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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꾼다.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방문 당시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데일리DB)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주택법 개정안 취지는 입주자가 신축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사전방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입주일자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도 건설사들이 보수 공사를 늦추거나, 계획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에선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다만 건설 원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04.14 I 이윤화 기자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
  • 여소야대 정국, 재개발·재건축 시장 전망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최근 발표한 1·10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10 대책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한다.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 1·10 대책에서 재건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이 언급됐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조합설립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남산타워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그러나 이런 정책 발표에도 1월 1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매매가격변동률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폭을 줄였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비용 급증과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 등으로 재건축 사업수익성은 날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제 기존과 동일한 평형을 분양받으려면 원주민이 추가로 수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치 않는 단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 최근 선거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조차 어렵게 되자, 재건축 시장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졌다.반면 재개발 시장은 그나마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0 대책에 재개발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및 사업수익성 향상에 관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재개발 시장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건축에 대한 대책과 달리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 구상안까지 여러 사항을 1·10 대책의 내용과 함께 고려해보면, 소액으로 내 집마련이 가능한 강북권 초기 재개발에 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재개발 진입의 경우에는 이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높고 조합원 분양에 관한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에 일정 부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4.13 I 이윤화 기자
강남 노른자 초역세권인데…78가구 '통째' 공매로
  • 강남 노른자 초역세권인데…78가구 '통째' 공매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도시형생활주택이 통째로 공매로 나왔다. 고금리와 분양시장 침체로 서울 강남권에서도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야경투시도 (사진=대우건설)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78가구에 대한 신탁공매가 오는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신탁공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이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강남권의 신축 공동주택이 신탁공매로 넘어간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대치 푸르지오 발라드는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2층, 총 78가구 규모로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시공사는 대우에스티며, 시행사는 대치176PFV다.작년 11월 분양에 나섰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분양률이 저조했고, 일부 분양된 물량마저 계약이 취소되면서 미분양 상태에서 올해 1월 30일 준공됐다.미분양으로 시행사가 지난 3월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대주단이 공매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매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8회차에 걸쳐 입찰이 진행된다. 일괄 매각이 아닌 개별 매각 방식이다.78가구 총액 기준 1회차 최저입찰액은 1869억원이며, 유찰에 따라 공매 회차가 진행될수록 전회차 대비 최저입찰 금액이 10%씩 낮아져 8회차 최저입찰 총액은 970억까지 낮아진다. 8회차 기준 3.3㎡당 평균 가격은 약 5500만원이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총선 끝 분양 '큰 장' 선다
  • 총선 끝 분양 '큰 장' 선다[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여소야대 결과로 종료됐다. 그 동안 정부, 여당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진해 왔던 정책 및 방안들에 있어서 입법이 필요했던 사안들은 더욱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쉽지 않게 됐다. 물론 여야간의 대승적 협의가 따른다면 걱정할 것은 없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은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곳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기약이 없는 곳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3년 후 준공 되고 나서부터 더욱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가치가 있는 곳들을 선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총선으로 한산했던 분양시장은 4월 3주 광주, 부산 등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0곳, 798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먼저 GS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운암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1,2,3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북구 최대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며 경양초, 운암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와 운암도서관 및 학원가 등의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중외공원, 운암산, 매곡산 등 공원과 녹지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짓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3개 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다양한 테마의 숲과 캠핑장, 공연장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신설역이 들어서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두실역 역세권이며 남산중학교가 인접해 있다. 온천천 자전거길이 단지 앞에 있고 동원베네스트CC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밖에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 대전 유성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를 분양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2곳으로 각각 인천 중구, 대전 중구에 위치한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문화동에 짓는 ‘문화자이SKVIEW’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예정이다. 동문초교가 도보 5분거리에 있으며 대전 최대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도 가깝다. 차로 국도4호선 유등로를 통해 대전 도심으로 이동하기 쉽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적극 행보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총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용인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팹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총 5기 팹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을 미래의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자,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는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총 5개 추진 과제와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담았다.반도체 파급력으로 인해 집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며,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판교 백현동·삼평동은 어디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도 제2의 백현동·삼평동이 나올 수 있나는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삼평동은 현재 강남 못지않은 집값을 형성한 부촌으로 성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사업비에 5조2705만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더 막강할 것이라는 평가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인구 이동읍 일대 228만㎡ 면적에 1만6000여 가구의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발표하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거 인프라 확장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 플랫폼시티’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75만㎡ 면적에 1만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일자리, 쇼핑,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남동 일대에 3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화삼지구도 단연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최근 대규모 분양이 가시화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며, 단지 바로 옆 도보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됐다.권 팀장은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집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 안정적 해외수주에 이익률도 개선…투자의견 '매수' -KB
  • 현대건설, 안정적 해외수주에 이익률도 개선…투자의견 '매수' -KB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이 12일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주는 양호한 반면 주택분양은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업종 우려가 수그러들 때 본격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4만6000원을 유지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 현대건설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7조2400억원, 영업이익은 10.3% 늘어난 1914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택의 매출 상승과 관계사 물량의 빠른 매출화 등이 외형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아직 국내 주택 사업에서 의미 있는 원가율 개선을 기대하기 이른 만큼, 낮은 이익률이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이어 수주는 양호하고 주택분양은 저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장 연구원은 “1분기 연결기준 해외수주는 약 5조원으로 연간 가이던스 11조8000억원의 40%를 넘어섰다”며 “반면 별도 기준 주택 분양은 2600세대로 연간 가이던스 (2만600세대)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2023년 업종 내에서 돋보이는 해외수주 실적에 이어 2024년에도 역시 양호한 수주 흐름이 기대된다”며 “해외 원전 수주의 높은 가능성 등 모멘텀 요소도 충분하다”고 했다. 점진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장 연구원은 짚었다. 그럼에도 주가가 부진한 것은 이익률 부진과 업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맞물린 결과 업종 대표주인 현대건설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장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주가가 횡보를 끝마치고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익률 회복과 부동산 시장이 추가로 냉각될 우려도 동시에 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4.04.12 I 김보겸 기자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GS건설, 지난해 리스크는 마무리…내년부터 실적 본격 개선-신한
  • GS건설, 지난해 리스크는 마무리…내년부터 실적 본격 개선-신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2일 GS건설(006360)에 대해 지난해 주가를 급락하게 한 리스크는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신사업 방향성에 따라 주가 방향성이 결정되리라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은 ‘단기 매수’(Trading BUY), 목표가 1만5000원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만4610원이다. (표=신한투자증권)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복합적으로 커졌던 리스크는 마무리되는 양상”이라면서 “상반기 내로 가시화할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앞으로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 GS건설의 매출액을 3조2000억원, 영업이익을 582억원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대비 약 10% 낮은 수준이나 절대 금액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택 매출이 탄탄한 상황 속 원가율은 전년도 연간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4분기 주요 현장 예정 원가율 조정과 선제 비용 반영으로 올해 1분기 일회성 비용은 미미할 전망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올 1분기 신규 수주도 3조4000억원으로 사우디 파드힐리 가스전 1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신규 분양은 2833세대로 연간 목표 대비 12%를 공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현장 수익성이 기존 현장들 대비 5%p 내외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착공 증가 → 매출 증가 → 수익성 개선’의 선순환이 기대된다”면서도 “착공 약 1년 후 ‘실행원가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 개선은 2025년 이후 확인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일어난 리스크도 마무리되리라고 봤다. 주택원가율은 안정화되는 추세이고, 2023년 감사보고서 건설 계약 변경 내역에 올해 이후 실적은 상향 조정됐다. 최근 확인되는 공사비 증액과 원자재가 안정화 흐름도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인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시장 우려와 달리 PF 리스크가 낮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단기 PF ABCP는 1~2년 만기의 PF loan으로 차환 중이며, 미착공 PF는 2024~2025년에 걸쳐 착공 전환될 계획”이라며 “이니마 유동화 작업도 2분기 구체화할 예정이고, 현재로서 전체 매각보다 지분 매각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사안도 현재 국토부·서울시 영업정지 모두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며,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GS건설은 대표 주택업체인 만큼 단기 주가 변수는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속도”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신사업 방향성’이 앞으로의 실적과 밸류에이션(Valuation)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I 박순엽 기자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부동산 침체의 위기가 개발업체를 넘어 금융업으로 번질 조짐이다. 주요 부동산 프로젝트가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매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탁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계열 금융사들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어 경각심이 고조될 전망이다.중국 항저우 지역에서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핑안신탁의 여러 신탁 상품이 기한 내 상환에 실패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핑안신탁은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의 자회사다.핑안신탁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성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영향으로 푸닝 615호 신탁 계획이 연기됐다”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부동산 신탁은 보통 위탁자들로부터 자금을 수탁 받아 아파트 분양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계획이 연기된 신탁 상품의 기초자산은 샤먼시 하이창구의 주거단지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 218가구의 주택 판매를 시작했으나 올해 3월말 기준 입주율이 20.5%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핑안신탁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환매 의무자인 정룽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일재경은 지난 몇 년간 핑안신탁의 상품들이 연체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한 투자자는 중국 현지 매체에 “핑안신탁이 매입한 ‘지아위안 프로젝트 468 신탁’ 계획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는데 현금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개발업체의 자금난은 금융기관에 전이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의 대표 ‘그림자 금융’ 기업인 중즈그룹이 채무 상환에 실패하며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컨설팅기관인 용이신탁네트워크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 상품의 연간 채무불이행(디폴트) 규모는 2021년 2021년 917억위안(약 17조3000억원), 2022년 930억위안(약 17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86억위안(약 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신탁 상품의 부실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제일재경은 지적했다. 올해도 올해 12건 상품 부도가 발생했고 총 부도 금액은 142억위안(약 2조7000억원)이다.제일재경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역시 부진한 판매로 어려움을 겪어 금융기관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11 I 이명철 기자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野 총선 승리에 금융사고 '보수환수제' 도입 여부 금융권 긴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공약으로 제시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이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뉴시스)11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제22대 총선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들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경영진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공약을 내놓게 됐다. 해외의 경우, 미국 바이든 정부도 2022년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문제 발생 시 최대 3년 치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올해도 금융사고는 연이어 터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두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 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의 한 지점에서는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건이 확인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도 11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직원이 고객자금 15억 4100만원을 횡령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일선 지점에서의 대출관리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는 등 올해도 금융사고가 금융권 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수환수제 도입이 탄력을 받는다면 금융권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며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라는 정치권과 당국의 주문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받는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인증…"공사비 부담 커진다"
  •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인증…"공사비 부담 커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공사비가 폭등하는 상황에 공사비 부담이 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2009년 제정한 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 패널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등급의 에너지 자립률은 20%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 했고, 올해는 민간에도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증 의무화 시점을 1년 유예했다.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같은 혜택에도 업계에서는 의무화했을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을 완화해줘도 종전의 주택건축 방식보단 고비용이 되는건 어쩔 수 없어 건축비가 올라갈수록 상급지 외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선도업체 위주로 출혈을 감내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태양광 패널, 지열처리, 우수활용 시스템 등 적용을 위한 여러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입주 후 하자 분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주금공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 사업자 지원"
  • 주금공 "공사 PF보증 이용 부실 사업자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상품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공사의 PF 보증 이용 사업장으로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 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 간 손실 분담 원칙에 따라 시공 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 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특례 조치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도금 회차별 분할 상환을 준공 후 전액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출금 상황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둘째,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 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해준다. 셋째, 부족한 사업비 지원 목적의 PF 추가 보증 지원이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의 70~90%인 대출 한도를 최대 100%로 상향해주는 식이다.또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운영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국배 기자
속초시 주거중심축 이동… ‘힐스테이트 속초’ 기대감 높아져
  • 속초시 주거중심축 이동… ‘힐스테이트 속초’ 기대감 높아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속초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단지는 속초의 중심부인 금호동에 들어서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췄다. 반경 1㎞ 내에 속초 중심 상권이 몰려 있는 속초중앙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등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거편의시설도 가깝다. 여기에 단지 앞으로 중앙초, 속초해랑중이 자리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반경 1㎞ 내 속초초, 설악중 등이 위치해 있다.우수한 교통여건도 갖췄다. 먼저, 단지 반경 750m 이내에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이 자리해 타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으며,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단지 주변에 위치한 7번국도, 56번 지방도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으로 다양한 노선의 순환버스도 지날 예정이다.게다가 단지 반경 500m 이내(106동 기준)에 영랑호와 영랑호수공원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함께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동해안의 대표적인 호수로 꼽히는 청초호수도 인근에 있다.또한, 단지 반경 2㎞ 이내에 등대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단지 서측으로는 설악산이 자리해 있다. 이로 인해 단지(일부 세대)는 영랑호, 청초호, 동해바다, 설악산 울산바위 등 산, 바다, 호수 멀티뷰 조망이 가능하다.인근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단지 반경 3km 이내에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발사업이 진행(2027년 개통 예정) 중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노선 개통 시 KTX-이음 속초역을 통해 속초에서 서울 용산까지 환승 없이 1시간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상품성도 우수하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4Bay 맞통풍 구조 설계(일부 세대 제외)로 통풍도 우수하다. 여기에 혁신적인 특화설계로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힐스테이트 속초의 견본주택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있다.
2024.04.11 I 이윤정 기자
‘이강인 61분’ PSG, UCL 8강 1차전서 바르셀로나에 역전패... 아틀레티코는 승리
  • ‘이강인 61분’ PSG, UCL 8강 1차전서 바르셀로나에 역전패... 아틀레티코는 승리
  • PSG 선수단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 NEWS이강인(PSG).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이강인이 61분을 소화한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이 FC 바르셀로나(스페인)에 역전패했다.PSG는 1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1차전 안방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 2-3으로 무릎을 꿇었다.2020~21시즌 이후 3년 만에 UCL 8강에 오른 PSG는 이날 패배로 원정 2차전에서 2골 차 이상 승리가 필요하게 됐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2018~19시즌 이후 5년 만에 준결승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경기 초반 홈팀 PSG가 분위기를 살려 주도권을 잡았다. 이강인, 누누 멘데스 등의 슈팅이 나왔으나 무위에 그쳤다. 바르셀로나도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전반 22분 하피냐의 중거리 슈팅으로 반격했다.PSG는 전반 27분 킬리안 음바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위기를 넘긴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가져갔다. 전반 37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라민 야말의 크로스를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몸을 날렸으나 제대로 쳐내지 못했다. 흐른 공을 하피냐가 오른발로 골망을 갈랐다.하피냐(바르셀로나)가 2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사진=AFPBB NEWS후반 초반 PSG가 매서운 기세를 뿜어냈다. 후반 3분 음바페의 낮은 크로스를 수비진이 걷어낸 게 우스만 뎀벨레를 향했다. 뎀벨레는 수비수 한 명을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터뜨렸다.기세를 탄 PSG가 곧장 경기를 뒤집었다. 2분 뒤 측면에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파비안 루이스 침투하던 비티냐에게 침투 패스를 보냈다. 비티냐가 간결하게 마무리하며 역전에 성공했다.PSG는 계속해서 바르셀로나 골문을 노렸다. 후반 9분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의 전진 패스를 받은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골문을 겨냥했으나 골대를 때렸다.후반 16분 양 팀이 동시에 선수 교체를 진행했다. PSG는 이강인을 빼고 자이르 에메리를 투입했고 바르셀로나는 주앙 펠릭스, 페드리를 교체로 내보냈다. 공교롭게도 교체 이후 양 팀의 희비가 엇갈렸다.1분 뒤 교체 투입된 페드리가 페널티박스로 침투하던 하피냐에게 툭 찍어 차줬다. 하피냐가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균형을 맞췄다. 동점 골을 내준 PSG가 다시 리드를 노렸다. 후반 28분 뒷공간을 허문 뎀벨레가 득점을 노렸으나 골대를 맞고 나왔다.한숨 돌린 바르셀로나가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32분 일카이 귄도안의 코너킥을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헤더로 골망을 출렁였다.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94%, 기회 창출 3회, 슈팅 정확도 100%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6.8점으로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도르트문트를 꺾었다. 사진=AFPBB NEWS같은 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UCL 8강 1차전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2-1로 제압했다.아틀레티코는 전반 4분 로드리고 데폴이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32분 사무엘 리누의 골로 한 발 더 달아났다. 아틀레티코는 후반 36분 세바스티앵 알레에게 한 골 내줬으나 추가 실점 없이 승리를 지켰다.
2024.04.11 I 허윤수 기자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11 I 김인경 기자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가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 막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의미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는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각 당은 각각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 같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법안들이 전 정권에서 나왔다”라며 “메가시티, GTX 등 집권당에서 하려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은 중요했는데 어려워 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
  • 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재건축 사업 진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관건이 인허가에서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됐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래픽= 문승용 기자)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 추진의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덩달아 이 지역 구축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다.먼저 방배삼호는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지난달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기존 804가구였던 방배삼호는 43층, 1005가구로 재탄생한다. 12~13동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별도 추진 중으로 내달 14일까지 이주를 마칠 계획이다. 방배삼익은 지난달 3.3㎡당 754만원 수준으로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하고 곧 일반분양에 돌입한다. 서초구청은 지난 4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재건축을 거쳐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 ‘래미안트리니원’으로 다시태어난다. 지난 1일 신반포16차는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달 입찰을 마감한다. 신반포 12차는 오는 18일까지 시공사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참여를 받는다. 신반포 27차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가 단독으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확약서를 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달 28일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돌입했다. 서초 삼풍아파트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49층, 2784가구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안을 내놓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재건축은 서초구에서만 움직임이 있다”라며 “방배삼익은 평당 754만원에 공사비 인상을 합의했는데 요즘 기준에서는 비싸지 않은 금액이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공사비 증액 합의 없이 일단 착공에 나서는 것이 확정됐는데 시공사 입장에서 해야할 니즈가 가득하다”라고 평가했다. 재건축 진행이 활발하자 재건축 대상인 구축아파트 문의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4억원에 거래됐던 신반포2차 전용 107㎡의 경우 지난달 35억7000에 실거래 돼 석 달 만에 1억7000만원이나 올랐다.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반포4차 35평 매물이 30억원에 나왔는데 거래가 됐다”며 “인근 구축들이 재건축 대상이다 보니 수요가 많고 대기하는 분들도 있는 등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사비가 올라 서울 강북 등지에서는 사업 속도가 떨어지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서초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보다는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으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동력이 된 상황”이라며 “향후 수십 년은 정비사업의 시대이긴 한데 추가분담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지역의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국지적, 지역적 양극화가 더욱 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장위뉴타운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이 내달 분양에 나선다. 서울 최대 재개발 구역인 만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장위뉴타운 (자료=이데일리DB)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6구역을 재개발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5개 동 1637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 분양은 718가구다. 서울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에 붙어 있고, 6호선 돌곶이역에서도 가까워 장위뉴타운에서는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만 15개에 달하고 2만4000여가구가 조성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다. 이중 장위 1, 2, 5, 7구역은 이미 개발을 완료해 입주를 마쳤고 2022년말 장위4구역 ‘장위자이레디언트’가 분양을 완료했다. 아직 절반 정도만 사업이 진행돼 ‘반쪽 짜리’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각 구역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정주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구역 지정에서 해제했던 장위8구역과 9구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시키면서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장위14구역은 지난해말 재개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진행이 늦어졌던 장위10구역도 교회를 제외한 정비사업 진행 변경안이 통과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12구역은 2021년 8월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지정돼 1300여 가구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장위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큰 13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장위6구역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 수준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의 분양가가 3.3㎡당 2834만원으로 전용 84㎡ 최고 분양가 10억2350만원에 공급됐다. 2년여만에 분양가 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인근 단지 시세 수준이거나 다소 높게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장위뉴타운은 서울 외곽지여서 입지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뉴타운이 완성되고 길음뉴타운과 연결되면 정주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11억원 수준으로 나오면 완판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위6구역은 역세권이고 대로변이어서 위치가 좋다. 정비사업이 완료됐을때 정주여건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분양시점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서 장위4구역이 10억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수준으로 나온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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