체류 청소년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헤이넌 판사의 명령으로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2015.05.27 I 이정훈 기자
'新삼다도' 제주…돈·사람 몰리자 범죄도 기승
  • '新삼다도' 제주…돈·사람 몰리자 범죄도 기승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국인 관광객(요우커)들의 제주 사랑은 뜨겁다.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90만명에 달한다. 2010년 이후 4년만에 7배나 급증했다. 2010년 2월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5년간 21개 사업에 9조 3433억원의 해외자금이 제주로 몰렸다. 이 중 18건이 중국이나 화교 자본이다. 그러나 사람과 돈이 몰리면서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 사기에 당해 거액을 날리는가 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허용한 무비자 입국이 밀입국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 돈·사람 몰리자 범죄도 기승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주지법에서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인 민사사건은 2010년 338건에서 2013년 479건으로 3년새 41.7%(141건)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법에 접수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행정사건 제외)은 2010년 95건에서 2014년 237건으로 4년새 149.5%(142건)나 증가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최근 비자 없이 제주에 온 외국인들이 육지로 넘어가려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늘고 있다”며 “제주 현지 부동산 시세를 모르고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샀다가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외국인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제주법원에 따르면 부동산업자 강모(48·여)씨는 2010년 1월 “제주 서귀포시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개발될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1억 2600여만원을 투자받았다. 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3년 9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8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 “개발붐이 일고 있는 제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부추겨 돈을 빼돌렸다. 강씨는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제주도 투자를 빌미로 한 투자 사기에는 외국인도 가세했다. 중국인 A씨(29)는 2013년 “제주도에 투자를 원하는 중국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피해자 이모씨를 속여 61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해졌다.대규모 개발사업에 낀 이권을 두고 거액 뒷돈이 오가기도 한다.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전 회장은 제주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도 징역 2년에 처해졌다. ◇ 무비자 관광 악용 밀입국 통로로 정부는 제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제주도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밀입국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김모(31)씨는 중국인 리모(42·여)씨를 밀입국시키기 위해 제주특별법의 빈틈을 이용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여객선 직원 이모(43)씨와 짜고 리씨를 이씨의 부인으로 속여 제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손쉽게 무비자로 제주에 도착한 리씨는 뭍으로 향하는 배를 타려다 적발됐다. 부모(39)씨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에 도착한 인모씨의 밀입국을 돕다 쇠고랑을 찼다. 부씨는 자신의 차량 루프박스에 인모씨를 태워 전남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올랐다가 루프박스에 뚫어놓은 ‘숨구멍’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게 덜미가 붙잡혔다. 법원은 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관광을 온 외국인이 행패를 부려 말썽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인 우모(43)씨는 지난 2월 숙소 옆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다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호텔 집기가 파손됐다. 우씨는 닷새 뒤 호텔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며칠 전 난동을 핀 자신을 말린 데 대한 앙갚음이었다. 법원은 우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관광객으로 왔다가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는 제주도민 나모(63)씨는 불법체류 중국인 7명에게 밭일 등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
2015.05.15 I 전재욱 기자
  • 감사원 "문체부, 中관광객 무단이탈 묵인한 여행사 방치"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문화체육관광부가 단체관광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한 여행사를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중국인 단체 관광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문체부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정 여행사에서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전담 여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대신 전담여행사는 중국 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을 막기 위해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문체부는 2013∼2014년 10월까지 전담여행사 84곳에서 무단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로 해당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여행객 가운데 667명이 무단이탈했으며, 이 가운데 460명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2012∼2014년 전통한옥 체험숙박 시설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받은 한옥 가운데 20여채가 한옥 체험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지역 축제를 평가하는 과정에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나 평가 방식이 투명하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5.04.28 I 이준기 기자
  •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 급증…50만명
  •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등록한 불법 체류자만 약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 운전면허(AB60)를 발급하기로 한지 석 달만이다.운전면허시험을 관장하는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6일(현지시간) AB60 면허를 신청한 불법 체류자가 약 50만명에 달한다며 당초 예상보다 2배 더 많다고 밝혔다.진 시오모토 차량국 국장은 “AB60 면허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다”며 “이런 추세라면 목표를 예상보다 일찍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해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거주 확인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모두 약 140만명으로 추산된다.AB60을 취득한 불법 체류자는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주정부로부터 법적 거주를 인정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유효기간은 일반 면허증과 동일한 5년이다.캘리포니아주 정부는 AB60 면허증 소지만으로 차별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차별 사례를 수집해 주지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미국 내 불법 체류자 40%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민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다. 2007년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 체류자에게도 영주권자와 동등한 학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2015.04.07 I 김태현 기자
옐로모바일 성과 본격화..피키·쿠차 앱 '돌풍'
  • [e위클리]옐로모바일 성과 본격화..피키·쿠차 앱 '돌풍'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옐로모바일의 주요 서비스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옐로모바일의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인 ‘피키캐스트’는 6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50억원의 투자 유치 소식을 전했다. 쇼핑정보 서비스인 ‘쿠차’의 경우에는 올해 1월 이후 G마켓과 11번가의 이용자수를 앞섰다.옐로모바일의 70여개 앱 서비스 중 상위 12개 앱 이용자수가 1천 만명에 가까워 우리 국민 5명 중 1명 꼴로 옐로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14일 옐로모바일에 따르면 출시 1년만에 6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피키캐스트는 일 평균 앱 방문자수가 120만명, 평균 체류시간이 20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피키캐스트 이용자는 남성이 40%, 여성이 60%를 차지한다. 이용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9%로 가장 많았고, 10대 34%, 30대 14%, 40대 이상 3% 순이었다.피키캐스트 앱 화면 (제공=옐로모바일)피키캐스트는 관심사에 맞춰 흥미로운 콘텐츠를 엄선해 제공하는 콘텐츠 큐레이션 앱이다. 사진이나 움직이는 이미지, 음악, 짧은 글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의 콘텐츠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와 서비스 하면서 저작권 문제에 시달렸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피키캐스트가 각 방송사와 언론사, 인터넷 업체 등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도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 이같은 피키캐스트의 가치를 인정해 DSC인베스트먼트와 DS투자자문은 각 25억원씩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장윤석 피키캐스트 대표는 “이번 투자는 피키캐스트의 브랜드와 모바일 콘텐츠 사업의 성공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피키캐스트 주간 다운로드 수 추이(제공=옐로모바일)쿠차 앱 서비스의 이용률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쿠차는 종합몰이나 소셜커머스의 할인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쇼핑정보 서비스다. 지난 해 8월 모바일 앱 트래픽 기준으로 옥션을 넘어선 쿠차는 12월 11번가도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는 G마켓까지 앞섰다. 다운로드 수 역시 지난 2014년 3월 300만에 머물렀던 것이 최근 800만 다운로드까지 증가했다. 이 외에도 옐로모바일이 보유한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키로(1Km)’의 사용자는 300만명이 넘는다. 알람 앱인 ‘알람몬’의 사용자수는 90만명, ‘쿠폰모아’는 73만명, ‘지하철’은 52만명에 달한다.이에 대해 시장조사기업인 랭키닷컴은 2월 한 달동안 옐로모바일의 상위 12개 앱 중 1개 이상 이용한 사람은 9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한광택 랭키닷컴 대표는 “모바일 시장에서 월간 이용자수(MAU) 1000만 명은 4명 중 1명 꼴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른바 국민 앱 대열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옐로모바일이 가진 대부분의 앱이 생활형 콘텐츠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서비스 간 크로스 마케팅을 펼쳐 나간다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옐로모바일 모바일 앱 중 사용자 수가 상위 12위 내에 들어가는 앱 아이콘 (제공=랫키닷컴)
2015.03.14 I 김관용 기자
  • 외교부, 올해 한·일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지난 4일 일본에서 열린 제18차 한·일 영사국장회의에서 올해 한국과 일본 청년들을 위한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몇년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해 처음으로 한일 양국에서 개최한 워킹홀리데이 설명회가 호응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매년 5000여명의 한국 청년과 700여명의 일본 청년이 상대국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로 우리 청년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데 편중된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려는 수요도 많다”며 “양국은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2006년 양국간 사증면제 조치 후 자국내 상대국 국민들의 불법체류와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관련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헤이트 스피치 관련 재일 한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국민 사망 사건이 발생하거나 우리 국민 수용자 출감·이송시 적시 통보, 긴급 사건사고 발생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아중동지역 에볼라 발병 및 인질 테러 사건 등 제3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공관 간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015.03.05 I 장영은 기자
美 원정출산 철퇴‥LA근처 알선조직 싹쓸이 단속
  • 美 원정출산 철퇴‥LA근처 알선조직 싹쓸이 단속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미국 연방 사법당국이 캘리포니아 남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원정출산업체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중국인에게 불법 원정출산 서비스를 알선한 혐의다. 이번 수사는 원장출산(anchor baby) 업계를 향한 수사 중 가장 큰 규모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수색영장에는 비자 부정발급, 탈세, 불법 체류를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가 총망라됐다. 수사당국은 관광 비자로 중국에서 온 임신부들이 아기를 낳기 전후에 머무는 아파트를 포함해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원정출산 업체를 운영하는 일당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증거 압수수색에 나섰다. 예전에는 멕시코를 포함한 히스패닉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원정출산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나 한국인 부유층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중국 국적자가 많은데 원정출산 비용은 5만달러(의료비 제외) 정도다.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원정 출산한 아기들은 미국 시민이 누리는 교육과 의료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21세가 되면 가족을 초청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 오도록 할 수 있다.출처:WSJ
2015.03.04 I 장순원 기자
美의회, `이민개혁 백지화` 뺀 예산통과…오바마 판정승
  • 美의회, `이민개혁 백지화` 뺀 예산통과…오바마 판정승
  • 존 베이너(가운데) 하원의장이 클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하원에 입장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빚었던 미국 의회가 이를 손대지 않고서 국토안보부(DHS)에 예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토안보부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국토안보부의 이른바 `클린 예산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주 상원을 통과했던 이 예산안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두고 됐다. 공화당이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예산안 가운데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고 운전면허나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산시키려던 시도를 일단 포기한 결과다.앞서 공화당 출신 존 베이너(오하이오주) 하원의장은 오전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클린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되 당론없이 개개 의원이 자기 판단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막으려 임시예산안의 시한을 계속 연장하는 임시변통을 써왔으며 최근 통과된 예산안의 시한은 6일까지다.이민개혁을 둘러싼 이번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베이너 의장은 또다시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지 못하면서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에 빼앗겼지만, 이번 첫 대결에서는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은 찬성이 74표에 그쳤고 반대표가 167표나 됐다.한 공화당 소식에 따르면 이날 베이너 의장은 소속 의원들에게 “불행하게도 민주당은 우리 법안을 막기 위해 하나로 뭉친 반면 상원에 있는 우리 동료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2015.03.04 I 이정훈 기자
리더십 위기 맞은 베이너 美하원의장…정책현안 어쩌나
  • 리더십 위기 맞은 베이너 美하원의장…정책현안 어쩌나
  • 존 베이너 하원의장출처:WSJ[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미국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주) 하원의장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마감시한을 2시간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만든 국토안보부 임시예산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오는 6일까지 1주일 연장한 덕분에 국토안보부가 가까스로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및 폐쇄)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화당내 분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다. 또한 1주일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셧다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 관련 행정명령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 단행으로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조치를 들고 나왔다. 의회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의 조치가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이민제한 권한에 도전한다고 반대하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베이너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이민법 개혁 조항으로 공방이 거세지자 당초 상원은 이민법 개혁 조항을 제외한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기한을 3주 연장하는 법안을 하원에 넘겼고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들에게 3주 연장안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민법 개혁 조항에 대한 처리 방안이 애매모호하다고 반기를 들면서 결국 3주 연장안은 찬성 203표, 반대 224표로 부결됐다.이에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1주 임시안을 공화당에 제안했고 이를 공화당이 받아들이면서 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다. 이 과정에서 베이너 의장은 아군들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찍혔다.공화당 강경파는 여전히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안건을 같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베이너 의장이 예산안 연장 기한인 6일까지도 해결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그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베이너 의장이 당내 강경파로부터 퇴진 압박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공화당 역시 미국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대 테러 당당부처인 국토안보부를 업무를 정지시킬 경우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를 셧다운 지경까지 몰고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러나 베이너 의장이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2016회계연도 예산안, 세제 개혁안 등 베이너 의장의 리더십을 흔들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로이터는 “국토안보부 셧다운 위기는 간신히 모면했지만 셧다운 위기를 몰고갔던 요인들인 강경한 공화당과 베이너 하원의장의 부족한 리더십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의회가 풀어야할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부채상한 연장 등의 합의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02 I 이민정 기자
나이키양말 수출하던 곳...이젠 지하공장 신세
  • [르포]나이키양말 수출하던 곳...이젠 지하공장 신세
  •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서울시 도봉구 신도봉 사거리부터 풍천슈퍼 사거리까지 1.5km 구간. 전깃줄이 얼기설기 뒤섞여 하늘을 가린 오래된 주택가 지하에는 곳곳마다 철문을 굳게 잠근 양말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들이다. 여러 곳을 두드려 봤지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들은 단속이 두려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반응이 없어 지쳐갈 때쯤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10대 소녀가 문을 열었다. 그는 당황한 듯 “사장님 없어요”만 연신 말했다. 다른 한국어는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를 따라 들어간 지하공장은 20여 평 규모로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일을 하는 공간이 파란색 천 하나로 분리돼 있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는 40대로 보이는 동남아시아계 여성 1명이 바닥에 앉아 뒤집어진 양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그 옆에서 다른 여성 1명은 재봉틀 앞에 앉아 양말 앞부분을 재봉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한 무더기의 양말 더미가 쌓여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양말을 만드는 기계 3대가 돌아가고 있었다.천 한 장을 사이로 분리된 숙소는 시멘트 바닥 한 켠에 장판지를 깔고 이불을 펼쳐 놓은 것이 전부였다.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녔다. 위생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지하에 위치한 양말공장이라 그런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와 섬유 분진이 많이 날려 목이 따가울 정도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마스크 하나 쓰고 있지 않았다. 도봉구에는 42개 양말 업체가 구청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 양말업체는 등록된 업체의 10배인 4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구청은 추산하고 있다. 무등록 업체들은 대부분 지하실에 위치해 있었으며, 임금을 줄이기 위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들이 철문을 굳게 잠근 이유다. 김신택(53·사진) 중앙양말협회 총무는 도봉구에서 26년째 양말공장을 운영 중이다. 김 총무가 운영하는 공장에는 외국인 4명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양말 만드는 기계는 총 25대가 돌아가고 있다. 외국인 모두 정식 등록된 근로자들이다. 김 총무는 도봉구 양말 업계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인력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봉구 양말 산업의 90%는 무등록 영세사업자들이다. 이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양말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하로 들어가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임금을 낮추고 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대부분 업체들이 자물쇠로 문을 잠그기 때문에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고 김 총무는 말했다. 김 총무는 5년 전만 해도 미국시장에 수요가 많아 영세사업자들도 먹고살 만큼 지역 양말산업이 번창했었다고 전했다. 김 총무는 “당시 월 매출의 40%인 1500만원 정도를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것으로 벌어들였다. 나이키와 같은 유명 메이커도 우리의 고객사였다”고 말했다. 도봉구 양말산업이 급격히 어려워진 것은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미국시장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다. 그는 “이제는 미국 수출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5%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고객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도봉구청은 도봉구 양말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말산업 클러스트’를 추진했다. 양말산업 클러스트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도봉구에 있는 양말업체를 한 곳으로 모아 집적효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양말산업 클러스트는 부족한 예산과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한 탓에 실패로 돌아갔다. 양말산업 클러스트와 관련돼 책정된 도봉구의 예산은 연간 5000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는 다른 자치구에 지원하는 봉제산업 예산도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양말산업 클러스트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 이달 들어 건축회사 한림건설에서 도봉구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양말산업 클러스터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도봉역 인근에 위치한 과거 지엠대우자동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규모는 대지면적 7986㎡에 지하 2층 지상 13층이다. 투자액은 1030억원이며, 평당 분양 예정 가겨은 690만원으로 다른 서울시내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는 평당 970만원 이상이며, 서울디지털밸리 지식산업센터와 영등포 지식산업센터는 평강 약 70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형성돼 있다. 도봉구는 지식산업센터에 양말 디자인센터, 수출 지원센터, 연구개발(R&D)센터 등 양말산업을 발전시킬 인프라를 구축해 도봉구 양말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다.이와 함께 구는 양말업계 종사자에게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대출 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설립과 금융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봉구 양말산업이 살아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영기(41) 미주섬유 사장은 “힘이 없는 양말업계가 하나로 모여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며 “클러스터 디자인 비용이나, 수출 지원 등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무는 “지식산업센터에 양말산업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 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를 발판으로 지정한 밀집형 양말공장지대가 설립돼 도봉구가 양말산업의 메카로 떠오를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2015.03.02 I 채상우 기자
美하원,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불발…셧다운 초읽기
  • 美하원,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불발…셧다운 초읽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의회가 시간 벌기용으로 추진했던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미국 시간으로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후 2시)부터 국토안보부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갈 전망이다.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존 국토안보부 예산안의 내용은 손대지 않고 기간만 3주일 연장하는 내용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203표에 반대가 224표로 더 많아 부결되고 말았다.이로써 국토안보부는 이날 자정부터 예산 지원이 끊겨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당장 전체 23만명에 이르는 국토안보부 직원들 가운데 3만명 정도가 무급휴가를 가야할 판이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폐쇄되더라도 20만명은 국토안보, 국경보호 등과 관련된 필수요원들로 업무를 계속하게 돼 심각한 타격을 즉각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 집행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더이상 국토안보부가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들 활동이 중단될 경우 각 주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미국의 안보 자체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의 핵심은 하원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끼워 넣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함께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급한 대로 국토안보부 예산안만 먼저 처리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나중에 처리할 것인가 였다.민주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상원에서는 지난 25일 두 사안의 분리 처리안을 확정, 현재 찬반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공화당 강경파가 득세하는 하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단 셧다운 위기를 넘기고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게 베이너 의장의 계산이었지만, 공화당 하원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컸다.하원이 지난달 일찌감치 통과시킨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성인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고자 발동한 행정명령뿐 아니라 학생 등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2012년에 내린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민주당에선 여전히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이 연계되지 않은 ‘클린 예산안’의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상원(100석) 의석은 현재 공화당 54석, 민주당 46석이다.
2015.02.28 I 이정훈 기자
서울시 “노숙인·쪽방거주자·외국인노동자 등 무료 진료”
  • 서울시 “노숙인·쪽방거주자·외국인노동자 등 무료 진료”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노숙인, 쪽방 거주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진료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특히 지난해 총 85회 무료진료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90회로 확대·운영, 총 1만 6000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진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서울시 산하 9개 병원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이다. 특히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등 40여명의 전문의료진(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돼 있어 진료와 검사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현장 진료 시에는 치과·안과·X-선 검사가 가능한 첨단진료 장비를 갖춘 이동검진 차량 2대가 운용되며 초음파 검사, 심전도 검사 장비도 투입된다.서울시는 노숙인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서울역은 물론 영등포역과 청량리역에서도 시범적으로 나눔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료항목은 일반진료와 안과·치과·피부과·이비인후과 등 특화진료다. 또한, 약 500명의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위암·대장암(종양표지자검사), 췌장암(소화기계), 폐암, 전립선·난소암 검사를 시행하고,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의료 지원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3회로 확대한다.서울시는 검사 후 결과 이상자에게는 정밀검사 등 2차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필요 시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별 맞춤형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5) 또는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02-2276-7765)으로 문의하면 된다.나눔진료봉사단 진료 현장 (사진: 서울시)
2015.02.24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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