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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흥행할까…수색13구역, '시세차익 3억' 보류지 매각
  • 이번엔 흥행할까…수색13구역, '시세차익 3억' 보류지 매각
  •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조감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은평구 수색동 수색13구역(DMC SK뷰아이파크포레)가 주변 시세보다 3억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보류지 입찰에 나선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보류지 6가구에 대한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가구는 전용면적 59㎡ 2가구, 76㎡ 1가구, 84㎡ 2가구, 102㎡ 1가구 등이다. 최저입찰가격은 △59㎡A(121동 2층) 7억4100만원 △59㎡B(113동 13층) 7억8900만원 △76㎡(113동 14층) 8억5800만원 △84㎡A(114동 16층) 9억1500만원 △84㎡B(120동 1층) 8억5500만원 △102㎡(107동 3층) 9억5500만원이다. 입찰기간은 1일부터 8일까지이며, 계약체결일은 15일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8000만원이 필요하고 계약체결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낙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지분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하거나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분으로 남겨두는 분양 물량이다.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최저입찰가격을 책정했다가 줄줄이 유찰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가까운 입찰보증금을 내야하고, 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일정이 빠듯한 경우가 많아서 상당 수준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류지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흥행 성적은 기대보다 저조한 편이다. 은평구 응암동 응암2구역(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의 경우 보류지 9가구를 입찰했는데 전용 84㎡ 2가구만 낙찰됐다. 당시 최저입찰가격이 동일면적 호가보다 많게는 3억원 가량 낮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것이다. 조합측은 이달 중 다시 재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뉴타운 ‘노원센트럴 푸르지오’ 역시 전용 59㎡형 보류지가 당시 시세보다 최대 2억원 가량 낮게 시장에 나왔지만 세번째 매각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수색13구역 또한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평가다. 현재 DMC SK뷰아이파크포레의 경우 전용 59㎡ 조합원 물량이 10억5000만원 안팎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전용 84㎡는 12억 후반~13억 초반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다. 최대 3억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인 셈이다. 인근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용 84㎡ 조합원 입주권이 분양가 5억6000만원 대비 기본 7억5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보류지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데다 대출 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보류지는 상당 수준의 현금 보유자들만 진입이 가능해졌다”면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청약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6.03 I 하지나 기자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 정비구역 지정…929가구 탈바꿈
  •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 정비구역 지정…929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고 35층 규모로 929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소재 대림가락아파트는 현재 7개동(상가 1개동 포함) 15층 480가구 규모로 양재대로와 마천로에 접하고 있으며,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이다.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99.93%이하, 해발고도 129m이하(최고층수 35층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929가구(공공임대주택 13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지역 필요시설인 사획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공공시설로 도입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계획하는 등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했으며, 방이역 연접부 근린생활시설 배치 및 지하철 출구 연결 등을 통해 마천로변 가로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 계획됐다. .또한,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139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계획 및 시공 등 소셜믹스되도록 했으며,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접 저층 주거지와 양재대로변 도시 경관을 고려해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2021.06.03 I 하지나 기자
사전청약, ‘내 집 마련’ 기회온다…“부모님 통장부터 물어보세요”
  • 사전청약, ‘내 집 마련’ 기회온다…“부모님 통장부터 물어보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다음달 인천계양 3기 신도시에서 105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후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당첨 후 포기해도 추후 청약통장 사용에 손해가 없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짜고 ‘무조건’ 도전해보란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수도권 아파트단지 모습◇사전청약 3만+본청약 9000가구…청약전쟁 임박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총 면적 333만㎡인 인천계양 신도시 면적의 27%는 공원·녹지로 채우고, 면적의 22%는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키로 확정했다.공원·녹지는 여의도공원 4배 규모로, 도시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보행특화도시 입지를 갖춘다. 일자리 공간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로, 국토부는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단 구상이다.신도시에 들어설 공공분양주택 2815가구 중 1050가구는 오는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1050가구 중에선 일반 공공분양주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몰려,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단 이점이 있다. 사전청약 후엔 2023년 본청약, 2025년에 입주 예정이다.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엔 작년 동기 대비 4배 넘는 3만9000여 가구가 쏟아진다.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 외에도 7월 남양주진접(16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11월 과천주암, 12월 안산신길(14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 풀린다. 규모가 작은 곳들이 대다수지만 사전청약보다 입주가 빠르고 서울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7~8월엔 과천 지정타 500가구와 강서아파트 300가구, 9~10월엔 인천검단 800가구, 11~12월엔 대방아파트와 공릉아파트 각 100가구, 성남판교대장 700가구 등이다.◇신혼부부엔 ‘특수’…가점 낮다면 물량많은 지역으로인천계양에선 341가구에 그치지만 3기 신도시 전체로는신혼희망타운이 1만4000가구에 달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사전청약이 놓쳐선 안될 기회다. 7월 사전청약을 받는 의왕청계2(300가구)와 위례(400가구)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곳들도 꽤 있다.사전청약에서는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요건 확인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도 11, 12월 물량부터는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 가능 지역들을 추린 뒤엔 직주 근접성 등 선호도, 당첨 가능성에 따라 도전 순서를 매겨보는 게 좋다. 가구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전매제한으로 최대 10년으로 장기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일수록 좋지만, 가점이 낮다면 물량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선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가 물량으로 규모 1, 2위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남양주 왕숙1·2지구(3700가구)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중 가장 많다.일각에선 청약통장 ‘증여’가 무주택 자녀의 청약 당첨을 높일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붓고 있었다면 유주택자라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며 “자녀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유용한 방식”이라고 했다.청약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정지영 대표는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려는 지방 거주자라면 지금 이사해도 본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다”며 “다만 경기·인천 주민이 서울로 이사했다간 거주기간 점수가 깎일 수 있어 본인의 거주지 물량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좋다”고 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3기 신도시의 다른 사전청약 참여에만 제한이 있고 다른 본 청약에 제약이 없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려면 공격적으로 사전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1.06.03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崔 “JY 사면 고려를” 文 “국민 공감 많더라”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崔 “JY 사면 고려를” 文 “국민 공감 많더라”-공공기관 316곳, 아이디 계정 95만건 다크웹 유출-“K유니콘 급성장, 대체투자 더 과감해야”-부동산 투기 34명 구속, 908억 몰수·추징-[사설]높아진 인플레 수위, 그래도 금리 인상 최대한 늦춰야-[사설]농수산물에 생산연월일 표시…이런 규제까지 내놓나△줌인&-‘조국 사태’ 사과하며 윤석열 겨눈 송영길…‘중도층 끌어안기’ 통할까-빚내 버틴 자영업자…1분기 서비스업 대출 31조 증가△文 대통령·4대그룹 대표 오찬-文 “기업 앞서가는 결정 없었다면 오늘 없어”…鄭 “정부와 함께할 것”-“기업 위축되지 않도록 JY 사면 전향적 검토해야”-바이든과 먹었던 크랩케이크 먹으며…“메뉴 좋아 자주 오셨으면”△부동산 투기 중간수사 결과-LH發 투기 파보니…내부정보 활용한 ‘땅매입 혐의’ 공직자만 399명-“농업법인 20곳 추가조사…필요하면 대상 넓혀”-지지부진한 LH 혁신안…고위 당·정·청 회의서 결론내나△랜섬웨어 대응 무방비-대기업도 랜섬웨어에 잇따라 뚫려…민·관 대응반 24시간 운영한다-훔친 자료, 경매에 부치거나 경쟁사에 넘기기도-SW 최신 버전 유지하고…출처 불확실한 메일·링크 피해야△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웨비나-유니콘 투자 심사 때 보수적 시각이 발목…숫자보다 성장성 봐야-“대체투자에서 벤처투자 비중 늘려야”-한국 11곳 배출해 글로벌 톱5 우뚝△커지는 인플레 공포-9년 만에 최대폭 뛴 소비자물가…일시적 현상이냐, 인플레 현실화냐-이달 달걀 5000만개+α 수입…연말까지 무관세 적용-국고채 10년물 年 2.2% 돌파…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정치-이준석 “부·울·경에 데이터산업 구축”…나경원 “굿 아이디어” 칭찬-‘내가 DJ 후계자’ 丁-李 경쟁 본격-윤석열측 “캠프조직 구성 초안 검토중”…대선준비팀 가동 초읽기-與 “재난지원금, 추석전 개인별 지급 검토”-美, 5·18 외교문서 14건 추가공개…“최규하, 식물대통령”-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유족 만난 서욱 “죄송”△국제-마스크 벗고 휴양지로…美 메모리얼 연휴 곳곳 인파·보복 소비 폭발-주식·코인 다음은 다시 밈株?…대표주 AMC 올들어 10배 폭등-“테슬라, 머스크 트윗 반복적 위법 방관”△금융-‘조달비용에 대한 보상’ vs ‘갈아타기 막으려는 것’-‘하나머니’에 힘 싣는 하나은행-‘청년에 연 3% 금리로 1000만원 대출’…기본대출법 발의 시끌-페퍼저축은행, 올해도 계약직 29명 정규직 전환△이데일리 전략 포럼-“ESG는 기업의 전공필수 과목…본업·정체성 맞도록 설계해야”-“ESG 마케팅 핵심은 진정성…고객에 자연스럽게 다가가야”-“기술 고도화, ESG 경영의 지렛대 역할 할 것”△산업&기업-삼성·LG전자, 인도·베트남 공장 ‘셧다운 비상’-쌍용차 직원 절반 최대 2년 무급휴직-태광산업-LG화학, AN 증설 합작투자-기약 없는 아이오닉5…넥쏘로 바꾸면 100만원 깎아줘요-현대일렉트릭 “올해 ESG 경영 원년으로”△IT·바이오-코로나 ‘풍토병’ 무게…독감백신처럼 ‘다가·범용백신’ 뜬다-바이오協 ‘고한승 100일’, 신규 회원사 37개사 늘어-밍 사용료도 안 내면서 유튜버 광고비까지 꿀꺽…양심 없는 구글-일진하이솔루스, 수소충전소용 ‘타입4’ 탱크 최초 인증△소비자생활-‘불패신화’ 명품, 백화점 시즌오프서 힘 못쓰는 이유-압도적 물량에 가성비 앞세워 ‘와린이’ 마음 사로잡는 마트 빅2-‘쿠팡이츠’ 비켜…‘배민1’ 단건배달 시장 출격△증권&마켓-횡보하는 코스피에 스팩·우선주·정치테마주 ‘득세’-‘국내채권 위탁운용’…국민연금, 개선 나서-“모빌리티 배터리 기술 앞세워 코스닥 입성할 것”△부동산-내집 마련 ‘큰 장’ 선다…사전청약 올해 3만 200가구 ‘줄줄이’-文정부 4년 서울 아파트, 3.3m2ekd 2000만원 올라-‘토지 보상 감평’ 지자체 참여 의무화 추진-한진중공업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분양△문화-BTS ‘다이너마이트’로 뚫고 ‘버터’로 녹였다-[문회대상 이 작품] 극단 신세계 ‘생활풍경’-드라큘라·마돈크·비틀쥬스…‘판타지 뮤지컬’ 줄줄이 막올려△스포츠-[도쿄올림픽 D-50]체류할 곳 마땅찮네…답답한 태극낭자들-올림픽 이용해 ‘독도 야욕’ 노골화하는 日-상금 부담감 덜었으니 지한솔式 골프 해야죠-한국가스공사, 프로농구 전자랜드 새 주인된다-펠레 선택받은 손흥민…FIFA 21 베스트 11 포함△피플-“보호종료 청소년 꿈 이룰 수 있게 홀로서기 돕는다”-스타벅스 ‘일회용컵 사용 제로’ 제주서 시작-10년째 섬마을 아이들에 졸업앨범 선물한 中企조합-엄진기 철도기술연 박사, 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서울시 대변인에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정년·임금체계…新노동규칙 필요하다-[생생확대경]공모주 외국인 우대, 이대로 둘 텐가△파워로펌 법무법인 광장-핀테크부터 암호화폐까지…최신 디지털 금융 트렌드 원스톱 자문-“디지털금융협의회 상시 운영…선제적으로 이슈 찾아내 해결”-국내 첫 차량 내 간편결제 ‘현대차 카페이’ 종합 법률 자문△사회-오세훈표 ‘거리두기’ 두달째 지지부진…“업종별 영업시간 차별화 절실”-‘잔여백신’ 어르신에 우선 배정-코로나發 학력저하 현실화…교육부 “14일부터 등교 확대”-1000만원 준 이용구, 블랙박스 지운 택시기사-“범죄정황 없다” 발표에도…손정민 사건 고소전
2021.06.02 I 임정우 기자
제조업 특화 지산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6월 분양
  • 제조업 특화 지산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6월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매화일반산업단지에 공급된다.대창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A4-3블록에서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를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연면적 5만5760.58㎡에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강산건설이다.‘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제2경인고속도로·평택-파주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아울러, 단지 주위로 신안산선(2023년 개통 예정)과 월곶-판교선(2025년 개통 예정)이 모두 지나는 매화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개통 완료 시, 광명까지 5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여의도와 강남 등지도 각각 20분대·30분대면 도달 가능하다. 높은 미래가치도 지녔다. 사업지 주변으로 판교테크노밸리 3배 규모에 달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가 조성된다. 고용인원 1만 여명을 비롯, 일자리 창출 9만6000여개·기업체 2200여개 ·부가가치 2조5000억원 등이 추산된다.투자가치도 높다. 아파트 등 주택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다.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없고,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소액으로 투자가 용이하다. 오는 2022년 말까지 재산세 37.5%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려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며 “매화일반산업단지 핵심입지에 조성되는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는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편의를 위한 특화설계를 다수 선보이는데다, 인근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혜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상반기 예정이다.‘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조감도. (사진=대창)
2021.06.02 I 정두리 기자
SGC이테크건설, ‘구리역 더리브 드웰’ 6월 분양
  • SGC이테크건설, ‘구리역 더리브 드웰’ 6월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SGC이테크건설이 6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서 ‘구리역 더리브 드웰’을 선보인다.‘구리역 더리브 드웰’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7층~지상 29층 1개동, 오피스텔 전용 63·84㎡ 78가구, 생활숙박시설 전용 40·43·57㎡ 172가구 등 총 250가구와 상업시설로 구성된다.경의중앙선과 지하철 8호선 연장선(2023년 예정)이 지나는 구리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롯데백화점, 대학병원, 전통시장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주변에 형성돼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수택뉴타운, 푸드테크밸리 등 각종 개발호재도 예고돼 있어 기대감이 높다.‘구리역 더리브 드웰’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로, 전매제한 및 청약·대출 제한이 없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다주택자 범위에서도 벗어나며, 2룸과 2.5룸 등 혁신설계를 통해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했다.다양한 개발호재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단지 주변에는 수택뉴타운, 전통시장 현대화, 푸드테크밸리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수택뉴타운의 경우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서는 등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이어 푸드테크밸리는 사노동 일대에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e-커머스 물류단지’에 푸드테크 관련 기업을 위한 특화 업무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시는 푸드테크밸리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구리역 더리브 드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구리역 더리브 드웰 투시도. (사진=SGC이테크건설)
2021.06.02 I 정두리 기자
인천 계양신도시, 정말 ‘제2의 판교’ 될까
  • 인천 계양신도시, 정말 ‘제2의 판교’ 될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인천계양지구가 ‘제2의 판교’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판교보다 1.7배 큰 규모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던 신도시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디어 수준에 그친데다가 기업들의 입주를 담보할 수 없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트 끊은 사전청약…‘디지털 도시’되는 계양?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가장 먼저 시작한다. 사전 청약 물량은 약 1100가구로,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할 전망이다.인천 계양은 약 1만 7000가구(사전청약 물량 포함)가 공급된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되고, 공공분양은 2815가구(사전청약 약 1100가구 포함), 나머지는 민간분양으로 풀린다.인천의 DNA 계획도 (그림=인천시 제공)눈길을 끄는 건 자족용지 비율이다. 인천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자족 용지 비율이 많다. 약 22% 수준이다. 가장 자족용지 비율이 적은 남양주 왕숙(12%)과 비교해 2배 가까운 비율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이 지역을 제2의 판교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판교 테크노 밸리보다 1.7배 규모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유치시키겠단 전략이다.인천시는 계양 테크노 밸리를 포함해 연수구 송도와 미추홀구 제물포 등을 3개축으로 하는 인천 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송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낙수효과를 원도심으로 확산하고,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제2의 ‘김포’ 말고 ‘판교’…“한계 있어” 국토부가 ‘자족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먼저 나온 신도시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김포 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은 서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긴 했으나 자족도시가 아닌 탓에 ‘베드타운’으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 논란이 된 GTX-D노선 또한 거주지(김포·검단)와 직장(서울)이 분리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기 신도시 내 일자리에 한계가 있고, 대다수 실거주자들이 서울과 다른 경기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교통망에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했다.판교테크노밸리 모습(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천 계양이 ‘제2의 판교·마곡’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업 입주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판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2기 신도시의 기업 입주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심지어 판교의 자족용지 비율은 계양 지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4.9% 수준이었다. 자족용지비율이 5.4%였던 화성동탄2신도시도 아직까지 기업 입주를 완료하지 못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동탄의 경우 현재까지 지식산업 센터 분양과 기업 입주들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판교와 마곡에 비해 입지가 불리하다는 단점도 있다. 강남과 인접한데다 성남 분당·용인 수지 등 100만 가구 규모의 거주지가 인근에 있던 판교와 서울에 위치한 강서구 마곡지구과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무조건적인 자족용지 확대가 기업의 유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기업 입주를 완료한 판교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중심과의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주거지가 완성됐던 판교와 달리 인천 계양은 아직까지 거주지가 이제야 형성되고 있는 단계”라며 “아마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아파트 입주 후에도 긴 시간이 거릴 것이며 오히려 자족용지를 채우지 못해 도시가 텅 비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한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6.02 I 황현규 기자
“인천 계양, 용적률 상향 어려워”…‘성남 공항’ 부지는 검토 안해
  • “인천 계양, 용적률 상향 어려워”…‘성남 공항’ 부지는 검토 안해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중 사전청약을 가장 빨리하는 인천계양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답변이다. 다만 국토부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지구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보도된 성남 공항을 활용한 공급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제공)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월 인천 계양지구의 1100가구를 사전청약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지역의 지구계획을 3일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구계획이 확정되면서, 용적률 상향은 당장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용적률 변경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인천계양 뿐 아니라 나머지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5군데 중에서 오늘 발표한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등 2곳의 토지보상이 빠른 편”이라며 “인천계양 같은 경우에는 보상률이 60%이고, 하남교산은 84%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창릉이나 대장 그리고 왕숙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 중에는 보상에 착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천계양 지구의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비율은 5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비율은 법상 50% 내외”라며 “이를 뛰어넘어 60%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남시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항 관련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며 “사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심도 깊게 검토가 돼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2021.06.02 I 황현규 기자
7월 인천계양 1050가구…3기신도시, 사전청약열차 출발(종합)
  • 7월 인천계양 1050가구…3기신도시, 사전청약열차 출발(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 인천계양 3기 신도시에서 105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가 풀려, 올 하반기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인천계양 사전청약 물량 박촌역 인근…2025년 입주인천계양 신도시 항공위치도(사진=3기신도시 홈페이지 갈무리)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계양은 총 면적 333만㎡로 1만7000가구 공급을 확정지었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 전체 신도시 면적의 27%에 달하는 공원·녹지가 조성되고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을 조성키로 했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 2815가구 중 1050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사전청약 대상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란 점이 특징이다.신도시 내 일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인 공간활용을 꾀하고, S-BRT 등이 가까운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전체 면적의 22%에 달하는 일자리 공간, 즉 자족공간엔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천 D.N.A 혁신밸리·상암 DMC·마곡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일자리 밸트를 만든단 구상이다.이와 함께 인천계양에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단 계획이다. 보행특화도시를 위해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하고,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생활SOC를 배치한다.교통망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연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도39호선(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은 설계를 진행 중이며, 사업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의 접속도로 및 나들목을 신설해 서울방향 교통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인천계양 신도시는 2023년 본청약 후 2025년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과천 지정타 500가구 등 본청약도 9000가구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기존 계획된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9000여 가구가 쏟아진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0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이외 공급되는 지역은 △7월 남양주진접(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300가구), 위례(4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성남복정(6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11월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12월 부천역곡(9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1400가구), 동작구수방사(2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고양장항(800가구) 등이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교산은 오는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오는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 풀린다. △7~8월 과천지식정보타운(500가구), 안성아양(600가구), 강서아파트(300가구), 파주운정(700가구), 시흥장현(500가구), 인천검단(1700가구), 인천영종(900가구) △9~10월 고양지축(600가구), 인천영종(600가구, 인천검단(800가구) △11~12월 대방아파트(100가구), 공릉아파트(100가구), 평택고덕(3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부천괴안(200가구) 등이다.
2021.06.02 I 김미영 기자
중아건설, '사상역 경보 센트리안 3차' 분양 중
  • 중아건설, '사상역 경보 센트리안 3차' 분양 중
  • (사진제공=중아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중아건설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원에 조성되는 ‘사상역 경보 센트리안 3차’ 홍보관을 열고 현재 분양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사상역 경보 센트리안 3차는 사상구 괘법동 일원에 지하 2층 ~ 지상 최고 20층, 3개동 총 22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선보인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49~80㎡ 151가구,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41~68㎡ 71실로 구성된다.사상역 경보 센트리안 3차는 10cm 더 높은 2.4m의 천장고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현관 및 복도팬트리와 입구 수납장 등을 도입해 실속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 확보와 보조주방 및 보조주방 폴딩도어 특화설계를 적용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단지가 위치한 사상구는 역세권, 공세권, 학세권, 몰세권 등 다(多)세권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다. 사상역 인근으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입주를 마쳤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정비되면서 완성형 신도심으로 거듭났다. 실제로 사상구 괘법동 G아파트에 입주한 진모씨(45세)는 “최근 직장 때문에 사상구로 이사하며 가장 눈여겨 본 것은 생활인프라와 녹지공간”이라며 “주변에 상가도 이미 갖춰지고 대중교통, 공원, 학교 등이 들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홍보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일대에 있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2021.06.02 I 이윤정 기자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청년들 상처받은 마음 헤아리지 못해"
  • [전문]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청년들 상처받은 마음 헤아리지 못해"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민심 경청 결과 보고회를 통해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최근 내놓은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두고서는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과 보고회 발표문 전문이다.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253개 지역구에 현장 부스를 설치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설문도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국민과 당원을 만나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저는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경청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변화를 내세워 지난 5월2일 송영길 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의 지원 없는 송영길의 당선은 우리 민주당이 아직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감히 외쳤습니다. 이런 저의 호소에 민주당 대의원, 당원들께서 화답해주셨기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합니다. 신뢰가 없이 국가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골몰하여 민심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 간담회, 상임고문간담회, 청년 간담회릍 통해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하며 민심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수렴된 내용을 종합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과 당원께서 주신 모든 여론의 중심은 부동산 문제와 백신 문제였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당과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컸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하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가겠습니다.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국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부동산, 백신 등 민생 문제 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의 문제였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성추행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입시관련 논란,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오거돈, 박원순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하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측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오거돈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시민과 피해자에 대한 솔직한 인정, 반성과 위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저는 당 대표로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점검하겠습니다.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입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장관도 수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당 의원들의 부동산문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당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174명 국회의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수조사를 맡겼습니다. 야당에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 힘은 거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LH 직원들 투기문제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벌 조치할 것입니다. LH 직원들의 LH 관련 회사에 취업제한 및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LH 개혁프로그램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문제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개혁 당연히 필요합니다.그래서 민주당과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은 제도개선 못지 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고위직을 포함 법조개방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언론개혁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언론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저희 당의 미디어혁신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하였습니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언론노조의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한두 번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습니다.정치인이 발언을 하고 법안을 발의할 때 이 법안과 발언이 내가 야당이 되었을 때, 아니면 여당이 되었을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돌이켜 보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되면 모두 인사청문회 문제점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야당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공수처 논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은 특정세력을 적페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들의 기득권을 견제와 감시 하에 둠으로써 국민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이면 적이라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민심청취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차질 없는 백신수급으로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 이었습니다.역사적인 문재인,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첨단산업의 경쟁동맹, 우주개발의 파트너, 글로벌 백신생산파트너와 원전산업 공동 진출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하여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2·4 부동산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집을 통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새로운 주택문제 해결의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위에 다시 서게 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일 잘했다고 국정을 다시 맡기는 재계약을 해줄 것인가? 일 못했다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가? 국민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최종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백신 확보 집단 면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반도체 전략, 기후위기대응, 한반도 평화번영의 계기를 다시 찾아내야합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개혁의 성과와 내로남불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3월 9일 최종 평결을 내릴 주권자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6.02 I 김겨레 기자
인천계양 시작으로…올해 3만 사전청약 어디서 나올까
  • 인천계양 시작으로…올해 3만 사전청약 어디서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비롯한 총 3만여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기존 계획된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9000여 가구가 공급돼 무주택자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집중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사진=이데일리DB국토부는 사전 청약으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에는 3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1만1000가구)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2(1400가구)는 10월, 하남교산(1000가구)은 11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은 12월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 외 공급되는 지역은 △7월 남양주진접(1만60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300가구), 위례(4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성남복정(6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1200가구) △11월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12월 부천역곡(9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안산신길(1400가구), 동작구수방사(2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고양장항(800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대상인 공공택지는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조성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가구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교산은 오는 7월경,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오는 10월경에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이밖에도 올 하반기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은 9000가구가 공급된다. △7~8월 과천지식정보타운(500가구), 안성아양(600가구), 강서아파트(300가구), 파주운정(700가구), 시흥장현(500가구), 인천검단(1700가구), 인천영종(900가구) △9~10월 고양지축(600가구), 인천영종(600가구, 인천검단(800가구) △11~12월 대방아파트(100가구), 공릉아파트(100가구), 평택고덕(300가구), 성남판교대장(700가구), 부천괴안(200가구) 등이 예정돼있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만9000가구 공공분양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돼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대기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2 I 정두리 기자
사전청약 1호는 ‘인천계양’…판교보다 큰 일자리 들어선다
  • 사전청약 1호는 ‘인천계양’…판교보다 큰 일자리 들어선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인천 계양 지구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호 사업지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 주택이 사전 청약 물량으로 풀린다. 정부는 이곳을 비롯해 인천 계양 지구를 판교보다 큰 일자리 지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가장 속도가 빠른 3기 신도시 사업지로 오는 7월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 사전 청약 물량은 1100가구로,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할 전망이다.인천 계양은 약 1만 7000가구(사전청약 1100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 녹지가 조성되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이 들어선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되고, 공공분양은 2815가구(사전청약 약 1100가구 포함), 나머지는 민간분양으로 풀린다. 국토부는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게획구역이란 창의적 개발이 진행되는 지구로, 주거·상업·자족 시설 등 복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 ICT·디지털 컨텐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인천DNA 혁신밸리·상암 DMC·마곡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산업 전환 사업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계양신도시는 보행특화도시와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느 곳에서나 5분 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형공원(계양벼리)을 조성하는 게 눈에 띈다.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학교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 내 배치해 누구나 생활 SOC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또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S-BRT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도 도입해 능동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S-BRT는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데, 5·7·9호선 등을 연결한다. S-BRT는 2025년 입주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처약도 차질없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2 I 황현규 기자
공직자 투기 실체 드러나나… 오늘 부동산투기 수사 중간결과 발표
  • 공직자 투기 실체 드러나나… 오늘 부동산투기 수사 중간결과 발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가 2일 오후 3시 발표된다. 지난 3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00여 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만큼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실체가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된다.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한다.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브리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지 약 2달 만에 열린다. 김 총리는 브리핑 후 자리를 나간 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에서 상세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3월 2일 LH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같은 달 4일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총 43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10일 출범, 합조단으로부터 넘겨받은 투기 의심자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조사했다.특히 합수본은 1560여명의 대규모로 규모로 구성됐고, 검찰에도 60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살폈다.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최승렬 수사국장은 지난달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고위공무원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176명, 국회의원 13명, 지방의원 55명, LH직원 77명을 내·수사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또 김 총리도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해 “저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 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그러면서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김 총리는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하신다”며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사 결과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2 I 최정훈 기자
‘부동산 플렉스’ 아이유, 청담동 130억 아파트 분양
  • ‘부동산 플렉스’ 아이유, 청담동 130억 아파트 분양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8)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청담에테르노 홈페이지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43㎡(약 74평형)를 130억원에 분양받았다.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에테르노청담은 세계적인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에 참여했으며 한강 뷰를 자랑한다. 2023년 9월 완공 예정이다.에테르노청담은 2~5층은 83평형 복층 아파트 4세대, 6~16층은 74평형 단층 아파트 22세대, 17~18층은 101평형 복층 럭셔리 펜트하우스, 19~20층은 142평형 복층 슈퍼 펜트하우스로 구성됐다. 아이유는 10~12층 사이 74평형 단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는 에테르노청담을 분양받기 전 ‘실거주 목적’이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청담동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전액 현금 납부가 예상된다. 아이유는 지난 2018년 2월 과천에 위치한 건물을 46억원에, 같은해 8월 경기 양평군의 전원주택을 22억원에, 그해 11월 양평 전원주택 인근 토지를 8억원에 매입했다.현재 아이유는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래미안첼리투스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02 I 김소정 기자
BTS 지민·RM, 89평 ‘나인원한남’ 전액 ‘현금 매입’…가격 보니
  • BTS 지민·RM, 89평 ‘나인원한남’ 전액 ‘현금 매입’…가격 보니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과 지민(본명 박지민)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최고급 주택 ‘나인원한남’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탄소년단 멤버 RM, 지민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1일 부동산 전문지 스카이데일리는 RM이 지난 3월31일 나인원한남의 공급면적 293.93㎡(약 89평), 전용면적 244.34㎡(약 74평) 호실을 63억6000만원에 분양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RM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멤버 지민 역시 RM과 같은 면적의 나인원한남 한 호실을 59억원에 분양 전환했다. 지민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이 매입한 나인원한남은 같은 면적이지만 테라스 유무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나인원 한남은 전지현, 배용준, 이종석, 장윤정·도경완 부부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다.앞서 RM은 지난 3월5일 나인원한남과 함께 한남동을 대표하는 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을 1년여 만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RM은 지난 2019년 11월 한남더힐을 매입한 뒤 1년4개월여 만에 9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한남더힐은 한때 방탄소년단 숙소로도 이용됐다. RM 외에 멤버 진은 보유한 한남더힐을 지난해 부모에게 증여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로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 4관왕이 된 데 이어 신곡 ‘버터(Butter)’로 국내외 차트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버터’는 뮤직비디오 공개 약 21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1억뷰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1.06.02 I 장구슬 기자
6%만 내면 내 집?…동탄 등 ‘누구나 집’ 사업지 10일 발표
  • 6%만 내면 내 집?…동탄 등 ‘누구나 집’ 사업지 10일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 지역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에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24만 가구와 공공주도개발 32만 가구에 더해 ‘누구나 집’까지 물량 공세로 집값을 잡겠단 게 여당의 구상이다. ‘누구나 집’은 집 값의 일부만 내고 임대형태로 살다 10년 뒤에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형태다. 다만 시세차익은 주택사업자와 반반씩 나누는 구조여서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누구나 집’ 시스템을 위해 시범적으로 1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며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송 대표의 아이디어인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빌려줘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주택사업자 즉 시행사와 거주자가 5대 5로 나눠 갖는다. 송 대표는 “6%만 내면 나머지 94%는 빚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차별 없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의 소유부지 가운데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시범사업지들을 선정,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특위 한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광역시에서 한두 군데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지자체장이 참석한 경기 안산, 시흥 등지에서도 시범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여당은 부동산세제 손질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벌여 집값을 잡겠단 목표로, 지자체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란 게 송 대표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LH 땅투기 파문에 3기 신도시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이름만 바꿔 다른 것처럼 내놓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가구1주택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주택가격만 12억원으로 올리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게 된다”며 “오히려 단순한 제도인 상위 2%를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2021.06.01 I 김미영 기자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담 는다”… 김진표 “선호 지역 중심 공급”
  •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담 는다”… 김진표 “선호 지역 중심 공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부자 감세’ 논란이 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안을 해명하는 한편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경인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종부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합산 6억 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가 올라간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은 1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45%에서 65%까지, 3주택일 때는 75%까지 인상이 적용된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면제 특혜도 단계적으로 뜯어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과세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이어 공시지가 상위 2%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위안과 관련해 “9억에서 12억으로 (과세 기준을) 올린다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20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지나 2% 안으로 하게 되면 이상 해당하는 분에게는 실제로 세금부과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공급대책과 관련해 인천시장 시설 선보였던 ‘누구나집 프로젝트’ 경인권 확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장과 협력해 집값의 6%만 있으면 현금 모기지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으로 24% 빌려주어 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10% 투자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시범적으로 1만호의 부지를 확보해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인천시장부터 8년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솔루션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차질 없이 보여줌으로써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송 대표는 집값의 94%가 빚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는 “50%는 SPC가 장기 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LTV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지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누구나 보증을 통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 했다.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장들과 공공분야가 보유한 땅에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협의방안을 논의했으며 빠르면 오는 1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 등 내집마련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장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일부 논의가 되고 있으며 역시 10일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한 임대사업제도 수정 방향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은행 돈으로 건설한 후 이자 부담을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한편 시세 차익은 모두 가져갔다”며 “임대사업제도를 (임대인과 임차인이)이익을 5:5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다.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방식”이라 말했다.
2021.06.01 I 이정현 기자
대우건설, 세운지구에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분양
  • 대우건설, 세운지구에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생활숙박시설인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분양에 나선다. 이달 청약을 마감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 공급 물량이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1~50㎡로 총 756가구 규모다. 3-6구역 396가구, 3-7구역 360가구로 구성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처럼 취사와 세탁 등이 가능하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가 조성되는 세운지구는 재개발촉진지역으로 서울 중심인 사대문안에 위치하여 금융,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이곳은 광화문중심업무지구(CBD)의 직주근접 배후지는 물론 청계천과 접해 있어 서울 한가운데서 고급 수변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의 편리한 교통환경이 돋보인다. 실제 도보권에는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과 지하철 1·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도보권 내 자리해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을지로3가역을 통해서는 종로 도심권과 강남을 이어주는 3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뛰어난 대중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주변에는 삼일대로, 소공로 등이 있어 서울내의 이동이 편리하고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강남권 진출입도 용이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CBD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는 을지트윈타워의 대우건설, BC카드, KT계열사 외에도 SK그룹과 한화그룹, 현대그룹, KEB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의 본사들이 모여 있어 약 65만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 수요를 품을 수 있다.단지는 쾌적한 자연환경도 자랑한다. 청계천 바로 앞에 위치해 청계천 수변공원을 지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으며, 남산, 종묘공원, 남산골공원, 장충단공원 등의 녹지시설도 가깝다. 또 주변에는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도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근에는 운현초, 리라초, 숭의초 등 명문 사립초교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도 갖췄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지난해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를 시작으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하여 15년 동안 미뤄진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01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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