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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동암역·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서측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동암역 남측 도심복합사업 위치.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3개 지구가 지난해 7월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지구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동암역 남측 공급 규모는 1800가구, 중동역 동측은 1536가구, 중동역 서측은 1680가구다. 3곳의 합산 공급 규모는 5016가구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이번에 서울 불광근린공원(2150가구), 창2동 주민센터(584가구), 상봉터미널(1168가구), 약수역(1616가구) 총 5500가구가 주민 참여 의향률 기준을 넘겨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창2동 674 일대는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동암역 등을 포함해 서울 9곳, 인천 3곳, 부천 3곳, 부산 1곳 등 총 16곳 2만 3400가구다.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고, 1만가구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대전 최대 산업단지 대덕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는?
  • 대전 최대 산업단지 대덕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전산업단지와 대전벤처협동화 단지 등 대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된 대덕구에 오랜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조감도(사진=쌍용건설)쌍용건설은 6월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일원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745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조합원분 410가구를 제외한 △59㎡A 47가구 △59㎡B 222가구 △74㎡ 12가구 △84㎡ 54가구 등 전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대전 대덕구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아파트 총 4만2524채 중 87.1%가 10년 이상 경과했고, 이중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4채 중 3채인 75.2%(3만1968가구)에 달한다.최근 10년간 공급된 아파트가 800가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도 갖췄다.이 아파트가 들어설 읍내동은 인근에 대전 제1·2 일반산업단지와 평촌 중소기업단지, 대전벤처협동화단지 등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 이 곳으로 출퇴근하는 약 2만 5000 명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대전의 명산인 계족산과 한밭수목원, 송촌체육공원 등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숲세권이면서도 단지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될 정도로 대전에서도 손 꼽히는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대덕구청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약 1500가구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약 1600여 가구 규모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대덕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단지는 세련된 커튼월 룩 외관을 적용하고, 각 가구에는 팬트리와 광폭 드레스 룸 등 특화설계도 도입한다.쌍용건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는 대전 최대 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직주근접형 새 아파트”라며 “최근 아파트 선택시 가장 선호하는 숲세권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어 인근의 고소득 산업단지 근무자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2024.05.16 I 박지애 기자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 환영"
  •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 환영"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에 이은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신설 지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각종 저출생 대책을 오는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역설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이어서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도 지난 총선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부처만 신설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3평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정책”이라며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면제해 주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우리 아이 키움 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통해서 출생 시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아동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서 ‘출생 기본소득’ 1억원을 마련해주자는 정책 제안”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심각성을 재차 언급하며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어찌 청년의 책임인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 추가로 보완 입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게 바로 ‘선구제 후환수’ 제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한 탓’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非)분상제 아파트 대비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가 상승곡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분상제 아파트의 매력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민간분양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올 5월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해 비적용 아파트에 비해 6.0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분양가가 낮기 때문이다. 2024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6792만원인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483만원 차이가 났다. (면적별 최고 평당가 기준 단순 평균)분양가상한제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로, 현재 투기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등에 의무 적용된다. 올해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비율은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5월 15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5만998세대이며, 그 중 10.5%인 5353세대만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엔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세대 중 29.9%가 분상제를 적용받았고, 2020년에는 전체 물량 중 29.5%, 2021년 30.1%, 2022년 31.9%가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이처럼 올해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는 여느 해보다 귀했다.분상제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면서 분상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보다 1.8배 높았다. 그리고 2021년에는 2.9배, 2020년에는 1.2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는 그 차이가 6배로 벌어졌고, 분상제 단지로 청약통장이 몰렸다. 실제로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였다. 이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442.3대1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평균 407.4대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도 분상제 적용 단지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며 “무주택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대출확대가 아니라 분상제 공급 확대다”라고 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지역의 분양가 제한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땅값이 높은 분상제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제한해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달 입주를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김아름 기자)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분양가를 승인한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분상제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62개 항목을 적용해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정 평가한 땅값에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된 가산 비용을 더해 상한을 정하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조합 측의 일반분양가 신청 금액은 3.3㎡당 7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3.3㎡당 일반분양가는 6705만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62개 항목 중 올릴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9일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지난해 9월 기준)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인상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후분양이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를 오른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7500만 원까지 올릴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광진구에서 1월 분양한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 원에 달했다. 광진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관리지역도 아니라서 시장가격과 맞춰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다.HUG 관계자는 “광진구는 HUG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아니어서 별도 분양가 심사없이 분양보증이 발급됐다”라며 “고분양가관리지역은 정부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연동되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그 대상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포의 경우 인근단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3.3㎡당 1억원에 나와도 시세차익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강남3구 지역에서만 로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행사(조합)의 이윤추구를 위해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건 부작용이 있지만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건 과하다”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존속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시 기타요인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분상제 단지에 청약이 당첨되면 단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로또 수준의 이익을 얻게 되는 현재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사(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차익을 일반분양자에게 조건없이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2024.05.15 I 이건엄 기자
변죽만 울린 '동두천국가산단'…피해는 전부 시민들 몫
  • 변죽만 울린 '동두천국가산단'…피해는 전부 시민들 몫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 주둔 미군 철수 계획 실행이 여의치 않으면서 정부가 반대급부로 제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국내·외 경기침체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국가산단 조성계획 중 미분양 물량은 모두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하는 항목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두천 재정여건에 부담이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경기 동두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상패동 일원 99만㎡ 부지에 1, 2단계 사업을 합쳐 총 3749억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지난달 18일 동두천에 소재한 미군부대 캠프케이시 앞 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중 1054억원을 들여 26만7000㎡ 규모로 진행하는 1단계 사업은 현재 약 60% 가량의 토지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했다.시는 2025년 1단계 사업 준공이 예정된 것에 따라 이곳에 입주가 가능한 전자, 의료 등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양작업에 착수했다.분양가는 3.3㎡당 160만원으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동두천시 지원금 5%와 선납할인 8%를 적용, 140만원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준양 물량을 모두 동두천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동두천시와 LH가 체결한 국가산단 조성 사업 시행 협약에 ‘사업 준공 3년 후 미분양된 산업시설 용지의 100%를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6·26전쟁 발발 직후부터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의 주둔은 물론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와 정부 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동두천시 입장에서 1단계 사업의 총 토지매각비용 1300억원 중 얼마가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분양가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설상가상으로 1단계 사업 이후 진행할 2단계 동두천국가산단에 대한 3번에 걸친 수요 조사 결과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기반시설 조성원가가 3.3㎡ 당 16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올랐다.조성원가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유치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동두천시는 국가산단사업의 모든 분야를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형덕 시장은 “이번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동두천 국가산단에도 수십조원의 국비를 투입한 평택과 용산과 같은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4.05.15 I 정재훈 기자
서울시, 방배1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791세대 공급
  • 서울시, 방배13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2791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으로 총 2791세대(공공주택 490세대, 분양주택 2301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30개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세대(공공 375세대, 분양 1,84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 및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하고, 인근 산지와 스카이라인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또한 공공보행통로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고, 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했다.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치한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성북구 돈암동)’은 7개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74세대(공공 115세대, 분양 4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중앙과 동측에서 인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확폭을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조경 및 보도계획을 통합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했다.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안심?안전한 주거 환경의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5 I 이배운 기자
'랜드마크 출격' 수도권 부의 지도 바뀐다
  • '랜드마크 출격' 수도권 부의 지도 바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내달부터 수도권에서 주목을 받아온 ‘대어’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화한다. 연초 입주 물량 감소로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에 전세 품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랜드마크 단지들의 입주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나아가 지역 부의 지도를 새롭게 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송도·강동·평촌 등 수도권 대어 입주 본격화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수도권에는 새 아파트 9만311가구(임대 제외)가 입주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만5912가구가 입주하며, 서울에 1만8920가구, 인천에 1만5479가구가 입주한다.수도권 랜드마크 입주 행렬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랜드마크시티 6공구에 들어서는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사진)’은 6월 입주를 확정했다. 전체 1503가구 규모 대단지로 서해 영구조망도 갖춰 2021년 분양 당시 1순위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다. 연말에는 이웃한 ‘송도자이 더스타’ 1533가구도 입주에 나선다. 이 단지 역시 2021년 분양 때 1순위 평균 13대 1로 치열했다.경기도에서는 안양 및 광명 일대에서 관심을 받은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 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로 조성되는 ‘평촌 트리지아’ 2417가구가 8월 입주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진흥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한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2736가구 입주한다. 연말에는 광명뉴타운 2구역의 ‘트리우스 광명’ 3344가구도 입주를 시작한다.서울에는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2032가구가 11월 중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둔촌현대1차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 572가구도 입주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규모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그 주변이 시세를 리딩하고, 지역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라며 “올해 송도, 강동, 안양, 광명 등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도 규모가 상당하고, 분양 당시부터 주목 받아 온 상징성이 큰 아파트라서 입주시 지역 시세를 리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랜드마크 입주, 전세대란 막을까? “효과 일시적?”랜드마크 대단지의 연이은 입주 소식에 시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대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서다. 새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가 넘치는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채워 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실제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96.6p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수요우위로의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다. 수도권 전세수급지수가 96p를 넘은 건 2022년 1월 3일 이래 121주 만이다. 0~200 사이의 숫자로 표현되는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단 시장에서는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이후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서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2024년~2025년) 수도권에 입주할 아파트는 총 25만 1464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직전 2년(2022년~2023년) 입주 물량의 84% 수준에 불과하다.향후 공급 부족은 더 심각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에는 총 23만 5882가구의 아파트가 착공했으나,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56.5% 감소한 10만 2476가구가 착공하는 데 그쳤다. 통상 착공으로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에 입주할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올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그나마 전세나 분양권을 구하기가 쉽겠지만, 내년부터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당장 내일부터 경기가 극적으로 호전되어 바로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아파트로 완성되는 건 한참 뒤의 일이다. 당분간 수도권은 신축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4 I 김아름 기자
반도건설, '고양 장항 유보라' 아파트·상업시설 6월 동시 분양
  • 반도건설, '고양 장항 유보라' 아파트·상업시설 6월 동시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은 오는 6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에 ‘고양 장항 유보라’와 단지내 상업시설 ‘시간’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고양 장항 유보라 메인투시도. (자료=반도건설)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에 총 1694가구 아파트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고양 장항 유보라’는 고양 장항지구의 명품 입지를 선점한 랜드마크 단지다. 고양 장항지구에서 유일하게 일산 호수공원과 맞붙어 있어 최고 49층 높이에서 호수와 한강, 시티를 모두 조망하는 ‘뷰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여기에 메타세콰이어길, 호수공원 산책로도 가깝다.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인접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혜도 예상된다.단지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접해 있다.‘고양 장항 유보라’의 단지 내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공급한다. ‘시간’은 한국의 미를 살린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한 반도건설의 3번째 브랜드 상업시설이다. 반도건설은 키즈컨텐츠, 대형서점, 셀렉다이닝 등 집객력을 높이는 직영몰은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7월이다.
2024.05.14 I 박경훈 기자
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 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2년만에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B씨가 서울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B씨는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103.04%의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향상돼 비례율이 103.66%로 높아졌다. 이에 A·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A·B씨와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겠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했다.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임시총회를 열고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A·B씨는 “오피스텔 공급계약 취소는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해 결의하는 것은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2017년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은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이 특별히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감안해도 그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추진위는 이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공사비 갈등·미분양 '발목'"…전국 아파트 분양 진도율 27% 머물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 요인에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PF 냉각까지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공급 진도율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연초 계획한 33만 5822가구 중 9만 2954가구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5월 현재 한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가지만 연간 아파트 분양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 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공급 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3분의 1을 넘기거나 전국 평균(27.7%)을 상회한 수준을 나타냈다.하지만 경기도(26.3%)를 필두로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 등은 연내 아파트 분양 진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분양한 사업지의 청약 경쟁이 저조한 원인 외에도 지역 내 청약 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 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며 공급 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다.실제 대구와 경기는 3월 현재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 사업지가 상당한 상태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 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활한 아파트 공급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5.14 I 오희나 기자
부산에 69층 랜드마크 온다 '블랑 써밋 74' 분양
  • 부산에 69층 랜드마크 온다 '블랑 써밋 74'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6월 부산광역시 동구에 ‘블랑 써밋 74(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블랑 써밋 74’는 BLANC(순백의), SUMMIT(정점), 74(랜드마크 층수/지상 69층, 지하 5층)의 합성어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다. ‘블랑 써밋 74’는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되는데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세대는 6월에 먼저 분양하고,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추후 분양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 동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미55보급창 이전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부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일대 마리나,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오페라하우스,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근 부산 국제금융혁신도시와 더불어 부산을 해양레저, 문화, 상업, 업무 등을 모두 갖춘 글로벌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다. 총 2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양곡부두·관공선부두 등 항만재개발뿐만 아니라 부산역 철도 재배치, 좌천·범일동 배후 노후 공단 및 원도심 연계 용지인 수정축·초량축까지 포함해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시는 단지와 맞닿아 있는 미군 55 보급창을 신선대부두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될 예정인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을 통해 단지 일대는 미래 친수 활력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랑 써밋 74’는 최고 69층의 초고층 단지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지어진다.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수정터널, 좌천고가교, 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이외에도 김해국제공항과 부산항, KTX 부산역을 이용한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한편 ‘블랑 써밋 74’의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며 2028년말 입주 예정이다.
2024.05.14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부동산 PF 대책,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4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연착륙 대책을 내놓았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사업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사업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부족한 경우에는 자본확충), 최종적으로 경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라며 “재구조화하려는 사업장은 신규로 자금을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국은 6월까지 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순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시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설사에도 부담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주를 관망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하반기 PF정리와 미분양 이슈가 정리될 시기가 주택주의 바닥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14 I 김인경 기자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앞으로 본청약 연기 단지에 대해서도 이르면 1년 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사진=연합뉴스)◇남양주왕숙, 하반기 본청약한다며 착공식도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 설명회를 열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위험요인들이 한계점으로 노출됐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많다.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는 전체 99개, 5만 2000가구로 이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곳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이 예상되는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사업 지연 단지는 총 7곳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미뤄진다.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사전청약을 받은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A3(650가구) 단지는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본청약 시기를 잡지 못하며 지연이 확정됐다. 이곳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올 하반기 본청약을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이와 함께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로는 △과천주암 C1(2021년 11월 사전청약, 884가구), C2(2021년 11월, 651가구) △하남교산 A2(2021년 11월, 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2021년 12월, 1125가구) △남양주왕숙 B2(2022년 7월, 539가구) 등이다.국토부는 이어 올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된 단지들의 본청약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약 지연이 확정되면 다음달 중에 당첨자에게 다시 안내한다. 이정희 단장은 “내년 6월 본청약 예정인 일정이 밀리는 걸 가정한다면 1년 전에 안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지연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자료=경기도)◇억지 본청약, 실제 입주 1년 밀리기도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부동산 상승기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해 ‘패닉바잉’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관심도 컸다. 2021년 7월 16일,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까지 수도권 18개 지구, 29블록, 1만 6759가구를 모집했다. 경쟁률은 최고 수십대 일에 달하기도 했다.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사업승인 변경, 공사비 인상 여파 등 이유로 계속해서 밀리는 본청약 일정이었다. 실제 상대적으로 본청약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양주 회천의 경우(A24블록 제외)에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1개월까지 본청약 일정이 지연됐다.무리하게 본청약 일정을 잡아 입주가 더 지연된 곳도 있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의 경우 2021년 10월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022년 7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학교 개교 등 이슈로 입주가 2024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밀린 것이다.여기에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도 더 커졌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의 사업비를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2676억원이었는데 25.7% 증가한 것이다. A3블록은 33.1%나 급등했다. 결국 사업비 증가분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등 사전청약의 문제와 한계는 도입 초기부터 지적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규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며 “이후에 사전청약을 다시 도입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더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5.14 I 박경훈 기자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 [이데일리 성주원 손의연 기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도 돈을 다 받지 못한 A씨는 2020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방치되다 2022년 4월 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과로 이첩됐다. 그후로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씨에 대한 대질조사후 2023년 7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고소장 제출부터 최초 송치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다시 송치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됐다. 그사이 해당 토지 소유자는 2번 바뀌었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과 건축까지 완료됐다.B기업 주주들이 바이오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매물 회사를 고평가해 인수한 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찰은 불송치하겠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 요청만 3번을 내렸다”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왔다갔다 하면서 2년 정도 지나버렸다”고 토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형사사법 절차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검경 안팎에선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이 최근 신규 검사 93명을 임용한 것도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다. 경찰 역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3일로 1주일가량 길어졌다. 경찰 내부 수사전문 인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의 지원자도 2020년 9257명에서 2022년 3921명으로 급감했다. 업무강도가 커지면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던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한 것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최근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사기범죄는 수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 사기범죄 건수가 약 35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장기사건 비율은 수사권 조정 전후로 3배(2020년 11.8%→2022년 32.8%) 늘었기 때문이다. 수사 지연에 애꿎은 국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관련 기술 및 법조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허인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실무상 인원과 예산에 비해 사건 수가 많아 검찰은 최종 판단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절차적 복잡성에 따라 사법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내용 및 법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국민연금, '저PBR 옥석가리기'…5월 '장바구니' 보니
  • 국민연금, '저PBR 옥석가리기'…5월 '장바구니' 보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5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확대가 예상되는 증권주 보유 비중을 늘린 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축소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주의 지분을 확대했지만, 주택 경기 부진 영향을 받는 건설업 관련 종목은 비중을 낮췄다.◇국민연금, 저PBR 관련주 비중 조정…증권주 ‘픽’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5월1일~13일) 15개 종목의 보유 지분 변경을 공시했다. 5개 종목의 비중을 늘렸고, 10개 종목은 하향 조정했다.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예상되는 저PBR 관련주 중에선 증권주 비중을 확대한 게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키움증권(039490)의 보유 비중을 10.94%에서 11.27%로 0.33%포인트 늘렸으며, 삼성증권(016360)의 보유 비중도 10.5%에서 10.57%로 0.07%포인트 확대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권주 보유 비중을 키운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기는 했으나 연내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48.6%)을 금리 동결 가능성(38.8%) 대비 높게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는 통상 금리 인하 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관련 실적이 개선하는 흐름을 보인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저조했던 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올 초 밸류업 프로그램, 금리 인하 기대 등 다양한 이벤트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연일 2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금리 레벨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채권운용과 평가손익이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연금은 저PBR 관련주에 속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 삼성화재(000810)의 보유 비중을 7.5%에서 6.8%로 0.7%포인트 축소했으며, 코리안리(003690) 보유 비중도 8.69%에서 8.41%로 0.28%포인트 줄였다.보험주는 증권주와 같은 금융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가 예상되지만, 금리인하 시 수익률 하락 우려 때문에 보유 비중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장기 채권이나 예금 등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업황 전망에 희비 갈린 조선·건설주 국민연금은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인 조선주 보유 비중을 늘렸다. 이달 한화오션(042660)의 보유 비중을 기존 5.01%에서 5.54%로 0.53%포인트 확대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29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44억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부 일회성 비용과 환율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경상 흑자 구간에 들어섰다”며 “고선가 매출 비중 상승에 비례해 마진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선주와 달리 상대적으로 업황 개선이 더딘 건설 관련주는 보유 비중을 낮췄다. 국민연금은 아이에스동서(010780)의 보유 지분을 6.38%에 5.9%로 0.4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가구 업체인 한샘(009240) 역시 보유 지분이 5.32%에서 5.1%로 줄었다. 건설 관련주는 청약 미달과 미분양 증가, 건설업체들의 은행대출 연체율 상승 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000080)의 보유 비중을 5.01%에서 6.02%로 늘렸는데, 이는 지분 확대 폭이 가장 큰 편에 속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효과를 발판 삼아 올해 연간 이익이 회복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5.14 I 김응태 기자
부동산 침체기에도 여전한 인기 ‘초품아 단지’
  • 부동산 침체기에도 여전한 인기 ‘초품아 단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침체기에도 ‘학군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가운데 중고등학교 보다 초등학교 접근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게 되는 30·40세대가 주택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하면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란 분석이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조감도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분양시장 상위권은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가 싹쓸이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올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단지 가운데 9곳은 반경 300m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강동구 둔촌동에 분양한 ‘더샵둔촌포레’는 47가구 모집이 4374명의 청약자가 모여 경쟁률이 93대1에 달했다. 100m 거리에 선린초등학교가 위치한 단지로 둔촌중·둔촌고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지방 시장도 초등학교 인근단지는 경쟁이 치열하다. 단지 바로 곁에 탕정8초등학교(2027년 3월 개교 예정)가 들어서는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는 1월 분양한 1차 단지가 52대1 5월 분양한 2차 단지가 3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산초등학교로부터 100m 거리에 위치한 대구범어아이파크도 4월 진행한 청약에서 경쟁률 16대1을 기록했고 한 달 만에 완판했다.실제 부동산R114가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입지 요건을 ‘교육환경’으로 꼽은 응답자가 29.73%에 달했다. 이어 교통(25.13%)과 쾌적성(21.21%) 등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뛰어난 초등학교 접근성을 갖춘 주요 단지가 공급을 알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인천 연수구 송도동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분양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오피스텔 542실) 규모다. GS건설㈜·제일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 옆으로는 유치원(계획)과 초등학교(계획) 중학교(계획)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가구 국제캠퍼스 및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다양한 학교들도 가깝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에서는 대우건설 시공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눈길을 끈다. 총 3700여 가구 대단지로 조성 계획이며 1681가구(1단지)를 분양 예정이다. 단지 바로 옆에 도보 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되어 있다.전남 순천시 풍덕동에는 ‘순천그랜드파크자이’가 분양에 나선다. 순천만국가정원 앞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 규모다. 풍덕초·풍덕중 등 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전북 전주 에코시티에는 ‘에코시티 더샵 4차’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61㎡ 총 576가구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유치원(예정) 초등학교(예정) 전라중이 위치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자연초 화정초 화정중 전라고(예정) 등 다수의 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 동 전용 39~110㎡ 총 903가구로 이 중 전용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양정초와 양동초 동의중 양동여중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양정동 학원가도 가깝다.경남 김해시 구산동에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등학교가 있으며 구산중·고도 도보거리에 있다. 삼계동 일대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2024.05.13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2024.05.13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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