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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로또’ 원베일리, 청약자 3.6만명 몰렸다…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시세차익 10억원 이상이 예상돼 ‘로또 분양’ 단지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1순위 청약에 3만6000여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일을 코앞에 두고 ‘실거주 의무’ 규제가 없어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가 가능해진데다 치솟는 집값과 전세금 폭등에 거주 불안이 심화되면서 청약 고가점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렸을 것이란 분석이다.(사진=삼성물산)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전용 46~74㎡ 224가구 모집에 총 3만6116명이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161.2대 1로 집계됐다.최고 경쟁률은 단 2가구만 모집했던 전용 46㎡에서 나왔다. 2가구 모집에 3747명이 접수하면서 최고 경쟁률이 1873.5대 1에 달했다. 이어 △74㎡A 537.6대 1 △74㎡B 471.3대 1 △74㎡C 407.5대 1 △59㎡A 124.9대 1 △59㎡B 79.6대 1 등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래미안 원베일리 59㎡ 최고 분양가는 14억250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 등이 20억원 중반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평가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4층~지하 35층, 23개동, 총 29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당첨 가점은 대체로 70점대로 추정된다. 청약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원베일리 당첨 가점에 대해 “74㎡는 74점, 59㎡A는 69점, 59㎡B는 67~68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인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59㎡B 타입은 69점으로도 당첨이 힘들어 보인다”며 “전용 74㎡ 타입의 경우 70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원베일리 청약은 ‘3년 실거주 의무’로 인해 현금 100%를 가진 현금부자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14일 급작스레 조합이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를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모든 타입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데다 입주시점에 주택담보대출로 잔금(분양권 총액이 15억원을 넘을 경우)을 치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집을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본지 2021년 6월 13일 [단독]‘10억 로또’ 원베일리, 거주의무 사라졌다…대출 NO, 전세 YES. 참고)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원베일리 청약에 ‘분노한’ 청약 고가점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통장을 던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치솟는 집값과 불안한 전셋값에 거주 안정성이 무너져 이른바 ‘벼락거지’가 된 고가점 무주택자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며 “그 가운데 원베일리에서 현금이 100% 없어도 청약 도전이 가능해지면서 70점대 고가점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박지민 대표는 “당초 3만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를 웃도는 3만6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다”며 “강남권 청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고가점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통장을 던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분양 가구수가 적지만 집값, 전셋값이 많이 올라 ‘밑져야 본전’으로 도전한 청약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줌인]더 젊게, 더 강하게… 대권 도전한 정세균 ‘라스트 댄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고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대기업 임원 출신이자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마지막 도전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대선 출마선언식을 열고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 회복과 청년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여권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 중 출마 공식화한 건 정 전 총리가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소득 4만 불 시대 약속… ‘부동산 공급폭탄’ 공약정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연설에서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라며 혁신경제, 소득 4만 불 시대 달성, 돌봄사회 등 구체적인 경제 대통령 구상을 제시했다.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인 만큼 이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그는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은 폐기하고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정 전 총리는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방법으로 △노동시장 복원을 위한 대기업 주주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 3년 동결 후 하청 중소기업 납품 단가 및 급여 인상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앞서 제안한 ‘미래씨앗통장’(모든 신생아에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 지원)을 언급하며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흙수저, 금수저,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고용국가보장제의 한시적 도입과 혁신기업 육성도 약속했다.부동산 문제 해결은 ‘증세’가 아닌 ‘공급’에 초점을 잡았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다”며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중 절반은 ‘반값아파트’이며 나머지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재킷 벗고 무대…“형이라 불러다오” 이미지 변신이날 행사는 의례적인 내빈 소개 및 정치인 축사를 없애고 대신 2030세대와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형식으로 시작했다. 청년들은 ‘청년 문제’ ‘부동산 문제’ ‘정치불신’ ‘경제회복 계획’을 물었고 정 전 총리가 이에 일일이 답했다. 정 전 총리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청년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지지율이 낮은 것 아니냐” “나이가 가장 많은 후보가 될 듯하다” 등의 송곳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지지율은 때가 되면 오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았으나 1등이 됐다. 연연 않는다” “숫자로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나 지금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고령”이라고 답했다.정 전 총리는 대선 출마에 맞춰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서비스인 ‘틱톡’과 ‘유튜브’에 검은색 ‘벙거지 모자’와 선글라스를 낀 채 래퍼처럼 ‘엄지척’ 포즈를 취한 모습을 공개한 게 대표적이다. 15초가량의 짧은 영상에 손뼉을 칠 때마다 옷차림이 바뀌며 마법사, 카우보이 복장으로 변신해 흥미를 끌었다. 페이스북에는 ‘정세균형’ ‘우리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축구선수 박지성·손흥민과 프로게이머 페이커, 야구선수 오재형에 빗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루한 이미지를 벗고 청년 유권자에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세균 캠프 관계자는 “캠프에 2030세대를 적극 영입해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며 “출마선언식을 여의도나 광화문이 아닌 상암을 택한 것도 더 젊고 역동적인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불안한 3위, 출마선언이 반등 계기될까낮은 지지율이 고민거리다. 총리 사임 후 그동안 대권행보를 이어왔으나 ‘5%’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빅3’로 분류됐으나 최근엔 ‘이준석 돌풍’에 따른 세대교체 바람을 탄 박용진 의원 등에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기세가 만만찮다.정세균 캠프 측은 출마선언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정 전 총리의 장점인 경륜과 수차례 검증을 통과한 높은 도덕성 그리고 다른 대권주자에 비교우위에 있는 실물경제 경험이 빛을 발한다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별칭인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온화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에 적극 구애하는 ‘강세균 전략’도 이어간다.정계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양분하고 있는 호남 민심 향방에 정 전 총리의 운명이 달렸다고 본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당원 다수가 호남 출신인 만큼 이 전 대표를 꺾고 ‘호남 맹주’로 오른다면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가 이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인물”을 언급하며 ‘김대중 후계자’를 자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7월15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정…1차 4333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달 15일 첫 시행된다. 사전청약 1차 지구는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성남복정·의왕청계·위례 등 5개로, 총 4333가구가 이번에 공급될 예정이다.김현준 LH 사장이 17일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LH)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김현준 사장 주재로 이날 인천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7월 15일 사전청약 1차 지구 공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사전청약 공급일정, 홍보, 청약시스템 등 사전청약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사전청약’은 수도권 택지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승인 후 본청약 전(1~2년) 미리 실시하는 제도이다.사전청약 1차 지구는 총 5개 지구, 11개 블록 4333가구로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로 구성된다.인천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공항철도·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 대상은 A2, 3블록 85㎡이하 공공분양 709가구와 60㎡이하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위례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지구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다. 사전청약 대상단지는 지구 남측에 위치한 A-1,2,3 3개 블록으로 모두 60㎡ 이하이며,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43가구이다.남양주진접2지구는 남양주왕숙 신도시 및 진접지구와 연접해 있다. 국도47호선, ‘25년 개통예정인 진접선 등이 인근에 위치하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사전청약은 A-1,3,4, B-1 총 4개 블록, 1535가구로 1차 사전청약 지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남양주왕숙 신도시와 연접해 대규모 신도시의 편의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는 의왕시 청계동 일원으로 기 조성된 청계1지구와 통합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사전청약 대상은 지구 서측에 위치한 A1 블록 60㎡ 이하 304가구다.위례지구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신도시로 사전청약 대상은 A2-7 블록 418호 이다. 도시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기반시설 등이 완비돼 사전청약 대상단지 중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총 6만2000가구(2021년 3만200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모든 사전청약 공급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대상 4333가구를 비롯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청약 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강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7월 5일부터 운영하는 한편, 공고·접수·당첨자 선정관리 등 사전청약 공급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사전청약 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사장은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계획된 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보부족으로 사전청약 기회를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편리한 청약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은 사전청약 점검회의 후에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인천계양 신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작년 12월 보상 착수해 현재 보상률이 60% 넘는 상태이고, 이번달에는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등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김현준 사장은 인천계양 현장에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보상 등 사업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공사 진행시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6·17대책 1년]전국 절반이 ‘조정지역’…내성만 키웠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변별력이 없이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국 절반이 규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등 오히려 상승지역만 넓혔다는 평가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년 전 6·17대책을 통해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투기과열지역 49개와 조정대상지역 111개 지역을 지정했다. 전국 시군구 236개 중 약 절반이 규제 대상인 셈이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며 경기권 역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9억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더해진다. 여기에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의 청약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에 더해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강화와 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강화 등이 추가된다.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KB부동산 주간 통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7일 기준 18.5%, 21.3% 각각 상승했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4·7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106㎡는 작년 12월 37억원(5층)에서 지난달 15일 45억원(4층)으로 5개월 사이 8억원이 올랐고, 올해 2월 재건축을 위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3단지 전용면적 145㎡는 올해 1월 19억 8000만원(7층)에서 4월 27억 2000만원(5층)으로 값이 뛰었다.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에서도 지은 지 33년 된 상계동 주공 12차 전용면적 66㎡는 올해 1월 6억 7800만원(15층)에서 지난달 19일 8억 4000만원(11층)까지 오르며 최근까지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수도권 지역은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호재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더욱 거세졌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GTX-A가 정차하는 화성, 파주 아파트 값은 올 초 대비 각각 11.2%, 8.1% 뛰었으며 GTX-B, C가 거치는 남양주, 양주 역시 14.0%, 13.2% 올랐다. 현재 GTX-A의 경우 착공에 들어갔으며 C노선은 올해, B노선은 내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조정지역을 비껴난 지역도 ‘풍선효과’를 나타내며 매매가격이 요동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아파트가격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10.0%나 올랐다. 뒤를 이어 부산 기장군 9.6%, 경북 김천시 9.5%, 경남 양산시 8.7%, 충남 공주시 8.6%, 충남 아산시 7.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4.7%보다 두 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청약수요도 쏠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153개 주택형 중 110개가 1순위에서 마감, 청약 마감률 7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60.4%)보다 11.5%p 오른 수치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 양평·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강화군이다. 이 중 양평역한라비발디1단지(16.3대 1), 가평자이(11.4대 1) 등이 해당 지역에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차별화를 통한 규제 강화가 풍선효과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향후에도 규제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한 결과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커졌고 부작용만 나타났다”며 “서울·경기 지역은 공급부족이 큰 지역인데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교통망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 규제로써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이었지만, 궁극적인 유동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기때문에 풍선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며 “또 조정지역 지정 이후 주변 지역이 계속 오르는 것이 학습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효과를 나타내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급없이 수요 억제 서울 집값 2억 올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급없이 수요 억제 서울 집값 2억 올려-코스피, 나홀로 강세…이달 3300도 넘본다-“식료품·택배비…안 오르는 게 없다” 물가폭풍에 소비자도 유통가도 막막-與,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캐시백 추진-“버스 출발전 합당”…“당명 변경은 당연”-[사설] 빨라진 한은 금리인상 시계, 연내 실행에는 신중하길-[사설] 비리백서까지 나온 김 대법원장의 낯 뜨거운 처신△줌인&-“기후위기, 국가간 불평등 키워…‘ESG국제표준’ 만들어 中 동참 압박해야”-신세계 이베이코리아 인수 유력…단숨에 ‘이커머스 선두’로△코스피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상장사 이익 증가세, 집단면역 가시화 ‘긍정적’…테이퍼링 압력 ‘변수’-하루 동안 2875억 쓸어담은 외국인…컴백 신호탄?-실적 더 좋아진다…전자·자동차 대형주, 하반기도 질주 예상△생활물가 상승세 전방위 확산-“원재료·인건비 부담 못 견뎌, 인상 불가피”…물가 앞으로가 더 걱정-가격 놔두고…제품용량 줄여 ‘인상 효과’ 누려-달걀 한 판에 1만원…한번 오르니 안 내리네△6·17 부동산 대책 1년-집값폭등·전세대란·패닉바잉 등 온갖 부작용 속출…애먼 서민만 잡았다-전국 절반이 ‘조정지역’…규제 내성만 키워-금리인상 예고에도…“올 하반기까지 집값 상승 흐름 지속”△정치-‘脫진영’ 빅텐트 펼치는 윤석열…곳곳서 날라오는 ‘견제구’-송영길, 2030세대 성난 민심 의식한 듯…“청년” 21번 최다 언급-대남·대미 관련 언급 없었지만 김정은 ‘국제정세 대응방향’ 예고-文대통령 “韓·스페인, 저탄소·디지털·3국 진출 협력하자”-‘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오늘 재논의△국제-“수출호조 힘입은 中, 올해 8.7% 성장 전망…韓기업에도 새 기회 열려”-“위안화 강세 2년 더…원자재 급등은 비정상적”-중국, 5월 소매판매 두자릿수 성장 유지△경제-中企 코로나 비명에도…정부, 내달 주52 시간근로제 확대 강행-21일 전기료 인상 여부 발표…‘물가 걱정’ 정부 제동 거나-“수출신고·무역보험 신청 원스톱으로 하세요”△금융-규제 풀리고 실적은 역대급…커지는 은행 중간배당 기대감-우리銀 장기신용등급 ‘A+’ S&P, 한단계 상향 조정-내달 20%로 낮추는 최고금리, 기존 대출자도 혜택 검토-암 예방부터 치료·요양까지…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암 보험’ 눈길△산업&기업-“지금 계약해도 내년 인수”…출고대란 몸살-자율주행차 타고 4족 보행로봇 체험 美 혁신 기술 현장 챙긴 정의선 회장-SK E&S 탄소중립 핵심 ‘CO₂’ 포집기술 개발-삼성·LG 출격에…6개월 앞둔 CES 기대감 고조-현대중공업 사내벤처 ‘아비커스’, 크루즈 선박 자율운항 성공△IT·과학-“라인 데이터 옮기는데 3년씩이나?” 냉담한 日-큐알티, 中서 반도체 시험분석 서비스 나서-고든램지 햄버거를 AI로봇이 재현…10월 팝업스토어 오픈-핀테크 앱 MAU 보니…카카오페이·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약진△중소기업·바이오-존슨앤드존슨이 선택한 3D바이오프린팅 기업…특허수 ‘세계 3위’-‘최고 70% 저렴하게’ 대한민국 동행세일-M&A·신사업 추진…‘포스트 코로나’ 실탄 모으는 中企-큐어백 “韓백신허브 지지”…위탁생산 가능성△소비자생활-‘하룻밤 60만원’에도…펫 동반 호텔 상품 “없어서 못 판다”-100% 생분해 친환경 봉투 세븐일레븐, 내달부터 도입-범죄 악용 우려에…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배민, 50대 이상 외식업 사장 대상 디지털 집중 교육△증권&마켓-‘공모株 신기록’ 노리는 크래프톤 상장 직후 매물 폭탄은 우려되네-“평가기관 통과한 우수 펀드만 팔 것”-“부실상품 발생땐 원금 100% 선보상”△증권-이스타항공 인수 나선 성정, 연합군 모집…“끝까지 간다”-‘기능86% 한 화면에’ 삼성證 ‘오투앱’ 출시-“LG화학株, 커피값에 사나했는데…” 주식 ‘소수점 거래’ 연내 시행 불투명-엔터株, 콘서트 재개 기대감에 ‘환호성’△부동산-현금 청산 기준일 변경에…저층 주거지 빌라촌 ‘다시 술렁’-2·4대책 약발 다했나 서울 주택거래 늘었다-비정형 문주·유선형 외관…“외국 리조트에 온듯”-고양시 향동지구에 ‘현대 테라타워 DMC’ 분양△문화-삶은 모두 여행이더라-[문화대상 이 작품] 히말라야 오르듯 2시간 30분 흠결없이 진솔한 연구에 박수-“익숙한 소재·인물 새롭게…한국적인 것 고정관념 버려야”△스포츠-미켈슨 ‘그랜드 슬램’ 마지막 퍼즐 완성하나-박항서 감독 “한국과는 최종예선서 안 만나고 싶네요”-‘19세 루키’ 이의리, 도쿄 올림픽 간다-류현진-김광현, 동반 QS 호투…코리안 에이스 자존심 지켰다△피플-‘이란 소년’ 김민혁군 父子 난민 인정 길 튼 변호사들-“교육은 나라의 미래 여는 것”-동서발전, 공공기관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청렴문화 확산 선도”-에쓰오일, 10년째 한결같은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 ‘아파트 공화국’에서 잊힌 기억들-[생생확대경] ‘벼락치기’의 추억-[e갤러리] 김남표 ‘순간적 풍경-캐슬 1’△파워로펌 <4>법무법인 바른-이공계 인재로 무장…AI·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지재권 ‘특급 지킴이’-“변리사 실무경험 갖춘 변호사군단 출원부터 분쟁까지 원스톱 서비스”-‘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 허락’ 첫 판례 이끌어△사회-코로나發 경영난 신분당선, 노인 유료화 추진에…세대 갈등 재점화-“택배대란 한숨 돌렸다”…노사 ‘과로방지책’ 잠정합의-파업 푼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간 노-노 갈등 불씨 여전-지체들 탄소배출거래제로 짭짤한 수익-檢 손 들어준 법원…입지 좁아진 공수처
- 고양 향동지구에 '현대 테라타워 DMC' 분양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기도 고양 향동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6블록에 ‘현대 테라타워 DMC’ 가 분양한다. ‘현대 테라타워 DMC’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에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로 공급된다. 연면적은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라인 안쪽 기준 총면적)의 약 19배 크기인 13만8482㎡로 완공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는다. 향동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일원 약 120만㎡에 8900여 가구를 수용하는 택지지구다. 남쪽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 마포구, 동쪽에 은평구가 위치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3기신도시인 창릉지구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 서부선(2028년 개통 계획)과 연결되는 고양선 향동지구역(2029년 준공 계획)이 위치하며 경의ㆍ중앙선 향동역(2024년 개통 계획), GTX- A노선 창릉역(2026년 준공 계획) 등 교통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대 테라타워 DMC에는 입주 기업을 위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업무형, 제조형, 창고형으로 나뉘어 공급,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 업무형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계단식 구조의 테라스가 일부 호실에 반영돼 한층 여유로운 공간과 채광을 누릴 수 있다. 테라스는 임직원의 휴게공간, 미니 가든 등 입주사 니즈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일부 호실)에는 해당 호실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갖춰진다. 여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휴게공간도 마련된다. 지상 1층에 분수광장, 산책로, 키즈파크 등이 조성되며, 지상 7층에는 약 140m의 조깅트랙과 조경시설, 휴게시설, 카페테리아 등 ‘워라밸 루프탑’ 공간이 들어선다. 지상 11층 높이의 옥상공간에는 전망데크, 휴게소, 스트레칭 데크, 조경시설 등이 자리하는 청정 휴게공원 ‘스카이 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피트니스 센터, 공유 라운지, 층별 휴게공간 및 소회의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 중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 또한 사업체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과 달리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고 대출 진입 장벽 또한 낮은 편이다. 모델하우스는 경의ㆍ중앙선 수색역 인근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 주거 오피스텔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 6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의 을지로에 주거형 오피스텔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가 6월 중 분양 예정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16층, 전 세대 복층으로 전용면적 29~73㎡, 총 176실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지가 위치한 을지로 일대는 대기업 사옥이 몰려있고 상권과 문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주변에 대우건설, BC카드, KT계열사, SK그룹, 한화그룹, 하나은행 본사 등 대기업이 대거 위치해 있다.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는 서울 지하철 1·2·4·5호선이 모두 지나가는 쿼드러플 역세권 단지다. 종로5가역과 을지로4가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으며,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주요 간선 도로도 인접해 시내·외 어디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인근에 여러 개발사업이 예정되어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2023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더불어 전 세대를 3.9m의 높은 층고로 설계하여 탁월한 개방감을 얻을 수 있고 펜트하우스엔 무려 5.2m의 층고를 적용하여 조망권까지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는 컨시어지 서비스기업 ‘돕다(DOPDA)’와 업무제휴를 맺어 입주민들은 쾌적하고 실용적이며, 수준 높은 주거환경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성급 호텔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과의 MOU체결을 통해 입주민에게 약 30% 숙박할인이 적용된다. 다양한 부대시설(인피니티 풀, 피트니스 클럽 등)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푸드익스체인지 중식, 석식 뷔페와 인발란스 멤버십 또한 10~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편 ‘트리니티99 푸르지오 발라드’의 홍보관은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일대에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 [전문]송영길 “변하지 않으면 도태… 국민 신뢰 다시 얻겠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혁’을 강조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은 송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송 대표는 연설에서 △‘누구나집’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도체특별법’ 제정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 △항공우주방위산업 지원 △핵융합 등 ‘에너지 믹스’ 통한 탄소제로 △국민 공감대 맞는 검찰개혁 추진 △언론 주도 미디어 개혁 △2차 추경 및 민생법안 처리를 언급했다. 아래는 송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인류문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평균체온 36.5도에서 38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셈입니다.요즘 같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외부출입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조치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습니다. 더욱 아프고 두려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2050년이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세 전후가 되며, 현재의 10대, 20대가 우리사회의 중추가 되어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화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4%에 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20년 이상 준비가 뒤쳐진 우리에게 2030년은 이제 8년, 2050년은 28년이 남았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저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은 물론 상임고문단 원로들,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또한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입니다.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오른 집값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됩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입니다.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매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시의 예산을 나누어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시 예산을 절약하거나 쓰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께 이득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 유능한 행정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노량진 고시원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입니다.시급 8,720원으로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 달 3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104만 원을 법니다.그 중에서 방값으로 월 40만 원 씩 내며 살아갑니다.한 달에 40만 원이면 일 년에 480만 원인데 2억4천만 원을 연 2%로 빌리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한 평짜리 방에 2억4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나집’은 이 청년에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2억4천만 원을 대출하여 제대로 된 원룸아파트라도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줍시다.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 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여러분의 쓴 소리를 달갑게 들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개방형 컨테이너 덮개에 눌려 사망한 23세 이선호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삶의 희망’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함께 울었습니다.군대 내 성추행 범죄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24세 공군 이 중사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합니다.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공적인 K-방역을 통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의를 통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저는 광역단체장 시절 셀트리온 추가투자와 함께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집적단지를 만들었던 것이글로벌 백신 생산 파트너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직원이 3천여 명입니다.앞으로 매년 초봉 6천만 원의 신입사원을 매년 5백여 명씩 추가 고용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은 3천 7백여 명이고, 에피스는 1천여 명입니다.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 초봉이 6천만 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올해에만 1,300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만 명의 직원이 송도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입니다.일감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1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 역시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 42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작용해온 사거리, 탄두중량, 고정발사, 고체 연로 사용 제한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새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 NASA와의 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KPLO)’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GPS 위성 개발도 진행됩니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미션’에도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전은 항공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출고했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김영삼 정부 때 구상됐으나 IMF로 무산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사업이 재개됐고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시작 6년 만에 KSTAR가 완공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우리의 핵융합기술은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2040년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합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12초간 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1937년 세계 최초의 제트비행기 엔진이 등장했습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고,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신장됐습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 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맡겨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경쟁’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힘겨운 국민들께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6월 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북미 간 협상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살려내기 위해,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합시다.정부를 비판하기는 쉬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려면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민주당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자민주당은 물론, 저 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민주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